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먼저 두 가지 하겠는데요. 먼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및 인허가 이런 것들을,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취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오송 바이오밸리의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바이오폴리스 지구 그리고 충주 에어로폴리스의 1·2지구 이렇게 해서 총 4개 지구로 있습니다. 그중에 오송 바이오밸리가 90%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듯 충북경자지역을 대표하는 오송 폴리스의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황을 보면 총 7개 기업, 고용은 386명 예정이고요. 투자액은 2,751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오밸리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메디컬 지구하고 중복투자된 싱가포르의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그 바이오제약이 투자 대비 75% 그리고 예상 고용인원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기업은 이 싱가포르 기업 1개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6개 기업은 고용인원이 186명, 투자액이 751억, 사실 지구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중복투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이 투자되어 있는 싱가포르 기업 그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 오송 바이오폴리스 이쪽 지역에는 나머지 6개 기업인데 사실 그 1개 기업의 어떤 투자유치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늦게 시작해서 어려운 점은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성사업을 거대하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 6개 기업도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MOU 단계니까. 이것이 투자유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순기능적인, 본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거기 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이 80%를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용지별 분양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인데요. 2018년 10월 현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분양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산업용지는 78.3%에 그치고 있죠. 나머지 미분양 부지는 외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중복되는 겁니다만. 사업지구 전체 부지 중 외투지역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지구만 보고 하는 건데 주거지역이나 다른 공공부지 다 포함하고 나면 10%도 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이오폴리스 전체 지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이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외투지역은 10%도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내기업 유치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단지, 충북도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송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기반시설이나 접근성이나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 취지를 버리고 이렇게 국내기업들하고, 사실은 투자유치가 거기가 좀 더 손쉽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논리가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외국 대기업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더 몸집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실제 경제자유구역도 그런 겁니다.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을 투자해 오지 않고 국내기업을 투자유치를 받는다면 다른 산업단지는 그만큼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접근성에서 보면 오송이 충북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중부권 중심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지역의 남부권이나 북부권의 산업단지들은 기업유치에 그만큼 더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우의 수겠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정해진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이라고 그러면 이거 외투기업으로 봅니까? 그건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에 아마 그렇게 10%, 1억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외투를 이렇게 보니까 투자유치의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에 많이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접촉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 중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 국가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외부활동 중에 그러한 활동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대상국 다변화 계획 수립이 좀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용지 분양률에서 봐도 지원용지가 92%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 자료에도 보면 지원용지 활용방안이나 구체적인 용도, 계획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시설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양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미리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용지비율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지의 불균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거용지, 상업시설만 먼저 거의 100% 다 나갔는데 이게 좀 경제적으로 하자. 이게 아파트 같은 거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건 정주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주택시장에 그냥 주택보급을 위한 그런 택지개발밖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용지들이 균형 있게 분양이 된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용지 지금 분양률이 23%예요.

아까 그건 산업단지에서 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부지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아우트라인을 잡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산업단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정주여건이에요, 공공시설은. 학교나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시설, 정주여건의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투자가 더 쉽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밸런스하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기 있죠?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용수공급시설 이게 2019년에 완공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폴리스는 2018년에 완공이에요. 이번 12월 달에 준공이죠. 자, 이제 준공하고 나서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이 그 이후에 구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오송 여기, 오송이 아니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 시점이 2021년인데요 기반시설은 2020년에 다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기반시설 구축 이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송에 기업이, 그 부지를 분양받아 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투자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용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녹지비율입니다, 녹지비율.

우리 저 뒤에 녹지비율을 보면은요 자, 오송 바이오폴리스 녹지비율이 10.6%입니다. 법정 녹지율에는 맞아요, 10% 이상이니까. 간신히 10.6%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지 않는 다른 시행처가 추진하는 다른 산업단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정비율보다요 여유 있게 높이 녹지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유독 오송만 제일 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이것까지 제하고 나면 아마 산업단지만 놓고 본다면 녹지비율은 현격히 떨어질 거라고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주여건 중의 하나다, 경쟁력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고요. 굴뚝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아니겠습니까, 저희 오송이?

그리고 압축성장기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사람이 공존하는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산업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배려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의드리자면 앞으로 녹지비율이 적은 만큼 단지조성, 구체적인 조성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중심 경제권인데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심의 확정했죠?

여기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신흥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육성전략을 보면 오송 바이오밸리는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그리고 청주에어로폴리스는 중부권 융복합항공산업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특성상 항만이나 공항 인근에 거점을 가지고 구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부의 계획과 맞게 충북경자청이 얼마 전에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오송의 주력산업이, 오송의 주력인 바이오산업은 인천경자구역도 또 추진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아닌 듯한데 자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지역도 바이오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송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에어로폴리스는 아직까지 항공산업은 다른 경자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추진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1지구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K나 다른 항공사하고도 접촉이 되고 있다고 오늘 들어서 내심 좀 마음은 놓입니다만 1지구를 좀 적극적으로, 2지구 개발과 함께 1지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경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항중심 경제권 이게 과거 좌초된 MRO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 답변 요청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항공산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규모나 늦게 시작한 점 등에서 보면 최하위에서 서서히 하나씩 탈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도 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아쉬운 거는 많지만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요 근래 투자유치부에서 민간위탁행사 개최한 거 2건을 보는데요, 하나는 남북경협 관련해서고 또 하나는 방산업체 유치 관련해서 이거 2개예요. 평화와 대립 이렇게 딱 내용이 좀 달리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남북경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우리 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 흥남공업개발 지구와 은정첨단개발특구 그쪽하고의 연계사업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항공산업으로는 북한의 현동공업개발 지구나 청진경제개발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사실은 첨단기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교역 같은 거가 앞으로도 더 활용된다면 우리 지역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첨단기술의 어쨌든 근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논의나 이런 데서 멈추지 말고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가다 보면 사업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봉착의 지점이 올 텐데 거기서 새로운 대안사업으로 북한경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안에서의 메아리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더 체계적으로, 아마 경협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진출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했던 것들도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폴리스 지구도 방산업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점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도나 의회에도 좀 한번 진지하게 상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