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아무튼 2018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선 감사하기 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1월에 전상헌 전 청장 사퇴 이후 현재까지 새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공석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또 공모 중에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자청의 역할이 투자유치 그다음에 경자구역 개발, 중앙부처·유관기관 협력 등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청장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도 하루빨리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분이 오셔서 업무를 담당하셔야지 조직이 더 강화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또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의 그러니까 그 배로 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현황과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것만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정책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자청의 핵심사업이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 이렇게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유치가 핵심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도 않고 무역경쟁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고요. 그런 데다가 언론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기업들한테 감면혜택이 있었잖아요.

감면혜택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충청북도의 이런 정책방향도 그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어지겠네요? 그러면 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핵심사업인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그다음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가 이 감사자료로 볼 때는 공정률이 51%예요, 그리고 준공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건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까지 총예산은 452억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된 거는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210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4만 평의 부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51%의 조성으로 이게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또 조성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9월 1일 의회에서 MRO특위 매각권고를 했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경자청은 이 현 상태로 매각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지 조성을 나머지 완료한 이후에 분할매각할 계획인지,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의회의 이런 권고 이후에 1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가만히 두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만히 두면 손해를 보고, 조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든 또는 다른 조성을 마무리하든 빠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걸 매각하는 데도 보니까 이 자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입지 제약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입주희망 수요기관도 그렇게 발굴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사가 흡수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트라이 같은 거는 하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0쪽을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투자협약체결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송 바이오폴리스 2지구는 2007년부터 ’18년까지 공정률 96%, 분양률 83%, 준공은 12월인데 준공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올해 12월이네요. 마무리가 돼요.

이 자료 보면 이 자료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중간에 2017년 4월 28일 국내 해 놓고 투자내용에 보면은 투자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 미스인가요? 그렇다면 이 액수를 계산해 보면 3,335억 원인데 왜 3,805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 한번, 이런 거 다 검토는 해 보시고 자료 내신 건가요?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내용에 200억, 120억 이렇게 좍 있잖아요. 투자협약만 체결한 거고 토지계약은 다 끝난 건가요, 토지계약? 예, 소방산업이 액수를 안 적어서 그런가 해서 계산해 보니까 470억이더라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계약 완료라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하고 그런 게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42쪽 보면요 감사자료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현황이 있어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볼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지원용지, 산업용지, 그거 외에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는데 공공용지의 분양률은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 용지분양 향후 대책이나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

그다음 페이지 49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18년까지 외자유치현황인데요. 이 감사자료로 볼 때는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저희가 되게 실적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하고 각 경자청별로 외자유치 관련 언론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이 실적이 저조하고 7개 경자구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 보면 저희한테 감사 자료에 낸 거는 외자유치 현황 이래서 마치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자료 다른 거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을 비롯해서 7개 기업 그다음에 투자금액 2,751억 원 그래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투는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하고 2개 기업에서 2,751억 원 중에서 신고액은 1,066만 불이고요, 도착액은 1,051만 불입니다. 1,051만 불, 도착액이 이제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어제 환율 보니까 1,117원이에요. 그럼 117억 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전체액 대비해서 4%로 아주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포커스를, 산자부도 지금 현재 방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외국투자가 답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긴 하지만 외국투자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도 정책의 전환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더라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많은 시간,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과 행정과 또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액 대비해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4%의, 신고액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도착액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되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조금씩 정책이 바뀌고 전환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외국투자에만 우리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있는 국내기업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전략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같이 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무튼 리더도 없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데 민선7기 경제4% 달성을 위해서 투자유치가 또 특히 외투기업 유치, 국내기업 유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