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65쪽에서 70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34억 2879만 원보다 222억 2792만 원이 감액된 412억 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3억 1279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261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억 200만 원, 총 4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에 347억 7346만 원, 기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3쪽에서 139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54억 6391만 원보다 225억 3608만 원이 감액된 1629억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3억 594만 원보다 199억 3502만 원이 감액된 283억 7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비 92억 7534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비 23억 5900만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27억 4300만 원,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비 12억 9900만 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실증 지원 예산 24억 34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비 11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3767만 원보다 7억 6975만 원이 증액된 60억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 추진 예산 1억 5000만 원, 세종신중년지원센터 운영 및 기자재 구입 등에 대한 예산 7억 6967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22억 9196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7억 646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억 8976만 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 3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5억 7768만 원보다 130억 3250만 원이 증액된 366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79억 95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 155억 5522만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27억 1202만 원,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위탁비 18억 3351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비 16억 11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1억 3473만 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1억 1015만 원보다 125억 2321만 원이 증액된 276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예산 50억 4080만 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0억 원,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비 185억 1160만 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비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1억 4694만 원보다 17억 2024만 원이 증액된 258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익직접 지불금 123억 3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9억 9000만 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 예산 9억 774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2200만 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예산 9억 1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8억 2000만 원,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8억 9987만 원보다 308억 7810만 원이 감액된 300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예산이 7억 8000만 원,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 예산 5억 2397만 원,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예산 7억 236만 원, 학교급식 지원 예산 196억 1323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4억 107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비 16억 6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동물위생방역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1억 8565만 원보다 2억 3134만 원이 증액된 84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추진 예산이 5억 40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 예산 6억 17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예산 6억 6894만 원, 농가 방역 지원 예산 6억 750만 원, 조사료 생산비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에서 558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1억 3112만 원보다 6억 6892만 원이 증액된 88억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동일반산업단지 분양 토지 판매수익금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49억 2900만 원, 부강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9억 6352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8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으로는 부강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3838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1994만 원,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5쪽에서 61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40만 원보다 9730만 원이 감액된 5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기금 5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예산 2억 3390만 원,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예산 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에서 640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2730만 원보다 18만 원이 증액된 4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153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예산 1억 2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4쪽에서 8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67억 121만 원보다 1억 8806만 원이 증액된 68억 8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234만 원, 예치금 회수 47억 769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예산 16억 699만 원, 충청 지역 벤처펀드 출자금 5억 원, 일반예치금 47억 8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91쪽에서 9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45억 9052만 원보다 78억 4185만 원이 증액된 124억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이 66억 6666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53억 2452만 원, 이자수입 3억 5079만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정산금 반환액 9039만 원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 64억 2985만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미래전략펀드 출자금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3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총 74억 9950만 원보다 20억 5087만 원이 증액된 95억 5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3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억 3899만 원이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금 40억 원, 은행 예치금 55억 503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입니다. 30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실적 증감률 같은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드론산업에서 드론산업을 지원해 주는 협회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관련된 업체들, 민간인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142페이지에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성기업인분들 57개 사가 어떤 사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출범하면 인구 550만 정도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총생산으로 250조 원 정도 이르는 충청권이 초광역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기업금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협약을 맺고 있고, 사실은 이게 4개 시·도가 다 같이 합심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성격으로 각자의 시·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만 해도 사실 지금 충북권하고 KTX역도 갈등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MF 때 사실 지방은행들이 다 소멸돼서, 특히 충청권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서 IMF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던 은행이 없어지면서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역외 유출이 충남 지역과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청권의 공동 협약 사업으로 해서 2021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에는 지방은행 설립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했고요. 현재는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지역의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벤처투자은행 형식의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들어가면서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갈등의 양상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방은행 설립인지 아니면 투자벤처,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솔직히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수은행을 설립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대전·충남·세종·충북이 같이 용역 결과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을 설립한다는 거는 최근에 금융 여건상 굉장히 난제가 많은 상황이고요. 특수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한 벤처를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을 만드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라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지역마다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좋게 시작했다가 사장되는 부분도 많았고, 현재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엄청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각자 지역마다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초광역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데요. 지금 은행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이익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용역 중에 있으면 저희한테도 계속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복합기하고 냉난방기를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와 자체 구매하는 거의 차이점이, 비용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복합기, 그러니까 복사기지요. 복사기를 저희가 구매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성능이, 감가상각이 되는 단점이 있고요.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새것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복사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서 복합기를 임차하고 있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금 본청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국도 있지만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옆 우체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의 특성상 여름에 8시 이후에 냉방을 안 해 준다거나 주말에도 냉난방을 안 해 주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 굉장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할 때 이런 냉난방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임차해서 쓰게 되면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구매해 놓고, 이건 이사를 하게 되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 다시 뜯어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인데 굳이 임차해서 비용을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아예 사서 저희가 관리한다든지 구매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합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용연수는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있는데 실질상 많이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로 구매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 자산이고 그런 건데 굳이 이걸 리스해서, 내가 볼 때 리스 비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인해서 임차보다는 자체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빌딩 가면 이전하게 되거나 본청에 들어가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냉난방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약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드예요, 아니면 천장이에요?

스탠드입니다.

그럼 스탠드인데······.

천장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 일정 주말에는 틀어 주지 않고 이런 현실적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남향이기보다 약간 북향적으로 있어서 다른 건물보다는 체감상 많이 춥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3년 정도 단가 약정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이 금액이면 사도 되는 건데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경제산업국 본청으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청도 그렇고 다른 건물 임차도 그렇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떤 게 나은 건지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입니다. 28페이지에 경제교육 지원이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육을 시행하는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유치, 초등, 중등 학생들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시에서도 따로 개설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에 거점센터를 만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비는 1억 700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저희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전세종에 경제교육 예산으로 1억 5000, 우리 시비가 2000,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행을 하는 거고요?

네, 특별하게 아이들이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인 장애인,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부분은 국비 지원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대상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하고 대상 중복되는 사업이 가끔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초·중·고를 비롯해서 성인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경제교육을 2006년부터 실시해 왔던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전체 학생들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경제교육 수요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의 주체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약간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지 간에. 그러면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상 학교들, 유치원하고 초등, 중등이 있으면 비율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그냥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기관 주체가 대전세종연구원인데요. 각급 학교라든지 대상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나요?

효과의 만족도 분석이라든지 이건 저희가 추가로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호응도가 높다면 유치하고 초등하고 중등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낫겠고요. 어쨌든 이게 법이 그렇게 됐으면 있긴 있는데 난해하긴 하네요, 이중으로 양쪽에서.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시는 시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이게 주체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생활과학교실도 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하고 관내 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주민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학교 교과과정이라기보다는 방과후 수업처럼 진행하는 과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과후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서로······ 이게 그러면 삼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이 내용이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에도, 물론 겹치는 내용이 있을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내용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주체가 다 다른 거고, 대상을 보니까 똑같아요, 유아·청소년.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성인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유아나 초등은 빼고 중·고등이나 가족, 성인 위주로 해서 가족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 또한 시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데 대상을 똑같이 유아·청소년, 그러니까 가족, 성인은 아마 현재 받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유치하고 초등 쪽으로만 교육청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면 가족이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차별화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학교라는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물론 중복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가족이라든지 약간 확대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네, 맞아요.

나눔교실이라든지, 나눔교실 자체가 약간 교육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쪽을 가서 하는 거고요. 창의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 프로그램도 옛날에는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은, 겹쳐져 있는, 장소만의 차별이고 내용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것이 부각되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부각을 세우려면 교육청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지금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경제교육 지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안 111쪽에 나와 있는데 성인지 성과 목표가 49%인데 수혜자 대상 0.1% 증가한 거거든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보면 “경제 이해력 평가를 통해 본 성별 차이” 한진수 씨가 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61.0%로 남성보다는 경제적인 이해 부분이 그 연구 결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여성 쪽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성과 목표를 세우셨는데 목표치 자체는 그냥 수혜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만약에 제출하신 서류의 원인 분석에 따른다면 여성에게 좀 더 경제교육을 시키는 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성과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족캠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원인 분석에 따라서 더 차별화되게끔 성과지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4쪽에 바이오 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74쪽.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국비 지원이 있을 때까지 필수적인 운영비만 편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에 정부 사업을 공모한 게 있나요?

네,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2단계 사업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2단계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는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공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따올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만일 확정이 된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이게 상반기에 공모되고,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추경 때, 1회 추경 정도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면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예산을 TP 쪽에서 올리는 사례가 많아서 그러지 말고 확실히 예산을 확보했을 때 반영하고 앞으로 TP가 나아갈 방향이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내야 하고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옴으로써 운영비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시가 다 출자·출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심한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매년 8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동장비·시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수수료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걸 자가 노력을 통해서 자꾸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장비 62종이 있는데 가동률은 75% 나와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장비를 계속 구축해 오는 과정에 있었고요. 기존에 구축했던 장비에 대한 이용률은 높고 최근에 구축한 것은 낮은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는 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기계들이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충청권에 있는 다른 곳보다는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걸 구축할 때도 세종에 특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했고요.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일단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관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기관과 추진 주체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적용하게 될 상가하고 협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왜곡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왜곡돼서 나간 측면이 있고요.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보도가 먼저 난 것 같아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하고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토지는 LH, 행복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어진 거다 보니까 우리 시의 비율이 35% 그다음에 행복청이 6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 관리를 순수하게 시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행복청이 일정 부분 가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여기는 특정 업체를 유치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IT나 BT라든지 전략산업 육성하는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인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아무나, 아무나 표현은 그렇고 전략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입주를 도와준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표현한 건데 그게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특혜를 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장이고요. 공동으로 행복청 담당 과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상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자체가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연면적만 1만㎡가 넘는 아주 큰 건물이라서 부득이하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언스비즈플라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비즈니스벨트 기능 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개소가 된 거고, 그 당시에는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었습니다. TP도 2020년 이후, 다른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이거의 총괄 관할 기관이었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대신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탁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재단을 했고요. 그 당시 위탁 계약 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7월이면 수탁 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협의 과정에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TP 본관도 올해 7월쯤이면 거의 건물이 준공돼서 운영될 수 있어서 두 건물을 효과적으로 시가 운영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위탁 권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받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TP 운영과 SB플라자 운영 관계에서는 7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율주행이 국비가 없고 시비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산학연 클러스터에 시가 설치했습니다.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수 있는 헤드쿼터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요.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했지만 이걸 유지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운영에 대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선스, 처음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1년 정도인가 1년 반 정도는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 절감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풀 라이선스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인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잘 설치돼 있는 곳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연구 실증 지원 시설은 자율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자율차를 보관하는 차고지, 충전지 그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연구실이 산학연 클러스터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는 이번부터는 이용하는 관계 업체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금액이 커요. 이것도 자체적인 우리 시비지요?

이거는 균특 자금을 받고 있고요. 그 일부를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 2021년부터 해서 시범 운행 지구,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에서 자율차를 실험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지, 돈을 받고 정말 쓸 수 있는 것인지 국토부를 통해서 시범 운행 지구 활성화 사업에 지정된 것인데요.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사업은 BRT를 활용해서 BRT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올해 1차 연도는 오송역에서부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2단계는 반석역까지 확대, 3단계는 대전역과 공주까지 확대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되면 큰 버스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인데 현재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지방비가 40% 들어가지요?

네.

그러니까 성과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겠고, 하여튼 자율주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미래적인 차원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차라든지 이런 데 계속 국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이 8월에 종료되잖아요. 그것도 종료되고 그만큼 시비로서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큰데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론 사업도 이번에 특구지역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는,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 사업들을 계속해 왔다면 이제 자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TP만 자립이 아니라 우리 시도 자립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규제특구는 4년 정도 연장해서 보통 4년 정도 하고 있고요. 특구 이외에는 시범 운행 지구를 해서 다른 부처의 시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들이 나타냈던 기술력과 기업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가 R&D 사업이고 다른 데도 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착한 가격 업소와 관련된 안정적인 물가 관리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들은 잘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혜택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내년에.

네, 그러니까 2023년에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로 정한 업소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실 때 실질적인 가게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방문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가게 매출을 올리고 가게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셔서 착한 가격 업소가 흥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거기에 대한 기준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를 선정했을 그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천해서 몇 개가 들어가서 조금씩 나간 건데요. 착한 가격 업소의 기준 또한 다양한 폭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가나, 음식점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7000원, 6000원이다 해서 착한 가게로 할 수도 있지만 평준화된 가격 속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러한 일정 비율을 따져 봐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교육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교육 관련 업계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 금액적으로 따져도 오히려 그 금액의 가치는 못해도 10배 이상, 50배 이상 금액이 크거든요. 1년만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 곳도 찾아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도 내내 착한 가게거든요. 그런 걸 선정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라도 혜택을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지금 선정의 폭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가격이란 변수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동참률이나 이런 걸 세종시에 확대 홍보하려면 업에 대한 다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확대될 수 있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 협의체가 있는데요. 협의체에 위원님 안건을 잘 회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38페이지인데 소비자정책위원회 여기서 착한 가격 업소나 그런 걸 심의하나요?

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물가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 회의도 같이 참여하십니다.

3년간 몇 번이나 열렸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요?

네, 제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려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솔직히 와닿지 않은데 회의비가 책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3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46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연간 사무관리비랑 인건비가 되나요?

이건 모니터,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일정 활동비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YWCA인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밑에 있는 모니터요원 활동비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사무실 운영 관리만 하시는 분이 상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소비자정보센터요?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설명서 74페이지에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장비랑 자료랑 공모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받아 봤는데 이게 앞으로 공모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보환연이나 농기센터나 로컬푸드과나 다른 데서 추진할 일에 대해 기능이나 그런 게 겹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네, 장비 활용면이나 이런 거를 관계 기관이랑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인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시스템 운영 라이선스비라고 있어요, 5억 7000 정도 나가는 게. 이 라이선스비는 어디에 지불하는 거지요?

저희가,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얘기해 드릴까요? LG U+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통합관제센터 가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도상에서 자율차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총괄하는 시스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자율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 하셨는데 앞으로 대전, 공주까지도······.

네, 3단계.

확장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전이나 공주로 확장하게 되면 국비가 투입되나요, 시비가 투입되나요?

국비 일정 정도 받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투여됩니다.

그러면 몇 대 몇 매칭사업이 돼요?

7 대 3, 국비 7, 저희 지방비 3.

그러면 대전, 공주에도 저희가 자율, 어쨌든 주행차 시범 운행하고 또 운행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용 도로가, 그렇지요?

네.

그 전용 도로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까지 전용차선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BRT 도로가 있고요, 오송역까지도 저희 BRT 도로가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공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용차선이 있는 곳에 저희 BRT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충청권 공동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교통망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대전이나 청주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충북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1단계도요. 2단계 확장하는 것도 지금 대전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협의가 완료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저희한테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 대전시 구간은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구간 이렇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간 따로 대전 구간 따로, 말하자면 청주 오송역 구간 따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네,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다 나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국장님, 284쪽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햇빛발전소는 마을회관이라는 기관에서, 그 마을회관이 마을기업처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때 마을기관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이고요. 미니태양광은 쉽게 얘기하면 패널같이 아파트단지에, 개별 주택에 테라스 같은 데에 설치하는 그런 미니태양광 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에 설치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많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러면 불용된 건가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3가구 정도 수요가 돼서, 33가구니까 보통 2매씩 하니까 65매 정도 지출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같은 태양광 사업인데 위치적으로 다른 건가요? 어디에, 수혜자에 따른 분류인 건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대상 건물,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이게 공공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그런 공공건물, 시가 소유하는 공공건물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태양광,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물 그다음에 이것처럼 공동주택에 패널을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대상지에 따라서 약간씩 성격을 달리하면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에는 공공건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다른 사업 명칭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역산업이라고 해서 경제정책과 사업에······.

지역에너지 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에너지 사업은 공공기관?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거의 일몰되면서 바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줄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인데요. 이따 투자유치과 때 말씀드리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직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세종에 살든 대전에 살든 청주에 살든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2022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이 됐으니까 우리 시비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거주를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지만, 뭐라고 할까요? 신규로 들어오는 근로자의 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삼았던 거고,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최대가 80% 이내의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게 1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신청해서 6개월밖에 못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0개월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하면 제일 이슈로 떠오르는 게 신중년, 신중년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신중년이 지금 국고와 자체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2022년도에는 성과가 어땠어요?

신중년 사업은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고······.

108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건 경력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떤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끔,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자치회 업무 지원해 주시는 자치지원가 사업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를 했을 때 같이 나가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통합사례 관리하시는 사업 그다음에 안전, 심폐기 조정하시는 그런 분을 비롯해서 복지·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쪽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종신중년센터를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0년에 이게 설립됐나요?

네, 작년 7월······.

작년 7월이요?

2022년 7월.

작년에만 지출 내역이 5억 6000이지요? 올해는 금액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지금 이 신중년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다 시비지요?

네.

시비로 7억이 넘는 돈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기본 성과는 뭘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신중년센터가 7월에 출범해서 지금 2개 과정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그런데 내년이 되면 봄·여름·가을·겨울 네 시즌의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의 양이 늘어서 지원이 늘었고요. 또 특이하게는 내년부터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경력형과 다르게 자기의 일정 분야에서 일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일하시는 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수탁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안이 늘었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이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통해서 최소한 강사료 부분만큼은 지출할 수 있게끔 해서 시비 지출액을 최대한 절약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중년센터 운영이 2022년, 지금 하면 5개월도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개도 안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거든요. 5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벌써 본예산이 7억 6000 들어가는데 효과를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을학기 10개 과정 운영하면서 접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이분들을 취업 알선까지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중년센터의 비중이 굉장히 차지합니다.

네, 상당히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이고 이거 신설된 지가 4∼5개월도 안 된 상태인데 엄청나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크고, 옆에 또 113쪽도 활동 지원 계속사업이네요. 4개월밖에 안 된 사업인데도 계속사업이라 해서 넣고, 해가 바뀌는 게 계속이라는 걸 넣었겠지요. 이건 또 무슨 활동 지원 사업입니까?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4대 보험도 들어 드리고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퇴직한 신중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기부하듯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 전문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분야의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이건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세종신중년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일 관심사가 신중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2023년도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안건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져 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에요. 보면 우리 세종시에 평생직업교육훈련원이 없어요, 충남에는 있는데. 그렇지요?

네.

제가 평생직업교육훈련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학교라든지 아까 신중년센터처럼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보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열망이 많으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서 생성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첨단 산업이나 IT 산업을, 지금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계속 좋은 우수 인력들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107쪽 좀 보겠습니다. 고용환경 개선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7년 미만 근로자들 기숙사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나 봐요. 원래 국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다 전향했어요. 지금 어디 산업단지를 주로 해 주고 있나요?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12개 산업단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100명밖에 안 돼요, 해 주는 게.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전에는 국고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걸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의산단에 근무하는데 청주에 있어도 저희가 지원해 줬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세종에 거주해야 주고, 최소한 세종에 이전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3개월 내에 이전해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143명이었는데 지금 그보다는 수수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세종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금액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은 유입을 위해서 30만 원도 좋지만 20만 원이라든지 25만 원이라든지 금액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산업단지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인력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처녀, 총각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들 하게 되면 또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도움을 주라는 얘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 유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14쪽에 보면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추진에서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관마다,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이건 저희가 지출할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근거에 따라서 1시간 이내 하시면 7만 원이고 추가로 하면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만 저희가 예산안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평균적으로 잡은 게 10만 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에 따라서 또 추가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에는 1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이······.

1시간, 1시간은 7만 원.

1시간에 7만 원이 참석 회비라는 거지요?

네.

전문가랑 일반 시민 참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차이가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공무원 당연직은 지급하지 않는 거, 그 정도만 차별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가끔, 저희가 위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3개 이상은 지양하도록, 3개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약간 지양하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저희가 보면 생활임금이 1만 원 조금 넘잖아요, 1시간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지금 1만 8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1만 820원이요.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1시간에 7만 원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위원회 운영을 좀 콤팩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부터 시작해서 용역 심사까지 그냥 서류로 일괄,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서 그냥 문서로 심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효과적인 심사가 되기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심사비는 심사비대로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때는 심도 깊은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직접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하고 수혜자가 좁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 데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게끔 자료 준비 충분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료의 소홀함이 없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위원회 수당 관련 기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안전요원, 물론 건축하고 토목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 산업안전지킴이 구성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민간인분들이시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이 들어가나요, 위원회에?

아니요, 산업안전지킴이는 일정, 뒤에 118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안전기사나 위생관리기사 그다음에 고용부가 지정한 감독관 등을 선발하게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건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규정이나 규칙 이런 거 정해져 있나요, 여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네, 운영에 관한 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발주기관 현장을 조사하고, 시설 하자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이런 매뉴얼은 있고요. 그다음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관계에 있는 공무원 2명이 꼭 현장에 같이 가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도 기존처럼 “언제 가겠다.” 사전 통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보겠다.” 이렇게 알리고 가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약간의 실효성의 문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딱 하면 “어느 부분 보겠습니다.”라고 전달이 다 돼요. 그 부분 다 정리해 놓고 없던 거 다 마련한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굳이 그런 거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건설현장의 12월 7일 어디 어디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전달해 놓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면 그 기간 안에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산업안전지킴이가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법이 있고요.

네,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과 노동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거의 개선과 지도에 방점을 두고 있지 이거에 대한 처벌에 방점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거 어떤 거를 자기가 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는 여건도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시정 요청해서 이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본인들이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처벌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해서 이런 걸 많이 활동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데, 다만 그러한 생각이 이거 하시는 분들조차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걸 하면서, 이 일을 함에 있어 그 마음가짐 자체도 ‘어차피 우리는 그냥 가서 확인만 할 뿐’ 대부분 이런 마인드가, 1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회차가 늘어 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나중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바쁠 때는 이렇게 못 하고. 어차피 산업안전기사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 또 이 위원회에 소속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 3년 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이런 거 준비를 정확하게 해 둬야 하지 않나. 사실 이거 거의 그래요, 대부분 분야가. 아니면 위원회 교체나 이런 것도 자주 해 주시든지, 이분들은 교육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없이 진행되면 똑같아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인데 지금 위탁 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노총 세종시 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요?

네.

보면 사업 내용에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셨나요?

원칙적으로는 노무사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노무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이 한국노총 지부장이 일정한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상담해 주고 일정 부분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인력을 1명 채용한다는 게 이게 고정비용으로 5000∼6000 이상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나은지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여기 지부장이 그런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무사를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노총 지부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노무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분리 안 시키고 한다면 근로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 지원 전문인력은 또 있어요?

이런 건 강사들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노무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노총 지부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상담할 때 그분한테 얘기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무사랑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걸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우 개선, 처우 개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요, 근로자들한테.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4개인가요, 지원하는 전통시장이?

네, 4개 있습니다.

혹시 지원 금액 같은 거 상세 내역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시장별로?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항상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지원 사업도 많고, 사실 이번에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까지도 설립됐고, 그런 부분에 원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매해 지원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젊은, 세종이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하다 보면 전통시장 이용률이 제 생각으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주차장이 좋아져도, 젊은 분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전만 가도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이나 서구에 있는 한민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창골목이라고 해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셔서, 굳이 찾아가셔서까지 이용하시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사실 가 보면 깨끗해요. 조치원시장이 안 좋다는 아니지만 또 비교해 보면 시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깨끗한 사업을 다시 했기 때문에 깔끔한데 중리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어요, 달빛축제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 축제. 그러면 상인분들도 나오시지만 젊은 분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면 열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거든요, 축제도 하고. 달빛축제나 맥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리를 막아 놓고 도로 위에서 테이블 열어 놓고 같이 맥주도 먹고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고,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울산에서 박람회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전통시장 박람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개면 6개, 8개의 전통시장에서 본인들이 자신 있는 물품을 갖고 나와서 그 박람회 안에서 박람회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울산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다 나가셔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럼 가셔서 어떤 시장에 맛있는 게 있고 어떤 시장에 좋은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간접 체험을 하시고, 본인이 써 보시고 먹어 보시고 괜찮으면 또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는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대전도 사실은 칼국수 축제라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모든 칼국숫집이 나와서 서대전공원에서, 똑같은 구조거든요. 다 나오셔서 시민들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맛볼 수 있고, 맛보시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다시 원래 가게로 찾아가시는 선순환이 되고. 그런데 세종시 안에 있는 시장 내에서는 사실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물론 주말에 가 보면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 보고는 하지만 그건 일부 주말이나 명절 전 이럴 때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평소에 이용객 수가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사실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인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그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상점가 활성화에 거의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잘 열어 주신다면 조치원시장이 충분히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도심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장이 대평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대평시장도 사실 5일 장이 아닌 경우에는 휑한 느낌이 좀 있어요. 5일 장은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고 좋은데 또 평소에는 가 보면 사람이 없고 동네 주민분들만 계시고, 그런 사업을 조금 열어 주신다면 저는 전통시장도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좀 드려 봅니다.

되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옛날에 네이버와 함께 인터넷 마케팅 사업을 해서 인터넷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했던 곳이 한민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이 아마 중리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그 밖에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길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할 때 이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축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진행할까 합니다. 다만 대평시장이라든지,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곳곳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서 문광형 시장으로서 저희가 지정받아서 한번 육성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기타 시장들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 보면 재밌거든요. 사실은 먹거리도 많고 재밌게 갈 수 있다라면 참 좋은데 어떤 시장은 시비가 자꾸 투입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시장은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치원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고, 대평시장도 없지는 않지만 비교해서 보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대평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조금 시의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어찌 됐건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사실 2개의 시장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왕의물시장이나 부강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어찌 됐건 전통시장 계속 이어 가셔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두 군데나 포함된 곳이고. 축제라든지 하는 건 좋은데 축제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축제하신 거 아세요?

저희가 마케팅비 지원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답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좀.

기업지원과장 오진규입니다.

이번에 대평전통시장 축제할 때 지원 얼마 해 드렸어요?

1400만 원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강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날 안 오셨지요?

대평시장은 안 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400만 원씩 들여서 축제할 정도면 그걸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책을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노래자랑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색소폰 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1시간을 하더라고. 거기 학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앞에. 그러면서 다들 한탄을 느끼고, 거기에서 또 손님들 오는데 장사까지 하더라고. 부침개를 팔아서 한쪽에 1만 원을 받았다느니 별의별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시장 상인회에만 위임하지 말고, 시장 상인회 회원들이라야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걸 못 하는데 과장님께서라도 오셔 가지고 잘 좀 살펴 주셔야 돼. 그냥 무조건 맡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야 하는 취지와 그 축제의 뜻이 뭔지를, 그리고 돈이 또 큰돈이라면 큰돈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관여를 안 해 주셨다는 게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날 현장에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14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16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전통시장 같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시면 담당자분이라도 오셔 가지고,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그날 사람들 노래나 부르고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라면만 나눠 주고, 라면 5봉지짜리 있지요, 그것만 나눠 주는 거였어요.

제가 다 다니지 못했는데 부강이나 조치원 이런 데는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부강은 오셨다고 하대.

네, 금남은 제가 그때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부강은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라네. 이태원 사건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상인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상인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대평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평동만, 대평시장만.

그런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셨어요? 167쪽 한번 보실래요?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그건 조치원 전통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어디에 써요?

주로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페이지가······.

167쪽이요.

거기 내역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7300만 원으로 크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도 안 하고 그냥 시장 상인회에 아예 위탁으로 준 거예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조치원 건. 조치원 전통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금남 전통시장만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회로 그냥 아예 준 거예요, 경쟁입찰 한 거예요?

입찰하진 않고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시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거네, 그렇지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인회에 맡겨서 하는 건 지금 수입 발생은······.

수입은 없는 거지요?

네.

상인회에서 그냥 수입 자체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로등 같은 것도 고쳐 줬잖아요.

그런 건 시설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건 지원해······.

그런 거 해 줄 건 해 주고······.

네, 그런 건 지원해 줍니다.

수입은 그냥 상인회에서 쓰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우리 세종시에는 있어요?

이번에도 국장님하고 베트남 다녀오신 게 있는데 이번에도 갔다 오셔서 관내 기업 3개사에 4950만 불, 이건 국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 판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에 진짜 말 그대로 입점하기 위해서 지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팔기 전에 지사화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 규격 인증, 물류비, 통·번역비, 지사화 사업 이런 것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전시회 같은 데에 가면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들과 직접적으로 1 대 1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지사를 둬야만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지사화 사업을 신규로 책정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 샘플링을 보내 주는 물류비,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그 나라에 맞게 하는 번역비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규격 인증이라는 사업은 각 나라마다 똑같은 볼펜이라도 규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규격을 인증받기에 필요한 인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성과는 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에 충청권이 같이 비즈니스 대회에 나가 가지고 그쪽 현장에서 4900만 불 정도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박람회 같은 데 가도 우리 돈으로 5억 원 이상씩 계약하고 오십니다.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2020년에는 하고 2021년, 2022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지원 계획이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세워서 2021, 2022, 2023년 운영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특별법 그다음에 지역상권법 두 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2020년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근에 지역상권법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또 법에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지역상권, 전통시장, 상점가 이게 다 거의 비슷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서 또 연구 기간도 2024, 2025, 2026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용역은 6개월 동안 할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라는데.

현재는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는데 실태조사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 부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다면 상반기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이요?

네, 내년입니다.

내년 본예산이면, 지금 연구용역이 2023년 1월부터 6월인데 내년 본예산에, 2024년 사업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사업은 2024년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네.

용역을 하시고, 내년에 한다니까 지금 본예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편성하려나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 담고자 합니다.

하여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시 전체 상권이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수변상가라든지 계속 임대 이렇게 보면 빈 상가들이,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빈 상가가, 공실이 없게끔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81쪽 좀 봐 주실래요? 신사업 창업 학교 임차료는 신규로 해서 했는데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받으신 거지요?

무상이 아니고요. 소진공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2533만 3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하여튼 건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네, 건물은 받고 사용료만 냅니다.

나머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라든지 운영비는 지금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따 오세요.

네.

많이 따 오셔서 어쨌든 창업,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같은 경우는 청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 창업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 창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더 갖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공사가 여기 보면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보훈회관이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이 끝나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상반기는 돼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인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끝나는 기간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028년까지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창업 사관학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87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설치 공간 세부 요건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것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5개년 정도는 자기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2023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를 저희가 임차 최소 보증 기간으로 해서 사업 기간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사업인데 일단은 당장 처음에는 5년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소 5년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게 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외에 창업을 돕고 있는 센터나 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일차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홍익대학교하고 공주영상대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창업보육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대학교 자체 내에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키움센터.

그것은 창경센터 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부 수탁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창업의 분야가 좀 다양한······.

다정동에 있는 창업, 창업 사관학교 있잖아요, 다정동에.

그 창업 사관학교는 중진공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건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업 모태펀드에도 투자하시지요?

네.

사실 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창업의 전반적인 걸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전에 윤형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의 100%에 이르는 퇴사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투자나 컨설팅도 세종시 관내 기업이 아니고 관외 창조,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200쪽이고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단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 시비 40%에 대한 60%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탁사업을 가져오는 거에 따라서 수탁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부에서 인정하는 창업보육기관이 돼서 일정 부분 또 중기부에서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위원님들이, 창업키움센터가 처음에 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창업에 대한 우리 기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타 지역 기관들이 많이 창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최소한 이주한 기업들, 이전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기 창업보육공간에서 3년 정도 보육을 받았다가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포스트 비아이(Post-Bi)라고 해서 그 이후의 보육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TP가 본관동을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SB플라자가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육공간 이후에 그 기업들이 다른 데 떠나지 않고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초창기 때 걱정해 주셨던 만큼의 우려 사항은 최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업빌하고 챌린지랩, 창업키움센터 포함해서 50개 정도 됩니다.

SB플라자도 94% 정도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TP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센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공공기관들이 원래대로 TP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공간만큼 또 사무실, 비즈니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TB 자체에도 한 40실, 여기 SB플라자에도 30실 이렇게 공간적 여유가 생겨서 원하는 기업들은 보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 같은 걸 진행하고 있나요?

성과 평가보다는 3년 주기로 사업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업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과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화 평가 그걸 했을 때는 현재는 관내 창업자들이 관리를 받고 있고 건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저희 부담금인데 2억 6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요청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트트럭 시범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에서도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로컬크리에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의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트트럭을 가지고, 상점가가 취약하다고 하는 곳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생각하는 아이템도 적용해 보고 거기에 아트트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은 소규모 공연 위주로 지역의 상권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안에 녹여 내도 될 텐데.

여기 전체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이 1억 4000이고요. 그중에서 아트럭은 5000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혁신가를 발굴하는 사업이 6000,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 없이 사실 그냥 언뜻 보면 2억을 증액해서 원래 매칭비보다 더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건 40%고 그거보다 추가해서 금액을 달라고 하는 건데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놔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사실 잘 이해할 수 없게 써 놓으셔서 말씀드리고······.

나름 참고사항을 많이 붙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거를 많이 안 하셨구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을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지원 조건을 그냥 명확하게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자비 몇 프로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추가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예산안을 써 주실 때, 매칭 조건. 그래서 그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에 의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건지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각자의 창업기관들이 독특한 영역들을 확보하면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네, 맞습니다.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집현동에 있는 창업진흥원은 중기부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창업을 총괄하는 정책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다정동에 있는 청년사관학교는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한 중진공에서 직접 육성하는 거고 여기는 어느 정도 사업화가 완성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인큐베이팅 하는 청년사관학교고요. 조치원에 있는 신사업 그거는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소액 투자를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중기부도 각 출자·출연기관에 따라서 색깔에 맞게 이런 창업 공간을 만들어 주고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정도는 자문을 해 보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세종시 여성기업인 현황이 총 677개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2년도에 참여 여성기업인이 5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에는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나 보지요?

네.

그럼 여성기업인 현황은 674개고 여기가 57개사, 대표로 해서 57개사 분이 모이시는 거지요, 책자 만들어 주고?

네.

그럼 57개사만을 위해서 홍보 책자하고 제작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세종과 충남이 같이 지회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여성경제인협회에 가입한 단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본부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워크숍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이 CEO로 된 총수가 677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종시에 여성기업인 이런 데 가입하고 계신 분이 57개사가 있다. 여성 리더고 여성 회사지만 협회 가입은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홍보 책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해 준 바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10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2021년 성과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서 예산 삭감이 일차적으로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 노력을 더 해서 올해는 세미나와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한 현장 견학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되, 자부담을 통해서 여성기업인협회에서도 300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정 협회만을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뭔가 책자나 이렇게 발간되고 하면 이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어떤 협회의,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다수를 위해야 하는데 소수에 의한, 그 협회에 속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시비가 지출된다고 하면 요즘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책자나 교육 자료가 나오면 비회원 사한테도, 이런 책자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아까 57개사가 저는 그냥 협회에 가입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한 건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협회 분들 57개 정도밖에 안 되면, 세종만 57개라고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런 책자나 홍보용, 전자책자(PDF) 이런 거는 여성기업인들한테 다 그냥 메일로 보내 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책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세무적인 내용, 이분들이 세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안내 책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장단과 상의해서, 아마 회장단들도 이 의안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회원 사도 공유할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봐 주실래요?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 지금 구시청 건물 옆에 있는 거 맞지요, 컨테이너 건물?

네, 맞습니다.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세종창업키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대지 못하고 대체 어떻게 등록을 하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 키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을 굉장히 많이 대고 있고, 원래 창업키움센터 자리가 전에 관사 자리였잖아요. 관사 자리였다가 그걸 부수고 주차장을 했다가 다시 그걸 세우는 바람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 등록하러 왔다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나 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분들도 많고 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테크노파크가 가게 되면 키움이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에서 그 건물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한다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주차장 문제는 TP가 4월에 준공되면 자체적으로 지하 65대, 지상에 20대 정도 해서 약간 확보가 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창업키움센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건물이 들어오면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TP가 들어가도, 테크노파크가 들어가도 거기 지하 1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테크노파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주차장이 부족,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현재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도 해 놨어요,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면서 문제는 정확하게 거기 44개 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상주 인원이 말 그대로 3명, 4명씩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고 차를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공간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 방안으로 하다못해 낮에는 앞에 우방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사용료 주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주차장이 더 나아지리라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는 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일 거고, 차량 등록하러 왔다가 차도 못 대고 제시간에 못 하다 보니까 또 화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부서 간 사항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논의, 검토라든지, 뭐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컨테이너식으로 했으니까 옮겨 갈 수 있으면 부지를 마련해서 옮겨 간다든지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니까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산건위 소관이긴 소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옮겨 준다든지 무슨 대체적인 방안이나 문제가 있어야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김영현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133페이지인데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 여기가 산학연 클러스터랑 옆에 대명벨리온 그리고 뒤편으로 공동캠퍼스 짓고 있고 맞은편에 네이버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산학연 클러스터나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400개가 넘는데 주차면 수가 200면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옆에 부지가, 산학연 클러스터 옆에 빈 유휴지인가요, 아무튼······.

우리 시가 산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한 번씩 가 봐도 거기도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설계서 보면 지하 1층이에요. 산학연 클러스터나 옆에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 2층, 3층까지 있는데도 사실 주차 공간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 때부터 지하 1층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좁아요, 그 동네도 사실,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로라. 지금 그 건물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데 공동캠퍼스도 들어오고 이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균특자금하고 진흥기금 받아서 한 건데 우리 시가 아예 관여를 못 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주차장 말씀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 건물 설계서상 주차장을 좀 더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부지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계속 주차장으로 유지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에 된 거기 때문에 공모 지침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서, 그리고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크게 틀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유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복청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도로 위에 기업 분들이 나오셔서 도로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근래부터 계속 단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건물 내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바깥에 일부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공간도 못 쓰고, 쓰는데 꽉 차 있어서 못 쓰니까 도로변에 세우는데 이제 단속까지 나오다 보니까, 입주도 다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입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차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먼저 오픈을 하신대요.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도 입주를 하시겠느냐?”고 물어보고 “괜찮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벌써 계약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잘 지어 놓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집현동 부근이 기업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현재 집현동이 교통이 엄청 좋아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되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잔여 부지에 대고 있는데 그마저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파악하게 될 것 같고요. 산학연 클러스터 그다음에 대명벨리온 분양은 사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 때문에 입주가 약간 늦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창진원도 있고 기정원도 있고 또 앞으로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행복청과 같이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300인 이상 기업 수가 확인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몇 개인지 혹시?

그때 파악했을 때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면 예를 들면 남양유업이 우리 시에 본사는 있지만 전국에 5개 이상 회사에 퍼져 있더라고요. 물론 남양유업은 우리 시로 봤을 때 300인 이상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이천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또 아닌 것이 돼 버려서 그때 파악한 거로는 8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마흔 개가 넘더라고요. 마흔 개가 넘는데 그 이유가 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이 300명 이상의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300명 이상 되더라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 인원이 안 맞았다. 그리고 제가 별도 보고받기로는 마흔 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게 되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미처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인재 채용과 연계된 정책들을 펼쳐 주셔서,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저희가 청년 취업률 전국 최하위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와 면밀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안 1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성과 목표에 보면 유망 여성 창업기업 발굴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창업자 입주율이에요. 발굴하고 입주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시면 여성 창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과지표가 잘못된 건가요?

원인 분석은 실지를 써 놓은 것 같고요. 여성 창업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선 입주하게끔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과지표 부분의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대 효과에서도 “하지만 센터의 성격상 입주 기업 대표의 성별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성의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성인지보다는, 만일 성인지 예산 검토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배려될 수 있게끔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술성이 있지만 현재는 창업키움센터 자체가 공간이 15실밖에 안 되거든요. 15실의 근로자를 다 합해도 여성을 의무 채용하는 데를 가산점을 준다손 치더라도 이 지표가 갑자기 나아질 수 있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여성 창업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지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이라는 말 자체가 신청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뭔가 말이 중언부언(重言復言) 되는 것 같아서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원 대상을 보시면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연매출이 많이 준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반영될 때는 이걸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일단 과거 추세치를 보고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2200명 정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추계치를 보고 2022년도 상반기에 1800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산술적으로 곱하기 2 하면 3600명, 3600명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년도 가입자에다가 신규 증가하는 증가분만큼 가산치를 넣어서, 4167명 이렇게 가산치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증가한 거는 확실히, 이게 연매출액 코로나도 있고 임대료 상승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더,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으셨잖아요. 한 40% 이상을 더 늘렸지요, 5억이라 하면 3억 2000이니까. 이 예산이 손실되지 않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잘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212쪽에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커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과 증설할 경우에만,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증설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지역 간, 꼭 수도권 기업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큰 기업, 그다음에 세종시 자체 내에서도 증설을 하지만 어떤 규모 이상으로 증설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지원할 방법이 없었는데 적극적인 투자 유치 요인을 발동해서 촉진 보조금, 그동안 2018년까지는 저희가 순수 지방비 촉진금을 세워서 유치한 기업들이 여덟 군데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에 촉진 보조금을 통해서 관내로 이전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례상 10억, 그러니까 보통 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게 되면 40억 내에서 지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40억 이내에서 보조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한 40억 내에서 보조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사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못 받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해 온 기업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보조금을 담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세종시스마트국가산단 홍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절차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농지 전용 심의를 최근에 마쳤고요. 내년 상반기 내면 국토부로 해서 최종 지정 승인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인데 최근까지는 국가산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언론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산단에 소극적인 자세였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지형에 대한 분석, 참고 자료, 홍보 자료를 만들고 또 더불어서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 보면 지출액이 16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5000만 원에서.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 잡으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맞는 말씀이고요.

전광판 하는 데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1600 같은 경우에는 작성 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농지 전용 허가가 난 이후에도 홍보비 지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은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로 연말에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 다 하기에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동 사업자인 LH도 있기 때문에 LH와 협조해서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국가산단이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면 돈도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에요, 홍보가.

네, 맞습니다.

LH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 편성을 20억 하셨고 2개사 선정에 10억씩 준다고 했는데 선정은 된 건가요?

현재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투자 협약사 MOU를 체결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예산안에 적혀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건 시의 자족기능이 진짜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큰 기업들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자족기능을 올리기에는 기업 유치가 엄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만 해도 신세계 백화점 들어올 때 지역 인재들 채용해 준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신 것처럼 지역 내 인재 채용에 대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반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하고?

네,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협약에 박란희 위원님이 강조하신 지역 인재 채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또 다른 기업이 유치된다고 할 때도 국장님이 더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꼭 지역 내 인재 채용은 적극 추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이고요. 투자 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에 관해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 배포 정도의 소극적인 거였다고 하면 올해는 그래도 과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또 서울지소가 생겨서 거기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3번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 카테고리에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투자 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 말고 다른 과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투자 유치를 제공했던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유치과 공무원이라고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들이 있고 접촉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공했던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꼭 받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에게 확대해 가지고 받는 건데,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보통 보면 해외연수에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아니면 진급할 때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적절한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경제국이니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적극적인 조치로 포상금 제도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인데요. 보면 예산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이게 균형 맞추기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75 대 25에서 2022년부터는 65 대 35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또 줄고 2024년에 또 줄어요?

현재 대상 기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받는 것이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환수받는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업이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처음에 70%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고 사업 시행 시점에 30%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진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환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과정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 “2021년 보조금 M社 1차 보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보조금 내에서도 단계별로 1, 2, 3, 4, 5단계로 나누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적어 보이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균특 지원금이 10%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가 준 것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지급을 함으로 해서 향후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게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여기 보면 2022년에 원래 55억 중에서 9억 9200인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지금······.

이거는 저희가 투자 완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든요. 저희가 투자 완료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11월에 3개사, 12월에 2개사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55억에 대한 금액은 다 맞춘다는 얘기지요, 12월까지?

오히려 부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지출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 회사는.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액이 자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사업 투자계획서에 따라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마칠 때마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을 통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업체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에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번에 같이 제출했는데요. 그 사유는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예산과 본예산을 비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입액을 기재할 때는 2022년도에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투자진흥기금이 2022년도 제3회 추경 때 변경안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 변경계획안을 포함해서 당초 운용계획안에 반영됐던 것을 본래 원칙대로 2022년도에 승인받은 액수대로 수입액을 기재하고자 변경계획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처 챙겨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민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 이 자체 행사는 그동안 해 왔어요?

네, 보통 행사는 2년 단위로 전국대회가 있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세종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 내지는 세종시 대회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됐는데도 돈은 쓰셨네요?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행사 자체를 못 한 경우는 미집행으로 표시해 드렸고요. 간혹 대회에서 일부 사용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경우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심스럽게 묻는데 지금 이 단체를 잘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다른 거라, 요즘 세상이 미래적인 거라, 이 조직이 굉장히 오래된 조직 개념이에요, 단체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분들을 만나 뵈니까 2∼3년 정도 활동을 못 하고 대체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조직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관된 조직들이 많아요, 농민 단체가. 거기하고 잘 연계하셔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거기는 농촌지도자회다, 생활개선회다, 4H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인 단체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보다 미래전략적으로 농업에 대한 갈 방향만 찾으면 진짜 돈이 안 아깝지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돈 지원이라든가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해 주셔 가지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분들에 대한 리더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 첨단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늘었습니다.

예산도 늘었는데, 첨단 장비 하면 드론 말고는 없나요?

일단 드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계의 힘을 빌려서 지원할 수 있는, 최신식으로 도입된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사업은, 현재 남세종농협 같은 경우, 수도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살충제를 해 줘요. 그래서 여기는 농협하고 연관을 가지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농협 조합원만 지원해 준 셈이 됐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노동력이 부족하고 대다수의 농민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포함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드론 방제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대행을 맡겼고요. 내년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겠지만 아마 농협이 대행하고 전 농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협 조합원이면 거의 농사, 농지원부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중복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농민단체에 시로부터 뭘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준다는 명분을 정확하게 뭔 표시가 돼야 돼. 농협에서는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농협에서 생색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돈 쓰고도 표가 안 나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시에서도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중요해요. 그 홍보가 중요해요. 농협에서는 자기네들 조합원 관리하고 수익 사업으로 돼서 농협 조합원들에게 마치 베푸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도 표시가 안 나요, 홍보가 없어서. 농민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무슨 명분화가 있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농가 분들에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물어보길 잘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안 여쭤보셨으면 그냥 조합원들의 수혜 사업으로, 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인할 뻔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냥 해 준 줄 안다고.

감사합니다.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이거 추가예요.

김영현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데 김동빈 위원님이 앞에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셔 가지고······ 농민 거 안 물어봐야 하는데.

아닙니다.

46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2022년도 사업에는 아예 못 쓴 건가요?

못 쓴 게 아니고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동력 살포기 슈퍼제비보트를 많이들 이용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제 찾아봤더니 중고로 계속 나와요, 이 물건들이. 드론으로 살포하는 걸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보트도 지원하고 드론 살포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건데 농민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많이 쓰셨다가 지금은 드론으로 많이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보니까 관내 기업에도 농업산림방제, 농업방제, 우리 관내에도 기업이 많더라고요, 2개나 있더라고요.

3개로 알고 있는데요, 2개가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트형도 좋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드론으로 하는 방제가 더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드론 방제의 단점은 산악지대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동력형으로도 지원해 줘야 두 분야가 형평성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이란 방식으로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14쪽에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 지원에 관해서도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성기업의 날과 기업인 활성화 금액 다 삭감하셨잖아요. 자부담을 늘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삭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2022년에 3000만 원 늘리고 불용액 1000만 원 생긴 걸 그대로 받은 거라서 8000만 원 지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계상한 걸 보면 100명, 200명, 80명 이렇게 하셨는데 농업인 워크숍에 거의 100% 참여해야 되는 비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시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관대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4년간 집행 실적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 내년 잘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 예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도 단체 합동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75명 참석했잖아요. 품평회 참가는 참가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5명이었고, 여성전국대회도 70명 참석했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조율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은 일관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82쪽에 채소 특작 영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원예 수정벌 가격 지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꿀벌이 78억 마리가 급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8억이라는 통계는 우리 시 통계인가요?

이거는 전체 꿀벌 개체수고요. 지난해 상반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벌들이 상당히 많이 폐사했거든요. 여기 말고도 동물위생방역과 자체에서도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로서는 화분에 의한 수정벌이라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전체적인 개수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살충제에 의한 거다 이런······.

진드기에 의한 거다, 기후 변동이다, 전자파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비용이 증가해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1억 4000이면 전체 원예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밑에 있는 인삼 농자재에 포함해서 1억 4000이고요. 그 밑에 인삼 농자재가 5000이 포함됐고 9000 정도 되는데 아마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농가에 이 혜택이 가는?

네, 그래서 수박 농가, 수박과 메론, 토마토, 딸기 재배하는 시설 채소 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 수정하는 모두는, 그거는 감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양봉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요?

동물위생방역과 측면에서 있을 텐데요. 올해 이분들의 채봉기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부족했던 부분 늘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벌통 자체를 바꿔 줘야 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더 보강해 주신다면 채봉 농가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축산이나 이런 경우에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도 있나요? 예산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양봉은 현재 없고 가축 재해보험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양봉은 아직 가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든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입 자체는 되는데요. 지원이 아무래도 대가축 위주로 지원되는 경향이 커서, 양봉은 그동안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한 액수만큼 보험금을 타잖아요. 그래서 많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 워낙 피해가 커 가지고 국가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에 양봉을 포함해 달라 그런 제안을 시에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지원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논 이모작)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모작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농가 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알고 있는 건 40ha 이 산출 기초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헥타르를 알게 되면 어쨌든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짓고 있는지라든지. 그냥 헥타르만 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쌀 수매하셨지요? 세종시 쌀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과장님이 하시든 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그럼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움직이면 혼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은 약 1만 8000t 정도 되는데요. 올해 정부 수매를 7000t 정도 했습니다, 공공비축하고 시장 격리까지. 그리고 농협 자체분, 예전 같으면 1만 1000t을 매입했는데 9000t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족형으로 해서 식량용으로만 남아 있고 여유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7000t 정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료 국고 지원을 받아서.

비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생산하는 쌀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쌀, 식량 부족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전국 단위로 하면 과다 생산되고 있고요. 농경지에서 저희 농민이 생산하는 쌀로는 우리 세종시민이 전체 드신다고 하면 좀 모자라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도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만은 쌀이 과다 생산되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 이걸 매입하고 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관내의 하나로마트나 큰 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품 이름이 행복한아침이잖아요.

그게 기존의 브랜드고요, 싱싱세종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전에? 그런데 아직도 농협에서 보면 싱싱세종은 거의 안 보이고 행복한아침만 보이던데.

그게 브랜드라는 게 일시적으로 공급을 받는 소비자 측에서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걸 유지시키면서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쌀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논 이모작을 하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쌀이 남아돌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쌀보다는 다른 대체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직불금에 보면 2000만 원, 다른 직불금에 보면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밭·논 이모작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다른 직불금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것도 기금으로 수십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10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국가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공익형 직불하고 논 이모작은 6월에서 10월 사이에 벼 심기 전에 축산 농가, 사료 작물 심는 농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60농가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씩 해서 나눠 주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 소득도 하고 쌀 생산량이 남는다고 하면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4년 차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활동 추진 실적 평가를 해 오셨어요. 대충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는 것 같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 공동체를 양성해서 전체적으로 경관과 토양 같은 걸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5년간 하면서 매년 이행 평가할 때 적정 평가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는 사후에 제출하더라도 평가 자체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주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토양 자체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시적으로 눈에 확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랑 공동이 얼마나 활동을 잘 이행했는가가 이행평가의 지표가 되는 거겠네요? 실적 평가 전년도 것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비슷한 류의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금 21번, 22번부터 지금 얘기한 30번까지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토지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육성 지원금을 준다든지 친환경 농업 시설장비, 생산자 조직 육성, 유기농 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페이지에 보면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불용이 많이 되는데 50% 이상 불용된 사유가 뭐냐 하면 GAP 검사를 하는 수요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건 GAP 농가 인증받는 건 대부분이 쌀이거든요. 벼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품종도 있지만 벼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삼광벼를 주력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광과 찬들이 있는데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쌀 맛이 굉장히 좋은 면에 단점은 쌀이 좋기 때문에 대가 약해서 도복이 일어나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농민들이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걸 받기보다는 튼튼하고 그냥 쌀량이 많은 찬들 쪽으로 많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래서 GAP 인증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인이 없는, 그러니까 쌀에 대한, 특히 벼에 대한 인증의 효과는 없는 거고요. 다른, 예를 들어 채소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값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도 꾸준히 인증받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농가 수도 줄고 있고요, 당연히 지원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채소류라든지 다른 GAP 인증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는 뭐 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받고 계시는데 벼는 상당한 속도로 인증받는 농가들이 줄고 있어서 인증받는 지원금의 단가를 높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쌀을 가져갈 때, RPC에 가져갈 때, 계약할 때 좋은 대우를 받게끔, 특별한 대우를 받게끔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검사 자체를 늘려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삼광벼 자체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동력 이런 부분이 아마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만 원, 7000원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삼광벼를 심으신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줄었다고 보고받았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일부 농민들은 시범포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없으시고 또 충남에서 대부분 삼광을 하고 있고 삼광이 워낙 밥맛이 좋다 보니까 그걸 계속 우리의 대표 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정작 농사, 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쌀을 언제까지, 지원금을 줘도 짓지 않는 쌀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범포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쌀이 뭔지는 실험하고 있지만 그걸 홍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삼광벼 같은 경우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보급이 안 돼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일정 부분 도복이 되더라도 GAP 인증받은 삼광벼에 대한 대우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이건 현재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새로운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농민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인증받는 지원 장려금이 4500원 수준인데 이걸 좀 올려 달라, 이걸 올려 주면 경제적인 그런 갭을 매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RPC에 들어갔을 때 계약 조건에 삼광벼 우대조건 같은 걸 넣어 주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삼광벼가 갖고 있는 품질에 대한 장점을 상쇄할 만한 품종은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포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문서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계속해서 늘려서, 그리고 4500원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83쪽에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이 있어요.

38쪽이요?

83쪽,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행정수도로 이제, 저희가 아직 수도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개발되면서 지하수 관정이 급격히 늘어나서 전국 1위를 했었고요. 2020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1년당 저희가 1㎢당 하루 평균 126.7t을 썼대요. 그래서 관정으로 하면 제주와 대전 그다음에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하수 보전이 사실은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 부족 국가, 우리도 물 부족 국가이고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굉장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나요?

저희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해서 대전, 충남, 충북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률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게 그냥 물을 아껴 쓰고 물을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라는 것을 해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영세 의원님이 2018년도인가 체계적인 관정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하시면서 그때도 시에서 총량제라든지 아니면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이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측면에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장기적인 농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일단은 관련 법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발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농촌 생활환경 정비계획 고시에서 농림부에서 농촌 경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경관 사업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2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이 농촌 경관, 마을 기반 시설, 생활용수 개발, 재해 예방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 마을 기반 시설, 특히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주로 읍·면에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과에 신청하고 그게 반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5년부터 쭉 추진되어 오면서 2개 면을 중복적으로 크로스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대 10억, 2년 내에 10억이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그전에 했던 1차분 사업비 중에서 투자가 적었던 면을 우선 반영해서 전의, 전동, 연동, 금남, 연서면이 채택되어서 5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상 지역이 농어촌에 한정되다 보니까, 또 부처가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상지는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의 종류 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같더라도 동일 지역에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가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신청받을 때는 단계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해서 지원되지는 않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이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건에서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 기반 편의시설에서 도로를 낸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농어촌은 농업을 짓기 위한 농기계나 아니면 일반 경운기가 주로 다니는 그런 도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말하는 면 지역의 도로는 우리가 차량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겹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아예 도로과에서 농어촌, 농기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겸해서 한 과에서 담당하면 오히려 더 편한데, 그렇게 하면 농업하고 일반 도로하고 또 구분이 안 돼서 아마 과를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달아 주시면 보기가 좀 더, 이해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오해가 섞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네, 중첩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건.

최근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도로, 농로 이건 저희 농업 부분이 맞거든요. 엄밀하게 나뉘어 있고, 과거에 했던 농로나 기계화로가 옛날 농기계 기준이라 되게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요새 기계들은 대형화돼서 더 넓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경작로, 농로 개설 사업이 많은데 지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네, 맞습니다.

123페이지인데요. 여기 편성목에 보면 예산액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하면 6억 6000이거든요. 이게 이월돼서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오타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입니다.

이거 사실 실수면 실수인데 띠지 작업도 해 놓고 뭐가 조금씩 틀린 게 계속 보여요, 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고, 역량 강화 교육으로만 1억 500 책정하신 건가요?

네.

어떤 교육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총사업비로 한 마을당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3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5000에 해당되는 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을 어떻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30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2023년도 마을은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고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신청하는 마을이 많으세요?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마을에 가서 공동체 활성화 교육도 받고 어떤 걸 할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동네가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뒤에 있는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출 다 되는 거지요, 올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6쪽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200만 원을 잡았어요. 그전보다 예산을 좀 늘렸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농지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건지, 예산을 늘리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진흥구역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관리 중에서 경영실태 조사를 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 사업에 대한 생활인건비가 올라서, 생활임금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고, 현장 보전을 통한 인건비 인상분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요. 이게 또 바뀌거든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량도 일부 늘어나서 약간 늘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지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9쪽에 농지 관리 운영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3억 돈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연구개발비, 공용차량 구입비, 선진지 견학, 농지위원회 수당,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2억 1300만 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위원회가 지난해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10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었고요. 이거에 따른 위원 수가 현재 10명, 11명 이렇게 해서 지금 11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상당 부분, 2억 정도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역할, 그런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편성 사유에 보면 저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걷게 되면 그 농지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이런 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농지 관련 운영 사업비로 담은 거고요, 시비 사업비는 실태조사에 담고 그랬습니다.

보통 여기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아까······.

7만 원?

네, 일단 7만 원 그다음 회의 시간 늘어나는 거에 따라 추가로 더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월 한 번씩 하세요?

월 한 번이 아니고 일단 발생하면 하는데요. 농지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을 때 이분들이 토지를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농지 조사할 때 여부, 그다음에 취득 증명할 때 농지 조사, 최근에는 농지 관련 회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했듯이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진흥구역은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된 부분보다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소외돼 가지고 농로, 도로도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외소로 떨어진 지역이.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하셔서 농지의 효능성, 가치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농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니까 과감하게 해지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 할 때, 농지 관리·운영할 때 그것까지 첨부해 주셔서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2페이지에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는 12페이지이고요. 농업인 소득 관리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화훼농가 같은 데에 지원금 내보낼 때 농업인 소득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득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주요 기능은 보조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림부에 경영체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 시하고 연동시켜서 이분이 중복해서 받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편중돼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소득 관리가 된다는 것이고, 기초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보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체납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기타 보조금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기초적으로 이분들이 농민 소득이 얼마인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많이 받지 않았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더······.

네, 쉽게 보시면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저번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복 지원자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농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중으로 받거나 오·남용 받는 사건들이 그나마 적은 게 이 시스템 때문인 거네요?

네.

그렇구나. 아쉽습니다, 관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부처를 달리하는 시스······.

여기 “소득관리를 통한” 이래 가지고.

네, 그건 보조금 관리를 받은 걸 통해서 그 소득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현입니다. 162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 기반 확대인데요. 새롬점 3호점 개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사비가 1억이 요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2023년도에는, 말이지요? 연말에 4호점 소담점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준공됩니다.

4호점까지 개장하면 사실 농산물 건수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양적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한 300건 내외 그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해야 하는데 못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롬점이 생기면서 이걸 계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500건 정도는 민간에서 하고, 300건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건 정도 계속 꾸준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을 좀 확충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면 농관원, 농관원 자체는 우리 시만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우리 시만 전적으로 해 준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줘야 하는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외부 기관에 분석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싱싱장터가 잘 흘러가는 이유도 안전한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는데 인력 보충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163페이지예요. 이거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됐건 저는 교육청도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두 기관, 시에 있는 가장 큰 기관이 두 개인데 두 개의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뭔가의 시발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 생각은 그냥 어찌 됐건 세종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로 이렇게 자꾸 두 기관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시민분들한테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세종시가 좀 낮은 편이기도 했고, 아이들 금액이지요. 1인당 해 주는 금액들이 적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시에서, 타 지자체도 나눠서 5 대 5 하는 데도 있고 7 대 3 하는 데도 있고, 저는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학부모들,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 먹거리로 이렇게 한다는 건, 내부 사정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그건 너희들 내부 사정이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자꾸 흘러 나간다면 계속, 저는 본청 직원분들도 힘듦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교육청 같은 기관은 부모님들도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고, 단순히 지금 언론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시청에서 깎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신문기사를 보면 “시장님 공약 사업에는 돈 쓰면서 왜 아이들 먹거리는 빼냐.” 이런 얘기도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시는 시청이 더 해 주는데 왜 시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시청이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반대 언론을 내놓으신 게 없으세요.

말씀······.

네.

일단은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이나 반박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학부모 단체들, 법적으로 돼 있는 학부모 두 단체를 다 만나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과 세종시의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였었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잘못 나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 처리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절대로 곡해된 것처럼 아이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사안을 몰고 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급식비 단가가 낮다.’ 이렇게 표현돼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종시 급식비 단가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를 낮게 책정했다. 일방적으로 깎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알려질 것이고, 일단은 본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청과 시가 원만하게 타협을 봐서 시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걱정할 수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항상 아이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 특히 한참 커 가는 나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아이들 급식 부실 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사실은 언론에만 보이는 것만 보면 아이들이 지금 챙김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두 기관이 잘 상의하셔서 빨리 타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명심해서 더 이상 소란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151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농산물 홍보 전광판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홍보하시는 거예요, 농산물 어떤 종류?

농산물 홍보판 싱싱세종······.

쌀?

브랜드 홍보입니다. 싱싱세종 위주로 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홍보 그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에 대한 홍보인 건지 농산물을 하는 건지.

이런 건 홍보판이기 때문에 홍보판에 노출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싱싱장터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하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품목별로도 홍보를 같이, 화면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5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2억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조가 나가는 데는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데는 세종시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농협 8개 사업단이 같이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박이나 멜론, 복숭아, 배, 그때 품목별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 가지고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촉 행사를 하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가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155쪽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김장 담그기 개최해서 계속사업.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년 김장철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장을 직접 해 가시거나 아니면 절임배추를 사 가시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그 액수에 맞게끔, 1200박스 정도 되거든요. 그 박스를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도담동에서 하고요?

네.

177쪽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가공식품?

어린이집에서 Non-GMO, 그러니까 GMO라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음식물 원료를 생산한 게 아닌 걸 쓰겠다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Non-GMO 식재료 구입해서 아이들한테도 장류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도 된장과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서 또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친환경적인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신설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크네요.

특히 친환경 인증 쌀 가격이 좀 비싸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가 여기는 1만 4341명으로 조사됐는데 급식하는 어린이집이 33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먹는 쌀 전체를 친환경 쌀로 공급하다 보니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농민에 대한 예산도 많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 지원도 많고 한데 잘 운영을, 좋은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에 보면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발굴 프로그램에는 좀 제한이 있겠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에 대한 교육이 현재 세종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자는 운동들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채식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을 먹거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150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먹거리 정책 추진위원회 활성화하시겠다고 비용도 올리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기후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먹거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율사업 부분에서 로컬푸드 연계 지속 가능한 식품 문화 교육에 저희가 한번 채식 위주의 식단 교육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계속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국비 1억 4000 올리셨는데 가내시라고 하는 사전 통보 혹시 받으셨나요?

네, 이게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세운 것이고요. 이게 최종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가내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건 다시 또 확정받거든요. 그때 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급식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과일 간식 사업 72억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158억이 완전 삭감됐다고 나와서, 그런데 사전 통보받으신 거예요?

사전 통보라기보다는 내부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건 저희가 문의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일부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 또다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 2일까지 최종 기한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현재 부정적으로 삭감 의견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민전 지원 사업도 지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삭감 처리가 됐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시에서 시 입장을 밝혔잖아요, 우리는 계속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기적으로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시 입장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한 바는 없고요. 이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농림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건 또 급식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민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국비가 반영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 놨던 시비 부분 5%에 국비가 반영되는 걸 반영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대비는 하고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일 간식하고 임산부 친환경 급식 사업은 상임위 정도에서는 다시 복원됐다고 들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고,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검증이라든지 수급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2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가 있잖아요.

122쪽이요?

122쪽이 아니고 농촌테마 운영 및, 32번이라서 196쪽입니다. 196쪽인데 여기 농촌테마공원하고 199쪽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국비가 1300이 나오고 시비는 5100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농촌체험마을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아람달 체험시설 방수설비 1000만 원, 그리고 약간 대상이 모호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9000만 원을 제외하고, 아, 여기가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보험료 같은 것들 다 해 가지고 1억 6000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 1억 6000에 1500만 원이에요. 국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5700만 원인데 시비가 1900만 원에 국비가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에 요율이 있는 건지, 적용되는 시비와 매칭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만 내려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일정 비율로 5 대 5라든지 3 대 7로 이렇게 지원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총액으로 예산 확보한 걸 지역적으로 가내시해 준 상황에서 그게 또 매년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촌테마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사업은 아니고 테마공원, 이게 도도리파크잖아요.

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도도리파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휴양마을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정액적으로 딱 맞게 예산이 내려오진 않고 총액에서 가내시를 통해서 배정해 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모든 시·도를 볼 수 없으니까 2022년 대전만 확인한 건데 대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시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시비 부담률이 훨씬 많잖아요. 그 차이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 제가 더 깊이 꼼꼼하게 따져 봐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이 3개가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 6개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 책자를 보다 보면 지도자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교육도 똑같이 우리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대전은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조가 더 많은 거지요.

죄송합니다. 대전 거는 저희가 사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걸 면밀히 살펴봐 주시되,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시의 부담을 늘리면서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 지원하는 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생하든지 아니면 소멸이 되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국비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면 자기 부담률을 계속해서 높여서 시비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생력 측면에서 자부담을 늘려라.”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혹시라도 부담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 잘못하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4페이지에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지금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지요?

네.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약 사업에 보면 세종형 농촌 융복합 경영체 발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발굴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5개가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경영체가 5개 정도 있는 걸로 수요가 파악돼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신다는 거지요?

네.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경영체 지원 이런 게 또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앞서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농촌체험 프로그램 경영체 지원 사업은 도도리파크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농업경영체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 31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도도리파크는 체험 활동장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아이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활동하게 되면 이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단기적 사업으로써 저희가 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이걸 순수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그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도리파크가 연 지 6개월 됐고 내방객이 100일 만에 1만 명이 넘게 찾아오셨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와, 그러니까 융·복합 6차 산업 경영체와 아이들을 결합하는 그런 체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렸던 건 이런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는 건 동의하는데 계속 저렇게 체험마을같이 10년 가까이 되도록 진척이 별로 없다 싶은 거는, 자생하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걸로 정리하시고 밀 부분은 확실히 밀 어 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은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두 번째 거예요. 프로그램 및 지원센터 운영 말고 두 번째 것. 경쟁력 강화 사업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경영체 발굴,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급식, 163인데.

네, 163.

163페이지인데 164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지금 유치원 아동들 1식이 총 얼마지요?

이게 2500원 정도.

2500원이요?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로컬푸드 지원해 주시는 걸 의미하나요?

네, 친환경 우수 식재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특히 아람달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동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속되었던 사업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했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정확하게 말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방수공사 사업비를 최근 1곳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농 농촌 교류 사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휴양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사업비를 저희가 감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고향마실 페스티벌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폐지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은 약간 일부 줄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권역 단위 종합정비, 정확하게는 동림권역이라는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었고, 이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곳에 프로그램 지원비, 이렇게 차별은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단체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느낌은 약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시설 개선비는 운영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세워 드리는 거고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설립해 줬고 그거에 대한 하자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내구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차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하는 기관들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농장 또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 이렇게 돌봄이나 고용을 통해서 사회적농장을 하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라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회적농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을 통해서 돌봄이라든지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는 경우에 사회적농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농장이 두 군데,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90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선정된 곳이에요?

네, 선정됐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 확정됐고요. 3년 동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정됐느냐고요.

지역적으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우리 시의 6차산업지원센터하고 농촌관광협의회하고 해서 조직이 구성되면 이 조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한 걸 승인받으면 그 사업대로 5 대 5로 지출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의 농촌관광 테마 상품하고 그거에 따른 숙박까지 하는 것들을 연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농촌공동체회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수사업 지원 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자 의무 안전, 뭐 농촌에 대한 관광 테마가 많잖아요. 그 연계 프로그램은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은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6차 지원센터하고 농촌관광협의회라는 데가 지금 우리 시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작성 중에 있고,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도 하나의 테마 상품이 될 수 있고, 치유농장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엮어 가지고 하나의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할 수 있는 코스,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식사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잘하면 농가소득도 높이는 거고, 우리가 또 지원 정책도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신규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4500씩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커질 소지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여기에서 처음 출발이 중요하니까 출발을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역 단위 농촌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있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예산, 6쪽 아니지요. 144페이지 6번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이번에 여기 브랜드화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세종문화재단, 세종문화재단 맞지요?

네.

그쪽에 위탁 주셔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조치원 복숭아라는 우리 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축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 면에서나 프로그램 면에서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몇 번 부탁드렸고,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세종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에 걸쳐서 진행됐잖아요.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행사가 2900만 원, 세종예술제가 1억 2000, 지역 예술단체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세종종합예술제도 1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축제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3억이라는 비용이 조금은 비효과적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이상 증액돼서 3억이라는 금액, 기존의 금액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평가해 보고 어느 정도 재투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당연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올해 조치원 복숭아 축제했던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많았다. 이 주관을 누가 했느냐면 복숭아연합회, 농민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관광객 유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콘텐츠 문제 다 지적을 받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문화재단이 능력이 있으니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결정했고, 또 하나 단점이 축제 공간에 대한,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도도리파크 일부에서 하면서 이게 규모를 좀 확장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그러면 계속 농산물 축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농산물 축제가 아니라 지역축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주체는 문화재단, 지역축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역경제에 환원할 수 있으려면 전통시장과 중심상가에서도 해야 하고 그다음 조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유산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었던 공간 그다음에 올 연말이면 세종시민운동장이 준공되는데 그 공간부터 쭉 해서 지역적으로 범위를 확장해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 확장에 따른 비용 추산 같은 걸 재단하고 충분히 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3억 갖고 할 때도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받고 있었거든요. 이유인즉슨 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참여의 콘텐츠 개발이 되게 노후해서 그냥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합운동장부터 그다음에 조치원역 중심으로 하는 중심상가까지 조치원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대표 축제로 육성할 수 있게끔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 가을에 하는 세종축제가 3∼4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신데 그건 공간적으로만 굉장히 넓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세종축제도 우리 국에서도 드론 레이싱 대회 같은 것도 부수적으로 참가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의 어떤 행사를 모아서 해서 3억으로 치러진 거지······.

9억이요, 9억. 3억 아니고 9억.

아, 하여튼 그래도 부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모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굉장히 약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가을에는 세종축제, 여름에는 복숭아 축제 한번 기대해 보시고,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콘텐츠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게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치원 복충아 축제 지원 7억 1회 끝.

이건 예산 설명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했던 걸 한번 공유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자, 두 번째는 축제의 범위를 넓혀서 도도리파크 그다음에 운동장 그다음에 조치원 중심상가를 연계하는 조치원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처럼 현재 큰 테마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거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들이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들을 마련해서 좀 풍성한 시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축제에 관한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했던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뭔가 좀 더 안전한 배송과 비용 절감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계속 잔액이 남았던 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침에 단기 일자리 그리고 무거운 짐을 운송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컴플레인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와중에 수급이 잘될 수 있을까? 신중년센터하고도 같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일단은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명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반절 정도만······.

40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 하면 제일 먼저 길고양이가 떠올라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과장님한테도 자세히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 잡는 데에 5만 원씩 준다고 하고 중성화하는 데에 15만 원 준다 하고, 그래서 1마리당 20만 원씩 들어간다 하고. 그런데 예산액이 엄청나요. 22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국비가 4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1억 6000이에요. 국비도 좋지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할뿐더러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1억 2000 잡혔는데 3900 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다 쓴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한 달 동안 다 쓰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고양이 잡기 힘들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기, 3900에 대한 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족합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게 1800두 정도 신고받았는데 500두밖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600두 이 정도 하는데 저희가 동물병원만 더 확보할 수 있으면 1000두도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빨리해서 중성화가 돼야지만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마릿수가. 이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휴, 생각 외로 놀라겠어요. 그리고 224쪽에 보면 또 마당 개 중성화가 있어요. 이거는 56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마당 개는 또 뭐예요?

쉽게 말해서 시골에 어른들이 키우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개들이 오히려 더 많은 노지 개를 양성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무작위하게 사냥, 그러니까 들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젊은 분들은 좋아서 신청해 주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이 거의 가족 같은 친구라 반대를 해서 사업량이 많이 못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들고양이처럼 들개들이 많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골에서는 개 새끼 내는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골에서 키우고 계신 어른들의 반대가 있는데요.

노인 양반들한테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무작위로, 그 개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도 난사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 개장수한테 얘기하면 될 걸······ 이 사업도 2022년도에는 예산액만 있지 지출액은 없어요.

이게 추후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지금 85건 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는 쓰지 못했고요. 저희 목표가 140두였는데 한 50두, 1회 추경에 반영돼서 많이 반영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신고해서 충분한 그걸 확보는 했는데요, 아니, 가족들이 신고는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른들은 그걸 반대하시더라고요, 수술하는 거를.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골 개는 홍보해도 안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잘······ 전문위원님 왜 웃어요? 하여튼 마당 개하고 고양이, 아이고,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마당 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건데요. 마당 개가 그럼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나요?

집계를 한 건 아닌데요, 약 5000수 정도 있다고 봅니다.

중성화 사업 하고 계신데,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농가 수익이었어요. 강아지 낳아서 팔아서 생활도 하고 학비도 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강아지나 이런 걸 팔아서 하는 저기가 없고 지금 시장도 가 보면 강아지 파는 그런 데는 없어졌어요. 닭 이런 가축 파는 데는 아직도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꼭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안에 있는, 있잖아요. 말하자면 반려견, 키우는 개들, 오히려 거기를 제가 볼 때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는 동물을 등록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거 하지 않고 들고양이처럼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 있는 외딴 건물에 가 보면 이런 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보고도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한라산에 들개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람을 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사람을 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안 돌아오고 육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물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들어 매 놓고 있고 예전처럼 개가 많지 않아요. 집에 한 마리 정도 키워요. 많이 키우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서너 마리 키우는 데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너 마리 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키우지 않거든요, 거의 한두 마리 정도고. 그다음에 동네가 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많이 키우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좀 살펴보실 이유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야 신고를 해 주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걸 원치 않을 테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다시 한번 수요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가축 질병 예방 약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방 약품 중에, 사업 내용에 예방 약품 20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피부사상균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통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비 사업은 법정 전염병 그거를 백신이나 약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피부사상균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양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일종의 곰팡이균 같은 형태로 사람한테도 옮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겨울철에 대부분의 가축이 61.7%인가 그렇게 전염 발생률이 높대요. 그런데 그걸 개인으로 전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건가요? 각자 알아서, 보통 이렇게 되나요?

산업동물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 반려동물에 관한 거는, 물론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부사상균은 산업동물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거고요, 소나 돼지 이런 쪽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려동물하고는 관계없고요. 소, 돼지에 질병이 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육장이니까 젖소라든지 한우 그다음에 돼지, 보통 이렇게 대규모 밀집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반려동물하고는 관계없는데.

244쪽에 보면 농가 방역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46쪽에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축종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꼭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46쪽.

246쪽에는 거기에 대한 거는 현재 없는데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피부사상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집단 감염이 한번 벌어지면 우르르 걸리는 거래요. 매 겨울마다 거의 61%가 넘으니까, 그러면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곧 기후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현재 세종시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피부사상균이 소나 돼지에서 발생된 그런 거 파악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겠네요?

저희가 법정 전염병이 68종 있는데요. 거기는 법정 전염병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확히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한우협회라든가 양돈협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결정을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피해를 많이 끼치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발생을 현재 안 했거나 설사 발생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직 발생을 안 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겠네요.

네,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되면 난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비책도 강구해 주세요.

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70쪽 볏짚 사료화 지원 2022년도 현재 결산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가 추경 때도 반영이 됐지요.

네, 추경 때 증액한.

네, 10월에 한 번 지출했고 최종적으로 지출한 거 자료를 취합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을 때 2000개 정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더 오버된 상황이라서 지출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2쪽에 젖소농가 착유 도우미 지원도 아직 전혀 지출이 안 돼서요.

이것도 아마 작성된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취합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그다음에 283쪽에 내수면 양식장 환경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관내 양식장이 몇 개 정도······.

지금 양식어가가 12개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식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었고, 2022년에는 2개 품목에 대해서 2개소를 안전성 검사 진행한다는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게 지원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양식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없어요, 예산이. 왜 그런 걸까요?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났는데요. 저희······.

2022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 162쪽에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 거기에 있었거든요, 양식어 안전성 검사.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양식어 검사가 있었어요, 2개 품목에 대해서 2개소를 하겠다. 그런데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12가구나 있는데 안전성 검사가 전혀 편성이 안 돼서.

여기 세부 항목에 지출할 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확인해 보고, 이거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어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네.

사업설명서 250쪽 봐 주세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인데요. 저희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뭘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다시 한번······.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저희가 생산 단계에서 하는 컨설팅이 있고 유통·판매하는 컨설팅이 있는데요. 밑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를 보시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개소를 컨설팅하는데 HACCP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사전에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해 주는 건데요.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서류, 이런 거를 뭐뭐 갖추어야 되는지 사전에 알려 주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거고요. 사후 관리는 이미 받은 농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HACCP이 친환경 뭐, 말하자면 생산 업체라면 친환경 생산 업체이고 그렇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런데 축산물에도 친환경이 된다고 하면 사후 관리,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사후 관리하는 업체가?

HACCP을 받은 업체가 58농가 있습니다.

58농가요?

네, 2017년 정도에 저희가 계란이나 이런 데에 항생제가 잔류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검사를 사전에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안전성 검사, 사후 관리 문제, 사양 관리, 사료 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HACCP이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봐서, 여기 보면 국비가 40%, 시비가 30%, 자부담이 30% 있어요. 예산이 너무, 볼 때 좋은 사업인 것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HACCP을 받으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거를 받아도 나중에 어떤 직접적인 수입 창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받아서 그렇게 된다,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혜택을 줘서 납품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어쨌든 축산농가면 젖소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양계만 아니라 오리도 그렇고.

축산물 유통은 일반 농산물 유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은 개개인적으로 나가고 하는데 축산물은 도축장이라든가 유통 업체 이런 데 대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HACCP을 받은 업체만 받는 그런 농장 아니면 이거를 특별하게 하려고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여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도살장 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도살장 있어요?

저희가 대개 음성에 가거나 청주에 한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오고 우리 세종시에는 없지요, 도축장이?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의가 지금 8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분들이 동물병원을 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에 필요한 혈청을, 혈액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채혈 업무가 가장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의사만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나 사슴, 염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해 주고 있고요. 개 같은 경우도 광견병 백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산란계가 많기 때문에 A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AI에 필요한 가검물을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주 1회씩 농장을 순회하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박란희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양봉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봐도 저희들끼리······ 양봉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으로 들어가요?

가축에 들어갑니다.

양봉이?

네.

한 가지 배웠네요. 누구는 곤충이라던데, 또. 아까 누가 그랬지요, 김광운 위원은 곤충이래요.

농림부령으로 가축에 포함되어 있고요. 가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육하는 꿩이라든가 심지어는 지렁이까지도 사육을 하고 있으면 가축으로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