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경자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한 실적이 좀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자청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나 정세 이런 여러 가지 생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성과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 중요 네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좀 덜하고 우선 내부적인 살림살이, 행정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8쪽에, 행감자료 18쪽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는데 지금 경자청 업무가 운영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죠, 국비지원?

예, 그래서 큰 거는 한 50% 정도 운영경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경제통상국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 업무하고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 업무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자청은 특별히 법에 의해서 국비지원도 이렇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좀 유리한 조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들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바이오 쪽에서 하는 업무들하고 어느 부분이 더 성과가 있느냐 그런 측면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경자청에서 하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다음에 22쪽, 예산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보면은 저도 군의회에서 행정을 좀 보고 도의회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에 대한 내역들을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경자청에서 에코폴리스 사업을 중단하고 또 이란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에서의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리고 몇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정말 이걸 예산을, 이거 세금을 제대로 계획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보면 투자상담실 관련한 예산이나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서 과오납금,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투자 여비,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실제 집행하는 데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경자청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일반 공직자들보다 더 나은 효율성 그리고 업무능력을 발휘하기를, 하고서 이렇게 경자청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인 업무나 사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업무나 사무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다 싶은데 저희 기준에서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하도급 관련해서 “업무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법령 준수 철저” 하겠다라고 했고 “주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있고 그 원청이 하청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하면 하도급률을 82%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58%도 있어요. 58% 있고 72% 있고 7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이게 강판 그라우팅 공사에 58%로 돼 있으면 실제 41%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청에서 비용으로, 수익으로 가져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실제 100%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거기서 58% 금액으로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나머지 41%가 과도하게 실제 공사하는 데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실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됐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청 원도급에서 과도하게 하청업체에게 출혈을 강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그만큼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60%라는 게 어떤 거예요? 58%를 60%로 맞춰줬다는 얘기인가요?

원청하고 협의해서 한 2% 정도 좀 더 올려줬다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다음 감사에도 보면 이게 계약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자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자청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관련한 사업규모가 얼마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 기본계약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것도 놓친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당연히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봤을 때 정말 우리 거의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이거 정말 제대로 아신다면 경자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이건 행정의 기본의 기본이고 특히 저희도 군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보고 왔지만 군에서도 이런 일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한 징계 결과도 그냥 주의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약해요.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단지 주의로다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징계 자체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지금 전체 직원들이 아까 39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죠?

그것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경자청 전체적인 얘기를 앞에서 위원님들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자청에 대한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죽 봤더니 내용이 기본적인, 뭐 지난 과정은 그렇고 이 문제점이나 과제가 아, 충북경자청을 두고 한 얘기 같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집중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적인 평가 그리고 기존의 행정조직과 관계돼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경자청의 독립성 확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조직 운영으로서의 전략적 마케팅활동 위축 우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조직이 중앙정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 다수,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들하고 이 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더 추가하면 이란 사업 관련 이렇게 포기한 문제 또 충주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이건 정말 어쨌든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행정조직에서 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경자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슨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자청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온다라고 언론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경자청이 정말 정신 차리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사실 오시는 청장님도 상당히 부담이실 거 같아요. 어쨌든 오시게 되면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들 그리고 사실 내부적인 행정의 문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적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일반 행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정확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