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월 정전으로 인한 시설채소 피해현황 및 대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이후, 올해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월20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산업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공유임야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시 황용동 소재 사유임야를 매입하여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임야는 황용동 산 192-1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 681,471평방미터이며 매입예상 추정액은 199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억2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임야를 매입코자 하는 이유는 먼저 매입대상지가 토함산 국립공원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립공원보호측면과 안정적인 수자원 함양확보 및 공유림확대 거점지역 확보로 산림자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임야의 예상가격이 저렴하여 확보된 매입예산으로 대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2000년까지 299헥타의 공유임야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물량확보에도 크게 기여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따라 매입한 임야는 98년말까지 총 17필지에 면적 896,524평방미터로 계획면적대비 약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필요로한 당월 구입하는데 대한 저가 유인물에 안정적인 수자원 함량확보라고 하는데 이거 덕동댐 우리 상수원과 관계있습니까? 그임야가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바로 옆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부분 여기 도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면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 뭐 사실 현지답사를 안하고 도면에 봤을 때 한 부분이 상수원주위는 딴지역의 땅보다는 필요성이 있든 없든 그 임야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유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 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이 임야를 소유한 분이 이 임야가 댐이 설치 될 때 과연 가지고 있었느냐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거든요? 과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가 그것도 값도 싸고 상수원 우리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 재산은 관리할 수가 있죠 개인이 거기에 가서 짐승도 기를수 있고 눈을 피해서 여러 가지그런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재산권을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고 싶네요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정확한 연도는 없으나 덕동댐건설전입니다. 건설전이고 현재 덕동댐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유영태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 재산에 피해를 좀 입었다 이거죠? 그분이 오래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댐건설 전에 있었고 우리가 시가 소유함으로해서 덕동댐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자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이 잘 안되고요 땅쪽으로 가격이 싸다든지 또 이런부분을 크게 노출시켜서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이 어떤측면에서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부족한 점 있고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 위원 마지막입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있다고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용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 그대로 비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물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상수원 덕동댐 주변에 임야가 있으니까 개인이 관리하기 보다는 시가 관리하면..
김하술위원
예. 물론 개인이라도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어차피 우리가 원칙인데 상수도보호 필요여부가 국가가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영태위원
사주는 것은 사주는 건데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얼마라도 아끼자는 것이 아닙니까?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68헥타입니다. 돈 1억여원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우리가 재정이 필요할 때 또 매각도 하고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김하술 위원님! 이제 토론 이 정도로 마칩시다.
손중규위원
국장님! 국유지 아래 있는 땅 그거 사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제가 팔 의향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저희가 98년도 이 예산편성관계를 저희 의회의원들이 했습니다. 3회추경때 공유재산관리규정상 보면 시유지를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여 헥타가 부족하다 이래 되어서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해보라 이렇게해서 예산을 기3,000만원 세워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런 재산이 있느냐 확인을 한 결과 현재 이 보고하는 재산이 현재 매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 안사도 될 것 같으면은 규정에 없고 우리 법제도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돈들여서 삽니까? 사실 바쁜게 맞는데 그러나 이 규정과 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시 의회에서 시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사는데 정확하고 필요하게만 산다면 이 토론 저는 종결하고 의원들 의견을 묻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중에 매입하자는 의견과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찬·반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수의를 하든가 거수로 하든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협의 하신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주요업무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쓰레기소각장건설추진현황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 다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소각장관계입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소각장관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집행부외에 환경관리공단도 와 있습니까?
조문호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부장님과 과장님이 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님 말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없으시죠?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 정종화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본회의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종화 환경공단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환경관리공단 멀리서 여기까지 의회에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소각장 관련되고 경주시소각장설치계획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과 일일이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몇가지 의문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국가투자기관이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환경시설관련된 업무를 하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설계나 시공업체는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문설계업체가 아니고 시공업체도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일부 건설적인 소각장이 되어야할 환경관리공단만이 할수 있는 특별하게 뭐 환경관리공단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이거는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지금말이죠 환경관리공단은 노동부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매립장, 소각장 장기적으로 사실 전국적으로 국토환경보전에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소각장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도입된게 사실은 역사가 지금 10년이 안된다 그렇죠? 대규모로 된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초반에는 아직까지도 소각로 100톤이상 넘는 대형소각로 사실 자체 국내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할 때 대부분이 설계를 일본에서 커미션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그렇죠 초기에 95년도 이전에는 초기에 여섯군데입니까거기에 시행할때는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게 일부 위탁하기도 하고 초기 건설된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지금 관리위탁하고 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98, 99년도 연말 내지는 현재지금 추진되고 있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해서 대규모 최소한 200톤에서 600톤 까지 건설되고 있는걸 제가 10개 도시에 관계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경주시는 청소과밖에 없습니다마는 광역시나 대부분 큰데는 청소과 따로 있고 폐기물관리과인데 보통 소각장업무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검토해보면 우리는 97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게 소각장관리추진 모든 업무를 거의 사실 위탁관리 하다시피 하는 협정서를 맺은적 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내용에 따르면 경주시는 갑이고 환경관리공단은 을인데 거의 모든 업무를 환경관리공단 업무에 위탁을 시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데로 분기별 내지는 일정한 시기마다 경비를 요구를 하면은 경주시에 지출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평가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이 우리 감독... 첨단이라는 수수료는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게끔 연락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되어있는데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저가 11개 업체 11개 시에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왜 환경 관리공단에 위탁을 안하냐고 물으니까 환경관리공단이 법적으로는 비용이 법인이고 국가법인체 맞기는 맞지만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일반하수종말처리하는 것은 할 일이 많고 일반소각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업체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것은 설계시공은 공개입찰 내지는 등기방식으로 공개 모집해도 충분히 할수 있고 굳이 환경관리공단에 이중 설계 이중경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부 위탁관리하는데 조금더 힘이 들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런데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들어가면서 할필요 없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그전에 건설된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6갠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중에서도 주로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은 국가공무원조례이기 때문에 그것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아닙니다. 지급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급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면 좋지만은 제일좋은 것은 시공업체가 위탁관리하는게 만드는 책임도 있고 또 사회보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 소각장처리문제 다 물어보니까 가능하면은 입찰과 시공업체에 나중에 사후관리를 맡기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했고요또 지금 안양 평천에 소각장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다가 일부 문제가 되어 동부건설로 다시 시방업체로 넘어갔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뭐냐면은 여기에 오신 환경관리공단팀도 관계공무원에게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국가조례도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하지. 우리가 도로 공사라고 해서 일반도로공사에 위탁관리 안 하듯이 환경수입이라고 해서 꼭 환경관리 공단에 꼭 위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적으로 하고, 우리 전혀 못한다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주시에 추진하는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앞으로 좀 재조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이 300억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환경관리공단이 위탁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실하게 구축을 받아둔다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 30% 확실히 보장해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가 환경부로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이 우리 위탁관리 맡았지마는 맡았기 때문에 90일 내려오고 안 맡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건 국고보조를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저희들이 공단에서 함으로써 그런 일반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에 환경관리공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오르고 하는 건 없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저희들 예산 국고보조 30% 면서 현재 경주시하고 협의한 게 경주시 계층이 국고를 좀더 한계에 달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탐구하고 업무절충을 해 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환경관리공단팀장 정종화 지금 저희들 예산 국고보조 30% 면서 현재 경주시하고 협의한 게 경주시 계층이 국고를 좀더 한계에 달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탐구하고 업무절충을 해 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지금 하시는 것은 저의 말에 거꾸로 해서 우리가 맡아야 만이 경주시에 확실하게 예산을 더 받아 준다 든가 예산에 확실히 절감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예산절감에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소각장시설 하는데 약 기계부품이 한 200만개 됩니다. 200만개 되는데 우리가 시방서를 꾸민다든가 뭐 꾸밀 때 아는 서류를 꾸미느냐 모르는 서류를 꾸미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나쁜 차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사람마다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원조달을 하면은 똑같이 환경입찰을 봐서 시에서 입찰 가격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좌우되겠지마는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좋은 설비를 설치 할수 있느냐 아니면 잘 모르는 시공업체 불러서 좀 나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점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울산, 창원등 한 10개 대부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에 고급 공무원들은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엉터리 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시 경주시 공무원들보다 더 광역시고 청소과, 폐기물관리과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번 물어 봤습니다과천에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환경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장 지금 현재 국내 21개 추진하는 것 합치면 21개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을 비롯해서 울산은 8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소각장 추진하는 광역시에 거의 대부분 청소과폐기물관리과입니다. 담당부서 그리고 환경부에 전화를 해 봤는데 다누구든 어리석게 환경공단위탁증 다 예산절감을 시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판단한바로서는 환경관리공단위탁하는데 예산이 한푼이라도 더 들었으면 들었지 크게 효과는 없다. 실제 그전에 초기에 92, 93년도에 처리했는 것은 환경위탁할 필요는 없지만그 뒤에 들어보니까 과천 같은데도 들어보니까 안양을 예를들어가면서 경주군 시공도 설계공개입찰 해야되고 된다음에 위탁도 환경관리공단측의 방식이있겠지마는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업체 다시 시공업체 쪽으로 관리위탁 맡기는게 타당성 있고 향후에 보수문제나 책임문제도 하자보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환경관리공단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굳이 이거 하는데 이중 비용 맞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위탁해 주는데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우리 쓰레기량 톤수만 알면은 지금 현재환경관리공단 소각장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부건설 뒤에다가 대형건설업체에 17개입니까. 17개 있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사업조서를 내어서 다 되면 기본적으로 굳이 환경관리공단 도움을 안 받고 단 몇푼이라도 이중경비 안들고도 할수있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몇 개 시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잠깐만요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 분에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것만 질문하시고 그외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도의회에서 왔을 때 환경관리공단 사업부장 오시고 우리 시공무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물어 봤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경주시 관계하는 것은 1차 100톤, 2차 180톤 하는걸 계획하고 있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초기에 200톤 하다가 1차로 100톤하고 2차 180톤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300억이라는게 180톤 기준입니까? 100톤 기준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150톤 기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150톤 기준으로 저희들이 300억을 잡았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총 우리 경주시에 쓰레기 총 처리 따져 보니까약 260톤정도 발생되었습니다. 260톤 정도가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소각장운영에 167톤으로 상위부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가 소각장시설을 건설할 때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총 쓰레기발생량 중에 40%정도만 소각장운영에 잡아라, 왜냐하면은 소각장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과다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40%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220톤에서 40% 잡으면 약 104톤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00톤 잡으면 약 37% 우리 경주시 쓰레기발생량에 37%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은데요과천에 80톤 소규모 빼고는 현재 국내 소각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최하 200톤이상입니다. 본인이 광역시와 일반 하지않는 시 모두 전화 해 봤는데 최소한 200억 내지 300억 투자하는 소각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건설한 다음에 일부 관리비로 제가 알아 보니까 최하 180,000원에서 최고 350,000원까지 되는데 우리가 100톤 정도 잡으면 20억정도 보고요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 쓰레기량은 150톤에서 200톤이 넘어야만이 소각장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규모 100톤 이하 하는데는 대부분이 소각장 하기에는 엄청난 재정투자와 국비에는 괜찮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거의다 답변이고요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옛날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실시 하기전에 또이렇게 쓰레기량이 줄어들기 전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화를 전제로 하기전에 우리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300톤 매립하고 그런 기준을 따져 봤을 때 150톤 정도 180톤 정도 소각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뭐 전체 40% 태워라는 것은 떠나서 일반 시에는 대부분 쓰레기량이 매립량에 100톤 매립하는데는 대부분 다 안합니다. 규정때문에요또 더구나 지금 전체량을 떠나서 우리가 소각이나 매립을 할 때는 이미재활용화 하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량이 300톤, 230톤 필요가 없고 어차피 지금 재활용화 되는 것은 앞으로 재활용 피트에 상관없고 다만 어쩔수 없이 매립하거나 소각이나 두 개중에 한 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경주시가 현재 130톤 밖에 안됩니다. 지금요읍·면 다합쳐서 시·군 합쳐서 135톤인데 135톤 중에도 우리가 향후 2005년 까지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50%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가보면 78%가 음식물이지만 50% 이상 모두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료화하고 그런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잘 자활화쪽으로 투자를 해서 2005년 이후에는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쓰레기량은 아주 급박하게 인구가 급증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데이타로 볼 때도 매립량이 100톤 이하입니다. 양자체가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초기에 2년전에 판단했던 소각량 있지 않습니까? 양 자체가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책한데로 우리가 그렇게 편입한게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경주시 자료에 보니까 일반매립량이 135톤이라고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135톤 중에 매립을 29톤 처리하고 딴나머지는 소각처리하겠다.
이진락위원
소각처리합니다. 소각처리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래서 그 양을 소각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경주시하고 시의회에서 깊이 판단하는 것이고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측했던 만큼은 소각량이 없다고 우리가 거의 판단되거든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그것이 제가 이업무 담당이지만 수도권매입지공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입지 공급평가에 제가 주로했던 업무가 분석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95년1월17일부터 종량제 실시되면서 쓰레기반입량의 변화라든가 그런 어떤 매립장 안전설비라든가 그런 업무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종량제에 의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지만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 그 쓰레기량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30% 떨어졌다가도 85%, 90% 올라가다가 예전에 IMF 때문에 생활의 위축을 받으면서 향후는 저희들이 특히 경주는 관광도시나 다름이 없는것이고 관광지역에 대한 쓰레기발생량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 지금 단계에서 생산도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상태의 1위 매립을 가지고 우리가 배정할 량은 2003년까지 소각장건설 완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만약에 소각한다면... 그당시 그때까지도 지금과 똑같은 생활폐기물이 이만큼 발생한 부담은 우리가 그렇게만 단계 줄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일단은 우리 하천은 지금 쓰레기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증가하는 것은 세밀하게 우리가 경주시하고 시의회하고 우리가 조금전에 확인했듯이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굳이 꼭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소각장 우리가 내일 유보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서는 10년, 20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재정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300억 들어가고 들어간 뒤에 20억씩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해마다 20억씩 부담하면 소각장수문을 5년 일부 수리해서 최대적으로 20년할지라도 20년간 관리비용이 800억 들어가고 20억씩 하면 20년간 400억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40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들어 왔다가 만약 매립장 자체가 수명이 10년밖에 없다하면 앞으로 2030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아껴서 시재정이 좋아질 때 해도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우리가 시하고 판단할 일이고 환경관리공단 자체에 굳이 맡긴 자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제가 타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관리공단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맡고싶은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추가비용이라는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협약서에 체결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이냐 하면은 기본계획부터 실시해서 환경평가 그것을 마치고 나면 협의가 끝나고 환경관리청 에서 수의를 받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발주, 입찰, 공사계약 그다음에 공사과정 중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은 금액을 받는 것이 딴게 아니고 우리가 경주시가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이진락위원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이 받는 돈은 감독을 하는 돈 그대로밖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 글세, 바꿔 얘기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거 맡아가지고 감독을 하는 공단이다 이 말이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우리가 증축이라든가...
이진락위원
그렇지만요경주시공무원이요 그거 환경평가 공단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돈은 그것은...
이진락위원
아! 보십시오환경관리공단자체가 직접 하는 것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경주시방침에 따랐으니까
이진락위원
양 이런 문제는 쓰레기발생량 이런 문제는 우리 시하고 집행부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 걱정 해줘서 고맙지만은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하고 좀더 세밀하게 해서 톤수에 대해서는 시와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고 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와주신 것은 고맙지만은 제가 조사하고 다른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꼭 위탁하는 자체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업무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설계업체가 시공업체의 분명히 입찰을 해서 저희들 것입니다. 설계는 시공을 설계 및 시공과정과 그다음 공사과정을 철저히 면밀히 체크해서 우리 경주시소각장을 만일 조성된다면 그것이 아주 효율적인 시설설치가 되고 우리의 업무는 그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공단이 저희공단 입장에서는 저희공단이 환경부 산하...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고 환경부감사도 받고 감사라는 것을 실지로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법에서 폐기물소각시설에 성분검사를 공단에서 해라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검사를 해놓은 법의 법안은 뭔가 하면은 공단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성분검사를 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의 얘기를 성분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해주고 단지 제가 볼때는 경주시가 우리가 협약체계라도 할 때에 장점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업무위탁기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은 환경전문기관이니까 그런 전문규정 바탕위에서 수립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들어 경제성을 볼 때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감사원 지적을 받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 분에게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우리시와 환경관리공단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전종화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수고많으십니다.
이종근위원
깨끗한 환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설비 부분에도 예고하고 계십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소각로 기계자체에 설비를 하는 기계도 개발이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이종근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다음에 신기술 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협의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거 맞습니까? 서울 목동에 86년도에 스토카식으로 150톤짜리를 일식 기계를 설치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는 그때 일식을 공단이 87년도에 발주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목동은 설치할 때 하고 처음 처리시설이 그 기계가 소각로 그 기계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다이옥신 현재 소각로로 인해서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다. 예를들면 그런 문제등이 다이옥신 배출량이 86년도에 설치했는 것과 지금 근래에 설치했는 기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저희들이 고흥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에 시설 종료되었습니다. 고흥시가 저희 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 이유가 뭔가하면은 다이옥신문제를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를 떨어뜨려 달라, 그때 다이옥신 법적기준치가 0.1나노그램 안있습니까? 그 당시 고흥시에서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안공사가 있었습니다. 보안공사 가서 그것이 얼마나 떨어졌나 하면은 0.018나노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실적이 있고 그다음로는 전례위탁하던 사업으로는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보다 더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I.B.R.D 착안사업해서 우리 정부위탁함에 따라서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해서 시공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86년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는 생각 못한것이네요? 이렇게 다이옥신 예를들면 배출량을 0.018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런 수치는 대단한 수치인가 본데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86년도에는 다이옥신 이거보다 많은 다이옥신 배출되었다고 볼수가 있겠네요기술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 당시만해도 그당시 공단이 발주도 안되어서 국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었죠그리고 그당시 환경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그당시와 차이가굉장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그래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당시에는 그런 수치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수치가지고 이렇다 저렇다할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경주시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식이 스토카식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스토카식이 독일에서 100년이상 가게 된 식입니다. 그 방식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호개방하면서 보안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토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보면은 95%이상이 전부다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안하더라도 업체에서 계속 그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각로설치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시도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중소도시에서 설치비로 300억정도 또 1년 운영비가 20억정도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운영비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설치비 기술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설치비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하면예를들면 5년, 10년전보다 지금 설치하는 기계가 같은 용량일 경우에 설치비 비용이 똑같습니까? 10년전에 설치한 예를들면 100톤 소각하는 설치 시설비나 지금 처리하는 설치 시설비나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경주시에 환경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나중에 경주시소각장 발주를 하게되면은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을 봅니다. 보면은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동부건설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서 내가 그 소각장에 조사하면서, 법인에 한해서, 입찰을 봅니다. 가격이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좌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설치비를 우리가 지금예산 300억 잡고 그런 것은 대량의 경우 초기 시공사업이지 나중에 입찰을 봐서 설계서를 낼 때 다른 입찰도 그런식으로 봅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우리가...
이종근위원
아니 경주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주시에 소각로설치비용이라는 것이 약 300억정도 시행된다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10년전에 기술개발이 계속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술개발이 덜 될 때에 소각로설치 했는 비용과 5년이나 10년 이후에 기술개발 좀 되고 난 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 좀 되었나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공단에 몇 년전부터 의뢰를 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줄이겠지만 더불어서 다이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10월부터 단순한 규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그전까지는 단순규제에 대해서 아무말 없었습니다. 그럼 97년10월부터 단순한 규제가 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대담한 설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덩달아서 그 공사비도 우리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유가 선진개발에서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환경관리공단욕구가 심화되면서 금액에 따라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인의 욕구에 편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 시공기초가들에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4월18일날 저희 시와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이 체결되었죠? 최초에, 이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난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극동건설에 저희 시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3억8,400만원에 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도 그렇겠지만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예를들면 기관이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이진락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업무위탁기관하고 우리 업무위탁기관이라 하면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기관이라 하면 공단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때 하다보면은 한사람이 못하는 일을 체크를 할 수 있고,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라는 것은 진짜 환경을 위해서 먹고 사는 직원들입니다. 환경만 하는 직원들입니다. 아마 일부 공무원들도 환경관리공단에 관심 있다 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공단이 남다르지 않겠느냐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현대사업소 200톤짜리도 위임하고 있고, 고양시도 위임하고 있고, 군산, 달산등 여러군데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성의 그 문제점을 현행수칙인 소각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겠죠경비에 수반된 여러 사항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설계 및 시공 감독을 체크한다면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환경업무가 예를들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관련된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환경업무를 보는 공단쪽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기술에 이런면 떨어진다 이래서 우리가 앞서는 그런 기관에다가 일임을 한거라고 말씀하셨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단점은 없습니까? 예를들면 한 단계 건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주시가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직접 우리가 극동건설이 만든 우리시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거든요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시에서 이 전체를 앞으로 관리 하는데 있어서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제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계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입장이니까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만약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에서 입찰보고를 내서 기본설계심의를 한단말입니다. 기본설계심의를전문기관공단에서 맡겠느냐 아니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주시에서 그 설비검토해서 설비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이 서면 그 비용으로 똑같은 시방서로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볼트를 좀더 좋은 것을 쓰느냐 아니면 나쁜 것을 쓰느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볼트 셋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구슬려서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명 썼을 때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하면 다이옥신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이 배출된다해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스토카식이나 유동성식이나 준옥이성 셀방식입니까? 이러한 처리방식이 있는데 각 특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 경주시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관리공단에서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소각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알고 있는 대로에 경주시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면은 최소한 연간 관리비가 얼마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런지 아시는데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 다이옥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간단하게 하지말고 그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요다이옥신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번갯불이라든지 산불, 가정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생성 될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화학물질이라든가 폐기물소각장에서 생기는 유기성 연소 화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생성됩니다. 발생원인은 그렇구요경주시에 저희들이 다이옥신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는가?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군소각장에 소각장설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대기중에 인간이 평상시에 마시고 있는 그 농도에 0.05% 밖에 안되더라구요우리가 평균적으로 생활하면서 대기중에 느끼는 평균 다이옥신인데 0.05%가 플라스(＋)되더라구요? 플라스(＋) 플라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체에 미치는 경주시 소각장에 대해서 설치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금 조사하고 있는 약 18억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드라든지 부산다드, 부산해운대, 고양 그 다음에 횡성의 데이터라인 28명정도 복무하면서 1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18억이라면은 옛날에 비해서 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IMF, 구조조정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제반된 인원입니다. 18억정도가 소비를 하고 있고
최학철위원
28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28명정도가 복무하게 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복무하는 걸로 잡았을 때 약 18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다음 질문이 생각이 안나는군요
복무하는 걸로 잡았을 때 약 18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다음 질문이 생각이 안나는군요
최학철위원
스토카식하고 유동성식하고 경주시에 보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현재 경주시에 권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스토카식입니다. 스토카식이고스토카식이 있고 열방식, 열분해방식이 있는데요우리가 요즘 업체들 보면은 신규라 해서 열분해방식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토카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뭔가하면은 스토카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거듭 말씀드렸듯이 100년전부터 개발되어서 현재 능력을 인정 받아서 95% 정도이상이 모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수거 한달 늦기 때문에 쓰레기수거처리에는 절대적으로 스토카식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열분해 방식 이런 방식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태리아 한군데정도 하고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단지 바이오텍트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예를들어 우리가 한번도 검정하지 못했던 기술을 경주사업장이 경주소각장을 발주하는데 도와 줄 순 없고, 전통적으로 스토카방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연립방식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보다 중금속이나 독성이 강한 어떤 지정폐기물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카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나 이런곳에 유동성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물론 유동성식이 있는데요스토카방식도 있고 유동성식 방식도 있고 기능식도 있고한데 어떤 유동성식은 섬마을중에 한군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성식은그 다음에 열연립방식은 지정폐기물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고가이고 열분해방식은 현재 아직까지 검정된 바가 없다. 우리 경주시에 제의신청중에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위원! 됐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학술적으로 경주시소각장하면 공기중에 있는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지역 출신이지만 원자력 가도 방사선데이타하고 다 봤습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직까지는 외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소각장 이렇게 일반 공기와 비슷하다일부 수치에 대해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도 그런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사 여기 새로 하는데 절차 아무 이상없다 그렇죠? 그것은 일부 다이옥신이 그렇게 앞으로 줄어 갈 수 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줄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그렇지만 그것이 공기정화와 비교해서 얼마 차이난다 이런 얘기는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이 지역출신이지만 우리가 원자력이나 소각장 같은데에서 나온 데이타 중에 여러 가지 특정 데이타 있습니다. 환경수질오염측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게 정도 수검을 낼 때 이상한 데이터를 내어서 이것은 주치 괜찮다. 그것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입장이 못되고요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동안 환경관리공단이 시를 많이 도와준 것은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고 소각장은 바로 추진하든 유보로서 연기하든지 간에 해야되고 다만 협정체계도 지금 자체 환경평가는 일부 앞으로 한3억8,000 나가는데 협정체계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로 협작이 진행 자체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예산확보 안되면 1년이 아니라 4년후로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죠? 아니 확실하게 협정서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환경관리공단이 경주시 상위업체가 아닙니다. 경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맡아서 할 뿐이고 시가 예산이 없거나 필요에 의해서 조기처리사항이 없으면 연기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억지로 시행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포괄적이라서
이진락위원
아니 포괄사항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국가기관입니다. 맞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경주시로부터 일정한 권한 위탁하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우리청소과에서 일부 모르니까 같은 값이면 환경관리공단이 좀 맡아서 하는 것이 좀 비용절감이 들더라도 좀 빨리 되지 않겠나위탁 맡긴다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맡기고 거기 가능하면 계약서 모두 훓어 봤습니다. 훓어봐도 매번 사항에 따라서 갑이 환경관리공단이 요구하는 을이 요구하는데로 지불하게 되어있고, 정정하게 되어 있고요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정에 의해서는 사업진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제가...
이진락위원
강제성은 아니죠? 우리가 판단해서 그동안 협정서 계획대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때는 차질에 따라서는 연기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갑이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을이 성실히 수행을 안하거나 우리 판단으로 그동안 진행된 자체가 협정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할 경우에는 갑이 협의에 의해서 그 협정서를 파기할 수도 있고맞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다이옥신이라는 얘기가 92년7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92년 이전에 설치된 소각로업체는 전국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이 적었습니다. 상후에 일부 갖춰진 곳에만 했고 그래서 지금도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아직 다이옥신에 대한 대두기술이 근래에 조금 92년도에 대두되니까 그때부터 각 학교에서 다이옥신 줄이는 쪽으로 연구개발해서 아직 실험해서 일부 하고있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92년 이전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목동부터 설치했는 것사실 이것은 누가봐도 좀 해로운 낙후된 시설이죠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때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 그때보다 주민의 환경에 대해서 좋아졌고 또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기술 개발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정말 5/1, 10/1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개발할 것이고또 시공업체도 개발할 것이고 그렇게 다한다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86년 시행했는 소각로는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근래 추진하는 것은 그때보다는 다이옥신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 집근처에 소각장 주최 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이 올해 계속 앞으로는 소각장을 옛날에 비해서는 새로운 개발 다이옥신절감기술을 계속 하고 있고요그 자체가 9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연구기관에서도 다이옥신이 이것은 정말 자신있다고 내놓는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 덜되었습니다. 덜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도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다이옥신절감기술이 상당히 발전되리라 생각하고요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지금 착공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5년,10년뒤에 착공하게 되면은 상당히 똑같은 것이라도 다이옥신 문제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맞죠. 그렇죠? 다만 예산문제는 물가상승에 따라 언제든지 그것은 직접 판단해서 소각기술은 급격히 다이옥신 문제가 97년, 98년 근래 2년동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발전하죠? 바꿔 얘기하면 5년전에 발주하는 것보다 지금 발주하는 것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지나면 상당히 다이옥신이 적은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예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 또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그렇고 환경관리공단에게 오시라는 것이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조금전에 국회감사 다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오늘 이시간까지 관례로 볼 때 국가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수자원공사등으로해서 국가투자기관이 국정감사 제대로 받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절감한다고 비할 때 전국민 투표하면은 엄청난 꾸중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환경관리에 수고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관광기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뼈를 깎고 있는 아픔만큼 정부투자기관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에 획기적으로 절감하셨다는 말씀에 동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시에서는 스토카식으로 권장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이 시설로 했을때에 이 시설비 힘은 어느정도 들며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이옥신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잘 안보이죠? 그 다음에 연소시에 연기가 나는지 또 냄새는 어느정도 나는지 그리고 보통 굴뚝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높이는 어느정도 되는지이거 하나 메모를 하나 해 주십시오 몇가지 되는데그 다음에 이 시설의 수명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 수명이 보통 예산 감가상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기준할 때 250,000원250,000원 플라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가스형태 다이옥신 저장방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다이옥신 저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우리가 경주시에 지금 할려고 하는 방법은 여과서를 투입할 수 있는 시간,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스토카를 거쳐서 반건식수용다발 거쳐서 화상타운 거쳐서 집체설비를 거쳐서 우리가 연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로 옆에는 현재 70m로 계획이 되어있고 70m 높이로 가정할 때 저희들이 표기상에 굴뚝을 70m로 설치했을 때에 굴뚝이 산에 둘러싸여서 굴뚝이 안보일 정도로까지 되더라구요대략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설치하는 위치를 매각장 중간에 맨 밑부분에 설치했을 경우에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 뭐 레벨그렇죠. 평지에 설치해야 되니까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300만평 조성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그 옆에 지금 현재 조성하지 않는 그냥 옛날부터 보전되던 그 땅에 설치했을 경우에 70m로 했을 때 산높이에 가려서 안보인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현재 거기에 보통 크라우스레벨이 현재 땅의 해발 120m 됩니다. 해발 120m 되고 현재 연결의 70m 했을 때 해발 연결의 최고 꼭대기는 해발 222m 됩니다. 평균 산높이는 저희들이 볼때는 220m에서 270m 입니다. 평균적으로 30m∼50m가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냄새는 안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냄새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냄새는 뭐 저
영호
박영호환경관리공단직원
환경관리공단 박영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의논도 해봤고 의뢰해서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쓰레기 반입 들어올 때 반입피트가 있습니다. 반입피트에 쓰레기를 1/3 정도 저장을 하고 거기서 쓰레기를 충분하게 잘 탈수 있도록 교반을 시켜서 쓰레기호파투입구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는 냄새가 반입장내에서 냄새가 납니다. 반입장내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반입장 출입구에 에어 커튼을 달아서 공기로 해서 차단을 시켜주고 근본적으로는 반입장내의 공기를 빨아드립니다. 빨아시킬수 있는 것은 빨아서 소각로 안으로 연소시켜서 태워버립니다. 공기를 일소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각장내에서는 그쪽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억제야 해야되겠지요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영호
박영호환경관리공단직원
지금 현재 가서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은 냄새가 극히 매스껍지 않을 만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영호씨!
영호
박영호환경관리공단직원
예.
조문호위원장
제가 잠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천읍에 가면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며칠전에 가봤는데 소각하실 때 연기가 뿌연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그 연기는 무슨 연기죠?
영호
박영호환경관리공단직원
그 연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백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차가울 때 건천소각시설을 제가 가서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백연소각로를 하게되면은 뿜어져 나가는 굴뚝의 연기온도가 보통 2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온도가 낮으면 백연현상이 되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연기가 뿌옇더라구요
영호
박영호환경관리공단직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옛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장이 나오면 까만연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각장에서 완전히 연소하고 나가는 공기는 날씨가 더운날씨인데 보면 수증기가 아른거리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추운날씨라든지 그럴때는 백연으로 보이게 나타납니다.
조문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최학철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소각장을 설치했는 기계 여러 가지 국가에 수입하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수입하기도 합니다.
유영태위원
국내에서도 생산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기계종류에 차이가 나니까
유영태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스토카식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스토카식입니다.
유영태위원
스토카식도 연도가 지나면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갈 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묻습니다. 소각장이 들어가기 전에 분리수거하는 기계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유입피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유입피트에 깡통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골라 내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유영태위원
기계가 골라내면 자동적으로 골라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골라냅니다.
유영태위원
골라내는 것이 일단 걸러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각시킬 부분만 들어가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유영태위원
깡통, 유리조각 이런 것은 버려도 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유영태위원
버려도 되는데이것이 지금 기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는데는 가장 가까운데 일본에 가장 경주하고 우리가 설치한 기계와 유사한 곳이 있다라면 그곳이 우리가 한번 보고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지금 써 있는 것 아무리 들어봐야 학술적으로 이야기 들어봐야 이해가 안가거든요그래서 예를들어 지금 기설치한 것은 조금 그보다 좋아질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좋아진다고 보면 예를들어 국내에 경주시에 1일 135ｔ 양을 소각시키는 곳이 제일 경주시와 가까운 그런 설치계획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이 설치계획하고 있는 스토카식으로 했을 때 부산다대라든지
유영태위원
부산다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부산다대에 소각장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대소각장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95년도
유영태위원
이것은 어느나라 기계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보통 스토카 자체가 독일에서 들어왔으니까
유영태위원
독일제품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독일제품입니다.
유영태위원
이 제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국가에서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의 시기, 설계시공 일반입찰로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설계를 할 때우리는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표결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설비가 적격한지 안한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되어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경시를 많이 두는 부분이 설비부분입니다. 설비입찰가격이
유영태위원
잠깐만요그래서 각 국가에 하는 일이나 개인이 하는 일이나 뭐 크게보면은 그렇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개인난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말이죠이것이 국가가 인정했는 부분도 경제적으로 절약이 안되고 밀어붙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이 아주 효율적으로 개인입찰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경제성이나 이것을 아주 중요시해야되거든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주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유효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시에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것이 기여 하는데 의원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늦은 이런 시간까지 또 저는 앉아서 묻고불편하게 서서 오랫동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대소각장이 95년도에 설치되었다마는 95년도에 우리 경주시는 그 이후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유영태위원
산출자료나 절감된다 기계식이 발전해서 지금 어떤 더좋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있는 기계방식이 있다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없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조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경주소각장건설을 위해서 감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경비를 경비만 감리다 감리해당되는 경비만 다를뿐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 위배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대감축관리한다든가 발주에 대행하면서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단지 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B 회사가 감면할 때 감면비로 받을 뿐이지 그전에 설립한 것은 돈을 안 받는다그 말이지 모든 업무를 일괄대행에서 처리합니다.
박규현위원
모든 업무를 그러니까 소각장건설하는데 마지막까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한단 말이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이 약 300억정도 잡고 있잖아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박규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이 건설회사에 그쪽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설계업무를 했다. 경주시에서 우리가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예를들어서 뭐 10억이 든다. 그러면 시에서 10억 보내주고 그럽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설계용역비는 없습니다.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의장들이 설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공사비로 괜찮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것도 마찬가지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영향평가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전에 시에서 따를수 있게 하는 것이 한가지고 동시조달되고요
박규현위원
예를들어서 또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했잖아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박규현위원
발주했으면 환경관리공단 감리업무를 한다고 하는데예를들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예산이 50억이 더들어간다 100억이 더든다 할 때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경주시로 보고 100억이 더 들어갔다 하고 내놓아라고 하면 줍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럴리도 없겠지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시공자가 설계까지해서 여기에 얼마를 썼겠느냐그럼 시공자는 이 발주입찰을 참여하는 돈은 자기들이 천군소각장 위치에 가서 진위를 조사해서 자기네들이 팝니다. 자기들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팔아서 자기네들이 내가 이것 진위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들 빨리 받아야겠다. 이래 저래 계산을 해야겠다. 예산 국비가 올 것 아닙니까? 국비에도 자기네들이 감리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 기간에는 정책적인 판단의 변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설계비는 당사 저희업무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에 하겠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규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어요? 예를들어 사업주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300억추정대로 300억이 들어간다설계비 포함해서 시공비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박규현위원
그럼 그대로 있고 그대로 해야되는 거지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아닙니다.그것이 예를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내면은 CQ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마스터플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개최합니다. 재료비를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저희들이 설계자문회의에서 공단내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계자문회의에서 판단해서 그 중에서 설계비 종사원 몇 사람을 뽑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업체가 참여할 때 입찰 가격이 얼마큼 줄어드느냐 거기에 좌우 될 것입니다.
박규현위원
제가 입찰단도 아니고 수용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평점을 매겨서 업체선정한다 이 말씀이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발주층에서 계약부서에서 어떻든말든 수용능력이라든지 이사람 40점 같으면 50점 줄수 있는 문제고거기에 무슨 참악한 근거도 없는 것이고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요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말 공신력 있는 토대로 정말 잘 해주시면 다행이지만은 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단지 염려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공을 다 해 놓았을 때 문제점이런 것들이 아까 하자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하자기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법적기간은 2년인데 그것은 꾸중듣는 것이 아니고
박규현위원
기계설비도 2년입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보고때...
박규현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아까 다이옥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 해보시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공사발주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경주시가 재정이 아주 열악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시비가 70%고 국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회의해서 말이지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국비를 많이 해주는 걸로 30% 융자해 주고 30%는 보조를 해주고나머지는 시비로 하라이런식으로 했는것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30% 국비해서 70% 시비로 하라고 하는데이거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시고 올라가시더라도 국비문제라든지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법적인 문제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감리비 조금 받겠다고 그랬는데 감리 추정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감리추정금액이 그것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공사비에 대충 몇 % 나오잖아요? 대충 산출금액이 나오잖아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몇 % 나왔지?
이진락위원
그정도 파악 안됩니까? 감리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 안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감리는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얼마다하는 것이 있을텐데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감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이진락위원
아니 관리규정을 알기나 상식적으로 200억, 300억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 하나 파악 못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거기에 300억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가 그전보다 지금 현재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진락위원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지금 대충한 10억에서 12억정도 나올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좋구요본 위원이 말이죠초기에 95년 이전에 환경관리공단 위탁하다가 왜 10개 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 안하고 자꾸 직접하고 또 뒤에 관리맡는 것에 의구심 중에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관리공단도 고맙지만은 시가 직접하는 게 경비 10억 절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한다리 건너가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저가 환경부 확인 해보니까?98년도부터입니까? 시공업체가 지금 옛날에 매각할 때는 무조건 환경관리공단이 5년간 준공 후에 관리위탁 맡는걸로 되어있는데그 뒤에 시에 넘겨 준것이 되어있는데근래 98년도부턴가 환경부지침인가 시행이 바뀌어서 1년간입니까2년간입니까? 무조건 시공업체가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환경관리공단이 아니고경주시도 해도 처음 1년간은 무조건 시공업체가 위탁관리 하게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시방서도 나중에 변경도 해야되고의무적으로 무조건 준공되면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협약자체가 법령이 변동되지만 그것은 재조정해야 됩니다. 할 때 하더라도1년 뒤에 환경관리공단 더줄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뒤에 시공업체에 맡길지 그것은 시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감리금액 얘기했는데제가 관계법령을 다 찾아 봤습니다. 국가계약법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 26조에 보면 수익의 사유가 있습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아마 지방단체간에 국가기관간에 국가투자기관에 수익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그렇지만 그 국가투자기관이 할수밖에 없는 것 이외에는 2,000만원 넘는 것은무조건 공개입찰 하기로 되어있지정부투자기관에 못 줍니다. 다만 국가가 제가 재정부 다 알아 봤습니다.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는 도로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하는 시행중에 금액이 2,000만원 넘는 것을 우리 국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수익이야 줄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더구나 다만 이것은 되죠그러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한입찰해서 가능하면 어떤 가점은 줄 수 있지만은 감리비 10억, 20억짜리를 갖다가 어찌보면 지방단체가 특정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투자기관도 지금 뭡니까환경관리공단도 우리의 시공업체나 똑같은 동일로 봐야 됩니다. 특별한 플라스가 없어요법적으로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약할 때 환경관리공단이 그동안 수고해 주시니까 감리해 주겠다. 감리입찰 조금전에 나와있는 비영리로 하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귀 시로부터 환경관리공단도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진락위원
경주시에 서비스 해주고 감리라도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비만 받겠다 하는데그것은 어차피 그런식으로 나가면 수익이 아니죠그런데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중에 상세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은 지금 협약자체중에 단순히 무조건 환경관리공단하고 준공 후에 5년간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것은 97년도에 계약을 했지만은현재 환경부의 지침이나 법령을 볼 때는 그것은 변경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공업체 어차피 지금 뭐 극동건설이 하든 동부건설이 하든간에 23년에 완공된 것은 완공된 다음에는 그 조약데로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관리는 1년간 시공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공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 협약자체를 변경해야 되고또 어차피 만일 우리가 그때 가서 동부건설에 맡기든 극동건설에 맡기든간에 설계시공 맡겼다고 하면은 계속 맡기는 것이 낳지그것을 굳이 다시또 환경관리공단에게 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감리비 이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해주니까나중에 감리비는 우리가 맡겠다. 10억이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별로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데
이진락위원
들어보십시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저희들은 감리비만 받을 뿐이지
이진락위원
감리비를 줄 때 주더라도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감리업체는 국내일수도 있고 국외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공단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서로 감리입찰해서 말씀은 잘한다고 하지만 굳이 환경관리공단이 우리 국내에 나와있는 외국 컨소시움 하던 국내업체중에 그 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입찰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일부 다른 업체에게 주는 것이지지금 기대치만큼 환경관리공단이 감리비를 그렇게 하는 자체는 법위반입니다. 우리가 시하고 환경관리공단 그 때는 시에서 소각장문제 잘 몰라서 같은 값이면 환경관리공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원본 주는데로 우리 경주시가 그동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 좋은쪽으로 했겠지만은제가 관계공문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또 국가기관에 묻어 봤으니까 경주시가 소각장설계를 우리가 유보를 하든지 추진하더라도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에 그렇게 시계약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제가 지금까지 파악했고 나중에 알아 보십시오우리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전적으로 협약자체가 나중에 무조건 시공 감리 맡고 감리비 자체도 법령위반 될 것이고요어차피 모두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정당한 가격에 입찰하면 입찰하는 것이고그 다음에 완공뒤에 5년간 관리하고 넘겨주겠다는것도 우리 불만이 많습니다. 하더라도 5년간 설비했을 때 관리하고 그 뒤에는 뭐 시는 모르는건데다만 그것은 어떻게하든간에 저희는 법적으로도 어차피 시공업체가 1년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졌지만지금은 시공업체가 위탁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도 물어보니까 환경관리공단 주고 싶어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갑,을 협의에 의해서 재조정 하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 경주시현안사업인 천군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종근위원님 질문을
이종근위원
귀한 걸음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좀 물어봅시다.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이종근위원
우리 300억이라는 소요자금수치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냈죠? 소요예산이 300억든다. 소각장설치하는데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300억이라는 개념을 저도 중간에 업무를 맡아서 그렇지만은 300억이라고 제시할 때 저희들 배경은 아마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300억의 30%는 90%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의 우리가 많이 팔려고 300억정도 재정했던것입니다. 300억정도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그래서 국고보조 90억 그것을 받을려고 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처리해서 100톤을 하다보니까 공사비는 조정이 되겠죠이제는 조정이 될 겁니다.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수치를 정할 수는 없고 시공업체가 설계 및 시공업체가 견적을 낼 때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300억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이 말이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유동적입니다.
이종근위원
세부적으로 국비가 30% 90억 들고시비가 210억 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그럼 90억 자체도 일방적이다는 얘기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조금도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거의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소각장은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조금전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300억은 추정을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임자든 누구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210억이 경주시비고 90억이 국가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것을 상당히 유동성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하면 국비지원받기 위해서 300억이라는 추정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래서 150톤 있는 것을 만들어서 300억을 만든 것입니다. 150톤 있는 것을 처음에 150톤에서 100톤으로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150톤을 할 때는 공사비를 좀 주면은 공사비가 좀 정정이 될것이다. 제외되면은 국고보조가 30%면 제외될 만큼 비율만큼 늘어나지 않느냐
조문호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국고보조가 30%이상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설비시설비용은 DOWN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예를들어 150톤일 경우와 100톤일 때에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오늘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종화팀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관계입니다. 사업비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예.
조문호위원장
두 번째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인체에 유해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죠그런데 이 가장 민감한 예산절감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 300억이 필요하다는 소요가 된다는 사업계획서가 엉터리였다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300억이 더 줄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국비를 더 타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업체가 100원짜리를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문제고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시에 현안사업인 천군쓰레기소각장건설에 관련해서 멀리서 오신 우리 정팀장님과 박영호 담당자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경주시쓰레기소각장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 참고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화
정종화환경관리공단팀장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 관계공무원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산업환경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제 시간도 많이 되었고 앞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사람들한테 내용도 많이 들었구요또 그전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또 주민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동안 우리가 주민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매립장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2005년까지 시한성 문제그것도 주민에게 직접 얘기를 몇 번 확인한 결과 약간 유동성이나 번복가능성이 있고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가지 법규성 수익계약관계도 그렇고 감리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운영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 부분여러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상피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보고 같은 자료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짧은 시간에 어떤 결론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우리시의회가 정말 머리 맞대고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머리 맞대고 두달, 세달동안 맞대고 해서 그때가서 도저히 결론이 정말 소각장도 없다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집행부의 머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료 위원들과 협의를 해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많이 있고근본적으로 어떤 보류하는 문제를 지금현재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보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분간은 우리 집행부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그 동안 질의한 과정에 정말 머리 맞대고 시발전을 위해단순히 일개의 주민 몇사람 반대민원 때문이 아니라 집행부가 늘 하듯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5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쓰레기정치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그렇게 생각하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그럼 제가 한마디만
조문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아까 환경관리공단에서 300억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96년 당초에 시가 톤당 2억을 잡아서 150톤 이래서 300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그것은 그 당시에 보통 행정의 관례가 국비를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그것은 지금 오늘 대출에 알아보니까그러면 그 당시에 2억이니까 우리가 100톤이면 그럼 200억입니다. 그럼 현재 다이옥신 관계로 해서 세,네게 더 들어갑니다. 현재 추정되는 이것을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시설설계하고 시공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그러면 국내 굴절업체들이 모두 달려듭니다. 추정액에 30억 내지 250억 소요하는데...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진락위원
사안하나 더 짓겠습니다. 사안 하나 더 잡을 것은 어쨋든 간에 초기에 3년전에 저희 시가 집행부가 쓰레기매립정책 2005년 내에 힘들다는 그때 출발한 시점하고... 발전량, 매립량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제거하면 소각해야 할 예상량이 상당히 변화된 상황변화 인정하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청소관련 공무원들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합시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협조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소관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재검토하는 걸로 결론맺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지금 재검토 하는 부분에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 의결로서소각장문제 안건 다루지 않았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다루었는데 결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의 오늘 토론에 어떤 그런 소각장문제에 대해 심의. 검토하는
조문호위원장
위원장 조문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집행부에 소각장에 관한 의견교환을 우리가 집행부와도 같고 환경관리공단에게 의견 제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이 부분에 현재 유보다 아니면 보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수가 없죠?
이진락위원
아니죠? 어제까지 시행된 것은 집행부에서는 따로 재원 깔지말고 일방적으로집행부한테 미뤄달라고 어떤 취지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나갔는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일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해야되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최학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소각장문제로 해서 의원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고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자해서 상임위원회를 또 얘기가 되었는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또 국장님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이 유보되어야 된다든지 아떻게 되어야 한다든지우리안을 갖다가 의장님께 내든지 그렇게 해야되지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여기서 그런것도 없이
이진락위원
정회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견조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10분인데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