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 후 일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14개국 참가자 명단인데요. 참가자가 14개국이 오프라인이 몇 명인지 온라인이 몇 명인지 나눠서 주시고, 현장에서 기타 참여 단체명이 있으면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강기 관리 업체 명단이랑요, 그다음에 지적받았던 곳 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한층 더 안전한 사회 조성 부분인데요.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안전문화 확산 부분입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위해 요소 개선, 범죄 활동 예방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봐 주시면요, 예방 중심 감찰 부분입니다. 취약시기별‧분야별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해서 합동 감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는 민생 4개 분야 위해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등 민생 4개 분야의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홍보 중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또 중대 위반자는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을 정비한다든지 점검하고 훈련 등을 실시해서 재해구호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며,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선제적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개최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부분입니다.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 주체 교육, 사고 예방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난과 부분이고, 31쪽부터 봐 주시면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재난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관 기관 협업 체계 등을 구축해서 방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에는 자연재해 예방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 재난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5쪽에는 비상대비태세와 민방위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서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는 재난 상황 대비 및 경보 통제 부분입니다. 24시간 365일 재난상황실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가 나와 있고, 41쪽 보시겠습니다. 방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개 방재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가동 훈련, 기능 보강 등을 통해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부분에는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행교 주변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또 선착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지방하천 관리 되겠습니다. 노장천 등 6개소 재해예방사업과 맹곡천 등 3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소하천 정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비 대상 하천이 총 9개소 되겠습니다. 소미천 등 2개 지구는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고 송학천 등 7개 지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민원과 소관 업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봐 주시면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상담인, 사전 심사 청구 등을 운영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8쪽에는 여권·가족 민원서비스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긴급 여권 발급, 등기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여권 발급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경로당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시설물 정기 순회 점검 등을 지금처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이라는 제목하에 6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시 실수요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는 공시가격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인허가 준공 토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적행정 부분입니다. 연기‧소정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계 분쟁 해소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은 현안 보고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주소정보시설 그리고 주소 체계 고도화 부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훼손‧망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건물번호 및 도로명‧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 체계를 고도화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부동산 정밀조사 체계 강화로 불법 거래 및 투기 방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71페이지부터 현안 과제 되겠습니다. 73쪽부터 봐 주시면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건물 무료 안전점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건축 연도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무료 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 75쪽에는 금강보행교 주변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및 금강 선착장 개선 사업 되겠습니다. 보행교 남측에 시청 방향으로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계류장을 수상안전 비상 대응 및 수변 레저시설 도입을 위한 선착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1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76쪽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적도 있는데요.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악취 등 수질 개선을 위해 양화취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달에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세종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개선 24건, 권고 18건으로 총 42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한다든지 신규 건축물 심의 설계 기준 내 충전소 지상 설치를 권고한다든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마련과 실제 상담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등 추진 완료된 13건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27건과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시민안심보험 홍보 방안 모색 및 대면 설문조사입니다. 축제‧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관련 고지서를 발부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QR코드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읍·면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관련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시민안전교실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면 재난 관리 매뉴얼 흐름도 작성 및 숙지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핵심 사항 통합본을 작성‧배포해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방독면 100% 신속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방독면 4500개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매년 폐기 수량을 고려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에 민원콜센터 상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편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생활임금 수준으로 시 정책에 맞춰서 임금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도 말씀 주셨습니다. 비상대응반 구성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8쪽에 부동산조사 TF 업무 계속성을 위한 정식 부서 전환 조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 다른 쪽에서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정식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79쪽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확보를 위한 소송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충분한 논거 등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조치결과 보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일단 조치결과 7쪽입니다. 휴직자 및 결원 발생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재난과에서 결원이 세 분이 발생됐네요. 자연재난, 치수방재, 사회재난 이렇게 각각······.

맞습니다.

3명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과중되는 부분은 현재 없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실의 결원이 줄기는 했어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재난, 치수방재, 재난안전 이런 쪽이 업무도 과중하고 비상 대비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워 달라고.

아유, 당연히 요청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민안전실만큼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빨리 결원 부분이 보충될 수 있기를 저도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추진 상황에 보니까 조직 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폭력 대화 독서모임도 하시고 또 공감·소통의 날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폭력 대화 독서모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저 포함하면 10명이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참여 원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열 분이고 매주 진행하시려면 상당히 노력을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실장님 많이 고생스러우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간 관계는 대부분 대화에서부터 갈등 상황들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폭력 대화는 저도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38쪽입니다. 각종 재난·재해가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계절입니다. 지난 2021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세종이 95점으로 전국에서 2위를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수치가 표기되었는데요. 보통 이 결과는, 예를 들면 2022년 올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지요?

내년 1월에,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 1월에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나오면 교안위에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혹시 겨울철 화재 예방이 문자로 저희 쪽에 이른 아침마다 보내 주고 계셔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관련해서요?

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한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대설도 되고 있고요. 사전에 중앙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올해 특성이 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회의를 한두 차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점 사항들을 발굴하게 되고 또 화재 관련해서는 주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요즘에는 실화가 많이, 실화, 전기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화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버튼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배포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저희들은 주로 읍·면·동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련된 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주택 관리하시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주거하고 계시고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여서 교육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소방 불러서 충전시설 관련된 화재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챙겨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화재나 특히 전기, 전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전기장판 사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이럴 때 관련 소관 부서와 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마 주택과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주시면 훨씬 실효성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통해서 주택단지별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가 아닌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주요 업무 책자 20쪽입니다. 추진 상황에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이용시설 보호나 단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서 주로 단속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단속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부분만 딱 발췌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주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고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자료로 청소년 관련 부분 지적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서 청소년문화관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문화관 부분은 제가 아름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그거 말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왜 말씀드렸느냐면 청소년문화관이 어떤 면 지역에서는 주체가 청소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르신들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러면 다른, 시민안전실도 마음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되는 소관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27쪽은 제가 승강기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32쪽입니다. 재난 예방 대비 민관 협력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지금 방재기상지원관께서 같이 협업으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협업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6개월간 우리 시에서 일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요. 내년에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상 전문가들이 호우·대설·태풍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 또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이 있는데다가 또 유관 기관하고 기상청하고 또 다른 지방정부하고도 그렇습니다만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발령이, 그러니까 주의보·경보 이런 진전이 될 건지 말 건지, 얼마나 심각해지는 건지 이런 판단을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는 대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기상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약간 길 쪽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더라도 남쪽은 안 오는데 전의면·소정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70배, 80배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아산만이 들어와 있는데 아산만에 있는 바닷가 바람 영향으로 특별히 쭉 밀고 들어왔을 경우 세종시 북부 지역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아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눈이 얼마나 오는지 측정하는 기기가 우리 시에, 특히 북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이런 건데요. 기상청에 요청해서 수년 내에, 1∼2년 내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상지원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때도 그렇고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 기상청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전국 17개 광역시에 전적으로 현재 지원관을 다 파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6개월 정도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볼 때 연중 필요합니다, 연중. 특정한 시기만 있다가 가 버리고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걱정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전문가분이 말씀처럼 연중,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으면 재난 예방이나 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는 결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청을 통해서, 내년이라고 하시면 2023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빠르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37쪽인데요. 제가 성과 부분을 한번 보았거든요. 재난 상황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봤더니 취약계층,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카메라 같은 것도 교체하셨다고 추진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필요에 의해서 교체가 된 건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른 교체였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화재 감시 CCTV로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CCTV가 있었겠습니다만 CCTV가 이렇게 영상을 제어하는, 관찰하는 이런 용도가 있을 텐데 화재 감시용 목적이 다르고 아마 다른 기능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쪽으로 요청을 좀, 교부세가 내려올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해 와서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지금 7대라고 하셨고 교체가 15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남 대평시장이면.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상가와 인접한 학교 앞에서 아이가 하교하다가 오토바이하고 충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니 불법 주정차 카메라만 있고 실질적으로 방범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이고 하굣길에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 현황도 한번 자료로 받아보았는데 이럴 경우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민안전실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CTV 관련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된 CCTV, 우리 시에서 설치된 전체 CCTV의 많은 숫자들이 우리 상황실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잠재돼 있는 곳에는 설치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지하고요. 다만 우리 실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증빙하기 위한 CCTV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에도 영향이 부족하기는 하나 더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민간 회원분들 좀 모집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안전사고에 있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집중적인 억제입니다, 집중적인 억제. 범죄도 그렇습니다만 핵심 타깃을 문제 삼아 거기를 아주 세게 입장을 취해줘야,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게 나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흡족한 답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실장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상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선제적인 예방 차원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시고 최대한 협업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과가 아니야. 저쪽 과야.” 이런 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실장님 답변 또한 강력한 핵심 타깃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그런 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현재 보행교 개통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금강보행교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꽃길을 성과에서 보니까 조성하고 사계절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파종하실 계획도 있고 실제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행교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보행만을 위한 교량인데,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금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라든지 최소한의 꽃 식재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환경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 이만큼의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실제로는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꽃길이라든지 잔디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에 있듯이 시청 쪽에는 잔디광장이라든지 선착장 이것도 조금 의미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잔디광장 이런 부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 정도는 그냥 실무자 간의 협의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최대 규모가 2만, 3만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이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제안을 요청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 협업을 얻어서, 관광 쪽 협업도 얻고 이래서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12월 중에 큰 규모의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공모가 쉽지 않을 건데 꼭 통과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꽃들이 피고 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꽃 구경을 하러 나오실 건데요. 벌이나 벌레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은. 예를 들면 유채 같은 경우에도 활짝 개화가 되었을 때 상당한 벌들이 이쪽으로 운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벌 쏘임 사고 같은 것도 우리가 예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읍·면·동에서 관할구역에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리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시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늦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강조하고요. 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한 식물에는 특정한 벌만 관련돼서 움직여서, 또 식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데, 다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예방하고 대응이 될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인성이 좋은 푯말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유모차를 태우고 오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하니까 단순히 꽃길, 되게 아름답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수려하지만 더불어서 항상 안전사고 예방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를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안전 점검이나 방독면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7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결원이 휴직자에 의한 결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휴직자에 의한 결원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이 휴직자에 의한 결원이에요?

네.

일단 보면 시민안전실 자체가 안전과 재난이 주 메인 영역인데 보면 사회재난과랑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이 부분에서 결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6급 이하, 실무적으로 굉장히 일을 해야 할, 업무를 해야 할 분들이 지금 결원이 1명씩 돼 있는 상태라서 저도 김현옥 위원님처럼 굉장히 업무 과중이 예상되고 실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인원 확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전 정책이나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결원 이런 부분들을 잘 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책 7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다 토지정보과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16개 시·도 조사를 잘해 주셨어요. 여길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보통 건설과 교통, 도시와 건설 이쪽으로 많이 함께 돼 있는 부분이 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2019년, 아마 1년 정도만 시민안전국으로 포함돼 있었고 그 외 기간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계속 함께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타 시·도 다 조사를 해 보면 도시계획이나 건설, 주택 이쪽으로 토지정보과가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재 사실이고, 다만 타 시·도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타 시·도에는 도시계획, 주택, 건설, 건축 이게 최소 2개국은 있고 아니면 별도의 본부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한꺼번에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업무 과중이 많은 상태에서 토지정보과까지도 건설교통국 쪽으로 또 준다는 것이······.

또 과대해질 수도 있긴 하지요.

네, 그런 부분 조직 운영·관리 차원에서 배치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유관성을 따지자면 건설, 주택 쪽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계기가 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쪽입니다. 부동산 조사 TF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이 내려오면서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F를 떼고 정식 조직으로 개편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보면 대책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또 관계 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TF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적을 해 주셨어요. 1987명 조사해서 621명을 적발하면서 8억 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아마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전문성 갖고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보이시지요?

네.

드론 활용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2022년에 사실 요구 부서가 숫자가 세 부서밖에 안 되면서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또 드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행감 모니터링단에서 내린 평가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큰 공감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인력이 있고 드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잘 촬영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 달라, 아마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분들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드론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세종시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조직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를, 촬영한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셔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 전체와의 공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들 전체와의 공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영상이 촬영된 걸 쓰실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이게 왜 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핵심 요인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그거를 연중 한 번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좀 더 분기별로 자주자주 물어봐서 용도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일단 그게 첫 번째지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혹시라도 비행 허가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토지정보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여기에 연관된 것 같아서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78쪽입니다. 이거를 같이 연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이게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쭉 해서 2024년에 아마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 설명을 조금 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종 시설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지, 도로 또 공원,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 정보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공간 정보가 서로 엮여서 한 사람이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하면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특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전의면까지 출장을 가지 않고 여기서 다 확인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도 생각해 보시면 공유재산이 우리 시에 몇만 건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한 면, 두 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5년, 6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서 관리가, 아까 드론 띄워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 관리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절적으로 변화가, 우리 시유지에 누가 몰래 점유해서 농사짓고 있거나 건물을 짓고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공간 정보들을 통합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훨씬 더 좋은 효율과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막 뒤섞이거나 아니면 손발이 안 맞거나 누가 속도가 먼저 나가서 나중에 매치가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요청하는 바는 이 단계를 조금씩 늦춘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일 것, 그다음에 비용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 몇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부여해서 그게 확실하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요 분야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통합해서 공간 정보를 엮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단계가 2022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새올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재하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연결해서 업무를, 회선을 연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한 3∼4가지가······.

아직 기초의 단계네요. 내년도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아직 기초단계라 하면 빌드 업(build up)하는 차년도, 2023년이 원년이 될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세종이라는 목표도 있고 또 기반이, 여건이 굉장히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는 최적일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싱가포르 조사를 해 보면요, 싱가포르에도 디지털 트윈 이게 마련돼 있어서 온라인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더라고요. 관리비만 수백억이 든답니다. 그것도 외국에 있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선도적이게 할 때는 훨씬 더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실리가 확보된다는 게 확신이 들 때 그렇게, 그 분야가 거의 수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2022년도 시민안전실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되게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 덕분에 시민들한테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2월 14일에 현장 방문, 우리 교안위에서도 예정인데 첫마을 6단지를 가 보니까 이미 지하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부분에 전기차 충전소를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시민들도 벌써 저희보다 더 빨리 조치한 부분도 있어서 그때 현장을 한번 견학해 볼 예정이거든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누구 하나, 모두가 협력해서 너무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LH도 개발부담금, 그때도 말씀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 이후에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거는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죄송합니다, 11월 중인 것 같은데요. 소송 제기를 LH에서 했고.

LH에서 거꾸로요?

네, LH에서 중토위에서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런 분야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심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안심하셔도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받아내는 데는 이미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는 데는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법적인 논쟁이 되는 핵심 이유는 법에 보면 마지막에 주게 돼 있는데 왜 중간에 달라고 하느냐 이게 분쟁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 중간에 받았을 때에 100억이 다음에 있는 1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기간의 이익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00억이라고 치면 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200억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걸 100억, 100억 나눠서 받을래, 마지막에 받을래?’ 이 싸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워낙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토지 가격 하나하나가 매년 다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산정이 얼마든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서류를 못 낸다고 하느냐, LH한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원 부분 얘기했는데,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결원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단층제라 이게 고질적인 병인데 내년도 어차피 사업 추진 현황 보고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비폭력 대화도, 독서 모임을 실장님이 진행하셨다는 부분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교육안전위원회라 교육청도 얼마 전에 추진 현황이나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눌 때도, 거기서도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끼리 연구모임들을 많이 이미 추진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곧 있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만약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거는 시청 전체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나 사무관 되는 분들한테 가족 초청 행사를 했다든지,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찬성하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지나친 경쟁 속에만 노출되어 있다 보니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서 비폭력 대화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각 주요 도시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있고 또 전쟁과 갈등의 분쟁 현장 속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문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감명을 받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시 전체적으로 확산하거나 교육청에서도 같이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실인데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안전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회복의 시대를 가야 하는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범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이미 한 번 해 봤던 경험도 있으시고, 전에 척척세종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지원도 해야 하고 육성을 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지금 다 올라왔지만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준비해서 시 차원에서도 브랜드가 꼭 이런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만 브랜드가 아니라 세종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안전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위해서 뭔가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가고, 해 보니 좋으니까 시 전체로 확대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건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시민 안전과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되기는 할 텐데 업무,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또는 사회 전체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우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실에서 어떤 사업의 한 꼭지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부서하고 또 운영지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지원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추진 계획 중에서 25페이지 중대산업재해인데요. 다른 지역은 중대산업이 재해가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도, 다행히 세종시에는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했는데 전에도 주요 업체들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계셔서 여기도 저희가 체크도 하고 조금 더 현장 방문도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전함을 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저희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더 많이 찾아봬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이 부분은 기업 업체를 대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책이나 우리 시 내부 또는 산하기관 또는 관련된 용역이나 도급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또 한번, 코로나 이후니까 시민들이 교류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민원콜센터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는 얘기고요, 지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도 대외 민원 서비스가 거꾸로 앞으로는 늘어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민원들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도 중요한데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민원콜센터 업무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 주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고 또 “업무를 잘해 내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영향이 있기는 했는데 사회 상황에 따라 콜센터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복잡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콜센터가 늘어나는 거로, 바로 연결은 안 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전화를 더 많이, 전화로만 자꾸······.

전화 업무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자체 때문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방향을 처음에, 또 대응해 나갈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이 돼 있고, 1인당 하루에 80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교통,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관련 공무원하고 콜센터 직원들이 쭉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환경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임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운영비 내에서의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이분들이 즉각 즉각 대답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추가적으로 연결 안 하고 전화 한 번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민원들을 높여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민원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하면 증원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인력 관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민간 회사에도 이런 친절한 응대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한 일곱, 여덟 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센터장님 한 분 포함해서 열 분이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도 최소 몇 명은, 2명 정도는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콜센터의 허브처럼, 언어가 순화적이어 가지고 충청권이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하는 기술들이 지역적으로 있으신가 봐요. 전국적으로 여기서 응대를 하는 업종도 많은데 사실은 공적인 부분은 그거보다 한 단계 업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또 여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직업계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고 또 미래이기도 해서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죄송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세종시의 직업 창출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걸 연계해서, 또 실장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직이고 출산 이후에도 사실은 경력 단절하고 상관없이 전문적인 그다음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콜센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문직이 맞거든요. 전문직이 맞고 성장을 해야 하고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직업계 고등학교나 취업을 바로, 시청에 취업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게 늘어나서 우리가 시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청이나 국토부나 중앙부처하고 업무 교류를 어차피 하시잖아요. 어차피 현재 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도 조금, 어차피 여기가 민원이니까 그 업무들이 잘만 하면 시에서 성장해서 중앙부처도 갈 수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쪽으로, 이런 것들은 세종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민원 쪽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체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인력 창출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빠르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부분인데요. 케이티엘리베이터 추가가 신규로 등록이 되어서 총 5개 업체가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업체는 그렇게 있습니다.

승강기는 아마 지속적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있음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 간에 경쟁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과도한, 요금 과다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부품 지원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출장비나 이런 것들의 관리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요. 하나는 지금 지적 사항이 없다고 표기가 되었거든요. 법적 기준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춤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강기 멈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사고 자체는 이런 점검이나 지적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받아야 되는 안전 점검 또는 교육 또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단지별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요구 조건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만큼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강화해 나갈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중하고 계속 업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요. 승강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쨌든 시민분들이 출입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나 갇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출장했을 때 지연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은 필요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부분입니다. 69쪽입니다.

네.

우리 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얼마 전에 해제가 되었지요?

맞습니다. 조정 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영향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거래 절벽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충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토지정보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도 보이는데 불법 투기 거래 및 투기 방지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종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에 서울에서 기거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보도자료였거든요. 그만큼 세종시가 사실 한동안은 투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통계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거래라든가 투기를 아마 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지금 직원분들은 사실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 분이 모든 업무들을 각각 분담해서 총괄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 고소·고발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민원이 세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영업이고 생계이다 보니 불법 투기를 아예 근절하기는 사실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등기 해태가 지금 가장 많은 212건이 표기되어 있고요. 당연히 업다운 계약서도 76건이고, 특히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10건이 어쨌든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 사실 모든 것을 다 중점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위상을 위해서는 토지정보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잘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력 보충도 고민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끝으로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 안전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시민분들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는 안전하다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모든 부서 분들 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니까 러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13쪽입니다. 보셨나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도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저도 감안하면서도 너무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에 맞지 않는 외국인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지 않았나, 초정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국제안전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행사가 안내되고 홍보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잠시 오셨었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국제안전도시 타이틀 자체보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안전, 불안전한 요인들이 해소되고 정책적으로 고민들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14개국 5650명 정도가 온라인·오프라인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어느 정도 참여한 건가요? 그게 집계돼서 내용을 주셨겠지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전체 손님이 한 400∼500명 됐을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참여했었다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참여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5000명이 온라인을 보셨다는 건데.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들어와서 보고 있다 이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다 넣어서 나온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외국에서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기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나라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여러 지자체장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데이터가 오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도 기대가 컸던 부분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채롭고 좋았으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좀 아쉬워서요.

저희들도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 분야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민생사법경찰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하셨네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20개소라는 거는 편의점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20개소인데 현지 시정은 2건이 발생했었고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하고요. 그 밑에 수능 관련 이후에 점검·합동 캠페인 추진에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쭉 합동단속을 하셨는데요. 유해약물 부분 점검 내용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행위에 약물이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술, 담배 외에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하면 향정신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인가요?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적발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상에서의 그 부분만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당시에 나간 거는 현장단속이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로······.

현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특히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 살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안전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심지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도 이거를 가르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또는 착취나 이런 부분들을, 폭력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태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대응 못 하는 이런 사태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안전을 챙길 건지 직원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씀처럼 지금 청소년·청년분들은 거의 온라인상에서 모든 행위나 구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유해약물인, 밖에서 적발하기가 사실 거의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관련 부서의 인원이나 이런 게 보충된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는 유해약물 적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교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교육은, 이쪽 분야 교육을 온라인·사이버상에서의 범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대응이 미비할 걸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준비도 하겠지만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소방 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세종소방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119 취약 대상 및 시설 소방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형 화재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판매 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합동특별조사, 고층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95쪽 주거시설의 선제적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용 소화기함이 없는 마을에 소화기함 26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용 소화기함 위치를 현장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위치 및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84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소독 지원, 안전취약계층 주택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도왔으며,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전을 위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소방동요 경연대회,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등 시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과 임무 숙달로 대형 재난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는 21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상황 관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신고 접수대 지능형 음성 인식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도 119상황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첨단 과학장비 보강 등 스마트 출동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도심 지역 상습 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다섯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교차로 통과 시간 단축으로 소방차량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07쪽으로 현장 지휘 능력 향상입니다. 훈련 모형을 활용해서 실제 화재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시연하고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8쪽으로 소방 사범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11명을 입건하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8건이 있었습니다.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공사업 등 위반 등에 대해서 기획 수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조 역량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러 대상 시설 10개소에 대한 도상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119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119닥터카를 운영 중인데 그동안 중증 응급환자 74명을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응급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그림 문진표를 도입해서 구급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담 구급차 4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되는 장군119안전센터에도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관리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6쪽입니다.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름철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고 또한 작년에 자체 제작한 동물 응급 처치 매뉴얼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내부적으로 현장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업무 하중 평가를 과학적으로 실시해서 다면평가도 도입하였고 균형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체계를 3조 1교대로 전환해서 외근 부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직무 향상 전문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정에 150여 명이 교육을 이미 수료하였고 현재 호주라든가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문 상담사를 3명으로 늘려서 그동안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회복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안전사고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서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을 소방서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 업무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전 직원 가입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역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공동주택 거주 여건 개선입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 조립 수조 설치 등을 통해서 특수장비 사용 숙달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119 안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의용소방대원을 일대일로 지정해서 노인 돌봄, 소외계층 심리상담, 안전멘토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9쪽 스마트 출동 시스템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출동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0쪽은 세종형 주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실화재 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한 화재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진압 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이었고 5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소방공무원 복지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보건·복지계획 수립 시 건강·안전·복지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소방 연구용역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신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련 영상을 다 제작해서 12월 초에 바로 아파트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유튜브 활성화 노력입니다. 금화도감 등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 안전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에 있고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로 안전 영상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을 위한 직속 특수대응단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이 관련해서 소방청과 협조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한솔119안전센터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되지 않았으나 추경 또는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서 바로 열악한 환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지속 관리입니다. 그동안 소방서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면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및 집중 관리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협업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부주의한 화재 발생 원인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계획을 더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화재 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에 구급대원 폭행 방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폭행과 관련해서는 특사경을 운영해서 엄중 처벌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여러 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긴급화재안전조사인데 대전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드론 고장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저희 드론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아직 드론 고장 사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입니다. 마을 공용 소화기함 설치 위치 등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마을 공용 소화기함 설치를 다 완료했고 앞으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보람센터 출동 건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람센터가 금남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화재보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지기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태양광 패널시설 화재 대응 방안 관련입니다. 유해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훈련과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경형 펌프차 도입입니다. 지난번 이후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진입 불가나 곤란 지역은 약 2개소가 있었는데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화재 대비 관리사무소 협업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겨울철 아파트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서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지원 내용 홍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재 발생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카카오톡 119 상담 서비스 적극 홍보인데 이 부분은 잘 만들어진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조치 100페이지 한솔119안전센터 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받고 문제점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정리가 돼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본예산 심의 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안위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120페이지랑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127페이지에도 피난 안내선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언론 기사 보니까 공동주택 지적 사항 할 때 관리소연합회하고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공동주택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화재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필요한 자료들도 조율했고요.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교육하거나 같이 할 때도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협업, 교육 또 홍보하고, 이번에 특히 완강기라든가, 기존에 소방청에서 만든 완강기 카드뉴스라든가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저희들이 만든 거는 지금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번에 저희들이 역작을 만들어서, 완강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다 그래서 이미 제작이 끝났습니다. 12월 8일 정도에, 지금 담당자가 코로나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그것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서 송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간에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잘됐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봐야 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 충전소도 그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사실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고 계시고 사실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이 여러 개 단지들이 합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대,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또는 천안에서 났을 때 그런 대응을,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안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질식소화포 다 배부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화 수조, 이동식 수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능사는 아니거든요. 초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충전소 이 부분들이 가능하면 지상층에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재 지하층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관리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을 때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라든가 건교부, 국토부 이런 데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2월 14일에 교안위 차원에서, 첫마을 6단지도 보니까 외부에 이미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12월 14일에 저희도 교안위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볼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협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나 소방이나 또 민간이나 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함께해서 좋은 사례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향후에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소방의 동의를 구할 때 반드시 지상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이거 하나만 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소방차 원조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례라 감동을 받았었는데 최근 11월 25일 기사에 김성표 대전세종책임연구위원께서 공적개발원조 그래서 ODA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거를 기고하셨더라고요. 5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세종시 차원에서 자랑스럽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마침 기사가 나서 이런 것들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셨으니까 그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더 힘을 합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담이라 기사를 굳이 한번 공유했습니다. 좋은 사례를 앞으로도 개발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농촌 지역에 공용 소화기함이 신규로 26개가 설치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응급의료 취약계층 그림 문진표 외국인 등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부분에서 관내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이 61개소가 있다고 표기해 주셨는데요. 이 6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 또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116쪽입니다, 자료. 시민 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시겠다고 추진 현황 보고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추진 실적에서 응급 처치 외에 안전사고 캠페인을 121건을 하셨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주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있고요. 산불철에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안전 관련된 것도 확인하고 거기에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 관련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수공원, 여름에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의용소방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가 호수공원이라든 이런 데 계속 배치돼서 거기에서도 역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유동 순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부스 같은 것을 꾸려서 리플릿이나 책자 및 시연 같은 것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교육하고요. 필요한 홍보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 줍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21건을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건수로만 본다면 부스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인력이 서너 분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나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많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많은 노력들이 많은 시민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120쪽입니다. 현장 중심 인사·조직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 MZ세대와 영 멘토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이 600명이 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50% 정도가 5년 미만 그중에 40%는 3년 미만, 정말 큰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봐도 20대 후반이고요. 그래서 MZ세대가 65% 정도 됩니다.

65%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간에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격차도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또 조직에 대한 생각, 충성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지요. 아마 우리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부서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만 나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여지가 많고요. 갈등의 소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에서 동료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생명에 정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거꾸로 기성 세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MZ세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MZ세대 3명씩 해서 간부들을 하나씩 붙여서 MZ세대가 가르쳐 주는 거지요.

멋진데요.

매주 한 번씩 주제를 주고 이번 주에는 MZ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주요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 그다음 주에는 주로 MZ세대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밖에서 맥주 마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굉장히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점 사업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점 사업답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샹항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소통의 창구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간부진과 MZ 신규 직원들의 소통이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에게도 오히려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쪽입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지요?

네.

소방안전체험 차량 활용 부분인데요.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복지시설, 경로당 등 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하시는 거 시연하는 모습도 지켜보기도 했었는데요. 한 군데 가능하다고 하면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 시설에 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주말에 이 친구들이 많이 활동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4월까지는 감염 관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저희들도 인력이 완전히 정지돼서 추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없어서 고민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용 인력을 활용해서 이 훈련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쪽에 문의했습니다. “소방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라고 질의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지는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 공동주택 단지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거의 200여 개에 추가적으로 6생도 준비되고 하면 4생까지 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보셨겠지만 소방계획서가 공동주택에 맞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홍보하고 특별조사반을 꾸려서 점검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에 나가시는 건지?

저희들 특별조사반이 아마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뀔 건데요. 공동주택이나 소방 대상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소방점검이 아시다시피 다 민간으로 넘어갔거든요. 자율점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율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를.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못 하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거의 샘플링으로 10% 정도, 1년에 이 정도는 주기별로 하면 몇 개 대상물을 하겠다 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보통 권장하는 게 1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전체의 10%?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샘플링을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많으니까 샘플링을 해 보면 세종시에서 소방계획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전수조사 한다든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 관리자들하고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겨울철에 제가 보면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적치물들이 만만치 않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게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10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면.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상계단에 적치물이 있었을 때 화재 시나 어떤 재난 대피에 오히려 방해·장애 요소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자전거라든지 내지는 운동기구라든지 요즘은 김장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 두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안 같은 게 준비되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유튜브나 누리집이나 화재 대피 요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홍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늘 있는 데 적치물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밖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고가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계단에 갖다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 문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고임목까지 해서,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200∼30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무의식 중에 아파트에 입주한 거주민들이 그렇게, 알든 모르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전 아파트에.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네, “점검 나가서 잘못된 거 다 시정해라.” 이렇게 했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라는 것은 SNS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서 한번씩 가서 관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관리자들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계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꼼꼼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수조 차량을 도입하셨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도 보고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열기구라든지 등등으로 화재 위험 요인은 겨울철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들이 발생했었고, 수조 차량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은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시연하기는 어렵고요. 외부에서 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니까, 또 아스팔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수조로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지상층에서는 수조로 했을 때 반드시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물을 담는 데. 이 수조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진압하는데 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식포라든지 수조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초기에 빨리 도착해서 화점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에 덮어 씌워서 진화하는 것이지 이미 굉장히 과열돼서 연기가 확산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그것을 탈출을 시켜야 하거든요. 차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가져와야 하는 전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질식소화포라든가 수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가 나면 걱정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을 때, 아주 처음에 가서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조수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입했고 실제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할 일이 있었을 때 화재 용수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물을 받지는 않더라도 들어가 보시고 그쪽 주차 면적이랑 그다음에 어디에서 물을 끌어와서 받아야 할지라든지 관리소의 협조를 받으시면 받는 시간 등도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어쨌든 2022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소방본부 덕분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예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종소방서 119 구급차에서 영상의료 지도 분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던 부분이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거든요. 영상지도가 보통 안에서 분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만을 하려면 나중에 탯줄을 잘라야 하고, 결찰을 해서 탯줄을 자르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단 조건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영상으로.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럼 의사가 지시하는 데 따라서 처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급실이지요. 사실상 처치는 의사가 하는 거고 우리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아바타지요, 아바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방정 박용성, 소방교 이은영, 고기열 대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87쪽입니다. 맨 첫 장 아마 인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보면 앞서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게 인구수 대비해서 인력이 내려오는 건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필요 인력 소요를 사전에 모든 시·도에서 산출합니다. 내년에 특별히 센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아니면 현장 인력이, 3교대 인력이 부족한다거나 팀이 더 만들어지는, 소요 인력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는데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기조가 공무원 동결이기 때문에 저희 통보받았습니다, 내년에 제로.

일단 시·도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보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워낙 담당 인구가 많고 아마 중간, 앞서서 부산이나 대전, 광주 이런 곳은 1인당 담당 인구가 800명대고 우리 아래인 제주나 경남, 경북은 400∼500명대, 우리가 600명대더라고요.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아마 정부 기조가 공무원 배치 기준을,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요. 일단 보시면 소방사가 사실은 본부는 정원이 현원보다 많은 상황인데 조치원소방서나 세종소방서 보면 소방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을 봤을 때는 16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사가 39명, 세종소방서는 38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아래의 소방사 인력이 기형적으로 적은 것이지요. 보통 타 시·도도 이런 구조인가요?

아마 이 부분은, 타 시·도는 제가 비교 안 해 봤는데요.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일단 교육 간 인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 저기 한 인원들도 있고······.

다 포함된 인원인 거지요?

네, 그런 인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30여 명 교육받고 있거든요, 아직 소방학교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소방사로 오면 2년, 근속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게 정원에는 안 들어가, 심사 승진에 의해 자동으로 연수가 차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현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럼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청투데이에 “세종시 재난안전담당 ‘소방본부’ 조직 체계 정비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 담당 과장 직급이 타 지역 대비해서 한두 단계가 낮은 사항이에요. 세종시가 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공감한 기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조직 행정기구에 관한, 조직에 관한 저기인데 대통령령이고 행안부에서 주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종시도 거기고 소방 유일하게 일반직, 소방직 다 포함해서 소방본부의 과장이 서기관급이 아닌 사무관급으로 있는 데는 세종만 있습니다. 10년 전에 세종이 시로 승격하면서 일반직이나 이런 데는 다 바뀌었는데 소방본부만, 아시다시피 행정과장만 정이고요. 나머지 두 분 과장님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무관급으로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이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데 와 보니까 “어? 과장도 아니네.” 이러고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체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부의 과장이 령이다 보니까 소방서에 사실 본부 과장이 필요할 경우에 서장이나 직속기관장이 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급이 더 높은 사람한테 지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해서 그동안에 소방청과 행안부에도, 지난 기조실에서도 했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과도 협력해서, 이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조직이 커 나가는 시점에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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