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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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11월 24일 제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3억 3353만 원을 증액한 2775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35억 7992만 원, 지방교부세 978억 97만 원, 보조금 11억 2102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10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억 2806만 원을 증액한 838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8654만 원을 감액한 31억 4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책 구상 경진대회 포상금 480만 원,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1억 8446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23억 33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설명서 11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억 3025만 원을 증액한 631억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7156만 원, 위원회 심의 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에 4221만 원, 시정현안사업 추진비 2억 2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55억 6982만 원, 예비비 123억 2260만 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921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5억 77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5005만 원을 감액한 59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센터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10억 2025만 원, 청년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2억 7500만 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2억 7267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2억 7666만 원,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17억 4000만 원, 세종형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2억 864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6억 원, 세종청년적금 운영 사업에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448만 원을 증액한 33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1억 3000만 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에 16억 3128만 원, 지방자치회관 운영 전출금에 3억 7929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균형발전 기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에 2억 32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250만 원을 증액한 4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 법률상담관 수당 3360만 원,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 운영비 2300만 원,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1억 75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 등 포상에 500만 원, 똑똑세종 운영비 4350만 원, 국민디자인 운영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473만 원을 증액한 77억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485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1억 1770만 원, 전자고지 안내시스템 구축에 3303만 원,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2억 8000만 원,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1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4쪽입니다. 총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9391만 원이 감액된 183억 152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92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24억 518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6000만 원,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에 17억 7900만 원, 읍·면·동별 사업비 164억 762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에 해당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 대비 771억 1794만 원을 증액한 4122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922만 원, 예치금 회수 1950억 9289만 원, 예수금 수입 1434억 7878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74억 2749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16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61억 9754만 원, 은행 예치금 1222억 10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3억 2619만 원을 증액한 2290억 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525만 원, 지방채 증권 매출 공채 431억 3027만 원, 예치금 회수에 216억 518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억 7190만 원이며, 지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 362억 4123억 원, 시 금고 예치금 179억 7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1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분야별 명단과 이력 프로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프로필······.

임채성위원장

전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서 올해 11월 중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 지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내년도 본예산 산출한 것 근거 좀 부족하거든요. 세부 산출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좀 보실게요. 예산에는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진대회 수상금인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포상금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금액이 달라요. 총소요액은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124페이지에 보시면 시상 아래 당구장 마크 되어 있고 소요 예산 총 1030만 원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030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저희가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 시책 사업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 출장비를 잡아 놓은, 개략적으로 본 금액이고요. 480만 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입니다. 출장여비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사업계획서거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하고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에 국외여비 풀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여기는 순수하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포상금입니다.

김현미위원

수상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시정 기획 조정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한 지출액 보면 0원인 것으로 일단 나와 있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매니페스토하고 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약과제는 최종적으로······.

최원석위원

10월에 하셨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되고요. 조만간 공약과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2023년도 내용에 보면 보통 이 사업의 주 역할은 회의를 시민배심원제 관련된 회의, 아니면 배심원단 교육진행비, 관련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는 그럼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10월 초부터 구성을 했고요. 매니페스토 구성을 했고 시민배심원도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약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고요. 자세한 집행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최원석위원

그럼 이 용역에 그 회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했다는 거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아마 9월 기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2022년도 집행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결산은 여기 나온 대로 용역 외에는 없는 건가요? 1500만 원이 전부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했고 그리고 매니페스토단 있잖아요. 50명 선정을 했잖아요. 그분들 회의 참석수당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용역비랑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용역에 그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집행은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비가 있고, 지금 회의 참석수당 집행이 2개 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회의를 두 번 했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세 번 했습니다.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올해랑 똑같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세 번 했고요.

최원석위원

1700 조금 넘게 됐겠네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그 내용을, 하여튼 관련 내용 보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14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 사업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올해 집행액이 현저히, 굉장히 낮아요, 과거 2개년에 비하면. 여기는 짚고 넘어갈 게, 우선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심사수당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10만 원인 게 있고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게 총 4개가 금액이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었던 건데,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총괄 부서와 논의가 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기본 7만 원에 1시간 넘어가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2시간으로 계상한 거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 중에 일부는 10만 원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일부는 7만 원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대부분 2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1시간 7만 원 그다음 시간은 3만 원 해서 그렇게 2시간으로 편성한 거고요. 7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보통 1시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기준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아까 결산액으로 다시 돌아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충 한 80~90%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거의 30%, 40%도 안 된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서면 심의로 많이 하고 비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감소한 게 있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의뢰 있잖아요. 하는 게 2021년도에는 17건인데 2022년도에 7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집행 결과가 저희도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제3회 추경에서 2000만 원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아직 반영 안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최원석위원

2000만 원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감액 부분을 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률은 전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감액된 것 치고도 반이나 못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2021년도도 코로나가 똑같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집행이 됐잖아요. 올해만 안 됐다고 하기에는 어느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어느 해에는 코로나 있어도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회의 같은 걸 했을 때도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있고요, 안 준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 기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와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서면 심의 같은 걸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일단 2021년도는 그래도 운영 자체가 됐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집행을 했고······.

최원석위원

올해는 운영 자체가 저조하게 됐다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운영은 했지만 위원회 수당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회의는 했는데 수당은 안 드렸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했는데 대면으로 안 했고요. 비대면으로 한 거지요.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한 경우에 집행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화상으로 한다고 수당을 안 드리는 게 가능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맞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회의가 주목적이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회의 개최 횟수가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2021년도?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확인을 해서······.

최원석위원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하신 대로 원격으로 해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아마 회의 횟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성과분석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예산 과정의 필수적인 위원회입니다.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의 횟수는 거의 유사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느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어느 경우에는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화상으로 하면 수당이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동일하게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행정절차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해서 맞춰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 심의하는 경우 서면 심의수당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나 이런 집행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원회들은 예산이나 재정 관련해서 필수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한 것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47페이지요. 보조금관리위원회 보니까 수당을 10만 원 지급하잖아요. 15회를 산정하셨어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동일하게 15회를 산정하셨고요. 열다섯 번 정도 평균 회의를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15회 정도는, 잠깐만요. 2022년도 지금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대면 11회, 서면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 잡으신 거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한 것 현황 좀 한 번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정책개발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편성 요구액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사용 중이라 미표기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란에 표기된 중에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한 거지요? 잠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채성위원장

정획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관입니다. (마이크 켜짐)현재 집행액은 1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집행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난번 추경에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개발 여론조사. 그 부분에 720만 원 감됐고요.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여쭤볼게요. 여기 표기를 보니까 1800만 원이 예산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2022년도 거요. 2022년도 역시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최초에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1차 추경 때 12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3차 추경에는 72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예산액이 7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18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기 전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치면 최초에 300만 원이었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그다음에 제1차 추경 때 1200만 원을 했으면 1500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800이 아니라?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300만 원 차이는 파악 좀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자료가 제출, 상이하니까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무관리비 항목별 보면 요구 내용 산출 근거라고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대로 지출 내역을 3개년도 것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 이거,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12월 중에 시민주권회의와 별도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련된 자료 인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을 2022년도에도 구태여 72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일단 1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감액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때 감액하시고 2023년도로 넘겨서 보고서 제작을 하겠다고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개발 자료 수집 비용에서 1500만 원 이것은 신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전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한 번도 하셨던 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2020년도에 하셨던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있으신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정책개발된 것은 저희가 매달 모 언론기관에서 여론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시·도지사 평가라든가 우리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 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안 하셨지요?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202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22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론업체에서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20만 원을 지난번 추경에서 감 배정 조치를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서 저번에 추경하셨다가?

려수

김려수정책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3개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정책기획관님은······.

임채성위원장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31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 대비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이 또 있으시네요. 민관 합동 조직관리 TF를 운영하시겠다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직관리 지침에,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감축 부분을 찾아내고 인력 재배치를 하라고 해서 하고 또 민관 합동 조직관리 TF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민간위원들은 다 구성하신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회의를 진행할 걸로 보고 10만 원씩 책정하신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10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시간 이상씩 할 거라고 보시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조직 관련 협의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밑에 보면 조직 관련 협의를 위한 여비도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저희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집행부 직원들이 중앙부처 기구 정원 관련해서 협의를 갖거나 아니면 조직 관련된 통계작업을 하면 집합적으로 모여서 통계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런 여비들을 반영한 겁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세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열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네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여섯 번 하겠다고 거꾸로 회의 횟수를 줄이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별관,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조직 관련 협의회에 보면 네 분이 여섯 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특별하게 회의 횟수를 줄이신 이유로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업무협의 통상적으로 잡은 거고요.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추정이 되잖아요. 세 번 할지 네 번 할지 아니면 여섯 번 할지. 그러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반 이상을 줄인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추계할 때 잘못하셨든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런 일환으로 여비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7페이지요. 내용 중에 산출 근거를 쭉 살펴보니까 정성지표 디자인 우수사례 용역이 돼 있어요. 50매(25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11만 500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기초단가 같은데, 어쨌든 기초단가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정성평가 한 부분의 컨설팅을 받고 그 부분의 보고서를 검토해 주는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건당 12만 5000원으로 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12만 5000원으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왜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1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동일한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는 19만······.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적으로 물가도 상승하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노력을 보여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조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편성 요구에 전년도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작성하잖아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제출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임채성위원장

직전에 10월 말 기준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방금 전에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면 예산안에도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넣었던 그 예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

임채성위원장

113쪽, 네, 맞아요, 정책개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성위원장

맞아요. 사업설명서는 12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13쪽인데 예산안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웠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이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00만 원에서 제1차 추경 1200만 원 증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나올 수 없고 그리고 700만 원을 감했다고 해도 그렇고, 이것은 한번 왜 그랬는지 파악을 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78회 정례회를 9월 15일부터 10월 19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78회 정례회 때 저희가 제2회 추경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2회 추경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0월 19일에 의결했는데 그럼 제2회 추경까지 담은 게 이 사업설명서에 올라간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작성할 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산안 자체에는 추경 사항은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으로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고요.

임채성위원장

예산안은 본예산, 전년도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걸로 작성했고 사업설명서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는 추경 사업까지 반영을 해서······.

임채성위원장

추경 반영해서 예산액도 그렇고 지출액도 10월 말 기준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출액도 수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서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감 추경한 부분도 있고 증 추경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그 자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혼랍스럽게 봤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 말씀이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수정예산안 74쪽을 봐 주시겠어요. 수정예산안 제출 자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74쪽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뒷부분은 자르고 말씀드릴게요. 종전에 25억 예산이었는데 13억을 날려서 총 12억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종전의 예산에서 13억을 날렸다 하면 사업설명서 보시면, 183쪽에 나온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종전에 사업설명서 제출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인데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고요. 국고 보조 내역이 변경돼서 저희가 예산안 변경 서류는 제출했고 아마 지금 사업설명서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50%로 감하셨더라고요. 거의 50%에 대한 금액을 감하셨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다 앞으로 감했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이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50 대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이게 자료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변경된 사업설명서는 수정예산안에 따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몇 쪽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수정예산안의 121페이지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봤어요. 봤는데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인지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됐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부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일정이 있어 가지고 직접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찾아······.

김현미위원

그러다 보니 본예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본예산안에 있었던 것에서 변경 예산안에 변경된 부분만 올라왔었는데 굳이 그렇게 변경된 부분만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한참 헷갈렸던 부분이 본예산안에 이 부분만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종전의 부분은 전혀 변경되지 않아서 올라온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려우셔도 변경 예산안을 종전의 예산안과 같이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편집하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미 예산안, 사업설명서 같은 게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그래서 서류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협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책자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각 위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다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전달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셨어요? 다 설명하셨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셨어요? 반대로 들어 가지고 그 점은 더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변경안에 종전의 예산을 합쳐서 올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게 언제쯤이에요? 위원님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설명서나 예산설명서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바꾸거나 하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료하고 갑자기 차이가 나 버리면 보시는 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만 감하신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 규모가 400억 정도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걱정되는 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신규사업 중심으로 감액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존 사업은 문제가 없고요.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다만 신규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26페이지 볼게요. 2020, 2021, 2022년까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6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현미위원

126페이지요. 정책연구용역 풀예산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풀예산 집행 현황 좀 보고 싶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 예산이 위원회 수당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일괄적이지 않고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24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정책 개발 지원에 정책 개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자료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전문기관 자료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2021년, 2022년도 거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 환류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거로 예측됩니다, 환류 과정이라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볼게요. BSC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하셨었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유지·보수한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료 부탁드리면요. 여기 예산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과의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 명단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력하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일부 사업들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은 국가에서 내려 주는 기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 2시간이면 추가로 3만 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게 맞고요. 사업설명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용역이나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은 시 자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좀 일괄적일 수 있게 통일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의 수준이나 기준도 갖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산이나 정책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분야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175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회의가 있는데 60명이나 참여하세요, 월 3회나 진행하시고. 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는 60명인데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참여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직접 위촉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요.

최원석위원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회의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보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바로 뒤 페이지에 “청년 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 여기도 보면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이라고 나오고 179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청년정책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각 사업을 다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청년센터 공기업 대행 운영 기관은 이러한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 경비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각각 또 채용해야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인력은 어차피 2번 청년센터 공기업 대행 운영 부분에서 그 인력들이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인력이라고 말한 것은 대표적인 거고, 운영비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전체를 한눈에 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 훈련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된 거를 하나로 합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항목이나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세 개의 사업으로 청년정책을 매번 낼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 없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제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수집된 청년 관련 정책이나 대안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청년 관련된 자율 예산 편성을 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원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는 힘들어도 청년정책 발굴, 수립, 기획 이런 같은 내용으로 각각의 사업으로 올라온 거를 보니까 가지각색으로,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세세항 중심으로 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사업명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76페이지를 보면 2021∼2022년도에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76쪽 청년센터 공기관 운영이요?

최원석위원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사회적 진흥원에 청년센터를 만들고 대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대행 업무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었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센터를 만들다 보면 센터에서 센터장하고 관련된 직원들 채용하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다 보니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이 증가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다고 지금 거의 6억 이상이 올라갔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 그리고 청년센터가 다정동으로 작년에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것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또 전반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신규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

최원석위원

아, 작년에 다정동으로 이주하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인데요. 이것도 새로 생겼는데 집행이 많이, 참석수당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70%라는 계수를 곱해 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25명인데요. 그래서 70% 정도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70% 정도 참석한다고 해서······.

최원석위원

참석률을 임의로 계수를 만드신 거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위촉직 직원은 공모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위촉을 한 거지요, 직원 추천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청년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자를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정책조정회에 보시면 전문가하고 청년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저희가 위촉하고요. 청년은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청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전문가는 우리가 직접 위촉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분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공모하신 분 중에서 적격하신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앞에도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거기도 공모하신다고 하셨어요. 보통 뽑으시면 다양한 쪽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거예요. 직업이 없으시고 무직자 이런 분이 있어요, 구직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 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들은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청년 농업인 같은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직업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필요한 거는 현재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100%는 아니겠지만.

최원석위원

100%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학생일 때의 고민이랑 졸업을 했는데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고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정위원회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티오보다는 많이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요. 177페이지에 보면 청년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및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인건비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인데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단순히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진흥원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전문가라는 게 어떤 전문가라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창조경제진흥원이 지금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대행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치원 지역에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하는 부분에 창업가들과 연계하고 또 창업가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요. 또 저희가 우수 창업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선정한 기업들이 그 위에 계속 디벨롭(develop)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전문가라면 기존에 이러한 사업 내용, 도시재생이나 도시 개발 이런 거를 하셨던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어서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부분에 보면 청년 주간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 정책 상담소 등 해서 13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비가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앞에 있는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가서 집행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입니다. 위원님,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청년센터하고 본청의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둘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의 모집이라든가 발대식 그리고 청년 자율 예산 편성제 관련한 사업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개별 청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분과별 활동 지원은 현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75페이지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76페이지의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관련한 사항은 지금 청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련한 부분도 어차피 저희에게 제안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 회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분과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년센터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저희 쪽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만큼 저희가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청년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까 모집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청년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이나 이런 집행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려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청년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및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11월 17일에 세종 로컬 콘텐츠 타운 브랜딩 및 디지털 홍보 용역 해 가지고 발주하신 게 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예산이 5억이 들어 있고요.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그 예산은 전액 다 특교세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로컬 콘텐츠 타운 전략 수립하는 게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발굴했던 창업가들의 창업 관련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전략 수립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한 5억이 여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나온 5억 그 금액인가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비용에 대한 어떤 사전······ 제가 금액을 처음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됐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에······.

재형

김재형위원

아, 2021년도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1년도 12월 24일에 교부를 받아서 명시이월 됐고 그때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신가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2억 7500 제2회 추경 때 편성하면서 2억 7500씩 3년을 투입하기로 한 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사항이고 대신에 특교세 5억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나오셨으니까 188페이지 청년희망내일센터를 보면 기존에 청년 취·창업 관련해서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받은 팸플릿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6개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그것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봤을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창업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크게 6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타 다른 사업들도 다 포함은 돼 있다?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내년에도 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은 따로따로 구별돼 있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주거 임대료라든지 청년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현재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저희가 주거 임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적금에 관한 부분은 따로 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따로 배정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누어 놓았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계속 지원해 나가는 부분은 필요하기는 한데요. 193페이지에 보면 청년 적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원 기준에 보면 “만39세, 세종시 6개월 이상 거주 그리고 관내 기업 6개월 이상 근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원 자격 조건에는 보통 “관내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로.” 이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관내 기업은 아니고 관내 거주 6개월 자격이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계속 보고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기준을 완화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관내 기업 6개월 이상 근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되었을 때는 그 지원된 만큼 세종시의 경제 효과라든지 다른 기타 선순환 구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주거 임대료나 이런 거를 보면 기준이 그냥 “세종시 거주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성으로 보이거든요. 이 지원되는 부분이, 이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또 그 지원을 받음으로써 세종시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경제 유발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경제 유발 활동을 가지고 또 지역경제 소비에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관내 기업 6개월.” 이런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하고 청년 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관내 기업 6개월 이상 근로.” 이게 있다 보니까 이런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있어서는 자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되 그래도 우리 세종시 자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내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다른 소비들이 우리 세종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른 청년 사업과 달리 청년 적금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항상 많습니다. 다른 주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자 발굴이나 홍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와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음으로써 세종시에 정착하고 세종시에서 경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도 177페이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광주에서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그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꼭 특정 연령대인 청년에만 그거를 맞추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역 로컬 콘텐츠를 육성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하는 부분이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지역의 로컬 콘텐츠 타운 같은 경우는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 주도로 해서 그 지역의 골목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강원도에 있는 지역들을 봐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때 원도심에 가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시 내에 있는 분들이 함께 그것에 참여했을 때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하지만 시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들이 함께 가야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관련된 부분에 결국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건물주분들이나 상인분들하고 협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트워크, 이 사업비가 단순히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건물주분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정책 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예산과 2021년, 2022년을 보면 편성이 1억 8445만 5000원으로 적게 잡으셨어요. 왜 적게 잡으셨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세원에 있는 균형발전센터에 공공위탁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또 관련된 이자수입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요구 내용과 산출 내역을 보니까 1억 2420만 원 정도를 감안하여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잉여금을 뺀 것 같아요, 3억에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년도부터 센터장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로 사업이 미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 급여가 미지출되다 보니까 지출상의 문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센터장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집행 미진행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4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일부러 오타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업 설명 내용을 쭉 보면서 전년도에 책정됐던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익년도, 2023년도 예산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사실 물어보게 됐던 거고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내역 편성 요구액 중에 일반 운영비가 1억 3000으로 돼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1년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1억 2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억 3000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오기인 건지, 아니면 1억 3000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다른 질의해 주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16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중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전출금이에요. 2022년도 게 125억 96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이것도 126억 9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1회 추경 올렸던 올해 예산안에는 본 내용이 없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1억 감액으로 표기해 가지고 125억 9600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을 감액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는 아니고 그냥 예산 자체 금액이 그렇게 표기돼 있고 오히려 3억 7518만 7000원 증감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것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 옆에 보면 2021년도 결산액에 99억 8400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세종시 예산서에 보면 98억 6500으로 돼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타인 건지, 아니면 흐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지 확인 한번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또 하나 여쭤볼게요. 153페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53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집행률이 거의 92%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53%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 예산 집행을 덜 해서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 2022년도 거나 2023년도 거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2770만 원 잡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2022년도 10월 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 중에 아직 미집행된 것들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가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봤을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집행했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비 부분에는 불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 정도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70%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70%, 71% 집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5페이지 봐 주실래요. 올해 경상전출금 자체를 144억 5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잖아요. 세부 내역으로 어떻게 항목들이 지출될지 정리가 된 자료가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자료에는 공단 운영비 내역 해서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2023년도에는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 자료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것도 자료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고요. 더불어서 2022년도 자료 내용 중에 2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 결과 해 가지고 6000만 원인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추경에 그거 담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6000만 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혹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 계획 수립하는 데 6000만 원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인사시스템 개발 같은 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산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경영계획에 포괄적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6000만 원에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출 내역하고 결과서나 용역보고서 비슷한 게 있으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66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166페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출자금 10억 더 증액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 자본잠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2021년도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자본잠식의 대부분이 미지급금이더라고요.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부분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우선 부채로 잡고, 상환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고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위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유사 광역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자본금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250% 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동의안 설명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경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채라기보다는 자본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출자금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그 내용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2021년도 1억 3000만 원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다 풀비잖아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풀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 30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억 3000이 맞다고요. 2021년도에는 1억 3000, 2022년에는 1억 2000, 2023년도 1억 2000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게 맞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2022년도 거에는 1억 2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 그래요?

인호

유인호위원

맞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000이었고요. 추경에 1000만 원이 또 2021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이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16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69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개발사업 운영 지원 금액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거의 두 배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개발사업을 주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교통공사가 하면서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인력 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그냥 개발사업비, 운영비 해서 통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내용이 뭔지 들여다보기가 어렵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20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9페이지요?

최원석위원

네, 209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및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내년도 것 내용을 보면, 물론 글로벌 홍보단도 있지만 외빈 초청 여비가 대다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2년도도 비슷한 예산 비율로 진행됐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ODA 교육을 시켜 주고 공무원 초청을 해 가지고······.

최원석위원

공부원분들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시에서 교육훈련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2023년도에도 초청 계획이 있을 건데 확정된 내용이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최원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206페이지에도 여기 보면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인데 거기 쭉 가다 보면 산정 내역이, 208페이지 보면 똑같이 외빈 초청 여비가 나와요.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9페이지도 외빈 초청 여비가 들어가고 담당 부서도 똑같고 담당자분들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외빈 초청 여비를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부서도 똑같고 담당자도 똑같은데 이것을 왜 같은 비목으로 나눠서 하셨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님?

임채성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KDI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같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교육훈련도 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하고 30주년 기념식 같은, 물론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외빈을 실제, 공무원 말고 초청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외에도 베트남의 투득이라든가 신규로 교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신규 교류 도시하고 교류할 경우에 외국에서 인사를 초청하는 데 필요한 여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 2개 부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올리셨는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목이 달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해서는 주로······.

최원석위원

외국인이고······.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네, 하나는 외국 공무원을 주로 초청하는 데 드는 초청 연수 비용이고 뒤에 말씀하신 국내외 인사 세종시 초청은 신규 교류 도시에 대비한 그런 인사를 초청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206페이지에 보면 국제 교류 협력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왜 국내 외빈을 초청하는 데 들어갑니까? 국제가 아니잖아요, 국내잖아요.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주로 국내에 초청되어 있지만 KDI하고 협약을 통해서 외국 공무원들이 세종에 와 있습니다. 물론 세종에, 국내에 와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온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인사 세종시 초청 관련한 외빈 초청 여비는 신규로 교류할 도시에서 저희가 향후 초청할 인원이기 때문에 크게 같은 비목에 넣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정리를 해 보면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및 활용 사업은 이미 와 계신 분들을, 외국인 중에서도······.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내년도에도 올 사람들이지요.

최원석위원

와 계신 분들을 우리가 연수를 한다는 취지고 앞에 국제 교류 협력으로 들어간 것은 아직 안 오신 분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오고 내년에는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캄보디아뿐 아니고 5명 정도 KDI에 와서 연수를 받고 계신 분들 외국 공무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초청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결국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 공무원들은 이런 KDI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친세종의 인사를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 물론 사업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KDI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교류 차원에서 세종시의 어떤 업무 내지 세종시를 소개시켜서 세종시를 장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친세종 인사를 양성한다는 데 목표가 있고요. 이게 1~2년 내에 금방 어떤 효과가 유형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들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반대의 경우 우리가 연수를 받은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외국도 이런 걸 자주 하나요, 이런 사업을?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중국 산시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서로, 한번 2020년도에 그쪽에 가서 저희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고요.

최원석위원

파견하면 거기에서 연수도 시켜 주고 그쪽에서도?

효철

안효철대외협력담당관

네,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초청할 차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친세종 해외 인사 같은 경우에는 KDI하고 협약이 돼서 저희가 5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인데요. 무료 법률담당관 수당 내역인데 이게, 아, 법률상담관, 이게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을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언급하고 요청했던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호사랑 세무사분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총인원이 38명이었고, 38명일 때 예산이 이랬고, 2021년도에는 39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자료를 제가 소유를 못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오히려 인원이 줄었습니다, 34명으로. 예산이 더 늘었는데 혹시 운영상 변경이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위원님들은 풀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시간이 가능할 때 와서 저희가 미리 어레인지(arrangement)를 해서 이 날에 와서 합니다. 전담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이분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주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액이 적었을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운영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왜 예산이 증가됐고 그런 걸······.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종전에는 법률상담이 시청에 주 3회, 조치원에 1회 해 가지고 4회를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3회만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운영 시간 변경이 있는지 여쭤본 게 수요가 증가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수요가 증가해서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몇 분을 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 그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과거 자료를 봐도 참여율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인데 혹시 보완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분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저희가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 약간, 완전, 너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임하는,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지 이분들도 시간당 15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3시간을 해도 1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단가가 높은, 평균 시장 가격보다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분들이 원래 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물론 적지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시간당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그냥 단순 봉사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이게 시에 소속된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너무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공통된 거 하시나요?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오후에 하셔도 괜찮을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크 꺼짐)아, 오후에. 네, 다른 거예요.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117쪽을 봐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7페이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정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각종 업무 보고라는 뜻이 어떤 개념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의회에도 업무 보고 준비하고요. 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업무 보고를 하고 매년 연초에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의 업무 보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책자로도 발급하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0권 정도 하던데 이게 어디로 배포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시민들한테도 배포하고 국회 같은 데에도 배포를 하고요.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배포하고 다양한 계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우편발송이나 이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하고 주로 회의가 개최되고 하면 그 계기로 해 가지고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 내용에 담긴 게 주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담아서 배포한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연두 업무 계획을 만들잖아요. 연두 업무 계획 만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업무 진행 상황 보고회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도 개최할 때 국정감사에도 업무 보고도 하고요. 주요 계기마다 시정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이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3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책자로 발간된다고 하길래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어떠한 책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의회에도 시정 업무 주요 추진 상황 보고 같은 책자도 있고요. 그 책자 제출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따로 쓰는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나요?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여기 토너랑 사무용품비 500을 따로 책정하셨길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중앙부처에 건의 사항 같은 것을 많이 기획팀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컬러로 인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디자인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른 실·국보다 아무래도 사무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시정기획 조정 해 가지고 전문가분한테 시정 관련해서 자문을 하나 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119페이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8페이지에 있는 시민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장들의 공약 사항 이행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한국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 원, 용역과 관련된 일련의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공보물에 맞게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3번에 있는 시정기획 조정은 정책특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저희가 특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분야를 정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분야로 해 가지고 9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분야별로 각 과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지난번에 신규 시책 경진대회나 그런 거 할 때 평가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아직 집행 내역이 없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집행 내역은 두 번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두 번째고요. 그게 용역 과업 기간이 12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행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2022년도 것은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월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11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9페이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잠시만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126쪽 좀 봐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6쪽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여기 보면 정책지원 개발 해 가지고 연구용역 풀을 예산 해 놓으셨는데 매년 다 쓰셨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다 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니까 예견되지 않았던 현안 과제 발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연구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게 각 개별 사업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되는 연구용역비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 절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긴급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예비, 풀, 관리할 수 있게 전체로 1억 정도는 책정을 해 놓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1억을. 그러면 사용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긴급하게 연구용역을 했다는 그 결과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126쪽에 연구용역 풀을 하면서 정책 개발 지원을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자료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료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기관에서 단체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라든지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아까도 들어서,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꼭 구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한 그런 가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예산이 1200이잖아요. 굳이 써야 되는 건지, 굳이 구입을 해야지만 정책이 개발되고 반영이 되는 건지 싶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여쭤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이나 정책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127쪽에 보면 정책지원 개발로 해서 출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질의를 쭉 이어서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연구용역 풀이라든지 정책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아울러서 이쪽에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도가 같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일정 인구 비율하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분담률이 결정되고요. 우리 시가 인구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최저 금액으로 분담금을 매년 1억 5000 납부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건의 정책연구용역과 이슈페이퍼 발간 등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서 지금 진행한 연구용역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세연에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고 각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법정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대세연에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규모가 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다양하게 되는 부분들은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현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들리는데 맞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현재 출연금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저도 살펴보니까 어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그냥 형식상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더 정확한 파악이 되겠지만 또 일상 업무에 젖어 들면 그냥 일상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는 청년 취업, 구직 활동, 면접 스타일링, 창업에 관해서는 창업활동비, 청소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주로 원도심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는 주로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모든 지역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직활동비나 면접 스타일링하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주로 취·창업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사업을 운영해 보니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선호도에 맞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의 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2022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을 조정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년 대비 4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우리 시의 청년들이 정책 요구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 정책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자 동의안 통과돼서 10억이 사용될 예정인데 이게 내년도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대응을 위해서 현재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이 얘기를 보면 앞으로 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럼 이러한 자본금은 증자를 하는 것에,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고요. 계속 증자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본금 자체가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증자할 필요가 있어서 생각을 한 거고요. 계속 사업성은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단기적으로는 현재 10억을 증자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 가지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2025년도에는 40개의 수탁사업이 생길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이때에도 그럼 또 다시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하시거나 어떻게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채 부분은 비금융 부채가 많고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사업 위탁 자체를 면밀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이나 또 사업이 대부분 적기보다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오고 부채가 비금융 부채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이월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타 지자체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자본이.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보다 인구도 많고 지금 위탁, 수탁해서 하는 거 보니까 5개 분야 21개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111만 명 해서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수탁,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도 28개, 21개 큰 차이는 없다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낮아요. 200% 미만이에요. 이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 낮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해 보시거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게 비교할 때 인구수도 그렇고 시설, 어떤 분야, 위탁받는 개소 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다 비교해 봐야 하는데, 다른 데 다 제치더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도 낮고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부채 비율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울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잘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세종시에도 적용해서 관리한다거나. 비교해 보면 시설 관리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시설을 다른 데에 재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체육시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가시설, 장사시설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래야 우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채 관련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자본금을 계속 증자해야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시사점 도출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봤던 부분 중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119쪽을 봐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9페이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119쪽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에 보면 이 회의 결과가 조정 공약이 있고 평가 공약이 있더라고요. 조정 공약에 대한 게 15개가 있고 평가 공약에 대해 개선 방안 제안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결과치를 가지고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하고 그 개선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적합하게 반영됐는지 이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전 자료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예전 자료들, 2021년도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그냥 시민의 목소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배심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정책적인 방향성까지 가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공보물에 공약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변경에 대해서 승인 권한은 시민배심원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계획 대비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목표 달성도 그런 것을 분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비중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가벼운 정도인가 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이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얼마나 다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69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전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경상전출금이 4억 6600이라고 잡혀 있어요. 예산서나 다 확인해 보니까 4억 66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5억 6600으로 돼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5억 6600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4억 6600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5억 6600이었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사업설명과 예산을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가 이렇게 1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지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당초에는 5억 6600으로 돼 있다가 아마 추경 과정에서 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의도냐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4억 6600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은 다 했단 말이에요. 1억 정도를 감액해도 사업이 진행될 만큼이면 애초에 예산을 과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적지출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된 비용입니다. 아마 인력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178페이지 봐 주실래요? 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 디자이너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청년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창업 기업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브랜딩하거나 디자인, 패키징을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수요로 제기하면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패키징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실적들이 많이 있나요, 결과표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8개 지원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8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특별히 목표 수치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35개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요의 수준에 따라서 가변은 가능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대적이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요. 편성 요구액을 보니까 2020년, 2021년도에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없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따라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조정회의가 2022년도부터 신설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 2020년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2022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잠깐만요. 청년정책조정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22년도에 생기면서 관련된 예산들을 묶어서 2022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그 전후가 비교가 안 돼서 2022년도 거에 2021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자료에 있는데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있지요. 2021년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2022년도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 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자료를 썼던 거고요. 올해 새로 작성할 때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한 게 2021년도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아, 그 전에 거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 자체가 지속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기가 현재 위원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있었으니까 2021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22년도에 신설되다 보니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니까 두 번째 회의 자료집, 홍보물, 위촉장 등 제작해서 57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회의가 5번 있다고 돼 있잖아요, 5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회당 소요되는 비용이 114만 원 정도가 돼요, 예산을 산출하신 게. 그런데 2022년도 자료에는 1회당 4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거든요.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2023년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들 새로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을 하게 되면 위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공식 회의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18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경상적위탁사업비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쭉 보면 참고자료 사항에 사업비 부분을 보니까 계획 인원이 구직활동비 같은 경우에 지원 사업, 기존 사업이기도 하고, 계획 인원을 180명으로 산출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대상을 300명을 잡았어요. 급격하게 줄여서 잡으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수요가 적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300명을 목표로 했다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200명으로 조정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16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실수요를 180명으로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인원 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계하실 때 어쨌든 목표치는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300명을 일단 목표로 했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향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라고까지 하셨던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하고 면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구직 부분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구직을 원하는 수요보다는 창업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큽니다, 시의 전체적인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했고요.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실제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창업 활동 지원 사업 보이시지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게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1회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3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은 창업 활동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 부분인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밑에 보면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해서 신규로 지원해요. 이게 견해에 따라서는 어쨌든 지원을 받는 대상이 동일 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요. 혹시 중복 지원 같은 부분에 문제는 안 생길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도입되는 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지 저희가 창업 부분에 다양한 사람들이, 창업가들이, 창업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비용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지원받는 거지만 지원받는 대상들이 “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컨설팅해 주세요.”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거를 걸러 낸다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일각에서는 다양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먼저 수요를 대기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 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받기 위해서 중복을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정책적 수요를,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한 비중을 보니까 2022년도는 동일 사업 관련돼서 물론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인건비나 운영비 대비해 가지고 20% 미만이에요, 제일 많은 게. 운영비나 인건비가 사업비 대비해서 한 20% 미만 정도, 19.6% 정도를 차지했는데 2023년도는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차지한 게 40.4%나 돼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애초에 저희가 내일센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조금은······. 물론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비중이 자꾸 더 커지면 성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아쉬운 측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센터가 2022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이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기본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한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센터 개소와 관련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동일한데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다고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재정이 신규 사업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과 창업 관련된 비용 부분들은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82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2022년도 행정인턴이 혹시 몇 명이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50명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명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줄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서 줄이신 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상적·경상적경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그다음에 시가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줄이는 게 일견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듯이 주로 청년들의 일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배려할 분들은 다른 트랙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발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을 감소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가 나누어서 두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군, 나군으로 나누어서 사회적 배려자들 우선 선발하는 분야도 또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 선발하는 분야도 있고,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을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우선 선발해야 할 분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절대 수는 줄었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절대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 일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중은 계속 유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청년 인턴 부분,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을 투여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줄이는 측면도 일견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접 고용 형태가 되든 또 다른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를 부여할 수 있든 하고 있었던 좋은 제도를 구태여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진행하는 게 일견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던 겁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떤 게 선이고 후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지요. 줄이는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10% 줄이고, 20%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정보화 지원 및 촉진 분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59페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업무 처리 자동화 기술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 구축에서 보니까 2종, 두 가지라는 말씀이시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선정이 됐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이라든지 특근매식비 관리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할 항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개발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차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직원들도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조직문화혁신 TF에서도 업무를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정부터 개발에서 적용까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안에, 언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여서 내년 중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개발부터 해 가지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년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4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업무 하는 것을 발굴해서, 만약에 2023년도 해 보고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몇 가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진행을 하거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 같은 거 산정할 때 초과근무수당하고 다 일일이 맞춰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산적으로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시학습도 수기로 작성했던 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통 서무들이 하는 업무를 편하게 해 주려는 생각이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시키고 자동화시켜가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두 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예 과제 선정을, 일단 수요를 다 조사해서 총 열 가지를 하겠다 하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꼭 올해 두 종만 해야 하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는 할 겁니다. 수요조사 나오는 거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차순위인 거는 2024년도에 해도 될 수도 있고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만약에 올해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산 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개발은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돼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발은 누가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빨리, 네 가지, 다섯 가지라도 하면 내년에 빨리해서 더 많은 업무에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세종에서 했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국 처음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대회 자체가 처음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게 아니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지역 대학하고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에는 따로 없었다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국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 시가 최초였고요. 작년에는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 협업 차원에서 했고, 올해에는 조금 더 이런 대회를 키우면 앞으로 정보 보호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에는 규모를 키워서, 작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대회로 해서 국제 대학생들 다 모아서 하는 행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거는 국내에서 한 거고, 내년에는 지금 말한 대로 국제 대학생.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지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커지고, 전 세계에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한 사례가 없고 우리 세종에서도 올해 실시해서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만의 행사, 대회 이런 게 돼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홍보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취업박람회도 같이 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취업박람회 취업 부스도 같이 했고 거기에서 바로 취업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세종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관련 분야에 있는 세종시 지역 청년들이 그런 기업박람회 부스를 통해서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채용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잘 정립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도 세종시에서 저런 행사를 하니까 청년들이 세종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60명 중 12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참관 자체는 오신 분들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면접을······.

재형

김재형위원

면접 보고 이렇게 하신 분이 최종적으로는 면접까지 한 60명, 채용 예정자 12명 해서 면접 보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되신 분이 20% 정도.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도울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퍼센티지를 조금 더 높여서 해야지 우리 지역 청년들이 가고 싶으니까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행사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취업률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풀예산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마련되었는지 궁금하고요. 13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좀 볼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38페이지요?

김현미위원

네. 여기 보시면 “행정감사 관련 감사 자료 조치 계획” 저희 지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공통 사항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을 보시면 “불성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예방 철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 지원하는 속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보조금 공고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민간위탁 공고 시에는 꼭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그리고 근로자 보호 조건을 명시해 달라.”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 노무비와 운영비 이 수준에서의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보면 그것들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를 낼 때 기조실 예산과에서도 같이 확인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사무 위탁시설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적격자 심의위원 명단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에 따른 평가 자료를 거쳐서 심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이 또한 기조실과 예산과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우수사례 디자인 용역비 예산 산출 내역이요. 그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2022년도에는 19만 8000원으로 단가 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산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 온 것은 “12만 5000원으로 적용해서 올해 12월에 집행할 겁니다.”라고 이게 답변이 온 거예요. 추계 자체가 너무 간격이 크니까 기초 금액을 너무 높게 잡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적정 단가라는 게 시장가가 있지 않다 보니까 레인지(range)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적정가액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맞춤형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76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공기관 대행 운영이요. 현재 지원사업이 몇 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3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3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6개를 하겠다고 올라왔던데 그중에 그럼 3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3개고요. 의무적으로 할 게 13개고요,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센터 자율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16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청년센터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16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트랙인 건가요? 16개 중에 13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인 거고 나머지는 직접 하는 거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고요. 2022년도에도 단위 사업 5개하고 세부 사업 16개 맞고요. 2023년도에도 단위 사업 5개, 세부 사업 16개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6개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6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전체 통으로 그냥 5억 1000 잡혀 있으니까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이 13개가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6페이지요. 네,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쭉 요구하신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다른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국외 업무 여비 있지요.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계속 국외여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저희가 계속 감 추경을 통해서 여비는 줄여 나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4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제교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또한 기초 산출 금액이 딱 얼마다라고 명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2022년도 보면 375만 원×4×3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720만 원×6×3을 하셨네요. 720과 375는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아시아권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불가리아랑 협력하고 또 최근에 영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상대적으로 국제교류 단가가 높은 지역하고 국제교류 협력도, 해외도시와 교류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방문지 자체가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 여행경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인원수가 늘어난 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국제교류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활성화됐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가서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인원수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 227페이지요. 변호사 수임료로 35건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30건을 산출했는데 5건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도 35건이었고요. 수요가 조금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여기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자격증 과정 등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종촌동하고 조치원하고 소담동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운영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교육 수요가 높고요. 잠시만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시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화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기초라든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활용, 자격증 활용하는 것 같이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 인원하고 횟수를 보시면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종촌은 2019년도에는 2253명이었고요. 2020년, 2021년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나 과정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1500명 정도까지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초반에, 2019년도 이렇게 할 때는 엄청 인원이 많이,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까지 효과가,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주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노인분들도 많으시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50~60세 되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87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288페이지 산출 근거를 보니까 보안관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1차 연도 사업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 공격을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술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갔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망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 등 유지·보수 대상이 종전보다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하고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매년 증가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상승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년에는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의 세입예산이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03쪽부터, 사업설명서?

임채성위원장

아니요, 예산안. 세입예산이 쭉 나와 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올해 세입예산 보니까 2964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됐고 전년도 예산액이 17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1300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내부거래가 조금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금액도 있고요. 그런 내부거래 비용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들어서······.

임채성위원장

예산담당관 증감률이 85% 정도 되는데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은 120% 정도 증감률을 보이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충청권상생협의회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시·도에서 분담금으로 5억씩 해서 15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세입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있고 국제여비도 단가를 저희가 인상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출도 보면 2023년도 884억 정도 계상, 편성됐거든요. 2022년도, 전년도 예산액 643억 대비해서 201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주된 증액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 대비이기는 한데, 2022년도. 기조실 세출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의결할 때에는 643억 정도 됐잖아요. 올해 계상해서 884억 편성했잖아요. 201억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주된 사유와,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이 200억 정도 적었으니까 감액해도 되는 부분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거래가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채성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충청권합동추진단 2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임채성위원장

17억.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9억 정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전년도 대비 200억 정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증가한 부분이 예비비에서 편성한······.

임채성위원장

기조실장님,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기조실장으로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기이 편성돼서 제출됐던 게 2023년도하고 비슷한가요? 그럼에도 상임위원회 통해서 감액이 됐다거나 그러고 나서 이후에 추경으로 좀 더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중간중간에 저희가 예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증액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반영했고요.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200억 넘게 편성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 사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경비는 진짜 줄였고요.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사업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으로 보시기보다는 각 사업의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요. 기조실 소관은 1건인가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선 수정예산안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변동해서 그 부분은 반영했고요. 또 수정예산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에 예·수탁 이자금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한 부분도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1차 수정예산안에, 73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수정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까지.

임채성위원장

이 수정예산안을 언제 제출했지요? 11월 24일에 편성됐고 25일에 의회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기적으로 너무 빠듯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엄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었고 또 자체 사업비 중에서도 유사·중복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액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5일이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국비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감액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알게 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출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의회에 제출하고 11월 1일······.

임채성위원장

11월 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월 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빨리 다른 부서하고도 취합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기를 잘 맞춰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120쪽이요. 찾으셨나요, 실장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 관련해서 명단과 이력 그리고 프로필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서 121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보내 주셨어요,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은 주요 경력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주요 프로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 보니까 1500만 원에서 280만 원 지출했는데 이때는 어떤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다 수당, 저희가 회의하고 특보들한테 자문받거나······.

임채성위원장

그때는 특보가 몇 명 있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상 10명 이내로 할 수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조례상 10명 이내. 그 당시에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때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농업 관련해서도 있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농업······.

임채성위원장

분야가 어떻게 됐었지요, 2021년도?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때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임채성위원장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는 초반에 선거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 요건도 좀 있었고요.

임채성위원장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10월.

임채성위원장

그럼 앞으로 좀 더 지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저희가 업무 보고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에 정책특보가 2명 있었고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2022년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2명이었던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대로.

임채성위원장

하반기부터 9명?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주로 정책특보들이 어떤 역할들을 맡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각 해당 과에서 관련된 정책이, 예를 들면 각 분야마다 저희가 특보를 지정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기도 하고.

임채성위원장

이게 현실적으로 비상임인데 소통이 원활하게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당 실·국에 안내해서 활용하라고 고지한 바 있고요. 우리 시 자체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 참여해서 시정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는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2023년도 편성한 게 과연 타당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비해서 보좌관이 증가했고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123쪽이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책 구상 경진대회 포상금인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경진대회 개최하게 되면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로 부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새롭게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접수한 게 2주간 모집했는데도 1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런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것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이나 그런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직원분들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포상금 줬고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외출장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경진대회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고 있고 108건에 대해서 해당 각 실·국에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125쪽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하단 부분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자료 구입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1200만 원. 한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시정 운영이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정 운영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앞서서 기조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언론기관에서 단체장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에 포함돼 있는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단체장들 만족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만족도도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생활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2년도 보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됐잖아요. 100만 원 집행됐다고 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는 일부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 추경을 했고요.

임채성위원장

제3회 추경에서 감액했다면서요, 700만 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7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에도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좀 있잖아요.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 중에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상반기 중에 시정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런 특이성이 있다는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임채성위원장

올 11월, 12월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안 됐던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1월, 12월은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임채성위원장

780만 원 감한 것 이외에 다 소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126쪽에 정책개발 지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예견되지 않았던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 이게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지출을, 전액 지출하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그동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구용역 내역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서 활용했던 방안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29쪽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 지원 그런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22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 편성된 게,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감액된 주요 사유는 저희가 종전에 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과 사업 미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연금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해서 출연금으로······.

임채성위원장

이월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022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인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은 동일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동일하고요.

임채성위원장

165쪽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65페이지요.

임채성위원장

출연금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요구했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셔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사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공단에서 맡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2022년도도 세부 산출 내역 주시고, 2023년도는 이미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 편성했던 산출 내역들,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69페이지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억 6600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5억 6600으로 돼 있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5억 6600으로 제출했고요.

임채성위원장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심의 과정에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기존에 4명이 있었네요. 3급, 6급, 7급 업무직. 그런데 2023년도에는 7명을 증하겠다. 7명이 꼭 필요한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도시교통공사의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도 지정되고 그 부분의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인건비 증액 요구가 나왔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2년도 때 1억이 감액됐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감액 편성됐던 이유는 알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최종 의회에서는 1억을 감액했고 그래서 정·현원 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1억 원 충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4명이 업무를 봤던 거예요, 2022년 동안? 맞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77쪽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이잖아요, 청년로컬콘텐츠타운. 이 세부 산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80쪽 이게 시비 100%인데 2022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기획위원회를 설립해서요······.

임채성위원장

대학유치위원회 운영 필요에서, 시민추진위 활동 포함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올해 2022년 1월에 처음 구성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번 주에 대학유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학 유치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한 게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번 주에 대학유치위원회 하려고 계획 잡혀 있습니다.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도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데 그럼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청년들의 유입이나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추경에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장

183쪽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인턴 사업이요?

임채성위원장

네, 청년일자리 사업, 아니지요, 청년일자리, 183.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 예산이, 국비가 감액됐고요. 종전에 했던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집행할 거고요. 다만 신규사업이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 이탈이나 탈락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수정예산안까지 제출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이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봐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중간에······.

임채성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미 국비가 감액돼서 왔습니다. 확정 내시가 6억 원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임채성위원장

194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 있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홍익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직접사업을 수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수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국비랑 시비랑 대학이랑 산업체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례적으로 계속 2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2000만 원 가지고 대학의 학생들,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청하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퀘스천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아직 지출이 안 됐나 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6쪽이요. 해외 도시하고 교류 행사 계획하고 있잖아요. 30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네요. 산출 내역에 보면 오른쪽부터 있잖아요, 세부 내역.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우호 의향이 있는 도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들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중부권 최대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원 부분도 시민들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된 우수 도시들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제협력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면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말씀은 되게 좋은데 해외 도시와 교류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 자료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생각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제교류······.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없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획이 없는데, 지금 질의를 하니까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023년도 요구액이 많이 늘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2022년도가, 2020년도부터 해서 다 코로나 시기로 국제교류 활동이 거의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정상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합계를 보면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억 6200에서 9400 정도 썼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 부분도 본예산에 꼭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해요? 10월 말 기준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집행액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90%를 다 썼고요. 다만 남아 있는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이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빈 초청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빼고는 집행률이 70%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제출해 주세요. 210쪽이요. 균형발전박람회 참가인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지출이 안 됐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월에 지방시대박람회 개최돼서요,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212쪽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가운데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6200만 원인데 지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네, 2022년도.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세종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산업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산업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11월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침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243쪽이요. 그전에 215쪽.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15쪽이요?

임채성위원장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오.

임채성위원장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4개 시·도에서 5억 원씩 균등액 부담인데, 사업비 사업 개요에 보면 우리 시비는 4억 800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기본경비여서······.

임채성위원장

이 별도란은 3억 6700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기본경비 3억 6700은 예산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시 한번. 예산안에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정책 사업 예산만 16억 3200만 산출 내역이 있고요. 나머지 행정운영비 3억 6700만 원은 별도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243쪽이요. 그전에 241쪽도 보면 2021년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썩 좋지는 않고요. 2022년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지출이 많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4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항목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500만 원이. 12월 2일에 저희가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발대회를 할 거거든요, 직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거는 집행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제2회 추경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2회 추경에.

임채성위원장

제78회 정례회 그때 추경에 반영됐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다음 페이지는요? 242쪽.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42페이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포상금. 2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 감 추경했습니다, 제3차에서.

임채성위원장

아, 243쪽 여비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일반보전금은요? 기타보상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올 안에 다 소진이 가능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주로 하반기 때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업들이 주로 규제 개선에 적극행정이나 똑똑세종 같이 이렇게 제안 제도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안 우수사례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거에 의해서 하반기에 경진대회라든지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하반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하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하고요. 시민들 포상금도 관련돼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49쪽이요. 혁신 관리 활성화 자체사업 시비 100%네요. 행사운영비가 2500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박람회에 부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혁신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하고 관련해서 12월에 혁신 이어달리기를 관련 부처하고 같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불용될 예정인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일부 불용이 되고······.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제3회 추경 때 정리를 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3회 추경 때, 이게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와 같이 공동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행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불용될 전망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액 불용은 아니고요.

임채성위원장

일부만 한다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259쪽이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성위원장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세워지면 연말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까지는 왜 안 했던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68쪽이요. 국고보조사업인데 50 대 50 매칭사업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조기기 하는 부분은 50 대 50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조기기 지원인데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이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이런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2월에 정산해서 다 마무리할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전액 소진될 전망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전액 소진 가능합니다.

임채성위원장

2023년도에는 70대에서 80대로 목표치가 올라가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올라갔고, 저희가 70대가 목표일 때도 119대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목표치보다는 더 높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신청자는 168명이었으나 119명이 선정되었잖아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준은 기존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우선권이있고요. 그리고 혜택받으신 분 중에서는 만약에 여유분이 있으면 혜택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기기가 내구연수가 지난 분들 중심으로 하고요. 대상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자체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참여도, 보급 횟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기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280쪽에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품질 관리가 있네요.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편성한 이유하고 2022년도 연구개발비가 970만 원이 10월 말로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어쨌든 수요자들의 수요성이 높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나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전문가들이 개방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품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민간기업들 간담회 비용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종전에 없던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편성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연구개발비는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미 개발이 다, 품질 관리나 품질 진단이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중에 집행만 남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하반기 때 집행이 될 예정이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어쨌든 용역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과업이 다 완료되어야 집행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95쪽도 10월 말 기준인데 지출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것도 시비 100%인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제 기준으로 집행 완료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장

전액?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어느 정도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100% 완료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99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업무용 PC 임차하고 자산취득 기준의 장단점 그리고 차이점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7억 6300에서 12억가량 요구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대상, 교체 대상 노후 PC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임차하는 형태로 해서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다량의 PC 보급을 위해서 5년간 임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는 교체 대상인 수요가 누적됐던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연수가 경과한 PC에 대해서 임차를 하다 보면 계속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산으로 취득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교체 대상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임차 형태로 했고요. 2023년도에 올해 한 거에서는 노후 PC 교체 수요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구매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임차하고 자산취득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임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고장이 날 때는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나 그런 부분이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에 임차료가 다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을 이번에 좀 더 늘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올해에는 그 부분을······.

임채성위원장

이에 따라서 관리해 주는 인력도 조금 더 증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 봐야······. 인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를 받아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늘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임채성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PC를 자산으로 취득함으로써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임채성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우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 개발 지원 여론조사 자료 결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필요한 예산 책정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통계청을 통해서 총조사를 할 때 이거를 같이 넣어도 되고 우리 세종시 거에 보니까 사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께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장단점이 있겠지요. 정책 개발 지원 여론조사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직업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시정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여론조사보다는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써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예산안에 통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많이 중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49쪽, 321쪽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통계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고 아까 시장님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했던 세종통계연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이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통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고 시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시에 자료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단순히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시성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정책담당관 부서들끼리 모여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주민들 생활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민생활 만족도와 같은 부분은 적시성 측면에서 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가 무추첨 방식 ARS를 통해서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을 뽑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시민배심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머지 주민생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라든지 우리 세종시에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통계과에서 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 여론조사를 하는 건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와 병행해서 비교도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질의드렸던 거 연장해서 드리는데요. 321페이지에 예산 관련해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통계 작성, 이용, 정책 지원을 위한 자문 협의를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동안 된 회의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통계분기보라든지 통계연보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 등등 사회조사를 위해서 발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첩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다시 활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 풀 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몇 개나 되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반려동물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가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 방안은 이 부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 원가 분석 및 관리 수립 용역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규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료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전에 저희가 예결위 심사하면서도 세종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진행하던 과정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주셨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 완료일이면 분명히 보고서 제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번에 경제정책과에서 하신 신·재생에너지 실태조사 방안 연구 결과도 전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더불어 2021년 일자리정책과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연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세종시 자체가. 주기적으로 보통 연구용역하고 연구만 보더라도 2∼3년 안까지는 활용할 수 있음에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세연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풀예산 연구용역비도 있어서 각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세원 연구비나 아니면 이런 풀 연구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이런 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연구용역들을 하다 보니까 아래 보시면, 2020년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예타조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이번에 U-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타조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닌가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하실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거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다만 예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타 신청서 작성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보완해서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2년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제출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문화관광 것도 보다 보니까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했던 용역들을 잘 활용하시면 크게 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용역비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크게, 어떤 거는 2000, 3000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조실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인 게 조금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집행률 자료에 대해서. 밑에 보면 요구 내용에 국제관계대사실 운영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전체 사업 예산을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국제관계대사실 운영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국제관계대사라고 별정직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비용을 여기 산입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외교부와 인사 교류를 해서 외무공무원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세종시로 오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이 돼서 오십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 직원은 외교부로 전출을 나갑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서로 교류인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사 교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동안의 성과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국제관계대사로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재국에 대사까지 겸임하시는 경륜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주요 국제 행사나, 국제교류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나 컨퍼런스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공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협업이나 네트워크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큰 성과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 관계 행사가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국제도시인증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제안전도시 컨퍼런스도 개최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우리 쪽에서 주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국에서 세종에 대한 호응도가 큰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국제관계대사님들이 오셔서 단순히······. 대한민국 대사관들이 각국에 있잖아요. 외교부와 협업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협업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09쪽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고 그거를 기반으로 여쭤보는데요. 공무원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5명에 생활비 지원을 100만 원씩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핏 봐서는 이 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함에 목적은 있을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KDI하고 협업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그분들은 우리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국제화 교육 같은 거에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이나 그런 부분 안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고 계속 수요조사 한 결과 많이 와서 교육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도 드리지만 KDI 유학생들이 관내 학교에 가서 국제화 교육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청에서 접수해서 학교로 가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보통 몇 건 정도 하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미전

여미전위원

네. 25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집행률이 현재 잔액으로는 다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종전에 있는 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반성으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구조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수요자인 시민들과 정책담당자들과 이것을 다 오거나이즈(organize)하는 디자이너들끼리 참여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75% 정도 집행을 완료했고요. 첫째 해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아동학대 관련된 매뉴얼이나 인식도 개선하는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서 특교세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작년에 1년 차 해 보니까 이게 그냥 토론하고 논의로만 끝났기 때문에 파일럿 실험까지 해서 정책에 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도 하는 부분으로 진행해서 반려동물 인식도 개선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예산의 일부가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재료비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바꿨고요. 실질적인 예산 총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잠깐 궁금해서요.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 주기는 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산설명서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정책 개발 지원 관련된 거예요. 일단 복컴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780이 아니고 720입니다, 본예산은 780이고. 100만 원 정도 썼잖아요.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을 2021년도 집행한 내용을 쭉 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요, 보이는 건. 그리고 700만 원 정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입력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봐 주실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312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311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311페이지, 312페이지요. 311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12페이지 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비가 26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내용적으로 방화벽이나 백본이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LH에서 미인수된 거지요, 현재는? 미인수됐고 2022년도 연말에 인수 예정이라고 저번에 업무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P 756대하고 54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위에 756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직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선제적으로 A/S를 하겠다고, 사전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구성을 보니까 읍·면·동에 464대가 있고 버스에 292대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선제 점검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A/S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A/S 비용을 부담하지요? 일반적으로 시민이 신고하면 접수한 거로 처리를, 받아 가지고 접수해서 A/S 처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도 과기부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꼭 진행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AP 54대하고 산업용 스위치가 똑같이 54대인데 8% 적용해서 유지관리비 수수료를 책정해 놨더라고요. 여기에서 324만 9000원이라는 게 어떤 가격인가요? 기기 가격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장비가라는 거지요, 대당? 그 밑에 있는 산업용 스위치도 똑같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수수료 계산을 할 때 장비가에 퍼센티지를 계산해 주는 건가요?

AP 54대하고 LH 인수분 거요. 산업용 스위치 54대 보니까 이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따로따로인가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인데 단가가 달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8%를 어쨌든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딱히 이해가 덜 가는데 같은 기계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리고 756페이지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단순 점검을 연 4회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756대에 대해서?

이게 선제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물론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설치 현황을 보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대부분이에요.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복컴,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가 되지 않을까요?

버스 같은 경우에도 300대 정도 되는데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불량이 되면 버스 기사분들이 바로바로 연락하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관련해서 밑에 자료를 보니까 산하기관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채 현황으로 산하기관의 안정성도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드렸었는데요. 경영성과 받은 저희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등급을 낮게 받은 등급들이 있습니다.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리더가 바뀌어야 하면 바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160명의 직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들은 총액인건비 3년 연속 위반한 것 때문에 점수가 낮게 된 건지, 그렇다고 하면 3년간 지도·감독하지 않은 문체부나 혹은 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공무원 성과급 평가 같은 경우에는 S, A, B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성과급은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기관 중에서 다만 TP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개별 법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만 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그 내용은 총액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체 항목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실적보고서 같은 부분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이행했다고 자료 제출했지만 평가단이 확인한 결과는 사실과 내용이 좀 다르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좀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고요. 다만 평가하시는 분들이 타 시·도에서 많은 평가를 하고 평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종 기관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경영평가 받은 지적 사항이나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행 관리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행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런 평가관리와 환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액인건비 3년 연속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더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0명 이상의 직원들은 그것들이 생계이고 그 성과급 또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수단인데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서 성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운영지원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수수료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총예산세출은 614억 68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9억 5363만 원 대비 75억 718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억 2795만 원으로 행정수첩 제작, 시·도 친선 체육대회 운영 물품 구입,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 4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기 선양 사업과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 등을 위해서 의전행사 관리비 1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근무 운영비 및 청사 방호를 위해서 9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70억 8972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48억 574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2억 785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운영비 5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비에 14억 4649만 원, 육아휴직 대체자 인건비,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휴양시설 요금 지원 등 후생복지 증진 비용으로 5억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총 3억 661만 원으로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 및 교류 지원 비용, 인사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34만 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사업비로 1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훈 관리 운영과 퇴직 공무원 지원 비용 등으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 12억 7244만 원, 국외 장기 교육훈련 지원 비용 6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시험 집행 및 관리를 위해서 3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3쪽에서 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509억 3388만 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상여금, 기타직 4대 보험 부담금,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505억 1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89페이지 좀 보실게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비용으로 3번에 보시면 아래 구분 중간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강사비가 100만 원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홍보 리플릿 제작이 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리플릿으로 홍보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괴롭힘 예방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리플릿 제작보다는 교육을 좀 더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드립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동호회 관련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시면 동호회 지원 100만 원×27개 동호회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동호회 유니폼 지원비라고 해서 4만 원×10개 동호회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동호회 차원에서 각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 대회는 대부분 스포츠 그쪽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동호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산출 근거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에는 이렇게 동호회로 출전할 수 있는 그룹이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예측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거고요. 사실상 동호회가 전국 단위로 행사했던 것은 과거 같으면 테니스 동호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10개라는 것은 반드시 동호회가 이 10개가 해당이 돼서가 아니라 동호회 사정에 따라서 전국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스포츠 동호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다른 활동에 관한 동호회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 기준을, 우리가 과거에 집행이 됐던 금액 기준을 잡으면서 거기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7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민간인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밖에 안 돼요. 이 3명만 가지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내부 실·국장들과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3년 전에 당시 이춘희 시장님이시지요,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참여 위원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그때 3명으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10명, 잠깐만요, 심사위원회가 주무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결을 하는 기능보다는 외부의 위원들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바라보는 민간 참여 위원들의 시각을 반영하자는 취지가 강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네, 72페이지에 차세대인사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인사랑 도입에 따라서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관련 예산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산하기관도 이 차세대인사랑을 도입해서 똑같이 초과근무나 지문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까지는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은 어쨌든 민간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기관 내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8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이거를 보면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 이유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위원

아니요, 88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여기 관련 보면 2023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쓰신 게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반면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증가가 거의 없어요.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보면 89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김현미 위원님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왜 변동이 없을까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들의 출산 지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비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변동 폭이 크거나 그런 사업의 성격들은 사실상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인건비 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 거를 이해하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괴롭힘 예방교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들어서 약간 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괴롭힘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조례에 2회 이상 의무 실시잖아요. 딱 그 횟수에 맞춰서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9페이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원 후생복지라는 게 뭐 금액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직원들 케어해 주고 이런 것도 후생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예산은 왜 제자리걸음인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앞쪽에 다른 항목에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라든지 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검강검진 진료비 지원을 작년까지 격년에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매년 지원하고 30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아마 이 항목에서는 전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쪽에 단가가 큰 금액들이 이미 반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개인당 5회까지 인정되던 것을 8회까지 인정하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들이, 저희들이 그래도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해서, 특히 심리상담 쪽에는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증액을 하려고 신경을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호회 유니폼비가 4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역점 시책 추진 지원에서도 친선 체육대회 운영 물품에 유니폼 지원도 있고 이 친선 체육대회가 현재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유니폼 지원받는 스포츠 동호회 이분들이 대회를 출전하는 게 맞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게 유니폼이나 체육행사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고요. 그 동호회 활동 경비는 지금 이 항목에 해당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도에 소속돼 있는 체육 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축구가 될 텐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시·도 친선 체육대회라는 것을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동호회랑 전혀 별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동호회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완전 별개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시·도간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시·도 대항전이라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동호회 겸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한마디로 시청에서 4개 시·도 친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축구라고 가정한다면 축구 대회를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 선발을 보통 현재 축구 동호회에서 인원을 구성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겹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유니폼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출전한다고 하면 유니폼을 여기도 지원해 줘야 하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대회에 우리 시청을 대표해서 출전하신 분들은 시 동호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나갈 거라고 하면 유니폼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개 동호회 정도로 봤는데 사실상 이건 코로나 이전에는 테니스가 주로 그 활동을 많이 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도 친선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도가 대항을 하는데 종목이 6개 종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더 줄어든다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아니지요, 종목이, 경기 종목이 예를 들면 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그러니까 시·도간 대항을 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행사로 취급한 거고요. 그렇게 취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청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공무원들끼리 시·도간 대항해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단복을 맞추게 되고, 약간 경기 때 입는 유니폼하고 조금, 물론 유니폼도 포함은 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단복이라든지 단체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선수 단복은, 당연히 그것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선수 단복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각 종목마다 입는 유니폼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표 선수로 출전하시는 게, 거의 100% 그분들이 출전하는 게 맞으니까 이미 그분들한테는 동호회 활동비로 해서 유니폼 지원비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 대표로 나가는데 친선대회를 위해서 또 유니폼을 지원해 준다는 게 너무 중복적인, 유니폼 기준으로만 봤을 때 여기 유니폼 5만 원 지원해 주고 동호회에서 유니폼 4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겹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선수단으로 입장할 때는 동일한, 전 종목 선수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입장하거나 행사에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 경기에 나갔을 때는 각 경기에 맞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러면 유니폼을 입으면 기존 동호회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표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지원받았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 보자라는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당연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되겠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시·도 친선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하고 동호회 차원에서 동호회끼리 인근 지자체하고 하는 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좀 있고, 종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호회 중에 보면 이런 시·도 친선 체육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당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종목별로 여러 곳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일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참여한다고 하면 유니폼을 중복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은 분명히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목이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방금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걸 좀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부분에 더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찾는 데는 100% 동의하고 있고요.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에서 어떠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지원받았던 옷 입고 그대로 출전하면 되는 거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자, 중복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줄여볼 것은 줄여 보자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집행하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편성 요구액 내용을 쭉 보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다 불용 처리하셔 가지고 기재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액 다요? 그래서 다 빼신 거고요. 위에 합계 금액은 비워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뒤로 쭉 보면 모든 사업설명서에 합계 금액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보시면 연도별로 예산액을 적어 놓고 지출액을 같이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실수이긴 실수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출액의 합계를 적어 놓든지 예산액의 합계를 적어 놓든지 하면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여기 같은 경우 4억 4000이 잡혀 있는데 2022년에는 얼마가 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만큼 증감을 했는지 일일이 두드려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건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건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74페이지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가장 크게 예산 증감된 사유를 보니 국제화여비가 절대적이에요. 그렇지요, 4억 정도.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서 국외연수비를 4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인원은 100명 잡으시고. 이 400만 원의 산출기초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에 따라서 여행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지출 금액에서 집행된 인원, 실제로 실행된 인원을 평균적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특별히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항공료도 차이가 날 수 있을 테고요. 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날짜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겠는데 아마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 수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도 다녀오셨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22년도면, 금년에 조금 활발하게 출장들을 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녀오시고,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집계는 안 내 봤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까지 상황을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로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주로 각 부서별로 각종, 예를 들어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포럼을 위한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번 같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이 예정하지 않았던 그런 출장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 이런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국제행사 참여한 것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국제화여비를 계산할 때 단가가, 기초 산출 금액을 25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150만 원을 증액해서 잡은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책정했는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2022년도하고 내년도, 2023년도는 아마 환율 차이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환율 차이가 이렇게 2배씩이나 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연수를 실행한 인원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다 보니까 전체 여행 경비의 1인당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치가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0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2022년도에 해외연수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여비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금년도 말씀이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그거를 산출 기초로 해서 400만 원을 잡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당직근무 관련된 수당을 책정하시는데 기준액이 5만 원인가 봐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현재 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가지고 2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최대한 조정해 가지고 지금 6만 원으로 예산을 증가시킨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들도 예외 기준이 아니라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지침상에 허용돼 있는 범위라면 적용하는 거고요. 당직근무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혼합 당직이나 당직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 전남, 경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녀 당직 혼합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간의 당직 주기, 돌아오는 주기가 연초에 저희가 당직 인원수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놨는데, 연말까지 1년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여성 직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차이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혼합 당직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여 보고 당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영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 예산 대비 그다음에, 물론 계속 지출되고 있겠지만, 예산 대비 8억 정도 이상을 이번에 예산을 새로 추계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건강검진 관련해서 참고2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17개 시·도 중에 격년으로 하는 곳이 11군데이고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 봐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세종시도 매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금액도 상향해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하고 인원이 달라요. 공무원들 2541명 플러스 124명 해서 단체보험은 신규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665명을 다 가입시키는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000명만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생각하는 취지에서 혜택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을 받는 추이를 분석해 보면 보통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요. 40대 이하, 조금 더 낮추면 30대 중반 이하는 건강검진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식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전체 직원의 건강검진의 수요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격년으로 하면서, 격년으로 운영할 때 보면 반수 정도 잡다가 ‘이제 매년 지원해 주니 늘어나는 몫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직원까지 다 반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더라도 연도 말에 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어서 일단 2000명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그냥 전부한테 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직원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받을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검진 받는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태까지 격년제 해 왔던 것을 감안해 보니, 그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3회 가서 감액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연도 말에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 자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 2600명 전체를 다 산정해 놓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나 전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산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히려 국제화여비처럼 기초 산출 금액 자체를 넓게 잡는 부분들보다 이런 복지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넓게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체보험 가입이 공무원 2541명하고 신규 인력 124명 포함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간제 180명은 단체보험에서 제외된 건가요? 건강검진 인원에서도 제외된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이 단체보험의 성격이 뭐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단체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실비보험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개인별로 실비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실비보험을 개인도 들고 있고 단체보험도 들고 있으면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개인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환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2개든, 3개든 복수로 들게 되면 지급할 때 요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보험은 공무직, 기간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직하고 공무원을 합쳤을 때 26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보통 보험료가 6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아까 기간제를 180명 정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여기 쓰여 있습니다, 180명이라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2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가가 일단 높아져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분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일단 보험 회사 쪽에서도 이분들이 보험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이나 2022년에 단체보험에 기간제분들을 포함해서 입찰을 시행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답변이네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계속 시도를 해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분들도 직원인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시는 건데 보험 수가가 높아진다고, 산출되는 보험료가 증가된다고 배제시키는 건······.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배제라기보다도 현실적인······.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배제시킨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현실적인 이유로는 보험사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분들의 특성상 이직이 잦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간제의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보험사가 선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시켰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23년도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지요. 72.5%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낮춰 가지고 예산을 산출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요원 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 자체가 사회재난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진행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이것도 사회재난과로 같이 넘어간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근골격계······.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건데요, 2019년에 실시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실시해야 하는데 이거는 올해 실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예산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회재난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2022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보니까 야간 작업 근로자 등 특수건강검진비로 해 가지고 18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올해 집행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도 사회재난과로 이관된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것도 넘어간 거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첩해서 질의 좀 드릴 거예요. 71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계가 없고 71쪽 이후에도 여러 건에 대해서 합계가 없었다는 거 신중하게 자료 좀 제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71쪽에 보면 선수단복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수단복을 매년 만들어서 주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시·도 친선체육대회가 과거에 매년 진행됐을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단체복이라든지 유니폼을 제작해서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런 거를 받아 본 입장에서 볼 때는 단가가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질 좋은 옷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번 입고 활용도가 낮은 옷보다는, 매년 주지 말고 한 번 주더라도 유용하게, 어디 등산 갈 때 쓸 수 있는 옷을 주고 한 번 줘도 좋은 옷으로 횟수를 줄여서 주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시중에 가서 옷을 사더라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단체복으로 주문할 때 조금 할인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호회 성격이다 보니까 선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행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비슷한 행사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콘셉트에 따라서 단체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도 간 경쟁이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대신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질 좋은 옷으로, 횟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100%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하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역점 시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는데요. 31명에 국한해서 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도 편성돼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부서 업무추진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운영지원과에서 책정하시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비서실이라든지 서무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이라든지 부서 운영이라든지 기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비슷한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업무추진비인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수 규정에 직급별로 규정돼 있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여기 인원을 딱 픽스해 놓으셔서, 31명에. 예상치로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한번 짚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31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 직원을 10명 정도 잡고 운영지원과 현원은 25명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1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밑에 보면 차세대인사랑 도입에 따라서 예산을 감축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괄호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도에 보급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초과근무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문 인식을 해서, 단말기 부착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PC 모니터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 유지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감액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차세대인사랑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저희가 희망 인사 신청을 받는다든지 전보 관리를 한다든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 시스템 안에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예산안 9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4689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절감한다고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편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과거까지는 매년 얼마를 유지보수비로 지출했었나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347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3470만 원이었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이 꽤 컸었네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아마 여기에는 초과근무 지문 인식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유지보수비는 사실 초과근무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운영할 때 들어가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문인식기를 매입해 가지고 사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없고 임대하는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는 어떻게 했었나 그 점이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고 표현하시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저도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해외연수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국외업무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대략적인 예산인 것 같고 여기에 개인 부담금은 없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공무국외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00% 시비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출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규정이 있나요? 연수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 항공료는 실비로 다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비라든지 교통비도 당연히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등급을 정해 놨습니다.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이런 식으로. 미국 같으면 아무래도 일비나 식비의 단가가 더 비쌀 테고요.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면 그 금액이 낮을 테고요. 그렇게 국가별로 여비 규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대부분 보면 국외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시는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경험칙에 의하면 국내여비도 그렇지만,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규정에 있는 기준만 가지고서 여비를 지급 받으면 사실상 대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에 자비를 충당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비 규정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준에서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여비가 상당히 모자란 것은 현실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제화 연수 여비를 집행하는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하고요. 현재 저희 선발을 했나요? 내년분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내년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선발 기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76쪽을 봐 주시겠어요? 2021년도 민간인 포상 관리와 2022년도 포상 관리의 지출 금액이 차이가 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아마 포상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데요. 포상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 포상 케이스라든지 속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작을 안 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제가 조언을 받았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집행될 예정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77쪽을 봐 주시겠어요? 숙직 관련해서 산출 내역을 봤는데 대략적으로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예 한 조가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지금 한 조를 3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통합 당직을 하는 곳이 보통 3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두 명을 경우에 남성이 한 명 이런 식으로 3명인데 저희도 3명으로 기준을 잡고, 산출 근거는 잡았습니다만 통합 당직을 하면서 2명으로 줄여서 당직실 같은 경우는 당직 부담을 줄여 주고 그다음에 이 3명에는 사실상, 당직 인원 자체는 2명으로 줄지만 재난상황실이라고 365일 가동하는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감안하면 3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행감 자료 중에 당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당직원이 있고 당직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당직사령.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당직 사령 1명에, 당직원 1명 그리고 1명은 재난상황실에, 365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는 재난상황실은 별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당직사령이라고 하면 왠지 총괄자기 때문에 일반 당직원보다는 책임이 더 무거운 거로 서류상 인지했던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주로 계장급, 5급 사무관이 맡아 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이랑 일반······.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6급 이하 직원들은 당직반으로 편성했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수당을 같이 주나요? 나중에 책임이 전가되지 않나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가 있고 같은 계원이 있잖아요, 같이 숙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당직사령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에 차이가 없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 지침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을 봐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81쪽이에요. 공무원 후생 복지 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족 사망이나 재해가 있을 때 지원금, 일종의 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에서 별도로 주시는 금액을 표기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 부조금이라든지 사망 조의금을 주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시·도별로 분담해서 부담금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실제 대상자에게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직접 집행은 안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같은 거네요. 이중 지급이 아닌 거네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 중에 인사 교류 파견자 주택 보조비 및 교류 지원비로 57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96페이지 위에 보시면 5700으로 해 놨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5700만 원.

인호

유인호위원

주택 보조비가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50만 원 한 분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박스에 주택 보조비를 월 6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으셨는데 50만 원으로 추계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주택 보조비는 60만 원 범위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월세 계약을 하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이 50만 원에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에 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류 지원비도 좀 있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65만 원 한 분 해서 해서 780만 원을 지급하는데 교류 지원비는 밑에 보면 파견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도권 근무 시에 1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수도권 외인 경우가 60만 원이고. 그런데 65만 원을 산정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근무시 교류 지원비 10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35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65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에도 이렇게 적용받아 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겠네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증감액이 4000만 원 정도 돼요. 6.7∼6.8% 정도가 증가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 밑에 쭉 보시면 맨 밑에 “신규 임용 과정” 해 가지고 225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산출하신 그 근거를 15만 원 곱하기 150명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2022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12만 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인원수는 동일해요. 1년 사이에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나요, 혹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인상비를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이 교육비 자체는 저희가 충남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교육비 단가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인상률 감안해서 반영하신 거라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다음 페이지 봐 주실래요, 102페이지. 6급 팀장 역량 교육 및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하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9200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거는 전체 대상자들이 모여서 같이 받는 교육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 18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700만 원 정도 가지고 상·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교육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7400에.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혹시 교육비 증가 부분인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평가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역량 평가를 저희가 이수시키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재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인원수 대비인 거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지 못 하신 분이 40명 정도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교육을 60명 정도로 봤을 때 100명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크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자체도 증가하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비도 좀 늘어나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자체 교육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에 맞고 우리의 방향성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시켜 보자는 취지로 자체 교육을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이 아니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장기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2년도 대비 1900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을 확대한다는 측면의 정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5급 중견리더 같은 경우에는 1명, 6급 글로벌리더 같은 경우도 1명이 2022년 대비 교육을 덜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중견리더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작년부터 줄어 가는 추세라서 저희도 2명 정도를 인재개발원에서 티오를 받았다가 아마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1명 정도로 줄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로벌리더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어서 1명이 줄어든 거고요. 중견리더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줄이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줄인 게 아니고 같은 인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중견리더가 2022년도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잠깐 헷갈렸던 건데,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건데 중견리더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명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표기가 돼 있냐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재난안전 중견리더 5급”으로 2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원과 2023년도 이 인원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인원인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인지가 헷갈리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질의드려도 될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일단 질의 먼저 듣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더불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여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재난안전 중견리더로 두 분이 교육을 받고 이분들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견리더 한 분이라고 해 놓고 이분에 대한 여비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중견리더 해서 이거는 또 두 분을 여비를 편성했어요, 2명 몫으로. 그래서 2023년도에는 5급이 3명인 건지 헷갈려 가지고 사실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비도 지급하는데 2023년도에는 교육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여비는 지급을 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은 금년에 신설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해서 6개월씩 보냈던 거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상에 빠져 있는 것은 기재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게 누락된 건가요? 교육비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재난안전 리더가 1명이 반영이······.

임채성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할까요, 나와서 정확하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2022년도에는 왜 잡으셨어요, 교육비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그······.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비를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2023년도에는 교육비 자체가 없는데, 없어서 뺀 거고 교육여비만 발생해서 교육여비를 편성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2페이지에 위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은 시·도교육비 부담이 없다고 당구장 표시로 참고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시계장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2021년도에 재난관리 과정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것으로 짐작되고요. 그때는 아마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않다 보니 관례적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2명을, 인원수로는 2명이고, 연도로 따지면 1명과 똑같은 효과이겠습니다마는 그때 집행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부담되지 않으니 2023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건.

임채성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장기교육 과정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GMP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던 교육이더라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KDI 정책 과정은 매년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KDI 정책대학원에서 매년 정책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 중앙정부,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을 다니게 되고요. 1년 과정은 KDI 정책대학원에서 수업을 1년 동안 듣고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미국에 해외 현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명씩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0만 원씩이고요, 그렇지요, 1명당?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매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격년으로 보내는 건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격년은 아니고요. 매년 보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하나씩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대학교하고 대학원 위탁교육에 가잖아요. 35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요. 여기에서 과년도 선발된 교육 대상자 위탁교육비라는 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023년도 선발 예정은 신규, 신입생이 되겠고요.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발이 돼서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되겠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과년도 선발 대상들이 좀 있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있어야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 설명서 보면 그냥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상·하반기 10명.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안 맞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보시기가 어렵게 편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편집된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매년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조실에서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사업설명서가 연도마다 상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학원 위탁교육비 35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그 2000만 원 안에 과년도 위탁교육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 역량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1회에 한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업설명을. 그런데 동일한 조건으로 하시는데 1500만 원 정도 줄여서 잡으셨어요.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앞에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비가 증가해서 그랬으면 인상률을 감안했으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6급 팀장 역량 교육 평가 이것도 오히려 더 증가를 하면 증가를 했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직무 역량 과정이 2000만 원, 동일 과정인데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7급하고 9급 대상 서무 담당 소통 활성화도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1회에 2000만 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산출 근거를 보니까 1회에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동일한 교육 가지고 동일한, 보통 기준대로 진행하지 않나요? 이건 쪼개서 하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쪼개서라기보다도 2021년도 사업설명서는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위탁교육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한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21년도 사업설명서는 어떤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해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가시도록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 역량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무 역량도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셨던 것, 그것은 위탁을 주시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도 자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인원이 늘어서?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6급 팀장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승진을 하기 전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기 전에, 중앙부처 같으면 4급 과장으로 승진을 하기 전에 평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대상으로 역량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지방 버전으로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통과하면 사무관 승진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승진 심사 반열에 올려 놓는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자체 교육이신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자체 교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용이 인상률을 감안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체 교육인데 어떤 인상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사수당, 강사의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높게 잡은 거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옆에 10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큰 동그라미 두 번째에 당구장 표시를 봐 주시면 2022년까지 미평가 인원이 40명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60명까지 예정을 하면 100명 정도, 인원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역량 평가를 통과 못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나 아니면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문교육······.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마흔 분이 받으시든 예순 분이 받으시든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지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을까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인원은, 공간의 문제이지 인원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평가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자체 평가 비용.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평가를 하게 되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5급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건 작년에는 위탁을 맡기는 전제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비용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설명서하고 인과관계는 다시 한번 별도로 저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신규 전입 적응 훈련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1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설명서에, 2023년도에도 1회고. 그런데 2022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2023년에는 1000만 원이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원 보충하고 연결 지어서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을 저희들이 획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늘려서 채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5급 직무 역량이나 신규 전입 오리테이션 직원 교육을 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같아야 흐름이 맞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줄어들고 어떤 것은 높아지고 이러니까······.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호

유인호위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단기 교육 여비를 2023년도 예산 책정한 것 보니까 5급 이하 현원 대비 60% 책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것은. 그런데 2022년도 것은 현원 대비 30%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책정을요. 이 차이는 또 어떤 차이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을 염려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교육이 많이 운영됐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몇 개가 더 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 비교를 하다 보니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거나 때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는 흐름은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출하는 부분들, 여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산출하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교육비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하고 변경된 부분을 차이점 또 내지는 증감에 대해서 사유까지 설명을 붙여서 자료로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주셨지만 교육이라는 자체는 인원이 늘거나 횟수가 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기본 근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 거까지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사업설명서까지는 보고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제가 비교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 임용 과정 하나 있잖아요. 신규 임용 과정 해 가지고 3만 4000원, 열흘, 150명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오히려, 이게 지금 대면 교육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대면 교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15일을 잡으셨어요, 대면 교육,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했는데 2023년도에는 10일을 잡았고.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로나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교육이 작년에는 3주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주면 일주일을 5일로 잡아서 15일을 잡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2주 받고 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신규 교육 자체는 공무원 임용령상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지침 자체를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라서 그건 아마 전국 동일한, 제 설명이 맞다면 전국 동일한 사항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충남인재개발원에서 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3주로 운영했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일관된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안은 2억 1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2억 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9228만 8000원, 직원 교류비 4800만 원, 사무실 관리비 4878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미전

여미전위원

금액이 지금 세출예산안이랑 다르네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413쪽은 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역이고요. 세출예산안에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무소 운영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냥 분류해서 설명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저희 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거고요. 기본운영경비는 누락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음에는 같이 매칭돼서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대변인,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6분 산회

연규

이연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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