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및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감사자료를 보면 실적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2017년도 보니까 일반인 62명, 중·고 학생 대상 290명, 그러면 일반인과 포함해서 352명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4만 8,368명이에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4월 1일 중·고등학교 학생 수 보면은 중학생 4만 1,869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4만 8,368명, 총 9만 237명이에요. 그중에서 290명 정도의 학생과 일반이 62명,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왕 하는 사업을 좀 의회 홍보차, 열린 의회 그다음에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이런 거에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낮지 않나. 해마다, 언제부터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산이 이렇게 아무것도 소요되지 않고 그냥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더군다나 또 찾아가는 의회교실 신규로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학교에 밀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잣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저희 도의원님들이 지금 서른두 분이신데 서른두 명의 의견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 사업에, 그래도 제대로 하시면 도의회를 홍보하고 의원의 역할이 뭐고 이런 걸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처음 계획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 뭔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도의원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단지 상임위에 통보해서 마치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도 0.3%밖에 참여를 안 했고요. 홍보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2018년도 감사자료 보면 220명이에요. 220명, 8개 학교.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교만 해도 211개 학교인데 8개 학교만 이렇게 참석해서, 홍보나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좀 개선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아무것도 없이, 저도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 학생들한테 아무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 사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예산지침에 문제가 돼서 안 세우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 및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신규시책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이게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 속에 하나로 하면 될 거를 다 굳이 이렇게 나눠놓고 또 어떤 거는 예산을 세우고 어떤 거는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시정해서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청소년의회교실과 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의회교실이 그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그 내용은 같지 않나요? 하나는 되고 다른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내용 면에서는 같지 않나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