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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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미래전략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미래전략본부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전략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3061만 원이 증액된 105억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74만 원, 국고보조금 97억 5000만 원, 지방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1억 6111만 원 증액된 412억 7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8811만 원 증액된 5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글사랑 거리 조성 1억 7500만 원, 한글사랑 행사 포함 한글 진흥 업무 관련 업무 추진에 1억 4215만 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5711만 원 증액된 51억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종 KTX 홍보 2억 원, 조치원역사 시설 개선비 3억 원, 무인 단속 장비 설치·운영 2억 5569만 원,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 9억 5152만 원, 교통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5억 118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전년 대비 96억 8662만 원 증액된 313억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 10억 1000만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 35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8300만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6000만 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3억 7752만 원,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지역 개발 사업 17억 8850만 원, 전의면 서정2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6억 800만 원, 금남면 부용1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5억 54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 11억 2000만 원,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3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074만 원 감액된 41억 8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유지 및 시정 이슈 빅데이터 과제 분석 전산 개발비 등 빅데이터 추진에 6억 3491만 원,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홍보 및 유지·관리 등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에 1억 4479만 원, 세종시티앱 운영 2억 1392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11억 5016만 원, 스마트 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19억 73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643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000만 원 증액된 15억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억 등입니다. 647쪽 세출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업 특별회계입니다. 653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23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세출예산으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공사비 등 115억 6000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 7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에 미래전략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석 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 진행하시면서 또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회 자료 요청을 했고요. 미래전략수도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책자를 봤고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대부분 이 사업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전문가의 자문단이 2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실무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세종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행·재정 특례 사항을 발굴해서 세종시법에 담아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행하는 기본, 기초적인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는 18쪽에 보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추진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신규 사업 예산이 1억 59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용역비가 크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용역비입니다, 주가.

동빈

김동빈위원

다요? 1억 5000 잡혀 있는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억 5000이 용역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용역비하고 여비로 추진 업무비로 해서 1억 5900만 원이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교육부가 얼마 전에 교육자유특구를 하겠다고 지방시도위원회인가 뭘 만들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원래는 세종을 시범 지구로 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가 전국 자치단체가 반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공모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논리라든지 우리가 돼야 될 당위성 이런 거를 교육부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관련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미래전략본부에는 밖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에 보니까 109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09만 원에 대한 예산은 출장비인가요, 여비?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서울에도 있고요, 부산에 2개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그래서 거기를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할 건지도 보고 그러려고 여비만 계상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여비만 계상돼서 되겠어요? 홍보비라든지,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그런 걸 거리에 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국가가 아직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를 친다고 해도 오히려 더 반감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꼭 세종시에 유치해야 합니다, 기필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거기 교육자유특구 개요에서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왜 교육자유특구가 각 17개 시·도에서 관심을 갖느냐라는 중요 관점이 아마 교과과정 개편 또는 교육 공급자 간의 상호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을 통해서 명문 학교를 지역에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많이 크거든요. 지금 그거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서로 하고 싶은 의향을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럼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분을 주고 어떻게 그거를 17개 시·도와 교육부를 설득해서 세종시가 선정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나 이런 거 마련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용역을 일단 발주하고 용역을 발주한 근거를 통해서 세종시는 준비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담당이라든지 담당자가 알고 뭔가 큰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자문도 구하는 중이고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도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걸 갖고 교육부를 설득해서 어쨌든 시범 지구라도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교육자유특구가 왜 중요하냐면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유특구를 선정받음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대한 교육 여건이 확 바뀌거든요. 그 바뀜을 통해서 학군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긍정적인 학군. 서울의 강남처럼, 거기가 회사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자유특구를 우리 세종시가 교육부를 통해 선정받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주면 세종시가 구태여 뭘 안 하려고 해도 자급자족기능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4대 과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역량을 한 40% 이상은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학군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굳이 우리가 대기업 유치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좋은 게 있으면 전국에서 다 알아서 옵니다. 그런 정도의 학교를 유치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여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세종시 관내에 2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지원금 내역을 요구했고 2022년도 11월 23일 기준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 지원금 교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특이한 학제가, 무학년제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국제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해마다 90명 안팎의 학생들을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합니다, 지역 안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학년제이지만 3년간의 과정을 이수한다고 한다면 90명이니까 3년이면 27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세종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학생 수가 290명입니다. 그런데 교부되는 지원 금액이 세종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억이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8억 7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도담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683명이고 고운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662명임에도 불구하고 교부 금액이 턱없이 작은 이 두 학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략적인 비교치인데요. 이미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에게 기숙사비만 2억 4000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유특구가 지향하는 어떤 교육적 철학이 있겠지만 2배 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보다 특수한 전형을 통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두 학교의 과하리만큼 많은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교육자유특구를 실행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유특구가 조성된 뒤에 그것이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니 당연히 그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의 협업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정과제이다, 이렇게 위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교육자유특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지, 같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너무 시청만 독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교육청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각오가 어떤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관계 국장들하고 일단 면담을 했고요. 당연히 총론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현장이 학교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원칙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열

이순열위원장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그냥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관 대 기관은 정확하게 문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공식 루트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울러 좀 전에 제가 당부드린 지금의 세종의 교육 현장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 교육자유특구가 지정이 되면 학교는 자연적으로 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에 또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A학교와 B학교가 상호 경쟁이 되는 거지요, 물론 선의의. 그러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것인가 일단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차이점은 선생님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항상 서류상으로 꼭 남겨 두시고 세종시가 교육적으로 단연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못 오인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사안별로 국장님께서 챙겨서 오인이 없도록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9500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출은 아직 정산을 안 하신 상태잖아요. 안 하신 상태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대통령집무실 그다음에 의사당 오고 해서 홍보도 하고 길거리에 있는 플래카드 같은 거 홍보를 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주로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 세우신 게 지금 봐서는 1억 5900을 세웠다가 지금 쓰신 게 정산은 아직 안 했는데 6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 이상을 안 쓰신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실제로는 11월 말로 하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빠졌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회세종의사당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요.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실현이 다가올수록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KTX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KTX 정차에 관해서 예산을 2억 올리고 자체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5억 잡혔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향성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조치원 정차가 3억이고요. 29쪽에 보시면 3억 정도를 세웠고요. 실제로는 30억 정도가 든답니다, 시설개선비가. 그런데 국토부의 동향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의 경직성 또 예산의 불요불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억만 계상했고요. 신설하는 2억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정차는 정차대로 추진할 거고요, 역 신설에 대해서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KTX역, 제가 처음 결의안을 한 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신설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어쨌든 뭐······.

동빈

김동빈위원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해 주셔서······.

동빈

김동빈위원

추경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1억 8000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2월에 계약을 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게 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아직 계약도 안 하신 거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내부 행정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계약도 아직 안 된 상태네요, 신설 KTX역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것도 막연한 거지요,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 구상에 대해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번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BC 분석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해 보니까, 일반 기업 몇 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KTX역이 꼭 세종시에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17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저희들밖에 없잖아요, 역이 없는 데가, 그렇지요? KTX역이 없는 데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신설될 수 있게끔 꼭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도 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신설하는 데 가장 잘될 수 있을까 지금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여건은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하는 바람에 더 좋아졌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설하는 역에 대해서 좋아지는 여건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여건이 제일 달라지는 건 일단 국회세종의사당이 확정됐고요. 대통령 제2집무실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전에 BC 분석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포함이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치적 고려도 있습니다. BC 분석이 단순히 그냥 숫자상의 분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앞으로 행정수도의 희망이 보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차분히 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이고요. 교통신호 체계 이것도 아직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금년 거는 하고 있지요.

김영현위원

금년 거는 들어갔고, 이거 용역 언제 끝나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김영현위원

용역이 나와야만 신호 체계 변경이나 이런 운영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시급성 있는 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하는 데는 먼저 해서 그거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줘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같은 데 가면 C-ITS 구축이 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저도 계속 신호에 대한 부분을 강조는 하는데 저희가 신도심이라는 참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교통이 되게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나와서 한번 돌아서 오긴 했는데 오늘 역시도 사실 엄청 밀려서 왔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동하는 거리나 시민들이 그 길만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돌아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남측에서 북측, 북측에서 남측 내려오는 다리가 몇 군데 없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시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어찌 됐건 대대적으로 저번에 이순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 분명 비보호 좌회전을 열어 줘도 되는 구간에, 제가 또 이것저것 확인해 본 결과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신호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얘기에도.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어린이들이 많은 동네긴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단속카메라든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도, 돼야 하는 부분도 사실 막아 놓은 곳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연구용역이 잘 끝나서 원활하게, 사실 진짜 편도 1차로 도로가 너무 많아요, 세종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좌회전까지, 비보호까지도 안 열어 준다고 하면 정말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차례대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4쪽입니다. BIS 구축 사업인데 이거 10개소 올렸는데 확정은 된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10개소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디 할지는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영현위원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저도 알아보고 보고받은 결론은 BMS 시스템도 저희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BIS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류장 안에 기계가 있어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없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신설된 동네, 예를 들어 해밀동이라든지 집현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류장은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기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플로만 보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갭이 1∼2분 정도면 시민분들이 이해하고 타겠는데 5∼10분 정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 맞춰 잘 나왔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고, 아니면 잘 나왔는데 늦게 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계속 얘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10개소,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시급한 부분을 조금 더 자료 조사하셔서 시급한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인데요. 교통단속카메라가 저희 소관입니까, 경찰 소관입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요. 유지·관리 쪽에는 또 경찰로 넘어갑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검사비를 올린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경찰에 넘겨주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넘겨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검사라든지 관리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단속카메라를 보면, 어제도 제가 가다가 유동석 계장님한테도 잠깐 전화도 드렸는데 봉암 쪽에 조치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8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카메라가 설치됐더라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과속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행복청에서 설치한 건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행복청에서 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행복청에서 설치한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행복청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아직 도로를 하고 있는 데에 설치해요? 어쨌든 예산 낭비가 뭐 저희 게 아닌 거라 확인은 됐지만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아무리 행복청이라도 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설치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는 노인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밑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노인분들이 그 넓은 데를 횡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카메라를 놓는다고 해서 속도를 줄여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안녕하세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양성필입니다. 본 사업은 행복청에서,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간의 8차선 확장 도로사업인데요. 봉암리 거기는 현재 지하보도만 있고 위에는 교차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거기는 BRT 노선도 생기면서 10차로가 생깁니다. 10차로 생기면서 위에는 교차로가 생기고 밑에는 지하보도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교통과와 협의해서 먼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현재는 계획상 지하보도는 설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는 바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노인보호가 되면,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럼 거기 키로 수를 몇 키로로 주실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은 30㎞/h 내지는 50㎞/h 안쪽입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런데 거기는 워낙 도로가 넓다 보니 지금은 임시적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하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그 사업이 내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노인보호구역을 위해서 미리 지하차도를 만든 걸로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현재는 평면입차로가 위에 생기고요, 지하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정정 말씀 드리면 현재 행복청 계획은 10차로 확·포장을 하면서 평면교차로라고 해서 위에는 횡단보도가 생기고 지하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 넓은, 10차선이 38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건너기에는 너무 어렵다 보니 이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먼저 평면교차로도 좋지만 입체교차로를 위한 지하보도를 위해서, 현재 규정상 노인보호구역이 지정 안 되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당되게끔 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선제 절차로 한 조치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현재 차량이 다니고 옆에 지하로 다니는 보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보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에는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 여태까지 보행로 없이 그냥 다 다니신 거예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지하로 다녔지요, 지하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보행로 없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럼요, 거기는 좌회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셨어야지. 안동네 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봉암 면 소재지로 나오기 위해서 거기를 계속 횡단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그냥 도보도 없이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밑으로 다니셨던 거지요, 밑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다녔는데 거기가 차도만 있지 보도가 없다면서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니, 위요. 지상만 없지, 지상이 없다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밑에 도보는 있고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럼요.

광운

김광운위원

윤지성 위원님, 거기 도보 있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굳이 지금 밑에 있고 위에 없다고 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카메라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2차선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데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면 우선 봉암2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청 주 업무라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6페이지에 교통 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요. 세종시 교통 체계가 좀 불안정하다는 이유도 있고 도로 폭이 너무 좁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계 기관군에서 행복청하고 경찰청, LH 세종본부, 도로교통공단 이게 구성안이더라고요. 도로교통공단의 구성은 굉장히 좋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여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입니까?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안에서 자문단.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민간인들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여러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교통흐름 체계나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하거나 뭐를 했을 때 민간인 부분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협의체에도 여기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돼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도로교통공단 이분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행복청도 그렇고 LH 본부도 그렇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도 법의 기준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정확히 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실무 자문단 구성안은 잘 꾸린 것 같아요, 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빠르게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의견 같은 거 다 기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회의할 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런 부분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통 체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도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루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는 계신데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미래수도기반조성과가 굉장히 큰 중심이잖아요, 교통이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교통시스템 BIS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 동이 없더라고요, 반곡동하고 해밀동. 거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런 것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설명서 51페이지 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보니까 가령 현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99억 2000만 원의 6%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됐는데 산정 근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표준 품셈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적용 비율이 현장 시스템은 6%, 하드웨어는 8% 이하, 소프트웨어는 얼마, 상용 소프트는 12%, 응용 소프트는 백 얼마, 이렇게 다 요율을 정해 놔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현정위원

장기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들쑥날쑥해서요, 연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좀······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현정위원

해마다 수량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요, 조금씩 달라지지요.

이현정위원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담당 사무관이······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설명을 드리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무관님?

이현정위원

2020년도에 좀 많은데 2021년에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수량은 늘어나고 있을 텐데, 품셈 요율도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는 말씀이지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교통과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통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은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료인가요?

인건비요?

그런데 인건비가 1식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2020년도 요율하고, 품셈률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이거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연결해서 저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관님. (김동빈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준 거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명단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냥 안이잖아요, 아직.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위촉을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위촉하셨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성비나 연령비를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름하고 안 어울리네, “미래” 자를 빼야 되겠네. 이런 부분은 위원회 할 때 권장 비율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갖춰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려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 했더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미래전략본부 자문단 명단안을 봤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각계각층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8월 중 내부 확정하고 9월에 위촉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이, 13쪽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꼭 남녀라는 비율을 뜻하진 않겠지만 연세도 다 많으시고 너무 또 다 남성만 계세요. 여성분 두 분,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 이름에 맞게 미래전략이라는, 미래가 뭡니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좀 심플하게, 조직 구성이 어째 좀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리고 비율도 너무 다 남성 위주로만 하셨어요. 여성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현재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또 연령층도 같은 값이면 조금 낮추셔서 미래전략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13쪽에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8월 중 내부 확정, 9월 중 위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 자료는 아마 미리 그때 나간 거고요. 사실은 10월 4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벌써 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비전 선포식 하는 날 그날 한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잘못 쓴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아마 그때 자료 만들 당시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옛날 버전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자료인데, 기록이 남는 자료인데도 미래전략본부가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성의 없이 하는 거, 문서를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미래전략본부가 미래가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서류 하나도 못 맞추고 그전 거를 넣었다? 그럼 이거 허위로 공문서 위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가 매일 지탄을 받지요.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하니.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자문단 명단이라든가 자문위원회 할 때 남녀 비율도 있고 미래전략본부인 만큼 미래적인 방향치를 봐서 이런 계획안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무관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51쪽 교통 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저도 요율이 다른 게 궁금했었는데 품셈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11억 4000여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단일 기관으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느 기관으로 이 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2년 기간으로 하는 용역 사업?

그러니까 세부 사업 16번은 용역인 겁니까?

용역이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줄곧 긴 시간 이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구축하고 우리 시가 인수하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구축하고, 그렇지요?

이 2개의 서로 다른 ITS 시스템이 호환되게끔 하시나요?

그러면 이전의, 2년 치라 함은 2023년,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전 작업도 용역으로 어떤 기관에 이게 수행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2년 단위씩으로요.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구축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환이 된다고 하셨고, 굉장히 긴 시간 유지되어 오는데 2년 단위마다 용역으로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수행한 기관,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본부장님, 39쪽입니다. (마이크 켜짐)여기는 신호 체계에 대한 용역인데요. 거기 39쪽 편성 필요성 설명에 보면 기술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도로교통관리공단을 말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 작업 역시 계속해서 수행되어 왔던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용역이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2022년도는 이 사업비가 시설비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랑 달라서 제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봤더니 책자 116쪽에 보시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는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는 편성목이 40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올라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2023년 예산안이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신호 체계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을 통해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우리 시가 얻는 결과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핵심은 신호 연동 체계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신호가 차량 속도라든지 차량 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연동돼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신호 제어기라든지 신호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변경 내역도 관리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용역이니까 착수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같은 게 이루어지겠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님들 중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고회 자리에 함께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질의도 좀 드리고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 오시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같이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KTX 조치원역과 관련된 3억 편성액은 조치원역에 KTX가 정차한다는 협의가 완료된 후에 지출되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전에는 그냥 보관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미래전략전문가 자문단 김동빈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3쪽에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나왔는데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받아 보고 더 놀랐는데 여기에 보면 상상이상 거기 심사위원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각 부서의 직원들을 자원 받아서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무하시고 또 공무원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책이 필요한 일들이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상이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1차 심사세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분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데 약간 상상이상에 대한 심사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티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심사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든가, 또는 다양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과 성별의 사람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모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 운영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공공시설물 인수할 현황을 보니까 기타 시설이 7개에 행복청에서 받는 3개 시설물 해서 10개 시설 정도가 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수하면서 계속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예산까지 써 가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특히 지금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 이응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만들고 받았어도 되는 걸 안 받아서 벌써 대충 올라온 예산만 해도 5억이 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알겠지만 복컴 내지는 도로예요, 전부 다, 공원하고. 인수 시점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이런 데예요. 복컴 같은 경우는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 꼼꼼히 살피시고, 공원도 식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도로는 공사를 겨울에 했을 경우하고 여름에 했을 경우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수하실 때 꼼꼼히, 특히 교량 같은 경우 겨울에 공사를 했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했든지 봄에 했든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확실하게 도로 상태도 파악하시고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인수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 내용이 짧아서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상상이상 하나 첨언 좀 드리고 싶은데 회의 주재 과장급 이상, 그러니까 사무관, 낮으면 담당이시니까 사무관님들까지인데 사실 젊은 공무원분들도 아이디어 좋으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한되게 과장님, 계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각 과마다 의견 수렴하셔서, 좋은 생각이 있는 건 사실 나이를 떠나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54페이지 똑같이 공공시설물 인수인데요. 이거 저희 산건위에서 TF팀도 되어 있어서 또 특위로 열려 있어서 같이 나가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나가서 하자도 같이 보고 또 시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사실 시민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대표님도 계실 거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건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한 개선이나 계도까지도 다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점검반 운영만 해 주시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미래수도기반조성과가 총괄하고요, 해당 실·과가 참여해서 이게 이행됐느냐를 확인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날 참여해 주셨던 시민분들도 하는 얘기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각 분야에 있던 분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 가셨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도 다시 사진으로 확인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반곡동 복컴도 엄청난 하자가 많았던 복컴이라, 그리고 공사 간에도 문제가 많았다라고도 하고 현재도 하자보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준공도 사실 6개월 정도 미뤄졌던 거고,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개소인데 세세하게 따지면 사실 10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분 그리고 저도 이것저것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서 같이 통하고 듣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LH나 행복청에서 자꾸, 저도 통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쇄시키겠다.” 그래서 “나는 인수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LH는 목소리가 더 커진 거지요, “이거 인수 안 해 가면 안 열어 주겠다.” 사실 지금 반곡동하고 집현동, 해밀동은 아직 인수가 안 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세요. 아직도 “세종시 건데 왜 우리가 LH한테 허락받아야 하냐.” 이런 구조상의 문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LH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압적인 태도가 있어요. 제가 방송상에도 일부러 남기는 이유가 고압적인, 저한테까지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시민분들이 전화하면 사실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협약하셔서 시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시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균형발전사업 기간 있지요. 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1쪽이요.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자료 요청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에는 6억 1000 했다가 지금 6억 5000으로 되고, 뒤 페이지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8% 감액, 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5300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2022년부터······.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2020년부터 3년 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0년, 2021, 2022 이 3년 치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하고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

동빈

김동빈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본부장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럼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편성 요구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과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과 운영비고요. 과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다른 것들은 공공운영,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2022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액이 조금씩 증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이었다 300만 원 그다음에 1300만 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예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했다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느냐면 당초에는 4100만 원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목을 선정할 때 그 앞에 있는 세목이 별도로 4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번에 합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꾸로 약 38%가 절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간 것으로 표시된 거지 전체적인 과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은 절감된 것이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갑자기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린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짓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내년도 예상은 한다리 농업인 복지회관이나 소정문화회관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면 그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기본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감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2022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로 준공된 건물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료 그다음에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운영 방법들이 완성되고 주민들에게 위탁되게 되면 이 내용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22년이 빠진 이유는 이게 8월에 냈던 거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400만 원은 박람회에 참여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비, 시책 추진 여비 등 같은 내용이고요. 민간위탁 이전금은 저희가 바로 전에 위탁 동의안 받았던, 세종재생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 그 내용 5억 6000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실상 변동된 사항은 없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변동이 없다고 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 많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통 국비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50%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빈

김동빈위원

대개 50, 50 아니면 7 대 3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단위가 굉장히 크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는 게 아니다, 준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억 1000 했다가 6억 5000이고, 늘었고, 저희들이 항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비도 굉장히 소중하지요, 시비도 소중하고요. 이게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잘 완성되고 잘 활용만 하면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연간 운영비 하면 센터장을, 7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센터 7개 중에서 직원이 또 있지요? 센터 1개당 직원 몇 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센터가 가장 적게 있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7명이고요. 내년에 가장 많이 할 곳 같은 건 상리 같은 건 21명입니다. 그것들은,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내년을 계획할 건데, 왜 그러느냐면 매년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현장 센터 같은 것도 기존에 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준공된 건물에 대한 것들은 줄어들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물도 짓기 전에 센터의 운영은, 7명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7명을 말씀드린 것은 세종시 도시재생센터가 7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과는 무관한 우리 세종시 전체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총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강을 말씀드리면 부강의 케어센터라든가 아지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따지면 그 건물들이 지어지고 센터가 운영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늦어지고 있는 몇 가지 원인들 중에는 활성화 계획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당초 부강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짓는 건물들을 복컴을 같이 지으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복컴을 지을 때 저희 사업비도 거기에 같이 투여해서 하면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했는데······.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건 금방 예를 들어서 부강이 나왔어요. 케어센터, 아지트를 만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직원이 몇 분이에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부강은 10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명이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주민들 자체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돌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프로그램,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땅만, 부지만 선정해 놨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다 완성된 후에 그 건물이 잘 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땅만 있는데 땅 보고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에 대한 역할론,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꼭 지어져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늦게 지어졌지만 기존에 주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같은 것들 양성하기 위해서 원칙상으로는 건물이 지어지거나 어떤 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빌려서라도,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양보호사도 만들어 냈고,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도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빌려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매칭이 안 돼서 낭비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초창기 멤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사람은 인권이라는 자체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성을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3년 치를 타 갔잖아요, 월급을,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3년 치를, 사람은 월급을 탔으면 월급 값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뚜렷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일지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과장님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양성화시키는데 요양보호사 땄다? 굉장히 와닿지 않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겠지요.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시비와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일을 하신 만큼의 대가성 인건비가 나가나 잘 확인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 동안에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제가 자료 요청도 했잖아요. 자세한 내역 좀 주셔 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지요, 과장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이에요.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나오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연구용역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정부 기관 따위에서 학교나 기타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일.” 제가 지역균형발전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치원역 부근, 상리, 부강, 전의면 읍내리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게 연구용역비라는 거였어요. 연구용역비는 학교나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건데 지금 이 연구용역비 밑에 써 놓으신 거 보면 어떤 수행을 하신 거예요.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주민분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왜 연구용역비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정확하게 도출된 의문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계 쪽하고, 예산 파트하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연구용역비로 예산 세우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절차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관리비 쪽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에서, 왜냐하면 시설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예산 파트하고 협의했을 때 그래도 이게 운영이 되거나 새로운 것들을 주민들하고 개발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맞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그냥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명확하게 어느 목에 세워야 할지 조금 난감한 부분입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예산 쪽에서는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절차들을······.

순열

이순열위원장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연구용역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프리즘에 가면 다 개인정보 때문에 오픈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자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예산 쪽이랑 합의를 보셨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연구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잠깐 몇 페이지를······.

순열

이순열위원장

71쪽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자재 지원 예정이었는데 못······.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립마을들은,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걸로 전기를 절약하기보다는 자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를 기존 거 쓰기보다는 진공 패널을 쓴다든가 그런 방향인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그런 자재 같은 걸 자기네 돈을 들여서라도 일부 지원해 주기로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연구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그런 지원들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공사가 필요한 자재들은 결국 우리가 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좀 절약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작성해 놓은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방적인 약속 파기면 페널티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거보다는 그냥 저희에게 참여해 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어떤 계약으로 하기보다는······.

순열

이순열위원장

계약은 아니고?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도 이런 걸 써 보게 되면 자기네가 이거에 대한 실증을 해 보는 그런 덕이 있거든요.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직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까, 추가 공사 편성이 필요해서?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 공사라고 보면, 시설비에 보면, 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 공사가 2억 3000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PF보드 설치 그런 것처럼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변동 부분 그다음에 단열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PF패널을 옆에다 더 대는 개념으로 조금씩,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우리가 원했던 에너지 절약은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그 추가 공사 품목이 아까 말씀 주신 연구비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쉽네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윤지성입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바로바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상생문화지원센터하고 상생돌봄지원센터 이렇게 건립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역이 연동, 연서, 전동면이에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조치원읍·배후 지역을 통해서, 위치는 조치원에 위치하고. 여기 상생돌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물론 추진은 돌봄·문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돌봄문화 전달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봄·문화라는 것이 대상이 어르신들을 위주로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 정확한 건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현재 아는 바로는 어린이까지는 포함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성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세 도면, 평면도 보니까 이게 확정된 건가요? 81페이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시를, 이것을 추진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해당 면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쳐진. 거기 면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확정돼서 우선은 넣어 놓은 거고요. 이것들은 건물이 이제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변동이 필요하다면 변동은 가능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게 약간 돌봄·문화 거점으로서의 구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연서하고 연동하고 전동을 활용한다는 건데 1층하고 2층의 도면을 보니까 그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층인가 거기에는 수면실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인가요, 수면실이?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수면실이 아니라 휴게실······.

지성

윤지성위원

수면실도 있어요. 그럼 수면실이 있다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면 어르신들이 여기 휴게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주간보호센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주간보호센터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부강 같은 데는 완전히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일단 수면실이 주간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을 할지라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도 해석되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 옆에 보시면 생활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전동하고 연동하고 연서 이 거리에서 조치원까지 어떻게 오게 되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성

윤지성위원

거리가 워낙 먼데, 연동 같은 경우.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차량 송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시고 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멀면 과연 연동이나 전동면에서 조치원까지 차량을 신청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돌봄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편의시설을 어떻게, 강구해야겠네요, 결국은?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수면실이라는 개념이 꼭 수면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공간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생활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가 보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보면 지금같이 수면실에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쪽에서 휴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구성을 2층은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많이 있고, 1층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처럼 반찬 나눔이라든가 뭐 고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두 부분을 나눠서 배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건 상생문화지원센터 그쪽에서 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상생문화지원······.

지성

윤지성위원

상생돌봄지원센터?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상생돌봄지원센터에서 그 내용을 하고 문화는 문화 개념만 시설이 별도로 또 다른 곳에, 남리에 설치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은 다 인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곳을 손쉽게 편한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걸 강구해야겠네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연락 체계 같은 것도 많이 되고,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일단은 이 평면도 구성에 있어서 활용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의 주목적에 맞게 도면이나 방 배치 이런 걸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조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한마디 덧붙여 드리면 이거 운영 자체를 지금 전의, 전동에 있는 그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홍보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이렇게 해서 쭉 도표하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설계도도 그려져 있고. 거기 보시면 A-1은 어쨌든 지금 거의 준공이 돼 가고, 이제 입주도 할 상황 정도 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A-3는 청자장인데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B-2하고 B-1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B-2는 지금 문제가 상리 주민들은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가로정비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어쨌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우선 업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시면 여기 B-1이 생활 SOC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 SOC 조성 사업 뭔지 아세요, 과장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주민들이 생활하는 기반 시설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SOC 조성 사업이라는 게 국민생활 편익시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에 따른 안전시설이에요. 그러면 B-1에, 지금 B-1을 보면 마을회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1은 당초계획이, B-1 시설이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노인회관 쓰시는 분들이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샤워실도 원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당초에는 대단위로 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가 혹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벽지와 장판, 그런 간단한 것들만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합의를 보셨다고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SOC 조성 사업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되면, B-1이.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건 또 국토부하고 저희가 상의하려고 합니다, 좀 줄이는 방법으로. 우선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B-2에서 B-1까지, 어쨌든 B-1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활하셔야 하니까 필요한 사항 같고요. B-2 문제는 지금 앞에 주차장까지 해서 센터를 그려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저번에 설명하실 때 들었더니 이 센터를 빼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주차장은 B-1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림이 옆에 있어서 그런데요. 주차장 만드는 것은 SOC 사업이기 때문에 B-1에 포함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걸 아실 거고요. B-2에 대해서는 업체가 저희하고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자기네가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빼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다시 또 변경하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빼겠다라고 했는데 저녁때 가서는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연락이 와 가지고 “한 번만 자기네가 더 도전해 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빼겠다.”라고까지 저희가 우선 전달받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주택 또 업체, 이게 상황이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택과하고 또 과장님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고 적극적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될, 여기 보시면 국비가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지방비 매칭 부족분이 15억이에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C-1 보니까 C-1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이 C-1이 어디인지 알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C-1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업자가 빌딩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C-1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B-1, B-2뿐만 아니라 청자장을 둘러싼 모든 데를 다 개발한다는 소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접수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심지어는 B-1과 B-2가 있는 그 골목, 파란색 선의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들은 사업들을 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중에 제가 볼 때는 A-3하고 A-1만 제대로 됐고 그다음에 A-2 자리가 지금, A-2 자리 여기는 그냥 땅인데, 길인데 A-2가 왜 여기에 있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A-2는, 죄송합니다. 저는 컬러라 그런데 점 점 점 있는 것들이 다 A-2입니다. 청자장으로부터 이쪽 에너지 자립마을 연결해서 그 거리를······.

광운

김광운위원

화살표식으로 돼 있는 게 다 A-2라는 얘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래서 거리를 좀 새롭게, 뭐라고 할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새로운 거리?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새로운 거리로, 좀 오래된 거 보수도 하고 거기에 또 장도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여기 지금, 내가 어제 잠깐 듣기로는 8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LH, 우리 시 이렇게 또 의회 쪽으로 해서 올 것 같고, 공문이. 그러면 굳이 자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집하지 말고 뭔가 진짜 확실한 대안이라든지, 말 그대로 대체 부지 찾는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얘기했더니 LH는 “우리는 그 사업 하기 싫은데 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상대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쪽에만 유리한 것보다는, 업체 쪽만 아니라 국토부, 저희, 업체, 주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해서 아직도 안 찍어 주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나가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접수가 돼서 진짜 전체 서류화가 되면 저희도 그걸 들고 국토부 가서 빼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문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진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하셔서, 빨리 접수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 붙들고 가서 정말로 예산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국비 갖다 쓴 거 일부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딜레이시켜서 진행되는 거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저랑 계속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혹시 여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저, 김충식 의원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면 내가 업체를 보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바꿔 놨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조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 바꾼 의미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었지요, 애초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추후, 제가 듣기로는 12월 안에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뭔가 어쨌든 우리 예산이 안 쓰이고,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업체들하고 서로, 하여튼 담당 과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리 관련해서 70쪽에 보면 관제실 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 원인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식은 몇 명이지요? 어떤 게 1식인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건 저희가 한번 사람들을 공모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원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센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제실을 만들 겁니다. 그 관제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키워 내서,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사용 못 해요. 저희가 이걸 주택과에 줘서 다음부터 우리 시나 그런 데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와 있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1억 5000을······.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한데, 우선적으로는 가수요지요. 가수요로는 5∼6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명, 6명을 시스템 운영 가르치는 데 1억 5000,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하잖아요. 전기나 통신 이런 쪽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리 에너지 마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1억 5000을, 그러면 상인공동체 육성 소프트웨어에서 상인공동체 육성 1식이 뭔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전부 다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죄송한데요. 이게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가지고 전부 1식으로 표현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장터 축제 운영 같은 것들도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금액만을 정해 놓고 센터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희도 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회에서 한번 상의하는 것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못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결국 미래전략본부에 있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상인공동체 육성은 상리에 있는 상인공동체를 육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상인회를 육성하는 데에만 1억 5000. 몇백 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 1억 5000.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간 돈이, 기존에 했던 금액들을 산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21년도나,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지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그 예산들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밑에 관제실 전문인력 양성도 산출 근거 주시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건 150만 원 쓸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가연합회 분들이 몇백만 원 얻기 위해서도 시와 엄청나게 협의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러는데도 늘 상인회연합회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 있는데 상인공동체 육성 1식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황당해서 세부적인 내역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본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예산에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필요한 예산만큼 또 훌륭한 성과를 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 200억인가요? 200억이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200억에 보면 국비 100억, 시비 100억이고 기이 투자 100억에 또 76억이에요. 그런데 보면 2023년부터는 아예 국비는 없고 저희 것만 23억 8000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왜 여기에서 국비가 빠지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원래는 국비가 100억, 시비가 100억인데요. 처음에 돈을 투자할 때 국가에서 보통 보면 국비를 빨리 집행해라. 왜냐하면 자기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시비 부담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처음에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국비를 먼저 내려줬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저희가 천천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5 대 5는 그대로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국비 100억에 시비 100억이고, 옆에 보면 76억에 대한 거 2023년에 시비가, 이걸 매칭 못 해서 23억이 2023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 남은 금액을 우선 거기에 쓴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 아니고 7 대 3이나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건 왜 5 대 5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보통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토부 사업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5 대 5로 잡힌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농림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7 대 3입니다. 그건 전국 어디나 거의 똑같이 아예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5 대 5다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걸 파악하시고 국비를, 아무리 국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갖다 쓰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매칭돼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하셔야 할 사업 같은데 그냥 무작정 사업하시고 벌려 놓으시면 그 뒤에 처리는 누가 하실 건지 답답합니다, 진짜.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앞에 이미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무조건, 우선은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놓더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토부를 설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들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가서라도 설득하고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번암리도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했거든요. 사실 잘 안 바꿔 주는데 정말로 노력해 가지고 하나 사업할 것도 줄인 사항도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번암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 건 과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한 사업 해서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뒷수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토부가 설득돼서 한다.” 그러면 이 B-2, B-1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것이 그런 접수안, 주민들이 진짜 접수해 가지고 그 단계까지 왔으면 그거 붙들고 가는데 아직까지 접수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들고 갈, 소문 가지고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균형발전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살짝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어찌 됐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롤모델로 돼서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 지역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얘기인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좋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게 잘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읍, 그러니까 조치원읍이지요. 읍도 사실 동 지역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인구 소멸이잖아요. 면 지역 같은 경우 인구 소멸이 와 있는데 다른 면에, 다른 읍에, 다른 동에 복컴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복컴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높다 보니 복컴을 지어 놔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멀리 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은, 복컴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15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차라리 제 생각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그런 공사라든지,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첨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예쁘게 짓고 깔끔하게 지어서 강사분들을 차라리 초빙해서 보내 드리는 게 구조상으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동하려면 두루타라든지 이런 교통을 이용하셔야 하고 아니면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청년회장님분들이 모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을 조금 더 지어 주고, 무조건적으로 복컴 이건 아니고, 부강도 사실 복컴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만 ‘부강한’, 그리고 그 뭐지요, 또 하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케어센터.

김영현위원

네, 그거처럼 다른 건물로 차라리 변경하고, 예를 들어 면사무소가 조금 노후화됐다, 그럼 면사무소 기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예쁘게 지으면 되는 거고. 그 200억이라는 예산 안에 무조건적으로 복컴보다는 사실 다른 사업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복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참여공동체과입니다. 거기서 필요성이라든지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천편일률적인 복컴도, 주민들 어떤 요구하는 분들은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당 과에 얘기해서 필요성보다는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계속 공유하고, 방금 본부장님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멋지게 다 짓는 건 사실 좋지요. 금액적으로 시비가 여유 있고 국비가 잘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면 참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균형 있게, 사실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북부권하고 남부권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 북부권에 필요한 건물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걸 또 요구하는 건물들이 따로 있을 거고, 어차피 투입되는 금액이라면 서로 협업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액이 1100억이에요. 지방채 이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고정 금리예요, 아니면 변동 금리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세 가지인데요. 고정금리입니다. 1.669%가 있고, 1.547이 있고 1.750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지방채 갚을 때까지 다 고정금리예요, 계속?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런 건 잘해 놓으셨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방채 같은 거는 고정금리로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만약에 변동금리라고 하면 이자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몇 배로 뛰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어쨌든 차질 없이 되게끔 해 주시고, 오다 보니까 현장에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서 있을 수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공사 현장 말씀입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네,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문화재 발굴하시는 인부들 보호하기 위한 쉼터 같은 거라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 문화재 발굴됐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려요. 차들로 인해서, 물차가 다니지도 않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살수차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먼지가 날리고 하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살수차도 없고 덤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는 계속, 봉암리 주민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권익위 부분하고는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잠깐······.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익위하고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했었던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다라고 저희는 저희 의견을 피력한 상태고요. 국방부에다가도 저희가 권익위에 그런 의견을 제출했으니 국방부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방부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일부러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문서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뭐 사실 거기가 그렇잖아요. 통합 비행으로 하고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뜨는 게 아니라 헬기만 뜨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하셔서 계속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부가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초반에 제안설명 하실 때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나가서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제안설명 할 때 누락된 게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16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치원역 일원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입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5년 거치 기간 중으로 이자 3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200만 원을 수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요구 시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3쪽에 보면 예산안이 5600에서 2600으로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2600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만 봐도 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번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시범도시 조성 세종스마트 세종형 스마트도시 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비용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운영위 회의 참석 수당이 1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홍보 콘텐츠 개발 비용이 1000만 원이고, 국내여비 6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여기 또 있어요. 추진 본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엄청나게 크지요? 여기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전문가 30에 시민 70명,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엄청나구먼요. 그러면 여기 백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위원회는 또 처음 보네요.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아까같이 성별이라든지 미래전략처럼 구성이 잘 됐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금년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지금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현재로 그분들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10월 말에 끝나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데 위원회 위원 수는 백 분이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를 당초 말씀처럼 100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유사한 위원회가 타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시정이 바뀌면서 위원회 감축 방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자체적인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고 할 당시에는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가 위원님들이 현재 그 위원회 임기를 갖고 계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검토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추진 본부를 자문위원 성격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수도 당초 백 분에서 전문가 위주의 20명으로 축소하고요. 시민위원회 분들의 성격은 우리 시에 별도의 시민주권회의가 있습니다. 시민주권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는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위원회를?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아직 그 조례가 발효되지 않아서, 실제로 조례가 발효되는, 추측하기로는 내년 정도에 새로 위원 20명을 선발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추진 본부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고 위원 임기도 현재 종료된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럼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처음 미래전략본부 자문단 명단처럼 성별 구분도 없고, 비례도 없고 또 연령 비례도 없고 스물두 분이 여성 비율이 너무, 22명 중에 2명만이 여자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성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하고 또 연령도 구분되어야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회 구성도 자문위원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위원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남녀평등법 등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는 연령과, 성별도 한쪽 성별이 40% 밑으로 가지 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 이건 시민위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 위원회 특정 성별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인 자문회의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따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새로 자문회의 구성할 때 그에 준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미래전략본부 할 때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할 때도 자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문해 줘서 거기 위원회도, 항상 위원회 구성할 때 과장님한테 배우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자문단의 성격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안을 정하는 심의·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자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격상 진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라서 그 부분은 일정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또 애매모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보 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홍보 영상 제작 600만 원, 언론홍보 광고 200만 원 이래요. 영상 제작과 언론홍보 광고가 있어요, 600만 원, 200만 원. 그래 가지고 배너, 포스터, 이게 내내 홍보잖아요. 여기 이게 10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세종스마트시티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됐길래 감액이 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나 하고······.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해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도시·시티 관련해서만 1000만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말씀처럼 언론사에 저희가 필요하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력이 많아서 내부적인 홍보, 그러니까 내·외국인용을 위한 홍보 동영상이나 PPT 제작 등에 그 돈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이유는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예산을 스마트시티 쪽에 올해 국제 UCLG 같은 행사가 있어서 홍보 좀 하려고 했었다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미래전략본부의 중요성이 많이 강화되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이, 외견상으로는 2000만 원이 감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올해가 특수한 해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본부가 스마트시티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서 예산이 커졌었지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 내외 예산으로 그렇게 쭉 사용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6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남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쪽을, 국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15쪽에, 여기는 또 예산이 늘었어요. 빅데이터 추진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디지털 트윈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가 ETRI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1억 정도가 는 겁니다. 이게 ETRI에서 R&D 했던 거거든요. 연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바람에 그만큼 1억 정도 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예산이 표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별도의 증감은 그간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외견상 1억 정도가 더 증감돼 보이는 현상은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와 ETRI와 과기부의 R&D 사업으로 국비 183억 정도 들여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동안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서 R&D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동안 그간에 연차적으로 계속 같이 우리 시를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이 관련된 R&D 성과를 우리 시에서 서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넘겨받고 이관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전체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1억 정도 편성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 자체 분석으로 봐서는, 2023년 분석 과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만료됩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ETRI R&D 사업은 말씀처럼 2018년도에, 저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과기부와 ETRI가 같이 5개년짜리 R&D 사업을 했고요. 그 수행 대상이 우리 세종시가 되었던 겁니다, 지역적인 대상이. 그래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올해 끝났고요. 끝난 게 그 성과물을 그대로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꾸준하게 우리 시의 정책에, 과학형 데이터 기반 행정이나 정책 등에 활용해 왔고 어울링 재배치 등등에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고요. 그것들 저희가 넘겨받아서,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넘겨받고 관련된 제반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넘겨받기 위한 기반 시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낭비되지 않게끔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저희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 20명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13쪽에 5명 전문가 위촉과는 다른 건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 시절에는 위원 수는 100명을 모집해 놓고 실제 매번 100명을 다 모시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 민간 위원이 5명 내외로 참석하셨고 그리고 저희 내부의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서 특정 사안들은, 스마트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와 관련이 있고 다수의 부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안들의 협력이나 조정 등에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연간 20회 정도 운영했고 예산을 잡아 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개편하면서는,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위원회 감축 방침에 따라서 개편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거는 20명 정도로 전문가 자문위원을 모시되, 회의 개최 횟수 자체는 한 달에 1회 정도로 축소하고 대신 위원 참석 범위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따로 추경 때 이걸 반영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침을 받든지 따로 행정적인 처리는 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100명의 위원회 위원이 있을 때 전문가가 5명만 있었나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전문가가 5명은 아니고요. 추진 본부 시절에는 민간 전문가는 30명 정도 됐었는데 6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 나온 5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위원회 추진 본부 당시에, 이게 좀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추진 본부 본부장이 민간이셨고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의, 셔클 같은 것들이 스마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하는데 추진 본부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치면 이게 모빌리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개최하고, 예를 들어 또 다른 헬스케어나 이런 쪽의 회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분들이 5명이었나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위원들은 5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전체 회의가 있고 그리고 개별 분과회의가 있고 또 내부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논의가 준비됐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운영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분에서 다섯 분 정도의 위원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횟수나 이것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 본부를 그대로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매회 다섯 분 정도를 모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그리고 한여름과 겨울 시즌 말기를 제외한 한 달에 2회 정도 하면 20회 정도 개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는 이 서류가 믿을 만한 서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로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류와는 다른 건수들이 자꾸 나오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100명이었고 지금은 20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보면 추진 본부는 5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때가 10월이었고, 10월까지는 저희 내부 방침이 스마트도시 추진 본부가 10월 말에 위원분들 임기가 종료되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고 했으면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런데 이 백 분은 말씀처럼 전체 회의는 저희가 1년에 통상 한 번 정도 했었고요, 시민들까지 모여서.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분과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양하게 운영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개최됐던 운영위원회에 준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을 생각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신청했었던 거였고, 다만 그 이후에 저희 전체적인 내부적 방침 변경으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자문회의 성격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저희가 첫 번째 행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늘 서류에 의존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분들 오셔서 다 설명해 주고 하지만 어쨌든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높여 주셔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모든 서류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방안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개편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개편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방침이 났고 그 이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진짜로 스마트도시 자문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그 위원에 있어서 의회 쪽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저희가 당초에 추진 본부에서 자문회의로 바꾸게 된 배경 등등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조례안으로 현재 만들어서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초에 의회 쪽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광운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업설명서 가지고 나오셨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1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 산출 내역에 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이 데이터를 구매하는 대상이······.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통신사하고 카드사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SK 그리고 하나카드, 그러니까 모 통신사, 모 카드사 등을 통해서 유동인구 데이터와 실제 카드 사용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간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권 분석이나 모든 그런 분석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다, 그 취지에서 이거는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공적 기관에서 통신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그 데이터는 세종시민들이 사용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데이터 소득이라는 용어로 학계에서나 정책 연구과제로도 설정이 되어서 책자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소득이라는 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카드사에게 지불을 하는 그 정보의 제공자는 통신사와 카드사가 전달만 해 줄 뿐이지 결국 세종시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논의가 예전에 특정 도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한 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도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팔고 그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고, 그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다수 시민들한테 그걸 팔고 거기에 나온 소득을 파는 데 동의한 분들한테 배당식으로 드렸고 아마 그게 몇천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26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유사한 논의가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있었고, 저희 5-1의 국가 스마트 시범 도시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통신사 같은 건 좀 특수한 면이 있는 게 아직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통신 데이터나, 그러니까 이동 통신 데이터가 물론 기반은 정부가 아니면 그 통신사들이 국영기업이었을 때 깔았습니다만 현재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에서도 그 통신 데이터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황에 있고, 다만 말씀처럼 저희 스마트도시가 좀 더 발전한다고 하면 부산이나 이런 데 현재 사례처럼 저희도 스마트도시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이터를 모두 주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받아서 실제로 연구나 이후에 활용해서 관련된 배당 같은 걸 하는 방안은 어쨌거나 꾸준히 팔로우는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제 배당까지 검토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두 번째 질의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시정 이슈 빅데이터 과제 3건을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과제는 두 가지 루트로 선정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행정, 그간에는 가장 주력한 부분이 저희 행정 내부 수요였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관련 유관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빅데이터 공모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민간 쪽의 아이디어를 받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받으면 거기에서 수상한 것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현재 수요 중에 하나가 주차 수요나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쪽의 협업을 통해서 도서관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시간대별, 요일대별로 전부 분석했고, 그래서 최대치의 주차장 수요가 몇 대인지 시민들은 실제로 뭘 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했고 그럼 그 부서가 그걸 가지고 향후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건 선정된 과제고요. 그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 내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특히 올해까지는 행정 내부적인 수요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행정 내부의 협업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했었고 틈틈이 시민들의 수요를 공모전 등을 통해서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받는 쪽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확대하시겠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물론 저희가 선제적으로 상권 관련된 분석 등은, 그것도 기업지원과 등의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사적 목적이 아니라 공적 성격을 포함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상인단체나 상인단 이런 쪽의 의뢰를 받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 공개할 계획, 충분히 그런 용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그 행정 내부에서의 수요가 예를 들어 복수, 여러 건인데 그중에 A건, B건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주체가 지능형도시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에는 빅데이터위원회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 조례를 새로 제·개정하면서 데이터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위원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데이터위원회는 몇 분이나 계세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18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위원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 실태인데 이게 마구잡이 축소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어울리지 않지만 여기서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아까 ETRI하고 과기부의 R&D 사업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사업이 2022년에 종료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합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TRI가 과기부의 5개년 동안 183억을 지원받아서 했던 R&D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많은 ETRI의 전문 인력과 그리고 관계 기관, 서울대 등등, 또 민간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인력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성과고, 실제 하나하나 저희가 행정 관련해서 활용할 때도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상당히 정밀한 결과물을 도출했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넘겨받는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걸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서는 ETRI 관련된 사업을 넘겨받아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축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현재 시정 주요 방침 중에 하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교통이나 건축 인허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공모사업 아니면, 저희가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아직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필요하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등을 통해서라도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ETRI 쪽의 이걸 이관받고 인수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게 우리 시 대상으로 우리 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거 저희가 넘겨받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일단 이관해서 최소한 그 정도의, 가장 좋은 건 또 국비를 따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디지털 트윈에 관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과장님 조금 수고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아주 큰 규모의 연구가 우리 시로 넘어와서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아마 12월 중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서 별도의 보고 절차 등의 준비를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과 얘기해서 위원님 상대로도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한자리에서 하거나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셨을 때······. (대답 없음)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세계 스마트도시기구 WeGO가 어디에 있지요? 어느 나라에 있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서울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WeGO가 서울에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WeGO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몇 개나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5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156개 도시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다음에 35개 기업, 19개 연구소 등 총 210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연회비도 내고, 보니까 달러로 계산해서, 근거해서 내고 그러네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있는데 달러로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2020년, 2021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출연금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또 2023년부터는 2022년에 쓴 출연금보다 확연히 줄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기이 투자 금액이 5억이 벌써 넘었고 2023년, 2024년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13억 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금액상으로 봐도 5억이라는 금액이 안 되는데 그전 기이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WeGO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서울시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도시 간 스마트를 주제로 해서 도시 외교가 좀, 요즘 외교의 주체가 도시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단체이고 저희도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호 협약에 따라서 가입을 했고 관련해서 현재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자체가 그간의 누적으로 13억이라는 말씀은 WeGO 예산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국제 협력 예산 전체가 이 금액이었고요. 그 금액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스마트도시 국제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 예산이 순수하게 포럼 예산만 아마 5억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 보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포럼은 어디에서 했어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세종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학술 행사와 기업 참여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행사로 추진했었다가 코로나가 상황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 기업 참여나 이런 부분 등은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개최를 작년 4월에 했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좋은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2억 5060이라는 돈을 출연금으로 했고 그전에는 출연이 없어요. 그런데 기이 투자 금액은 여기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그 포럼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2억 5000 이거 빼고 3억 정도가?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작년 출연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을 받았던 세종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존 투자 내역 부분인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이 투자가 5억 600이 있는데 이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투자 어디에 하셨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이 기이 투자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국제 포럼 관련 예산이고요. 관련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포럼을 하셨는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그걸 알 수 있게 기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시티앱 관련해서 홍보비가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설명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이 2000원씩 7000부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비치해 두세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시 관련 기관, 그러니까 복컴을 포함해서 그리고 행복청, 정부 부처 등에 비치합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그 안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저는 외부에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해서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시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청사나 기관 밖에.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밖에요?

이현정위원

네, 세종시 관내는 관내인데 맘카페라든가 그런 데도 올리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아마 식당이나 이런, 식당 테이블 이런 데도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는 하고 있고요,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앱을 잘 홍보하셔야지 잘될 것 같아서, 항상 이 점이 아쉬웠거든요. 되게 잘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앱이. 그런데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티앱과 세종엔 이 두 가지가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요즘에 만들고 있는 앱인데 둘 다 어쨌든 앱을 잘 만들었고 시민들 쓰시는 분들도 많이 적절히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숫자가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관내 카페나 그런 데, 지역 카페 그런 데도 한 번씩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견을 드려 보는 거예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예산안 3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 47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9224만 4000원 대비 5억 44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4억 46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7778만 2000원 대비 13억 68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시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5억 98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 9171만 8000원 대비 15억 6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복야외수영장 운영비 3억 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수도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37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156만 7000원 대비 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수도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10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4449만 7000원 대비 1억 33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 관리비 6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4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 98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6596만 2000원 대비 5억 33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비 20억 3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53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을 합한 315억 35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9621만 7000원 대비 17억 60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복원센터A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142억 7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제초 및 조경 관리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럼 이거와 23쪽을 보시면 내내 예·제초 및 조경 관리 해서 6000만 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 사업 내용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초나 조경 관리는 똑같은 사업인데요. 다만 장소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예·제초, 조경 관리 사업은 읍·면 대상으로 된 체육시설에 한해서 예·제초나 조경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23페이지에 생활권 체육시설은 동 지역, 그러니까 신도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예·제초 및 조경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동 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동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 지역이 아니잖아요, 면 지역인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여기 보시면 다정동이라든지 한두리대교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동 지역들이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 지역에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생활권 체육시설로 잡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사업인데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건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6000만 원에 9000만 원 하면 1억 5000인데 1억 5300만 원 돈을, 제가 볼 때 1억 5300인데 반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이쪽에는 좀 알잖아요. 제초 작업을 한 번도 안 해 주셨잖아요. 안 해 줬는데 여기에 잔뜩 올려 놓고 동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면 지역인데 동 지역이라고 답변하시고, 앞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를 왜, 제가 의아했던 거는 양쪽이 다르게 명분만 비슷하게, 이름만 생활권이냐 공공체육시설이냐 그걸 바꿔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읍·면권하고 신도심 지역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예산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수영장 운영입니다. 최근에 수영장을 아름동이나 뭐, 지금 수영장이 우리 세종시에 몇 군데 있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5개 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5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영장을 보통 관리하는 데 8억, 9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반 토막 정도, 60% 정도 됐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 상황에서 내년도는 아마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볼 때 수영장의 운영관리비가 보통 8억, 9억 이렇게 들어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수영장이 문제인데 조치원 같은 경우도 벌써 9억이 올라왔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예산 하셨다가 9억을 올려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더 증감시켰어요. 그러면 9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여기서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원이 금년도 9월에 개장해서, 거기다 또 무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10월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100%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출 대비 수입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복컴이나 모든 시설물이 운영하는 데 있어 유지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잘해 줘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게 자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합한 곳에, 작은 돈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책은 많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니까 시설관리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1년 예산액 얼마 잡으셨다고 했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체육시설 위탁 금액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꽤 높은 것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안을, 잠깐만요. 지금 잡은 게 금년도 9억인데요,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가 10억이에요? 시설 관리 1년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수영장 하나만 해도 8억이에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100억입니다, 100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0억이라는 돈 크지요? 1년 동안에 또 소멸되는 돈이 100억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소장님께서 뿌듯하시겠어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손실되지 않도록 시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100억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지요? 100억이 큰돈이에요. 안 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돈을 크게 다루는 곳이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본 위원들도 세심하게 시설관리사업소를 잘 지켜볼 테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협조도 해 주시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가 수질복원센터B 분리막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15억 원, 하나 교체하는 것도 15억 들고 2개 하는 게 30억이라고 했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내가 예산하고 얘기했는데 혹시 예산 섰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현재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그걸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2개 계통을 하려고 했던 건데 2개 계통 하기는 좀 어렵고 1개 계통 중에서도 일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을 봐 가지고, 상황을 봐서 1개 계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당장 15억 드는 사업을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1계열, 2계열 2개 계열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계열이라는 게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 2계열 분리막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막 4개가 하나의 모듈을 형성합니다. 이 모듈이 20개씩 들어가는, 프레임에, 프레임이라는 데로 20개씩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1, 2계열은 하수 처리 용량이 5000t 내외다 보니 18개 정도 프레임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억 원 가지고는 5개 내지 6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쉬운 대로 효율이 떨어지면 그거라도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부분부분 갈아도 관계없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슬러지 저감 사업이 또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예산 확보하셨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슬러지 저감 사업은 따로 예산 편성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5억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1개도 못 간다고 치면 이걸 일단은 다 갈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세정을 잘해서 쓰고, 슬러지 저감 시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3억 5000 정도 그쪽에 돌려쓰고 나머지는 세이브시켜 놨다가 정리하시면 어떤지 해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질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 그대로 복원이 안 되고 그게 강이나 흘러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제가 예산 쪽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면 지금 일부라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 내용연수가 다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1열하고 2열이 다 지난 거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도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용연수 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설사 지나고 안 지나고를 떠나서 하수 처리 공정 운영상 또는 사용상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조기라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건 굳이 파손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써도, 세척과 관리를 잘해 가면서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서서 그러니까 잘 세정해서 더 쓰시고요. 혹시 이 5억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내가 볼 때 슬러지 저감 사업이나 이런 걸로 돌려쓰는 것도 무관할 것 같으니까 예산 쪽하고 협의를 잘해 보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30쪽이고요,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리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많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청소미화만 계시는데 시설 관리는 공무원분이 하세요? 시설관리직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뒤에 반곡이나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치가 안 돼서 일부 올리신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반곡은 아직 인수 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어진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청이 개청되면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이 공무원이 있어서 제외가 된 거고, 반곡하고 어진은 현재는 없어서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놓고 나중에 또 차차, 기간제 근로자가 그럼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직들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그래서 5인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언제 개청이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복지정책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 내년 3월이다 했다가 또 5월이다, 이렇게 자꾸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인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어진동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진동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반기 중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치원 수영장 같은 경우,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수입이 7억 5000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지출이 9억 1000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 잡힌 수입은 시설관리소로 다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총액을 9억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용료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입을 다 잡고 다음에 여기 관리비는 별도로 지불하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치원 수영장은 공단에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 정산 방식이어서 나중에 다 실비로 정산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도 동일하게 시설관리사업소로 수익이 잡히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주는 형태인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람동 수영장은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다 보니 점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영장 비용을 제가 다른 충청권에 비교해 보니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복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다가 유료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이용률이 90% 이상 나온다고 제가 이 문서를 봤는데 유료로 전환된 만큼 좀 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 같은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마음이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3쪽 예·제초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022년에 3000만 원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작성 시기하고 저희들의 지출 시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제로로 돼 있는데요. 돈 다 지출하는 것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지출은 얼마 정도 될까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100% 다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00만 원?

밑에 산식에 보면 앞에는 산출기초가 예·제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2회로 되어 있어요, 계상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작성 중에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2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회가 맞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회.

란희

박란희위원

요즘 예·제초가 전반적으로 3회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했을 경우에는 풀 같은 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3회로 증액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전에 2회로 하다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2회 산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3회 산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집행해 보다가 혹시 추가적인 예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두 번?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이후에 1억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요. 특별히 2024년부터 증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재 파크골프장 18홀짜리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금액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파크골프장이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약 사항으로 신설되는 거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에 생기는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원읍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읍에 파크골프장이 또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한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체육공원과에서 18홀짜리를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8홀짜리가 공사 중이에요?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과 쪽에서 18홀짜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렇군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보면 2022년, 2023년 금액이 다 달라요. 서류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3000만 원이고 2023년에 6000이고 2024년에 1억 9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서류상에 오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예·제초 건으로 묶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와 농업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몽땅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예초지요? 거기에서 보면 보통은 2회 정도 해도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자라는 속도가, 그런데 보통 1회 정도 예·제초를 해 주는 게 많다가 2회 이상,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2회 이상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은 아까 공공체육시설 예·제초 이것은 읍·면 단위고 생활권은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렇게 묶어서 구분해 놓으신 거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띄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예·제초 관련이면 6번하고 생활권 체육 예·제초하고 바로 다음 장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띄어 놓으니까 다른 사업처럼 보여서 또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묶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62페이지에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종시 관내 도로 우수관로 유지·보수인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9월, 10월, 11월쯤 되면 낙엽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수관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힌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 필요성이 “집중호우시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도로 우수 배수시설의 긴급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은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실 때 전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유지·보수를?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요. 특별히 민원이 없는 경우는 집중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때에 주로 구역별로 구간을 나눠서 순찰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순찰하실 때 보시면 빼 먹는 구간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달리는 차다 보니까, 워낙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면 항상 우수관로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수리하려고 해도, 정비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상습 침체 구역 및 인근의 우수관로가 있는 부분에서 낙엽이 많이 있는 구간이 딱 나타나잖아요, 나무 쫙 있는 데.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데는 하차를 하셔서 낙엽이 어느 정도 쌓였나, 막혔나 그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몇 군데 지역이 낙엽으로 다 꽉 차 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셔야 할 건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오히려 2022년보다는 좀 내렸고, 2024년도는 조금 더 올렸네요. 그런데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구간,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다소 부족하게 되면 그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게 막힌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우수관로까지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면 지역 그런 곳의 우수관로가 많이 막히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런 점검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그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에서 원심 분리기 교체, DBF반응조 A조 교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식이 거의 됐을 때, 60페이지입니다. 연식이 됐을 때 그냥 인위적으로 갈아요, 아니면 이런 원심 분리기 같은 걸 예비용으로 하나씩 더 구비해 놓고 가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기계설비들은 그런 걸 고려해서 2대씩 설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운영하고 또 하나는 스페어 개념으로 혹시나 고장이나 수리를 위해서 했을 때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심 분리기는 저희들이 총 4대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예비로 갖고 있겠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났을 때는 예비가 없어 가지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오존살균기는.

지성

윤지성위원

그때 그렇게 됐는데 가축분뇨 이거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오염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해서. 시설관리과,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 구역 찾아내기도 힘들고, 한두 분이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려면,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니까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다른 부분도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2022년에 집행한 게 없고 그런데 올해 이번에 조치원체육공원 예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원체육공원 세 번 작업했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세 번 작업을, 저번에 마지막 작업 할 때가, 저희 기사에 나왔을 때가 마지막 작업 한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조치원체육공원은 거기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인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주변만 해당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체육공원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초입부터라도 저희들이 작업하는데요.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주변만 작업하게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회 플러스, 내년에 3회 플러스, 예초가 3회고 제초가 1회. 제초도 하시나요? 뿌리긴 뿌려요, 제초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초제 작업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관목이 있으면 중간에 잡풀 나 있는 거 손으로 뽑는 거, 그걸 제초라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제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수작업하는 제초.

광운

김광운위원

피작업?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사람이 가서 뽑아내는······.

광운

김광운위원

제초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광운

김광운위원

요새 제초제 뿌리면 잔디는 안 죽고 풀만 죽는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맨날 깎고 있어요.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공무원석에서)조경수가 심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제초제를 뿌릴 수가 없어서 그런 데는 논에 피 올라오듯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초 작업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 보니까 신문도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집행액이 원래 예산으로는 9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1450만 원 지급했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작성 날짜가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 그러면 전체 다 집행되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 집행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예초하신 데 상세 내역 좀 하나 해 주세요. 체육공원 몇 번 했고 어디 몇 번 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예·제초 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3쪽에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데 2022년에 지금 지출 내역이 없는데 얼마 지출하시냐고 하니까 3000만 원 지출하셨다고, 3000만 원 정도 지출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20년도 지출액이 9400이고, 2021년에 9400이고, 2022년에는 얼마가 지출됐는지 너무 궁금한 게 2020년과 2021년에 지출액이 9400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예·제초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조치원체육시설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제초 작업을 세 번, 두 번 했는데 안 돼서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놀리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6000이라는 게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022년에 지출액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2021년이나 2020,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하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제초 작업이 늘어난다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의 구성상 맞는 건데 지금 예·제초 지출액이 계속 있는데도 예산은 계속 조금 잡힌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예·제초 추가인데요. 제초제 뿌리시면 안 돼요, 동물들 때문에. 공원 내에 애완동물도 있기 때문에 제초제 뿌리는 건 요즘 워낙 이슈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3000으로 돼 있는데 지출이 9400이에요. 이거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고. 상하수도도 질의 되나요? 계속해도 돼요? 이건 좀 우려 섞인 말씀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꾸 뭔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나면 사실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클 건데 중요한 부분은 다 감액시켜 놓고, 물론 예산과랑 상의를 다 하셨겠지만.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읽어 봤더니 증액이 잘되어 있어요. 야외수영장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어찌 됐건 물 쓰고 나면 하수도로 흘러갈 건데 하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이야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예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는. 이래 가지고 다 터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랑 다시 한번 추경 때라도 잘 얘기하셔서,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거름망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낙엽이 쌓이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구간이고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성과로 내기,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부서지고 막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건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잘 얘기하셔서, 지금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추가로 하긴 그렇겠지만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히 얘기하셔서 조금 더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주로 많이 감액된 부분이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긴급 보수에서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기술 진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거하고는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예산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수고 진짜 많이 하시고 있는 걸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챙기시고, 특히 하수도 부분은, 특히 면 지역은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유념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관리 대행, 시설 관리 이 3개 세부 사업으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성하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58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긴급수선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1회당 40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책정하셨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서는 50만 원에 10회를 책정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작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걸 대행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무엇무엇을 수리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0만 원씩 해서 다소······.

순열

이순열위원장

500만 원.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500만 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액수 총액을 맞춰야지 이 산출기초의 단가가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400만 원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한 마당에?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실무선에 전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61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실험실 시약장이 있어요. 이게 냉동 시약장입니까? 약품을 넣어 두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약품을 보관하는 냉동 시약장이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냉동 시약장은 1000만 원대가 없거든요. 대부분 2000만 원이 넘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건 3000만 원도 넘는데, 60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원심 분리기 교체로 2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원심 분리기 패널 보수공사가 580만 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이 원심 분리기 패널 보수가 작년에 이루어졌다면, 작년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구조적인 공학 쪽이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확인은 불가능하나 그럼 원심 분리기 교체와 패널 보수공사는 별개의 건입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심 분리기는 말 그대로 몸체를 얘기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패널은 그 몸체를 돌리기 위한 컨트롤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3개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한 예산에 올라와 있는 모든 비목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도 많고, 전문적인 약품 내지는 기기명이 많아서 저희가 이 품목만 보고 유추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작성표를 만약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성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행업체에서 작성해서 올라온 거면 소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험실 시약장이 1100만 원짜리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2억 주고 교체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과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단가가 왜 작년보다 100만 원이나 더 저렴해지고 횟수는 똑같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작업을 우선은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다음 예산의 삭감과 증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느냐면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등곡 있잖아요, 부강.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더 관심을 갖고 여기를 지켜봤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요? 또 다른 데에서도 연관 있게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지만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해 봤어요. 여기에다 도대체 1년에 사업 구상을, 품목을 바꿔요, 제목을, 공무원들 잘하시는 거 있잖아. 품목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건지, 쓸 돈이 없어서, 쓸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주는 건지. 하여튼 부강 충광농원 하면 분뇨, 냄새, 퇴비, 뭐만 나오면 다 거기에 투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업무 분담이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도로 저감시설 유지·보수 이거 도로과에서 합니다. 농어촌 숙원사업이라고 있고 이것도 3개 파트가 있어요, 이 사업도. 그리고 복컴 관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복컴도 사실은 시설이면 무조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앞에 복컴이라든지, 그건 체육시설도 아니고 복컴이면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행복위에서 하거든요, 업무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다루고, 이게 자꾸 중복된 게 많고, 또 더 특이한 건 10쪽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10쪽에 보면 여기에 시민회관 있지요. 지금 예산이 1억 9700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또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책자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과연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사업들이 많아요, 중복된 사업이. 시민회관도 지금 여기에서는 1억 9700 주지요? 여기에서 1년에 보조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서도 한 6억 이상 가져가더라고요. 6억 5000인가 가져가요, 운영비가. 그러면 1년에 시민회관 같은 거 운영하는 데 근 1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시설을 과 부서별로 업무 분담이 안 된 건지 애매모호하게 분산이 돼 있어요. 본 위원들도 산건위 소속 같으면 산건위 건 아는데 행복위하고, 문화체육과는 또 행복위 소속이에요. 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심의위원이에요. 예산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종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혼돈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아심이. 왜냐하면 시민회관 운영도 안전시설이라 해 가지고 전기시설이잖아요. 전기시설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비라고 해서 6억 5000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거기 운영비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과를 분산해 가지고 의원들을 모르게 만든다고.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내내 예초사업도 여기저기 방향을 틀어 놓는다고. 하나로 묶질 않는다고. 그러면 돈이 분산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모르고 발견을 못 하면 그냥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되느냐면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아깝지 않느냐.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체육 쪽인 건지, 복컴 관리하는 건지, 무슨 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 주거든요, 양쪽을? 하수 처리도 해야 하고, 무슨 폐수, 하수 처리, 상수도, 이해가 안 가요. 상수도과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수도과 아시지요? 거기 돈이 어마어마해요, 하수도니 상수도니.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분산이 될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자리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사실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요. 여기에서 해 준다는 건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런 거 잘 해 주지도 않거든요, 이 사업. 맨홀 뚜껑 같은 거 갈고, 차가 다녀 가지고 파손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면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그런 것 정도는.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1억 1500이나 돼서, 업무 분담이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분산돼 가지고 묘할까? 본 위원이 궁금증이, 사실 궁금증이에요. 시민회관부터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잖아요. 전기시설 관리에서 전기 고쳐 준다고, 무대 설치해 준다고 1억 9000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엄청나요, 거기 예산. 너무나 중복되지 않나,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은 분산돼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분산시키나, 하나면 하나로 체계가 가 줘야 하는데. 그 생각이,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분산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교묘하게 잘 활용해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와서 이걸 왜 사업소에서 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건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조치원에 있는 문예회관을 위탁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껴서 위탁을 줬으면 좋은데 수탁자들이 편하고 좋은 것만 받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리······.

동빈

김동빈위원

이 업무 분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분담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조정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지요. 사실 예결위 위원이 아니면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결위원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쪽의 방향을.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회관만 운영하는 줄 안다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요, 돈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커요. 그게 시설 업무 분담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도,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도 하게 되고 또 중복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강면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요. 자원순화과에서 신경 쓰지 농업과에서 신경 쓰지, 제가 볼 때 거기에 지금 세 부서가 관여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0억이 넘어요. 1년에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오폐수 시설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뭐야, 20억도 넘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에요.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 매년 20억 넘게 세 과에서 줘요. 세 과에서 주다 보니까 지금 놀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뭐 큰 변하는 건 없고.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활용해서 쓰시고, 업무 분담도 한번 고민하셔서 윗분들에게라든지, 누가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업무 분담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저희 의원들 본연의 자세라고 봅니다.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분담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61페이지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의 맨 마지막에 보면 분광광도계 그게 정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했고 회계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4억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429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40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입니다. 편성액은 2633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매뉴얼 제작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41억 5046만 원이며 1차 연도 공사 추진을 위해 전체 공사비의 약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11억 2775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34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편성액은 8억 9974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7억 622만 원과 정부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93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가 금남면밖에 없네요. 제가 대표적으로 또 지역구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복컴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내년에 시작은 하는데요. 설계는 올해 말에 완료를 하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올해 말이면 언제가 올해 말인 거예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준공은 12월 24일······.

동빈

김동빈위원

12월 24일?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12월 말에 준공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가 준공이 돼요, 설계?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로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착공을 하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거기 복지회관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한 이유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노인회와 보건소하고 이게 아직 이주를 못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 했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12월 중순에 나가는 걸로······.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다 나갔다고, 아무도 없다고.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건 확인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철거를 12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하면 1∼2월 중에 철거하고 그 사이에 내년도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빠르면 3월 정도에는 실착공,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올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철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게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집행하셔요, 다음 초에라도.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그 돈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022년도에 철거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전에 3회 추경 때 일단 명시이월은 해 놨습니다, 그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해 놨는데 제가 듣기로 일부 이전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철거를 못 들어가는데 그럼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고······.

동빈

김동빈위원

보건소도, 제일 중요한 거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세를 얻어서 시내 앞쪽으로 이전해서 갔고요, 중대본부도 감성리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리 다 갔고 빈 상태니까 빨리 면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돈이, 2022년도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게끔 빨리 다음 주부터라도 시작을 하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바로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철거를 한다 한다 하면서 철거도 안 하니까 주민들은, 항상 한다 한다고만 하고 하지 않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4년 된 거예요, 5년 된 거예요? 복컴 시작한 지가 4년 됐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처음 계획 단계부터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년 동안 그거 언제 짓는다, 언제 짓는다가 이슈예요, 금남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사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면 철거해야 될 건물이니까 과감하게 철거부터 하고 설계 나오면 또 측량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데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12월 24일에, 12월 말경에 철거가 완료된다면 그 전에 철거를 끝내시라고.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일단 서둘러서 진행을······.

동빈

김동빈위원

그 전에 끝내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타이밍이 맞아요. 철거해 놓고 설계가 나오면 또 측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또 설계 발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낭비하는 게 많아요. 모든 걸 금남면에서는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 다만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공고하고 입찰 보고 여러 가지, 또 설계가 마무리되면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행정 절차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철거를 끝내고 바로 행정 절차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타임 스케줄을 해서 최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거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현재 금남면장님하고 의논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차질 없게끔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고 시민들이 좋은 행복한 삶을, 금남면이 살기 좋은, 그렇게 영위할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 적극 신경을 써 주세요. 한다고만 하고 하지도 않고 매일 거짓말만 하면 안 되고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벌써 4년 걸렸어요. 철거부터 얼른 하세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대답했어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설계가 12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고.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번에 조치원 복컴처럼 이것도 혹시 입찰공고 할 때 매칭 사업인가요, 지방하고 전국하고 풀어서?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공사 금액으로 보면 입찰을 보는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되······.

광운

김광운위원

관내 업체 대상이에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혹시 그런 경우 관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퍼컴퍼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듣기로는. 페이퍼컴퍼니 분명히 지금, 계약하실 때 가려내셔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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