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포함), 대변인, 시립도서관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394억 7100만 원보다 570억 7200만 원 감액된 882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8058억 원, 목적세 656억 원, 지난년도수입 5억 원 등 총 8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6억 5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0만 원 등 총 8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일반회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더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79억 5700만 원보다 74억 900만 원 감액된 120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164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52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 감액된 3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 자치행정 실현 7억 200만 원과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 6억 100만 원, 상생협력 체계 구축 6억 3100만 원과 아동안전지킴이 5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5000만 원보다 4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12억 84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22억 9800만 원과 지역균형개발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7900만 원보다 2억 원 감액된 1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민 참여 활성화 5억 9400만 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6억 48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1억 87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 증액된 108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4억 76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44억 200만 원을, 인력운영비 996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40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선진 세무행정 실현 1억 8500만 원,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8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3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96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 증액된 3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 2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8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 이것도 일반회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4억 6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된 36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1억 8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액된 2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 19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된 16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가 많아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9억 1500만 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오탈자나 부기 등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못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14쪽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한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변수가 있어서 못 했는데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쪽에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요. 행사 예산의 세부 산출액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2쪽부터 54쪽까지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서 용역, 디지털 아카이브 등 이런 관련된 사업들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서 56쪽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갈등 관리 교육한 거 있잖아요. 직원 대상으로 한 갈등 관리 교육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87쪽부터 214쪽까지 쭉 마을회관 신축, 보수 나오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개년 동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2023년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계획.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5쪽부터 220쪽까지 경로당이 나오거든요? 주로 읍·면인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개년 동안 읍·면에 있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한 내역들 그리고 2023년도에 신축 및 보수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221쪽에 보면 주민공동시설 석면 철거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3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동시설의 석면 철거한 거 보수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주민공동시설 석면 철거한다는 계획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22개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장님이 있잖아요. 이 현황 좀 보고 싶어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업무 기간 있잖아요. 처음에 그 읍·면·동에 발령받은 게 언제고 업무 기간이 어떻게 됐고 동장님들 직렬 그리고 시민추천제 여부. 그거는 엑셀에 바로바로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10명 바뀌시잖아요.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 바뀌는 동장님들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57페이지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계획서 요청드립니다. 162페이지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307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받은 단체들 서류 제출 현황하고 지원받은 단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참여 팀이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팀 내역이랑 지원금 사용한 내역이랑 영수증 이런 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참여한 내역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쭉 연결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회별로 위원회 전체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심사는 현장 업무에 바쁘신 자치경찰위원회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입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그리고 뒤쪽 117페이지까지 해서 쭉 이어서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더라고요.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당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켜짐)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에 대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와 자치경찰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으뜸마루라든지 외부인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의 수당들은 시의 유사한 위원회 수당과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 혹시 규정이 있나요? 112페이지만 보더라도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이 2회 소위원회 참석 수당 15만 원. 이 15만 원을 한 시간으로 책정하셔서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회의에서, 보통은 회의마다, 위원회마다 각자 특성을 갖고 위원회를 꾸리셨을 텐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점적인 핵심 영역을 같이 기입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에요.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했나요?

그전에도 경찰청에서 했었는데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이관이 된 거라고요?

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취지도 좋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세종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어디서도 나오냐 하면 언론 이런 데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홍보 내용이 별로 없네요. 있는데 경찰서에서만 홍보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정작 사업이 필요한 학부모들 이런 쪽으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홍보 관련 비용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적절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가 부족한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시민경찰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잖아요. 만약의 상황에 필요한 이용자들의 간담회가 아니고 인력이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이런 것만 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자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아동안전지킴이집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SNS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는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에 유인물 같은 거로 쌓아 놓으면 알아서 보시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21년도 30개소에서 2022년도 36개소로 늘었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 예정입니까?

다시?

아동안전지킴이집 개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네.

그러면 여쭤볼 것이 중기재정 수요 전망 같은 경우는 예산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시비에서 편성하게 되니까 효율성 부분을 따져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요 전망도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드리면 이게 36개소잖아요.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라고 나오는데요.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와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올해 쓴 5500만 원 예산은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전년 대비 2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이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범죄 예방 강화구역 설치 사업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런 공모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의면, 금남면, 부강면 세 군데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안심 귀갓길에, 어두운 곳이 읍·면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치원읍에도 한 거를 봤는데 안전 가로등이나 보안등, 안전벨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곳이 너무 많아서 전체는 다 못 하겠지만 바닥 있잖아요, 바닥. 그거는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 정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공사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하고 귀갓길에 환하게 불 비추는 사업만 하시는 건지?

바닥, 길 그런 사업은 시의 사업인데 이런 범죄 예방 강화 사업을 할 때는 시와 협의하고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명리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닥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소관이, 그거 할 때 경찰 쪽에서 읍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 귀갓길에, 읍·면 지역에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사업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124, 125, 126, 127, 128, 129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성과계획서 내시면 큰 그림으로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이거든요. 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12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부서의 지표라든지 목표가 되시겠지요. 여성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플래카드 보호 활동이 그냥 홍보에서 끝납니다. 단순하게 홍보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125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실종 예방 신속 발견 체계인데 지문만 등록하면 발견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성과계획서랑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계획서와 예산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의 다 위원회 수당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효율적인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가정폭력, 학대라든지 위기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구, 어떤 교육, 어떤 홍보활동 이런 것들로 하여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하는데요. 거의 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과제가 실행되는 데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이 주제가 나타내는 이것들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성과계획서랑 예산설명서 위원장님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이 지금 제시된 이 사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에 경찰사무는 경찰관들에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계속하면서 다만 이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호 활동들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만 적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 이것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보호 활동, 수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행정하고 경찰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되고 투입되어야만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자치경찰제 출범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에 훌륭한 경찰관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들이 부족한 것이지요. 올해도 조금씩 시비가 더 투입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도 세우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그 효과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자치경찰에서도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 이외 행정도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금액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 금액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앉아 있는 본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서와 예산서를 두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지?’라고 목표나 주제랑 연결시켰을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정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예산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간담회했을 때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세종시 범죄 예방 강화 교육 관련해서 안전 안심길,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현황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뭐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장 방문을 갈 예정이다. 그러니 조속히 자료를 부탁드린다.” 했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출력해서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보고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붙임으로 한 장짜리 이렇게 해서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지금 확인해서 출력 받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그때 질문을 드릴 때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조속히 달라라는 말을 괜히 했나,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 장짜리로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의정등록시스템에 등록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셨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어떤, 시범······.

시범적으로 전의 쪽에 우범 지역 개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빠졌어요.

전의면 라온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다니시면서 위원님들마다 각각 설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가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굉장히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도는 없는데 아무튼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벨이라고 사진을 확대해서 주셨는데요. 주셨는데 사실상 위기에 급한 시민들이라고 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요. 이렇게 전봇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누가 봐요? 인지할 수 있나요? 인지 못 하지요. 사실상 그냥 형식상 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훼손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높이 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회의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럼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곳곳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 자체가.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118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2022년도에. 협력단체를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 두 곳입니다. 방범은 17개 568명이 있고요. 생활안전협의회는 9개 1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요?

네.

그 단체는 어떤 형태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활질서라든지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예요?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이 현황만은 아니지만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랑 연계해서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왜냐하면 종전에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있는 사업 부서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130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SPO라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주도하에 계속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할 때 학교 방문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느 학교 가셨나요?

학교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SPO가 지금 여섯 분인가 계십니다. 학교를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5쪽 봐 주시겠어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나요?

아동안전지킴이, 지킴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킴이집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냥 일반 가게, 편의점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주변의 문방구나 약국이나 이런 데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하고 명패 붙이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에게 아이들 좀 잘 살피고 혹시 위기 아이들이 있으면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몇 곳 이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설치하는 기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지, 지정하는 기준.

그것은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몇,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데 저도 봤으니까······.

편의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몇 군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나오면 경찰서 내에서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재까지 설치된 위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펴 주시고요. 일단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의 놀이터가 한솔동 그다음에 고운동 그다음에 종촌동하고 조치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한솔동과 종촌동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고 고운동과 조치원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마이크 켜짐)지금 보니까 모두의 놀이터가 특별회계로 조치원읍 쪽에도 있는데······.

특별회계 분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로 고운동하고 조치원은 예산 편성이 돼 있고 한솔동과 종촌동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누락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회계 편성을 달리 하는 게 각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모두의 놀이터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국 쪽에서인가 그쪽에서 원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관리······.

그런데 회계 편성을 여기서 하잖아요.

회계의 문제지요, 관리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조치원읍 쪽에는 별도로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 조치원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관리 운영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나눠지는 것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동일하게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심사하는 위원들이나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도 6월에 모두의 놀이터 운영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보면 회계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놀이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가 활동가 양성, 운영 관리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그와 관련된 화장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주민들은 그와 관련된 놀이터 협의회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과 특별회계로 구분된 부분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모두의 놀이터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다른 관리 부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의 실비 또 그분들이 활동함에 필요한 소모품들, 운영비 이 부분이 편성된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이 어디에 쓰이게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모두의 놀이터 관리 이 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것을 판단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 판단으로는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정확한 절차를 제가 몰라서 이것은 확인 후 다시 한번······.

그럼 이 예산은 각 동·읍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각 읍·면 편성하신 분, 동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특별회계로 모두의 놀이터 관리 예산이 조치원읍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조치원읍장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말씀······.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조치원읍의 경우에는 내년 4월쯤에 준공돼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모두의 놀이터 관리는 순수하게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취지상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고요.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발굴해서 올라온 사업이고 취지상 봤을 때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외 놀이터나 실내 놀이터 해서 총 7개소가 조성될 건데 현재 4개가 조성이 되고 바로 운영이 될 거고, 앞으로도 3개가 더 생길 건데 이러한 놀이터들이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짚어 주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관련 운용 부서 같이 협의를 해 봐서 회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모두의 놀이터 각 현재 종촌동하고 조치원은 아직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될 거고 지금 한솔동하고 고운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지금 읍장님도 나와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다라고 다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한솔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가능할까요? 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 김선호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는, 모두의 놀이터가 우리 한솔동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초단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초단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한 외 시간에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들 협의체를 이루어서 그분들을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4시간 이상 하면 1만 3000원 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시니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주말에 대해서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는 화장실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오는데 공백 시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 3시간, 4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 시니어클럽 분들이 청소를 안 할 때는 또 다른 자원봉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부분에 별도 자원봉사자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풀로 자원봉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놀이터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평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거기에 등록되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주말에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니까 동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구성해서 주말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 편성 부분들이 보니까 한솔동, 고운동 이렇게 계산 방식이, 산출 내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만약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면, 점수를 조금 더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영비나 이건 일반회계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솔동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웠습니다.

동마다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동마다 자체 판단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에 어느 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맞게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는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생겨날 놀이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어서 마을계획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민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환원돼서 주민들에게 계획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특별회계인데 어떤 동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어떤 동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마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7월 30일에 회의할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정례회 간담회 때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내부 공모제로 현재 진행하고는 있지만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었어야 함에도 충분한 답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결과라고 해서 온 답변에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서 내부 공모제로 바꾸었고, 내부 공모제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또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가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시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시의 시민추천제라는 것을 놓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현재 시민추천제라는 방침이 새로 시정이 바뀌면서 내부 공모제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내부 공모제라는 방식 자체에 있어서 운영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큰 잡음이 없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만들 때도 고생이 많으셨을 테고 그것 또한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을 때도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단체의 자치가 권한과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는 시민 중심입니다. 더불어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뽑은 동장은 그 마을의 정책과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 민주주의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부 공모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로 뽑혔던 동장님들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 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추천제가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추천제라고 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추천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이를 착안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다가 중간에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과 시민추천 이 부분을 같이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민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합리성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민추천제를 적극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 방식을 바꿔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정이 바뀌었으니 일부 수용은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뽑은 동장님들, 읍·면장님들은 그래도 임기가 남았다고 하면 시민들이 뽑은 분만큼은 그 임기를 지켜 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저의 지역구로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소담동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40명 정도의 주민심의위원이 있었는데요. 밤 10시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내 마을의 정책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고 그 중심에 우리 손으로 동장님 뽑아서 함께 더 좋은 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들이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한 번에 잘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기본적으로 임기를 두고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임기만큼은 유지해 주는 게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거나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나 정례회 때 했던 말에 대한 일부의 수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행태들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을 심의할 것이며 어떤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시민추천제의 임기 부분들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사를 앞두고 읍·면·동장에 대해서 연락을 한 게 기본적인 원칙은 내부 공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읍·면·동장분들께 본인의 희망을 우선해서 첫 번째로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근속하신 분들, 3년 이상 이런 분들을 놓고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읍·면·동장분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동장님들은 동장님의 의사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의, 행감 그리고 오늘, 5분 발언 등등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시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추천제를 통해서 응모된 공무원들이 동장이나 읍·면·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시민추천제를 어겼다고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나, 내부 공모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차례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이 이번에도 또 자리 이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내부 공모제가 잘못됐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고집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장분들 희망을 받을 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전제로 했고요. 두 번째로 시민추천제를 통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연장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인데도 3년이 되신 분들,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조건으로 해서 추천받기로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단체는 기능과 권한이 우선이겠지만 주민자치는 시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 중심과 권한 중심으로 시정이 계속 간다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할 때 읍·면·동장님들 현황 그리고 이번에 열 분 바뀌시는 동장님 표시해 가지고 시민추천제 여부를 부탁했는데······ 아, 지금 자료가 왔네요.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도 거의 2년 동안은 업무를 보잖아요, 어느 과든 어느 팀이든.

일단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봐야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주기도 사실상 짧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잘 해 나갈 때 또 부서를 옮겨야 하고 또다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알아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6급 이하의 주무관님들이나 대부분 업무를 파악하고 알아 가야 할 분들은 그게 적용돼야 하는 게 사실상 옳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업무들을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관 이상은 어느 정도 기간은 채워 줘야 업무에 연속성이나 부서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서의 안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이번에 열 분 정도 바뀌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 내부 공모제라고 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민추천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또 바뀌고. 시민추천제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사례를 들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지요. 내부 공모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행정적인 거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인사라는 기준이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의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내부제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인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편타당성으로 취급해서 인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인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무관들, 6급 이하 내부 지침으로 해서 2년이라는 임기를 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2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무관은,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2년이라는 업무 기간을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그 기준은 시민들인 거지요. 우리 시민들께서 뽑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거지요.

사무관들만 시민추천제를 했던 거지요, 읍·면·동장만.

그러니까요. 그 2년이라는 업무를 지켜야 하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인 거고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희망이라는 전제로 놓고서 저희가 이번에 희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막상 겪게 되는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 분이 전보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희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그분들이 다 희망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분을 바꾸겠다고 보낸 게 아니고요, 우선 본인 희망을 받은 겁니다.

올해 동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했던 분들이 꽤 많은데 또 전보 예정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또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청하지 않은 거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아직 못 봤지만.

자료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 희망이라는 조건이 아마 그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돼서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소정면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민추천으로 올해 7월 이전에 발령이 나서 가신 분이 이장님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한 달 만에 되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일단 내부 공모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는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분 역시 제가 알기로 지역민들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고충이 있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동장님들께서 전보를 희망해서 예정인 분은 열 분 계시지만 이게 온전히 희망을 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꾸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김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에서 말씀하시는 명분은 본인이 일단 희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희망에 앞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당근이 있는 희망이 아니었나.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발령이 나면 어느 부서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각자 개인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현미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반대로 됐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저희도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의회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없으나 이 희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에 희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있을 거라는 유추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시면 복컴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읍·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79쪽이요. 청사 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컴 입주가 언제쯤으로 돼 있나요?

전동면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동면 청사는 내년 2월이고요. 현재 준공 예정일은 올해 12월 말일로 결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 장비들, 물품들 구입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책정한다고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청사를 관리하는 공무직분들이 안 계셨나요?

복컴이라는 시설을 새로 지은 거고요. 전에는 전동면사무소로 해서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현재 전동면 임시 청사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일 5시간으로 해서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임시 청사 이전에도 근무했던 청사 관리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전동면사무소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정규직 청사 관리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임시 청사로 갔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했고 새롭게 복컴으로 들어갈 때 다시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복컴 시설에는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복컴 시설물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청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개인 집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고치거나 전기나 등등 알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청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건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공무원 전체 정원 기준인건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이잖아요. 인건비 보니까 차이 없어요.

공무직의 경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를 씀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과 공무직 3명을 증 하는 것에 엄청난 인건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자체도 현재 공무직으로서 근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분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같은 인건비로 채용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투입하는 것이 청사 관리에도 안정적이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막대하게 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건비는 동일해요. 저는 단순하게 임시로 있는 분 말고 체계적으로, 쭉 정기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인건비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지금 올리신 자료에 의하면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 문제가 늘어나면······.

공무직 정원이요?

네, 공무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예산 부분이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인가요?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들어가야 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정원 관리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복컴 시설의 인원을 꾸준히 계속 그렇게 채용한다면 정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청사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굳이 일시적인 인력으로 충원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리했던 부분이 퇴사하면 누락될 거 아니에요.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면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속성 있게 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우리 관내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 부담하고 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예산의 부담은 장기 근무를 함에 있어서 장기 근무할 때 퇴직금 늘어나는 거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 몇십억을 들여서 하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협의할 때 그 기본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협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근로자로 하지 않고 계속 근로자로 하자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하지요.

그러면 그 협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협의라는 것이 서류도 필요하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조직부서하고 구두라든가 이렇게 협의돼서 진행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부서와 협의했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전동면 복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전체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원 형태로 계속 묶어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 예산이라든가 한꺼번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해서 조직부서나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거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판단해 보셨나요? 산출 한번 해 보셨어요? 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와 무기계약자로 했을 때의 그 예산의 증이 얼마만큼 됐었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거나 산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사실상 제가 전동면 복컴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청사가 지어지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 청사라는 게 임시 청사라고 하면 종전에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청사는 계속 유지·관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안에 있는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보·전출을 하시잖아요, 공무직도 전보·전출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소소한 사안에 대해서 누락되고 서로 인계인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고 면장님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전보 감에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계인수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시설 관리 면에서도 그런 게 크거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단기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동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자체적으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운영지원과랑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지, 그러한 고민을 개인적인 사담에 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고민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셔야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액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기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시설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는 고민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0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5쪽에 보시면 총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127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쪽지를 잃어 버렸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면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냥 샘플로 보여 드리는 건데······. 아, 105쪽 맞네요. 105쪽에 보면 2023년 예산안에 총금액이 없어요. 이 양식을 그렇게 뿌려 주셨나 봐요. 이 면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105쪽, 127쪽, 전동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총금액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보기가, 계산기로 두드려야 총예산이 얼마인가,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가.

편성 요구액 총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편성 요구액 총액이 없어 가지고, 기본 틀이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를 내서 다음에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 사항의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로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게 2018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네, 당시 정부에서도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호응해서, 부응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기금도 만들어진 거고요.

네.

만들어지고 다음 보니까, 2019년도 3월에 보니까 협력사업 추진 공모로 해 가지고 5건이 선정되고 3건은 우수 사항으로 선정되고 이래서 “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선정된 우수 사항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2019년도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나요?

위원회는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당시 참석 인원은 열네 분 전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협력기금의 운용계획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회의한 것으로 제가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모로 선정된 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자 이런 회의 같은 것은 안 하셨었나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된 적은 없지요, 우리 세종시에서?

네, 당시 이 사업은 아이디어로 공모를 한 것이고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이 3건이 우수 사항으로 선정됐다고,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진행 과정에서는 이 사업은 아마 아이디어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었겠지만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사업으로 봤고 남북 교류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재개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종서 장군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서 그분이 원래 문인이지 않습니까, 문인인데 그분이 4군 6진을 개척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북교류 사업 일환으로 좋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식 교류도 있고 살림 교류도 있고 북한 도시 지역 교류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하고 북한 도시하고 교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공모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다듬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정해져야, 여기 남북 교류 기금도 있잖아요.

네, 기금 있습니다.

그 기금도 사용이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금도 사용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사용할 상황도 안 되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해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협력기금도 잘 사용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해 나가시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같이 좀 드러내서 심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보니까 보통 한 세 가지 분야에서 나눠지더라고요. 경제 그다음 문화 그리고 대북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에, 시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경제나 문화 쪽에서는 지금 이북5도민회도 있잖아요, 또 관련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세종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 음식 같은 것 음식 교류, 북한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 비교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성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적인 기금은, 아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도가 어떤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잘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기회를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과 북이 갈등, 대립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 내에서도 그런 갈등과 뭔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꼭 비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북한 이탈자 주민분들 같이 해 가지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타 지차체에서도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한번 어떻게 활동했는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9페이지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해맞이 행사 보니까 지금 면 지역들은 각각 진행이 되고 조치원도 각각 진행되고 동 지역은 한군데에서 호수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 1월 1일에는 진행이 될 수 있지요.

네,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신 건데. 오랜만에 하는 해맞이 행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지요. 평상시보다, 예전과는 또 다르게 인구도 늘어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민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동 지역에서도 각 동에서 행사하는 곳이 있거든요.

동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 작은 형태로요?

네, 동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고 각 뭐······.

동호회나 뭐 이런.

네, 동 자체에 있는 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다 못 가니까 호수공원으로 몰리기 힘드니까.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운뜰공원 정상 부분에서 다 같이 주민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해 왔거든요. 각 동마다 다른 동도 아마 각자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굳이 동에서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하는 데 수요를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면 단위에서 개별 지원되는 부분들처럼 각 동에서도 어느 단체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 동에 별도 예산을 집행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한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기는 받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는데 통상 하던 곳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전의면이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새로운 비전,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좀 늦었지만 내년에 수요를 받을 때는 읍·면·동에 미리 홍보를 해서 수요들을 파악해 놓고······.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당장 수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023년이지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도.

네, 그렇지요. 2024년도 1월 1일에.

그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미리 수요 파악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만 첨언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처음에 수립해서 차질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음에도,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번에 2022년도 11월 16일에 한 거로 약간 문제가 있었지요?

네,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다른 예산 심사 과정 때문에 그런 거 참여하느라고 강사 선정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그런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 여쭤볼 것이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확인했거든요.

통상 작은 행사지만, 행사의 사회를 본다든가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긴 그 업체가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강사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강의가 10분 만에 종료가 됐으면, 그냥 종료된 게 아니지요. 수강생과 강사가 싸워 가지고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겼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싸워서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당시 강사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이·통장 부분인데 주민자치 감사가 와서 하다 보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이 잠시 정지가 됐다가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이 끝까지 종료되었는데 그 후에 일부 이·통장님들께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해서 사안이 그렇게 확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단됐다고 나와서 가지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단이 돼서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중단됐다가 다시 합의가 돼서, 합의라기보다도······. (『안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예 중단됐다고? 아이고, 제가······.

제가 듣기로는 더 심한 말도 나왔대요. 우리 지역을 비하하는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강사가 그날 두 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한 분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분은 주로 할 때마다 자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섭외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후 조치는 어떻게 뭐 별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당시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 하나를 아예 진행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강의료에 대해서는 용역 회사에 말해 가지고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도, 시민의 세금이 쓰인 건데, 거기에.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미 집행됐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사후 조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수 읍·면·동 포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룹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데 우수 읍·면·동 포상이면 말 그대로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줘야 하는 건데 결국 22개 읍·면·동이 다 받네요?

원래는 처음 실시할 때는 최우수 2, 우수 2, 장려 1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진행했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평가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읍·면·동에 대한 너무 지나친 평가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하되 금액 차이를 줄여서 우열을 가리는 경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전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사업 내용이 우수 읍·면·동 포상이면 그래도 경쟁이 내포된 의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포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읍·면·동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각자 배분되는 건가요?

아니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편성된 예산을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현안 이런 것들에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자료를 다른 거하고 헷갈렸는데요. 전체 읍·면·동 포상금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살짝 들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가 바뀐 거라고 하신 건가요? 원래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포상금으로 줬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은 당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정됐다고 지금······.

다 같이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랑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상생 협력 갈등 관리인데 상생 협력 갈등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가요? 5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민과 관련된 갈등이라기보다도 기관 간에 공공사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와 부서의 갈등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서 내에서의 갈등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서와 부서의 갈등이면 그거를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합니까?

부서 간 갈등되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도 되겠지요. 올해인가 개관한 전월산 밑에 불교문화체험관의 경우 종교계에서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행복청과 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2024년부터 우리가 갈등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2024년이요?

예산이 4배가 늘어나거든요.

아,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는지 관련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옆에 57페이지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시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36개소가 뒤에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지원 규모가 단체별 1개 사업에 최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59페이지를 보면 교부액이 500만 원도 있지만 600만 원인 단체들이 나오네요. 제한이 500만 원인데 지급이 6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분들께서 판단해서 6개 단체에 공히 100만 원씩 더 올려서 6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인데 지원 규모가 최대 500만 원이라는 게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할 때 규정이 아니고 자체적인 우리 시의 규정인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씩 상향해서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작년 자료를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아, 시범이요?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총 7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7개 중에 6개는 선정이 됐고 하나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혹시 선정 안 된 사유가 뭔가요?

여기에 보면 선정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아마······.

취지에 안 맞는다고요?

네.

왜 취지가 안 맞는지 관련 내용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회의록 같은 것을······. 당시 검토 의견을 보면, 원수산은 이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LH에서 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원수산 쪽 둘레길 이쪽 부분은 사업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단 내년도는 최대 500만 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올해 한 것처럼 600만 원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일단 같은 형태로 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겠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여기도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충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마을기록문화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디지털 용역 구축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지, 참고 자료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주된 사업 내용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정보시스템 만드는 프레임을 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우리 시가 소유한 소장 기록물이라든가 주민들이 생산한 자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부분들은 통합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기증 신청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영상 스트리밍, 영상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서버를 도입하는 부분이 돼서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참고 자료 좀 같이 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한 근거 참고 자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이번 행감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내는, 10년 정도 지금까지 12년 정도 지출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에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다만 그쪽에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이 사업 예산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쓰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찌 됐건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물론 범죄 피해자분이 발생을 안 해서 지원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범죄 피해자분이 생기게 돼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가급적 우리가 예산이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성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확인,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쪽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한곳으로 다 모여서 신청 들어온 대로 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세종시에서 범죄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신청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 예산 다른 분께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신청하는 현황이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한 이 부분은 읍·면·동장 회의 지난 10월에 할 때도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으니 혹시 읍·면·동에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정말 필요하겠네요. 홍보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또 범죄피해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그다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또 적십자 다양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조금이 과거 3~4년 전부터 그대로 활동은 계속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가지고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진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예요. 변동 폭이 없어요.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인건비나 사무용품 이런 것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다 적용돼서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공익활동하시는, 이런 단체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2000만 원 그대로, 지금 청소년 범죄 예방도 1400만 원이 그대로, 그러면 더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정해진 금액만 딱 받게 되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든 세우는 거예요. 산출 내역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단체에서 예산을 짜서 하다가 보면 1400만 원보다 높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밖에 못 줘.” 해 버리니까 어떻게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실례로 여기 식비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8000원인데 이것은 급식 기준이 있는 거지요?

급식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간식비도 기준 단가가 있는 거지요?

간식비는 따로 없습니다.

없나요? 간식비도 어디는 4000원으로 동일하게 맞춰 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예산에 그런 금액들을 갖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챙겨간다거나 사무실 운영하는 데 소모성 용품을 구매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금액인 만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매년 같은 형태의 사업들을 각 단체에서 공익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좀 더 올려주고 싶고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 조금씩 반영을 하고 더 노력은 합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 성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담도 크고 해서 사업 예산이 계속 전년도 기준과 방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그대로 가라는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도 하고요.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성된 금액이 더 높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지요. 삭감하기는 쉬운데 그걸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든 상승을 해 주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용해야지 그에 따른 피해받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력이라는 것, 한번 누가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 그다음에 공익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 주셔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승시켜 주시고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나 대신 더 열심히 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상승되는 물가, 김장도 마찬가지로 작년 김칫값하고 올해 김칫값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배추 가격도 그런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이나 더 많은 이웃들한테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예산상, 부산을 가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북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굳이 역량 강화라는 개념을 먼 외지로 해서 가서, 현재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숙박도 다 준비돼 있고 사실 세종에 있다고 해서 세종시 곳곳을 다 구석구석 가 봤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통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종을 대표하는 마을의 홍보대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곳곳을 찾아가면서 세종 신도시에는 무엇이 있고 구도심에 무엇이 있고 서로 공유하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외부에 나가서, 사실 저도 이러한 성격의 워크숍 참여를 많이 해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냥 친목 그 이상의 가치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나름의 아쉬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종시 안에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알찬 워크숍을 준비하면 어떨까, 세종시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굳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느냐. 충분히 내부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면밀히 보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실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번 행사 진행 과정과 후에도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사항은 당장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주체가 이·통장님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해 가면서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도 예산총액이 기입 안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북5도 세종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건데요. 궁금한 사항은 찾아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한 현황표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통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요. 법령에 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데 그게 6개 정도 됩니다. 그 자료들은 저희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기관장, 그냥 편하게 기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의 임기는 몇 년이고 이게 선출직으로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북5도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북도민 또는 실향민이어야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맞나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재 사무소장이 한 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는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따로 그쪽에 자료를 협조받아서 따로 가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실향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통일에 대한 방향성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계획하는 게 주요 골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분이야말로 더 사업성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할 것 같아서 관리하는 소장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는 게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소속기관으로 해서 이북5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이북5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북5도 사무소들이 편성돼서 이북5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재차 확인하고, 국장님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좀 봐 주시겠어요.

네, 지방자치박람회.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박람회 2022년도에 예산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20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합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게 꼭 상반기에 국한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상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어요. 전국 단위 행사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라고 하고 있는데 11회차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각 시·도가 박람회 때 별도 부스와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 시 홍보,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0월쯤이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풀렸을 때 아닌가요?

작년이요?

그렇지요, 지금 2022년도.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고요.

올해는 했는데 예산 집행 내역이 없어서.

이게 올해는 편성 시점하고 작성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번 최근에 한 겁니다. 11월 10일에 1박 2일로, 아, 2박 3일인가 박람회 자체 행사는, 부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네, 집행은 됐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집행 내역이요?

네.

이 사업은 전시관 이런 부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저희가 또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협력 부분은 균형발전, 아니, 대외협력관실인가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매년 가는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봐 주시겠어요.

시정모니터, 네.

이것도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가 원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을 77명 정도 모집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시·도 단체장 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계속 간헐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불가피하게 행사, 과제라든가 이런 수요도 감소하고 행사들도 불가피하게 축소돼서 제3회 추경에 일부 금액들을 미리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이게 총금액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 금액은······.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을 다 감액하셨어요?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일부 모니터 운용,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래도 정책 현장도 한번, 간담회도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을 거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보전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별로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전금의 경우도 700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워크숍 2회를 하시더라고요. 워크숍을 하고, 이게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워크숍을 하고 각자 과제를 줘서 이거에 대한 과제에 대한 수당이 집행되는 거지요?

과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렇게 모여 가지고 팀원들끼리 내 생각과 다른, 우리 팀원의 다른 과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공유의 테이블이 있나요?

그것은 현장과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가 봐서 한꺼번에 모니터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과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올해만 없고 작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실적 자료를 사진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 부분은 올해에도 일정 부분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전에라도 있었으면,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거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산을 찾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상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것을 들어서 시 집행부에 반영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각자 방법은, 각자 과제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논의하는 자리가 없어 보이고요. 없고 그렇다고 하면 각자 페이퍼에 대한 작성이고 수당 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기 어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자치행정과 말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인력풀을 해서 시민에 대해서 시민배심원단 이런 것도 다시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비슷한 각각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많아서 어제도 “통합해서 하자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상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형국이라서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현장과제를 12건 발굴하고 이 중에 지정과제를 선정하고 또 자율모니터링 제안사업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120건을 받아서 수행한 부분들이 있고요. 2020년도나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최근에는 말씀하신, 늘 얘기하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대규모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이나 지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과제 수행 발굴이라든가 모니터단을 상시 정비한다든가 모니터단의 활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에 보면 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본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하는 대상의 일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상생협력 갈등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기본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집행 내역이 되게 저조해요. 이것은 기본교육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 했다고 하면 원격으로, 영상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기본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요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갈등관리심의회 회의를 한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서면 심의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서면 심의만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인쇄비들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을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3회 추경에 예산은 260이지만 120만 원 정도 추경 감을 진행했고요. 또 올해 공공 갈등 사전 진단제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표를 제출받기까지는 하였으나 이 사업 자체가 대상 사업이 부재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갈등관리심의회를 부득이 할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 집행이 부진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조례로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은 편성하셨으나 실제적인 성과 이러한 영향력은 다소 미진한 듯한 그러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보실게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또 단체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 안에도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1억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9900을 받고 어떤 단체는 1500을 받고 그래서 너무 통일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기준 안에는 회원 수라든지 위원 수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6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 예산밖에 안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22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면 4분의 1에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의 예산밖에 안 받고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증액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30페이지 좀 보실게요. 열린 시정 대화마당 운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방문을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사업이 현수막이라든가 회의 자료 인쇄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 국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이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22만 원이면 각 읍·면·동에 1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요즘 현수막이, 이런 가격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면 아예 안 주면 안 줬지 이 비용을 가지고 자료를 인쇄하고 현수막을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같이 더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주면 안 줬지 이렇게 주는 건 안 주느니 못 하다, 형식적인 지원은 안 하느니 못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장, 이장 이분들의 상여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각각 두 번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성동하고 어진동이 똑같이 이번에 개청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4000만 원인데 제가 뒤에 보니까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성동의 경우는 올해 2022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성동 개청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1억 2000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보실게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제 기조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중첩되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모니터단이라든지 배심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배심원 같은 경우는 ARS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해서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포상받잖아요. 시정 철학과 정책을 만드신다고 해서 경진대회, 시민도 있고요. 그리고 시정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모니터링단 해 보니까 그때는 라운드테이블 해서 분과를 나눠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만족도를 조사해 오고 그 만족도를 조사해서 갖다 주면 페이를 주시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같은 것들이 너무 중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들이 모여서 한번 더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대변인실이라든가 기조실 또 우리 자치행정과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형태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도 중복 위원회 정리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축소하는 부분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래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보조금은 그렇게 줄지 않고 도리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정리하겠다고 하고 줄였지만 결국 ‘위원회 수당은 줄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위원회의 명수는 그대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인건비 쪽, 위원회 수당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활용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볼게요.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조실의 청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 간에 정리가 되려면 명확하게 돼야 하고 그래야 부서들 간에도 혼란스러움이 덜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정책과로 넘기든지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실무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라는 부분과 연관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파생돼서 나온 청년 공동체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 참여공동체과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저는 일단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꼭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가 직원분들의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업무 분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3페이지 볼게요.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비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세세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주권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다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산이 준 것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수당도 좀 줄고 그에 따른 위원 수가 준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준 거고요. 154쪽의 시민주권회의 운영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동의해서 시민주권회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하되 중복된 위원회는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건비인 거예요. 사실 이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발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벌써 7~8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으면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깎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인건비 조로만 이렇게 돼 있고 “인건비가 줄면 예산이 줄고.”라고 하는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볼게요.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다릅니다. 사회경제육성은 7만 원, 운용은 7만 원, 사회적 심의 6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위원회 수당 가지고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의 규정이 따로 있어서 7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이라면 한 10∼13만 원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6만 원과 7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어떤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통일적인 기준이······.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들이 실제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중앙부처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나 어떤 수당 지급 기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적용 기준이 조금 조금씩 달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표기는 돼 있지만 우리 시의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 변상을 하는, 수당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타 심사위원회들은 행안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근거 규정으로 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국장님. 168페이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또한 세종 청사진, 결국은 청년들 사회경제 진출하는 부분, 일자리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거랑 청년공동체 이렇게 해서 두세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부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민원 내용이다 보니 분명히 힘들 줄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16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도 모집 개요와 2022년도, 2023년도 개요가 달라지나요?

활성화 사업 자체의 틀은 유지하되 모집 선발, 사업비 지원 이런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일단 2022년도와 2023년도 내용을 보면 자격 요건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요건으로 들어가는데 2021년도 선정되신 분을 보면,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두잉지 프로젝트라는 데는 청년이 3명이에요.

아, 두잉지요?

네.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21년도 개요는 알 수 없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개요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5명 이상 공동체라고 나오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할 것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과업 수행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셨어요, 멘토는 1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서. 제가 원래 오전에 자료로 집행 내역을, 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드릴게요. 특히 멘토 이런 컨설팅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까지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아까 33페이지 보시면, 추가 제출 자료요. 거기에 보면 참여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면 한 기관이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 제한이라고 해 놓고 “본 사업의 기이 참여 팀은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기이 참여 팀 1개 팀을 지역선도형 허브공동체로 선발할 수 있음.”이라고 옆에 단서 조항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원래 2021년도 모집 공문에도 있던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172페이지이고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34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산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별도 제출 자료를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맞는 건가요?

금액은 100만 원 단위가 제가 알기로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이면······.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거 원금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그게 아니잖아요. 표가 잘못된 거지요.

은행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만······.

이자 차액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금액을 써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보통 지원 금액이라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이자율 2.0%를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직전 연도 이런 부분과 해마다 차이라든가, 일수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들을 각각 비고란에라도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청드릴 것이 여기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 예비 대상자 선정 결과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건지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2023년도 사업자도 이제 선정됐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차보전 관련 내용도 2023년도 대상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