유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동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2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유류 공동 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89억 285만 원보다 16억 3776만 원 증액한 105억 4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의정담당관의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의정담당관과 의원실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520만 원, 차량 및 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내·외여비 268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2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2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정활동 수행 경비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9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의정소식지 제작비로 5500만 원, 의정홍보 수수료로 4억 6080만 원, 의회 SNS 통합 홍보 368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6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의회 방송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을 위해 1억 9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회 출입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657만 원의 홍보시책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재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만 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 제작 장비 구매 및 상임위 회의실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5층 옥외 테라스 보수 공사비 및 1층 대회의실 확장 공사 등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 청사 집기류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사업비입니다. 공무원증 및 임용장 제작으로 135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채용시험 심사수당 1220만 원, 인사교류, 파견자 교류 지원비 19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등의 인건비로 51억 29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35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4157만 원, 연금부담금 9억 90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 업무추진비 190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의사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회의록 등 제작비 및 수화통역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357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17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 사업비입니다. 우수 소감문에 대한 공모전으로 사무관리비 45만 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모의의회 참가 학생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회의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연구개발비 9864만 원과 의안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수당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11만 원 편성하였고,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입법평가 운영 사업비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문적인 입법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단 회의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 원, 의정모니터 의견 제출 보상금 1828만 원 등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 2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2556만 원, 국내여비 99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비입니다. 5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자료 등 인쇄비와 전산장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국내·외여비 49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75만 원, 정책토론회 참가 실비 사례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개 전문위원실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국내여비 89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홍보 관련해서 128개사에 120만 원씩 지출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128개사가 어디어디인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사입법담당관 쪽인데요. 아이들 우수 소감문, 우수 작품 선정 심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사무관리비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작성은 10월쯤에 이루어진 거라 현재 기준으로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소진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한 달 남짓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없는 상황인데 예산 전년 대비해서 편성할 때 감액을 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제3대 의원님들께 감사패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 집행이 많았고 그리고 제4대 의회 개원하면서 소요되는 새로운 사무관리비 집행이 예상외로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요구 들어온 것을 조정하면서 요구한 게 100%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편성돼서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소소하게 이번에 사무실 개편하면서, 의장님이나 의장단 바뀌면 소요되는 경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환 시점에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의원님들 정수가 늘어나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도 내년에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설명서 저희가 볼 때 5층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5층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돈이 이렇게 크지요?

지금 5층 바깥에, 옥외 테라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야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의회가 2016년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에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위에 그곳을 화단형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한데 그게 보기는 좋은데 문제가 조경수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외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물을 줘야 하고, 겨울철에도 비가 오면,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얼고 녹으면서, 밑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영구히 되는 게 아니고 업체 말에 따르면 5년 주기로 크랙이 간다고 합니다. 5년 주기로 방수 코팅을 벗겨 내고 다시 작업해야 해서, 그게 5년이 됐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4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산건위 위원장님 방 쪽으로, 5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비가 새고 있어서 업체 말로는 교체 주기가 돼서 그곳을 다 걷어내고 방수 작업을 다시 하고, 그러려면 그 위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비용 산출을 했는데 그 정도 소요되고요. 이것은 아래층의 사무 환경을 위해서도 누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내년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층에 굳이 꼭,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조경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누수가 더 잘 되고 해마다 그런 방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조경에 대한 효과보다 다른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경수가 있어서 보기에 좋기는 한데 관리 측면에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물을 준다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 줘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밑에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서, 5년마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계속 보수를 하는 것도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공간은 저희가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든지 하면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를 시청처럼, 시청 3층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저기를 막아서 사무실로 조성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방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주택 유지를 할 때는 원래 조경을 한다는 게 방수 문제 때문에 1억이라는, 1억 이상을 5년, 해마다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꼭 조경을 해야지만 예쁜 게 아니니까 일차적으로 돈 낭비도 되고 하니까 평으로 놓고 휴식 공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수리하실 때 장기적으로 돈이 소요가, 지출이 많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재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돈이 현재 1억 7000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25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1억 7000 여기에 전산개발비와 사무관리비 해서 전체 소요 예산액은 1억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6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평상시에 계속 관제를 하면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법적인 시설인데 그곳에 있는 재난 정보들,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얼마전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각 지역구의 피해 상황이나, 지역별로 호우 상황, 피해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도 재난상황실을 꼭 가지 않더라도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에서, 재난상황실에서 뜨는 화면들을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에서 보면서 지역구의 의정활동에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필요 예산을 산출해서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재난 시에는 저희들은 각자 가야 될 지역구라는 게 있습니다. 면 같은 데는 면장님실 가야 되고 동은 동장실 가서 같이 주민과 함께 재난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가롭게 방에서 재난시스템을 보고 상황을 측정하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잘, 시 재정이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항시 의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고 더 강화해야 될 방법이 없나, 적극 더 도와줄 게 없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다른 데에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인데, 저희도 막상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너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재난상황실에서 우리 의회까지 케이블로 직접 끌어와서 분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그런데 또 직접 이것을 보고, 사무실에서 그걸 보는 이유는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그건데, 주로 자연재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자연재난은 주로 야간이나 휴일,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과연 이걸 보시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의원님들이 방에 계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는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역구의 재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 부서나 소방 부서에서 매일 피해 상황을 새올에도 올리고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재난안전본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분야별 정보 거기에도 모든, 기상정보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 활용하시는 데 안내를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본 위원의 뜻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 잘 꾸려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시스템 구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지금은 웹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이나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정보를 즉시 우리 의원들께 공유해 주는 것을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을까요?

네.

거기 보시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금 예산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일곱 분이 계신가 보지요?

네.

그러면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5회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3년으로 위촉이, 제3대 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회의수당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5회 정도로 편성하는데 보통 의회 청렴도 향상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징계 건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5회 정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이게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2021년도에 첫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위촉을 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해서 2021년에 구성해서 작년에는, 작년에 구성 이후에 세 번 개최를 했었고 올해 2022년도는 아직 한 번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인데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이미 의원 행동강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우리 의원도 그걸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2023년도에 5회를 잡은 게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2023년도에 5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예산은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면밀하게 세우실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올해도 열리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요. 회의가 만약 사안이 발생하면 1차 회의 한 번 가지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최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바로 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245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회의 참석수당.

아예 안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본 위원 생각에서는 5회는 조금 많은 감이 있겠다는 생각이었고,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이고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정활동 수행 관련해서 의회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3년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대비 지출액이 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100% 소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산액 잡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액수가 적어요, 그렇지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비는 열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한데, 일단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2020년, 2021년에 집행률이 부진했던 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원 제한이라든지 식사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건데 그만큼 대민 접촉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 하시면, 이 예산은 항상 의회들이 부족해서 이 기준액을 올려 달라고 예산 편성 기준을 요구할 정도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앞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다고 해서 이걸 2억, 3억 임의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리어 풀어달라고 모든 의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6600만 원이면 사용 여부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괜찮은 적정 수치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지출액 대비 예산 편성이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처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19년도였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사실 상황이 겨울에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왕 의정활동 수행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명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옥외 테라스 말씀 아까 주셨고 청사 집기류 등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첨언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의회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층 옥외 테라스 공사 부분하고, 시설비는, 그리고 1층에 대회의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대관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 공간인데 거기가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행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의회 자체 행사에 직원들도 다 못 들어갈 정도로 협소해서 공간을 넓힐 방법을 찾으면서, 바로 옆에 그쪽이 우리 운전원분들이 휴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19㎡ 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기실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건물 이번에 작업하면서 남성·여성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 거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장해서 대회의실 공간을 좀 더 넓힐 공사비가, 시설비가 1억 90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소소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탁자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게 사실 1000만 원 편성은 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소소하게 의원님들 방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 비용이나 새로 구매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1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의 의회 규모에 비해서 자산취득비로서는 너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잠시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이며)혹시 처장님 쪽에서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 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런 쪽 사무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지금 있는 정수기 상황입니다. 제가 2~3일간 전문위원실을 방문했었고, 이 정수기와 다음 보시면 여기는 사실 제 방에 있는 정수기입니다. 냉온이 바로 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바로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는 물통을 직접 들어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아직도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남성 직원분들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여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ℓ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들어 올려서 계속 이렇게 음수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 이런 기본적인 음수대부터 교체를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것은 수전이 없기 때문에 정수기 회사에서 가져오는 물통 방식이고 의원님들 방에는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 수도 해서 물이, 상수도가 공급되고 물이 빠지는 수전이 있어서 그 물을, 수돗물을 해서 정화시키는 방식이고, 전문위원실에는 수전이 없는데요. 수전 공사는 상당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전을 끌어오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수돗물을 쭉 끌어오는 수전 공사. 의원님들 방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전이 있어서 한데, 이 공사는 상당히 많이, 그게 공사비뿐만 아니고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수전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것은 대규모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나, 지금 전문위원실 대부분이 위원장님 방에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옆방에 수전 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 소견으로는 충분히 어떤 선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을 연결해서,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겠지요. 전문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 되겠다 이러면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분들 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 그 부분을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비용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은 여기는 어디인지 우리 처장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대기실입니다. 우리 회기가 열리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들어오셔서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사진은 제가 4층 대기실을 찍었고 의자나 쇼파가 구비되어 있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느냐 하면 어떤 집행기관에 따라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행감이나 회기 때 대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에 비해서 의자가 차지하는 넓이가 너무 큽니다. 무슨 얘기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밑에 주무관님들은 복도에 나가서 서서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는 필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행감이나 회기 때 오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 신속한 답변이나 자료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 위해서 대기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약간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는 4층 복도에 대형 거울 앞에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사용하신 걸 이쪽으로 배치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기는 합니다만 접이식 의자라든지, 어쨌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분이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또한 시민이거든요. 그렇게 서서 한두 시간을 계속 대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환경을 조금만 바꿔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4층 산건위 소관 부서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4층 그쪽 예전에 휴게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대기실 그다음에 또 바깥에 본회의장 4층 들어가는 복도 공간에 의자를 놨는데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의자가 의회에서 이전에 너무 큰 사이즈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형 의자로 일괄 구매해서 지금 그걸 저희가 버릴 수도 없고, 그걸 활용하면서, 구축하면서 그 의자들을 거기에 놔뒀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용 형태로 간소하게 놔두면 저걸 어디에 두기도 곤란하고, 고가의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창고에 쳐박아두기도 그렇고, 공간도 마땅히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도는 안 좋은 의자를 놓기는 좀 그래서 안쪽, 4층 방으로 되어 있는 그쪽 대기실 공간 의자를 어느 정도 대기하면서 업무도 봐야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다고 이 멀쩡한 것을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다만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응접 구조라 허리를 상당히 숙여야 메모가 가능하더라고요. 회기 때 접이식 의자를 보충하셔서 밖에 서 계시는 분이 두 시간씩 서서 있지 않도록, 회기가 끝나면 접이식 의자는 얼마든지 저희가 따로 창고라든지 보관이 가능하고, 회기 때는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청사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그 질의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층에 쓰고 있는 데가 오셔서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도 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수 문제가 있어서 비도 새서 4층 산건위 위원장실로 비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방수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거의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의 5년 주기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비 피해가 없고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로 해서 위를 막아 준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비타민D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지만, 그거 말고 반쪽 정도는 태양열로 해서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비 가림도 되고 방수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돈도,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많은 전력이 생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전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수는 해를 보면, 빛을 보면 망가지게끔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는 게, 방수를 계속 공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비 가림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비 가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은 햇빛을 받게 남겨두더라도, 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용도를 활용하면 그러면 앞으로 방수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다, 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일단 5층 공간을 어떻게 작업을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정도 준영구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는 어쨌든 몇 년 뒤에 저희가 사무 공간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설치하면 미관상뿐만 아니고 항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옥상 7층으로 올려야 할 것 같고요. 7층에는 또 일부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옥상을 활용해서 텃밭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이런 이야기도 있으셔서 7층 옥상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당장 5층은 내년 우기철 전에 방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또 뜯어내고 조경수를 다시 그대로, 어쨌든 뜯어내면 완전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조경수는 어쨌든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는. 똑같이 복원하기도 어렵고요. 또 방수 공사를 하고 나서 조경수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뒤에 사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 조경수를 심어 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관리해야 할 측면도 있어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뜯어야 하고 거기에 다시 증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환경 조성을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장님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그거를 다시 뜯고 말 그대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냥 밋밋하게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수를 잘할 수 있게끔. 지금은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뜯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털어 내야 하고 예산 낭비가 계속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구축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이런 게 따라 줘야 하는데 그거는 시점상 2026년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예견이 된다는 거고요. 3∼4년간 그대로 두기에는 일단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쨌든 누수는 내년 우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기 잡는 것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그런 공간을 계속 그거를 감안하셨다면 애초에 그런 공간을 두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아셨을 거 아니에요? 5년 주기로 방수를 해야 한다든지 업체들하고 이야기가 됐을 테고.

그거는 의회가 처음 2017년에 올 때, 사실 저희도 왜 여기에 조경수를 식재를 했나. 관리 측면에서 누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는 애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공간을 야외로 휑하게 두기보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오고 위원님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멋있게 보기 좋게 한다고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누수가 돼서 원인을 봤더니 업체에서는 이게 크랙이 가기 때문에 설치하면 한 5년 주기로는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보면 방수는 다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하다못해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놨다면 그게 크랙이 가지 않을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크랙이 다 간 거예요. 결론은 지금 공사 또 해 놓고 나중에 사무 공간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다시 짓는다고 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심사숙고하시고, 당연히 방수는 해야지요, 새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잡은 게 전체 5층 테라스 공간이 아니고요. 그쪽은 전혀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문 열고 나갔을 때 인조 잔디가 깔려 있고 담배를 피우고 이쪽 공간 있잖아요. 이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데크로 덮여 있는 공간은. 그런데 인조 잔디도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고 기둥을 타고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좌측은 전혀 누수나 이런 게 없고요. 공사도 우측 부분만 문 열고 가면 인조 잔디가 깔린 부분하고 흡연구역으로 돼 있는 이쪽 공간 그 부분만 조경수가 집중적으로 심어져서 그쪽만 공사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반대거든요. 그쪽 좌측은 도리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공간이거든요.

네, 바닥 위에 데크······.

지금 임시 복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항구 복구는 아니고 어쨌든 저번에도 임시 복구한 이후에 비가 또 많이 왔을 때 바로 샜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구 복구가 아니고 밑에를 잡아 줘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완전히 들어내서 다시 코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앉으시는 의자는 고정으로······.

네. 2017년 이후니까 한 5년 이상 사용한 의자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과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5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난 수해 때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 사무실에 앉아서 이 정보를 들을 사람은 없었던 거로 인지를 하고요. 사실상 면장님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그 지역의 이장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시간대별로 수위는 다르거든요, 수해에 대한 현상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밤에 그 지역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이러한 작년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시스템상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의 복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 다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종전에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썼었어요. 그런데 정수기 수질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교체하고 아까 사진상 보여 주셨던 냉온수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것으로 교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보기에는 오히려 정수기보다는 세련된 감각도 없고 오히려 처우 개선에 미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사용하는 사무처 직원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정수기를 없애고 냉온수기 용어가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거로 지금 사무처 분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교체한 이유가 정수기 검침을 하면 수질상 불미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했던 기억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사무처에 한번 확인해서 정수기로 교체를 원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실 의자를 보면 제가 대략 단가를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의자예요, 저게.

본회의장이요?

본회의장 말고 4층 휴게실 사진 보여 주셨잖아요?

대기실에 있는?

네, 굉장히 비싼 거라서 그거를 임의로, 사용은 해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보조 의자를 놓으실 때 어느 한곳에 숨겨서 놓지 마시고, 의자를 놓으셨으면 하는 개선 사항을 요구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비치할 때 어느 한쪽 구석에 놓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수시로 사용하고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거까지 같이 개선해서 의자를 구비하면 또 비치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구비하고 설치해 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30쪽입니다. 아, 137쪽이요. 피해 복구 긴급 지원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이제까지 집행된 경우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네요. 아, 그리고 25쪽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30쪽이네요, 30쪽에. 사업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 방마다 보면 의원님들 사이에 방음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방음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의원님의 이야기나 전화 통화나 이런 게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감안하고 큰 공사라고 생각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다만 조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의원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손님이 오셨을 때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저쪽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본 회의의 대화에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세우시는지, 아니면 올해에 이 방음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1·2 부의장님 방은 이번에 저희가 4대 의회 개원 전에 작업을 하면서 방음이 특히 더 안 돼서 심지어 복도에서까지 안에서 대화 나누는 게 들린다고 해서 1·2 부의장님 그쪽하고 개별 의원님 방도 방음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 내용에 집중을 못 해요, 옆방 소리 때문에.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도 방음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 사항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봐 주실래요? 59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밑에 배상금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실비보상을 해 주고 또 배상금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행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든지 이런 행사 때,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어느 정도 최소 경비는 편성해 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분에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배상금은 그거고. 그러면 여기 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은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약간 성격은 다르고요.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민간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분들에게 참석자 실비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강사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주는 것이고, 아래쪽은 행감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가능성 때문에 최소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나요?

사실 이거는 매년 편성하지만 불용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이 금액이 없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추경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계속 불용을 한다고 하면 굳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시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최소 금액을 일단······.

처장님, 최소 금액인데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1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떠나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자꾸 벌이는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어느 정소 최소 예산, 300만 원이면 반으로 해서 150만 원으로 한다든지, 50만 원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50만 원에 대한 것을 쓰지 않은 불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줄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계속 세우고 전부 불용됐다고 하고.

행사실비 그 위에 있는······.

행사실비는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조금씩 썼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또 하나도 안 썼어요, 현재까지.

그거는 올해 특성이 3대 의회 마무리되고 하면서 활발한 민간을 부르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내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불용액이잖아요. 단돈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불용을 최대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있으니까. 한 번씩 불용했던 부분을 또 다시 불용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른 편성목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그거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세워 놓고서는 불용이 된다고 하면 굳이 세울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심사숙고하시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돈 1만 원이라도 불용이 생긴다는 거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정회 이후에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전달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공모전 관련해서 제가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도 아마 배포가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내부 위원님이 계실 거고 외부 위원님으로 선정되신 것 같아요. 교사분들 해서 고루 하신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에는 세 분으로 심사위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2021년도에 두 분의 외부 교사가 선정되셨는데 한 분이 충족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제출 건수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세 분 정도 이상씩 진행이 되고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미실시했었고요. 작년에도 간간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심사위원님 숫자도 조정한 거고요. 올해에는 하반기에 벌써 250명 정도가 참여했고 대부분 그 학생들이 소감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올해는 세 분 정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가를 올린 이유는 내년에는 1년간 보면 더 많은 학생이 올 것 같아서 심사위원 건수 대비해서 심사 수당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분으로 하되, 외부 위원 세 분과 내부의 위원님들 해서 여섯 분이 2차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은 단가를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잘하셨고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우리 의사입법담당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입니다. 우수 소감문이 끝나고 공모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우수 작품을 우리 의회에 전시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의회 로비 1층이라든지 이런 곳의 로비에 이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시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의회에 방문하고 어떤 소감문이 어떤 우수작인지를 본인들도 볼 수 있고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셔서, 제가 알기로 연말에 시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초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의정 홍보 수수료 관련 언론사 128개사 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고요. 홍보기획담당에서 빨리 주셨는데 현재 실제로 집행 매체가 116개사 맞나요? 116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 올해 집행 매체는 116개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에 추가로 배정될 언론사를 추산한 수치가 12개 언론사를 늘리겠다고 10% 정도 확보하시겠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 추계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 출범 이후에 매년 언론 매체가 급증하고 있고 일단 출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고요. 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출입하고 어느 정도 취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광고비가 집행되는데 현재 출입하는 언론 개수는 190개 정도 됩니다.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은 1년 이상 된 게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128개로 추산한 겁니다.

의정 홍보는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오보나 왜곡된 보도자료가 나가는 언론사들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대응되고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홍보를 위해서 심지어 예산을 2023년도에 144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갑과 을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의원 개인별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사들도 사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히 보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맞겠지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는 내부적이되겠습니다만 어떤 언론사에서 왜곡 보도가 많이 나갔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보가 많거나 왜곡 보도가 많이 나간 언론사에까지 굳이 의정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페널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의원님별로도 의견 수렴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리 해 가지고 신규라는 게 있지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420만 원이지요?

네.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 공무원과 외부 인사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였지요.

이거는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사 관리 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수당 예산을 420만 원 잡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인사위원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 1월 말에 구성해서 현재 8회 정도 했고요. 매월 1회 정도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하반기에도 두 번 정도 개최해야 하고요. 내년에도 올해 수치로 볼 때 매월 1회 정도, 그래서 12회 정도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12회 편성한 금액이 42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1년간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돈을 지급 안 하고 하신 거네요?

아니요, 올해에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수당을 안 주셨어요?

아니요, 지급했고요. 이거는 항목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항목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인사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었고, 항목을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내년에 하다 보니까 시트상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지 올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추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3369만 원이에요? 인사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경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이쪽으로, 시의회로 오는 공무원분들 계시지요? 직원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의회에?

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이번에 증원된 인력까지 59명이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총 65명이네요.

네.

65명이 계실 때 만약에 공무원분이 의회 쪽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선정 기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청하고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인사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에서 우리 의회로 온다든지 의회 직원이 시청으로 간다고 하면 기관 간 전·출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13일 이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서 전·출입 절차로 인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와 있는 직원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기적인 인사 시기에 맞춰서 이쪽으로 오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교육청 직원들은 의회에서 직접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독립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선정은 처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전·출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사권 독립되기 전에 시청과 의회 간에 인사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는 규모도 작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로 가거나 시청에서 의회로 오길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런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기 인사 때마다 전·출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어느 정도 양 기관에서 직급별로, 시청 직원들 중에 의회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정기인사 시기 전에 전·출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자 중에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3명 정도가 전출을 희망하면 도리어 시청에서 직원들한테 띄웁니다. 의회로 이렇게 이렇게 오려고 하는 직원, 시청으로 오고 가니 희망자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전·출입을 희망하더라도 양 기관에서 각각 인사권자들이 “그 직원을 우리가 받겠다.” 또는 “그 직원을 의회에서 받겠다.” 이렇게 성사되면 전·출입 수요 거친 뒤에 전·출입 동의가 이루어지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인사 발령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오고 싶을 때 독립권이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시장님께서 인사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시의회에서는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출입에 대해서 동의 여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직원도 희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렬도, 직급도 그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리가 비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도 매칭이 되어야 하고 직급도 맞아야 하고 또 개개인의 자원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희망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의회에서 과연 잘할 수 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의장님이 인사권자이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받을 때 의장님이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상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답변으로는 의장이 인사권자고 인사권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한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네요? 처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요. 전출 희망이 일단 의회에서 어느 직원이 전출을 희망하는지 파악해서 시청하고 그 규모를 먼저 정합니다, 직급을. 시청하고 그런 규모가 정해지면 그쪽 희망을 받아서 매칭 작업을 할 때 결정을 제가 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 인사부서와 중간 과정의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답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셨지요? 힘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볼 때 이 시스템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독립권으로 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인사 체계가 이루어지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해 가지고 나왔지요. 여기도 신규인데 금액이 크네요. 98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네요.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쓰는 전자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에 구축했는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올해 6월 1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지원이 종료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프로그램 사양을 엣지로 바꾸어야 하고요. 그런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전자회의시스템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뀐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핵심이 되는 MS사의 익스플로러하고 JDK1.6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구축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중단돼서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다가는 확장성이나 바이러스 위험에 취약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JDK1.0은 JDK1.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요. 익스플로러는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엣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00만 원은.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보통 다시 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이 사업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개별 시스템이 2016년에 구축해서 여태까지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인데, 소프트웨어에는 구축했던 사양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양이 바뀐 거로 구축을 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지·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동안에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지·보수는 매년 일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쓰던 프로그램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양이 높은 거로 바꿔야 하는 기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8회 개최했고요.

올해 1월 말에 인사권 독립되면서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 8회 정도 개최했고요. 올해 11월, 12월에도 2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 횟수나 이런 거를 볼 때 매월 개최되어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내년에는 12회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작년, 올해 대외활동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워서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대부분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감액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비 같은 경우는 일단 계별, 담당별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담당별로 하다 보니까 인사계가 어쨌든 이제······. 저희가 분리돼서 인사계에 국내여비를 분리하는 거고요. 인사담당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저희가 인사권 독립되면서 타 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 소요로, 올해만 해도 인사계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여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협약도 체결한다든지, 올해 제주도와 인사교류협약 때문에 제주 출장도 갔다 왔고. 저희가 인사 운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타 시·도 의회하고 교류도 해서. 일단 과의 여비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무계와 과장이나 이런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별로는 여비를 분리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있고 주무계는 주무계와 과장, 예를 들어 제가 출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서실도 그렇고 거기에 편성된 항목으로, 기준상으로는 어쨌든 담당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실 계가 분리되면, 인사계가 분리되면서 전체 금액이 올라······.

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비요, 국내여비.

여비가 올해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이나 계별로 활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의 여비 기준을 보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내년 금액을 바로 줄이기는 좀 그렇고요. 여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어서 추경에 조정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담당별로 일정 금액이 있어야 계획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문 제출하는 건수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2월에 일단 전체 참여 학생이 25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소감문 제출을 받으면 거의 한 200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심사를 초등·중등부로 해서 시상하는데 올해 1차 심사에서 부서에서 심사하고 2차 심사에서 전문가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올해는 심사할 때 부당 대략 1만 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부 정도 심사 예정이어서 10만 원이고 내년에는 훨씬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15부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15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내용 심사 수당 부수당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15만 원 정도, 올해는 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3대 때 위원님이 소감문 심사하는 것을 외부 위원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잘 아는 의회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외부 심사위원 심사 수당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선정된 학생들에게 포상금으로 주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계획이 올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저희 직원들이 먼저 해서 2~3배수 정도로 추리고, 2차 심사는 위원님 세 분하고, 어쨌든 이건 학생들이 소감문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들을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학생들의 학교가 배제되게 국어 선생님들로 해서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학생들은 이 상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1, 2차 심사로 나누어서 하고, 위원님들도 2차 심사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돈을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주고 그 외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 소식지에 게재한다든지 그런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연 1200으로 편성됐어요. 보고 계시지요?

네.

무인경비의 역할이 뭔가요?

저희 의회청사 건물이 야간 일정 시간이 되면 세콤으로 잠깁니다. 그래서 경비회사에서 세콤이 작동되면 출동한다든지 또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비용이 매월 100만 원이고, 그게 1년간 12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시간과 해제 시간 좀 알려 주시겠어요?

그건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예산에 반영됐다면 그만큼의 돈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7월 1일 입성하면서 계속 행정감사에 조례 심사 등등 해서 저희가 보통 퇴근한 게 새벽 2∼3시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이긴 했는데 일주일 정도를 계속 의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 시스템이 울렸다는 얘기는 한 차례 들은 적도 없고, 저희가 새벽까지 계속 있었을 때도, 사실은 이게 경비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저희가 있을 때 벌써 한 번쯤은 출동했어야 맞아요. 출동해서 의원님들이 있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몇 시부터는 세콤이 작동하니 어떻다 저떻다는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저도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있어 봤지만 한 번도 그런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출동한 걸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됐고 지출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검열이 되지 않는 거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새벽에, 휴일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경비가 출동하진 않고 만약에 무단으로 했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직원이 새벽이나 휴일에 나왔다고 해서 경비가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작동 시간을 여쭤봤던 게 이게 작동이 들어가면 감지되는 곳에 움직임,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는 화장실만 가려고 나가도 울려 가지고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인경비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동이 오지 않았다는 건 설치······.

그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임동현 과장입니다. 방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경비시스템은 체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청에 방재실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우리 의회를 관할하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평일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10시에 잠그고요. 그때는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행감이나 예결위 이때는 새벽 5시까지 저희가 연장했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열리지요. 그리고 지문을 해도, 새벽 5시가 넘으면 지문 인정한 사람도 못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방재센터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의원님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다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의정간담회 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이상 이쪽에서 기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안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1200이 잡혀 있으니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추후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 용역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화장실 용역은 안 돼 있습니다.

누수나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요?

지금 화장실 절전을 위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예전에는 항시 불이 켜져 있었는데 3대 때 의원님들이 절전 차원에서 센서로 설치했고요. 화장실 안에 비데기의 물이라든지 정기적인 소독 이런 걸 설치한 이후에 되지 않고, 일부 화장실이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비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그건 관리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데 그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화장실 비데라든지 누수 이런 것도, 우리 직원이 전문성도 없고 해서 그건 소독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봐 주는 이런 건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사무처 직원분들도 많이 겪었을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 센서라고 해서 내려갔다 해도 추가로 또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차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런 얘기도 또 해 주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급한 건 시급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는 하되,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림막을 설치해서 태양열 이런 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에너지 절감도 되고요, 태양열 설치하면. 초기에 조금 자본은 든다 하더라도 전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수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 관제시스템 답변 주셨기에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다 보면 밤 10시에 소등이 자동으로 되고 11시에 또 자동으로 소등됩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신 것 같긴 해요. 다만 회기가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해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등이 되면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해서 의회는 단독으로 공무원을 뽑을 수 없어요?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채용권도 인사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이 총 몇 명이지요? 원래 배당······.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59명이고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정원 6명 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65명인데요. 교육청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59명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65명인데 그럼 저희 지금 몇 명이에요, 인원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3명이 증원돼서 59명인데 연설비서 5급 정원하고 세 자리는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리를 채용 절차나 이런 걸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현재 결원이고, 현원은 정원 대비해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정원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 다?

네, 증원된 3명에 대해서 지금 채용이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19일 이쯤 되면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7월에 왔을 때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인원이 계속 모자라서 과중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해소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인근 의회하고 바로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 규모인 대전시의회가 의원님 정수가 22인, 울산 22인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처 공무원들 정원이 대전시의 경우는 97명이고요. 울산시가 77명, 광주시의회가 87명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의원님 1인당 인원수 비례할 때 저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인원을 더 보충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가 타 시·도 유사 규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증원하려면 일단 조직 전체적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담당관실도 다른 의회는 대부분 최소 3개 이상 있는데 저희는 2개 담당관실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위원실도 지금 운영위를 제외하면 행복·산건·교안위 이 3개 상임위가 시청과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문위원실 인력도 상당히 작은 규모이고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도 올해 4월에 설치했지만 그 인력도 상당히 적어서 현재는 필수적인 인력이 의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원이 일이 생긴다든지 휴가를 가기에도 대체할 인력이 없는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대전시가 97명이고 울산시가 77명, 우리랑 비슷한 여건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65명이면 이거에 대한 증가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로 인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정원 수요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기준인건비 정액을 승인받아야 그 범위에서 조직개편, 정원 조례를 바꿔서 시행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부가 또 바뀌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방침이 동결 기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대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기간제를 뽑아서 보충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공무원들의 역할 그쪽은 공무원 정원이 필요하고, 물론 의회 전체적인 기능을 볼 때 일부 공무직, 기간제, 시선제 이런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대전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의원 2명당 1명씩 해서 기간제 공무원이 또 같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사실 기초가 다 있잖아요, 따로. 구별로 기초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초하고 광역을 같이 한꺼번에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루에도 우리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4∼5번씩도 해야 하는 부분에 누군가가 그걸 커버해 줘야 하는데 그런 커버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사권이 독립됐고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인건비 예산을 본청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하다못해 10명이든 이렇게 충원하셔 갖고 과중한 업무를 덜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저희도 인사 운영, 조직 운영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단층제 구조에서 저희 사무처도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정책보좌관 6명 와야 하는데, 지금 한 분 가셨지요? 이제 세 분이지요?

네, 올해 정원 4명 중에 1명이 자진 사직을 하셔서 현재 3명이 의원님들 정책지원관 업무로 보좌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 절차 최종합격자 공고도 났고요. 그분이 12월 초쯤 되면 제출 서류 확인이라든지 임용 절차 거쳐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6명인데 1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올해 정원이 정책지원관 4명인데 1명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 절차가 거의 막바지······.

아, 끝났고?

네, 끝나서 12월 초쯤에 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6명은 이번에 조례, 내일 본회의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되면 저희가 채용 절차 거쳐서, 두 달 반 정도 소요되는데 2월 말쯤에는, 2월 중이나 2월 말쯤에는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권 독립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간제를 생각하셔서, 어쨌든 공무원 임용 규정에서 저희가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 과중한 업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인원도 계속 늘리지 않고 맨날 “저희 업무가 과중합니다. 힘듭니다.” 이거만 하면 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간제라도 운용하게 되면 열 분이라도 뽑아서, 본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인원이 가야 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하셔야지요. 그걸 처장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위탁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어서 시청의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영선반에서 와서 손을 봐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또 새는 거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계속 물이 새고 있어서, 한 번 봐 줘서 거기는 괜찮은데 또 다른 곳이 새고 이래서 저희가 비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일정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손을 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청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영선반에서 봐 주는 형태로 해서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안에도 계속해서 뭔가 누수가 발생하고 비데도 문제가 있어서 관리도 해야 해서 그걸 업체에 맡겨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용에 쓰기 위한 겁니다.

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수립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증액 요청했는데, 인당 36만 원씩 계산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 구조조정 작업과 뭐 이렇게 하면서 30만 원으로 해서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의원님들 외부, 국내여비 진행 상황을 봐서 만약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예산 편성 당시에 집행률을 고려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올해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1월 23일 기준으로 7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올해 추이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교육 운영이 활성화된다든지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좀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 통합 홍보는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의 홍보가 요즘 시대 상황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이라든지 구독자 확대 이런 걸 위해서 올해 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 집행은 아마 계약하고 성과 금액 지급 때문에 지출액이 제로지만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구독자 수는 저희가, 물론 아직도 아주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독자 수는 저희가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나 해서 2배 이상 늘렸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은 SNS의 확산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거의 2억 정도 편성돼서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물론 공공기관에서 SNS를 운영하는 게 콘텐츠나 이런 게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청도 이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 기준으로 2억 정도 SNS 홍보 확대를 위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숫자가 미미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그나마 2배 이상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해서 저희가 확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하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원 가입만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히 지속해서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5억 4062만 원으로 이 중 의정담당관 소관 재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담담광 소관 의회 청사 환경 개선 등 6개 사업에 1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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