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하죠. 이상식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 6개 전략 중에 보면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실현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역량강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의 이행과제도 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경우는 2018년 기준 시설현대화사업 38억,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전통시장에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국가정책과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에 따라 국한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충북에는 인정시장이 62개, 미인정시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최근 미인정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또 인정시장이 기준 미달로 인해서 미인정시장으로 바뀐 사례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변화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떤 원칙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그동안 시장이 오면서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기능을 변화시킨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장들을 지금 지원 밖으로 내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특성에 맞게끔 새로운 변화를 우리 도나 각 지자체에서 선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속적으로 연명하듯이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은 인정시장에 대한 신청은 시장이나 군수한테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관리감독, 기초단체의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에 대한 그리고 미인정시장도 인정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유는 시장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원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지원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이번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18개 사업 중에서 4개가 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 납부능력이 좀 안 되는 시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분명히 그 시장이 그 사업이 필요했다라고 인정되어져서 했는데 그 사업비 반납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전체 지금 자부담이 한 20%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면제는 좀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는 자부담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충북도에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12개를 포함해서 27개 그리고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SSM이 4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때문에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 단체, 조합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2018년 도내 소상공인과 단체, 조합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46억 5,000만 원입니다.

기초단체 포함해서입니다. 46억 5,000만 원 중에 이 중에서 도비 1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기초단체 포함 전체예산중에 이차보전금 지원 등 이자 지원이 36억 2,000만 원이에요. 무려 전체 46억 5,000만 원 중에서 77.7%, 거의 78%를 이자 지원에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연명을 위한 예산이죠. 정책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면 예산은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따로, 정책 부재’ 이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체 지원을 한번 봤어요. 슈퍼마켓협동조합 도 전체입니다. 12개 시·군·구, 도까지 합쳐서 8,300만 원.

그런데 이 또한 사실상 미용사계나 어디 또 외식업조합도 있는데 사실상 이벤트성 행사 지원에 가깝습니다. 이 또한 정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상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골목상권인데 골목상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까 저희가 같이 잠깐의 간담회 속에서도 여담이 좀 오고갔지만 사실 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기업유치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은 여기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원을 뿌리게 되죠. 그러나 대형마트는 사실상 소비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편리성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사업이 확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입주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예측하고 한 거지 그 아파트 분양업체도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정책 입안 기구에서는 기관에서는 봐줘야 된다. 그리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이웃이 무너지는 거고 이웃이 무너지면 저희 공동체 삶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책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쉽게 편리성만 쫒아간다면 저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혜안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아까 TV홈쇼핑이 보니까 5개 업체에 5,000만 원 지원하셨는데요. 그러면 1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실상 영세업체에 대한 판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5개 업체 중에 2개가 보니까 판매액이 1,3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 이익만 따지면 훨씬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원비 1,000만 원에 이익금 얼마 남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지원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거든요. 경제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곳 먼저 판로를 개척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곳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더 투자를 하고 해서 기업이 조금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MOU체결 관련 질의인데요. 사실상 충북도는 기업과의 MOU체결 결과를 가지고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하죠?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014년, 제가 2017년하고 ’18년은 사실상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직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14년은 51개 MOU체결 기업 중 투자포기 9곳, 폐업 2곳 그래서 21.6%가 중도하차를 했습니다. 이조차도 아직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곳을 제외한 34곳의 고용인원을 또 한번 들여 다 봤습니다.

MOU체결 당시 34개 기업의 고용예정 인원이 3,69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34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51.9% 1,91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MOU체결 128개 기업 중에 25%인 32개 기업이 투자포기 및 폐업하였고요. 공사 및 설계 입주준비 중인 37개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59개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은 4,70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8.7%인 2,763명만이 고용되어 있고요. 2016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8개 기업 중에 12.6%인 25개 기업이 투자포기 했고요.

아울러 입주 준비 중인 73개 기업을 제외하고 100개 기업의 고용 예정인원은 8,95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용된 인원은 58.8%인 5,26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 투자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2016년 MOU체결 기업들 중 평균 20%에 가까운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게 되고요.

아울러 3년간 고용인원은 예정인원의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MOU에는 허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허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겠고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결과 투자유치 결과 발표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의견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퍼센티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있다면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79%가 투자가 아니고요.

투자 준비 중인 데가 2014년 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데는 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실제적인 투자가 79%가 아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50%대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들이 대부분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럼 아직 투자 준비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자 준비 중인 곳이 실제적으로 끝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잠깐 저기한 게 뭐냐 하면 동 기간에 외국기업 MOU체결 현황을 보면 41개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는 투자 포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현재는 17개 사만이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고용 예상인원이 2,7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고용되어진 인원은 2,724명이에요. 4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국내 기업하고는 사뭇 상황이 틀리죠?

그러면 순수 외자 유치한 것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은 17개 좀 못 미칠 수도 있는 거네요. 기이 투자되었던,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기이 투자되었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외국기업하고 우리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MOU체결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그 자료대로만 분석해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어쨌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쨌든 과정에 어떤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의 문제는 외국 기업은 어쨌든 철저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실 국내 기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겠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최소화시키고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인 허수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유치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치하고 실제 투자되는 것하고 적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도민들이 볼 때는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일정정도 부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민들은 결과치만 봅니다.

MOU, 그거 양해각서라고 보지 않죠. 투자유치를 발표하니까 투자유치 그거로만 결과로 보죠. 그러고 나서 그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허수를 줄여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아까 지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민들이 듣고 보는 거에 대해서 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제가 이것까지는 분석을 하려다가 더 이상 분석을 안 했습니다.

지역별로 좀 봤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산업단지 현황이나 어쨌든 외부에서 접근성 그리고 물류의 어떤 접근성을 봤을 때는 청주 그리고 사실상 중부권이죠, 대부분이. 거기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지역인데 사실상 이렇게 편중되다 보면 우리 또 지역 간 불균형, 우리 지역내 균형발전이 좀 문제가 생기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상 남부권에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저희가 기초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니까 골고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인센티브 플러스해서 기초단체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전에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청주산단 고도화사업 아까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착공하고 행복주택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처음 단계인 거 같고요.

앞으로 고도화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 녹지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번 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그 인근이 주택가가 그것도 대단위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한번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감소, 생산적 일자리 기피 등으로 농촌 및 중소기업 인력난에 보탬을 주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과 농촌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업무 설명하실 때도 일자리 재난 극복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취약계층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평가도 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올해 참여 목표인원이 원래 목표인원이 10만 9,0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현재 76.1% 8만 2,9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한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7,443명밖에 안 돼요. 9%입니다. 현재 참여한 인원의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당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실상 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권유형 참여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저희 도 공무원분들도 한 번씩은 대부분 다 다녀오셨겠지만 지역 내에서 직능단체 회원들 수시로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농촌 같은 경우에 일손이 부족할 때,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겠죠. 중소기업 또한 똑같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럼 기업도 필요로 할 데가 포장지 스티커 붙이기 뭐 이런 거 제한적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자리는 맞는 건지 저는 이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시면서 더욱더 키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본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게 방법이 약간 변질돼 가고 있어서 제가 그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국장님 직접 또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 추진까지도 이렇게 하셨다는데, 국비 쉽지 않죠.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저희의 순수한 생각과는 좀 틀리죠.

바로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볼 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농활, 농촌봉사활동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우리 노후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일거리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직도 그냥 놀고 계시고요, 대부분은. 나머지는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간에서 변질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취지가 어쨌든 좋고 그러면 목적하는 바를 최대한 달성하시겠다라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가볍게 권유형 참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동원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다음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일단 하는 김에 다 하라고 하셔서 그러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기업관 운영 등 19건을 포함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5회 등 47회의 해외 판촉전 및 상담회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바이어 상담 건이 무려 4,746건 그리고 상담액이 3억 1,650만 불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수와 계약액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저기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그게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담 건이 2018년만 해도 4,746건이면 상당하고. 상담액, 상담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약 체결액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상담액이 일단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서 좀 한번 요청드렸고요.

대신에 그 자료에 보면 두 군데 거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닝보국제소비재박람회하고 제남한국우수상품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정확히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자매지역이더라고요, 두 군데는. 그래서 자매·우호지역이라서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외활동하면서 성과는 동일하게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정책적인 제안들을 좀 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사무소 관련입니다. 지금 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활동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17년에 비해서 전시홍보관이 4개에서 3개소로 줄었고요. 또 수출계약도 90만 불에서 80만 불, 미니관광설명회 5회에서 1회, 도정홍보는 20회에서 15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이 현격히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줄었는데. 사실 사드 영향이라면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심했죠.

올해는 그래도 많이 풀려가고. 그래서 사업이 사드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내용들이 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분이 바뀌셨다니까 딱 여기서 파견된 직원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하이사무소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충북제품의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제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 건데,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사업과제로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다면 그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돌리고 주력사업을 다시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상하이사무소의 성과가 경제통상국 전반적인 입장에서 수출이나 아니면 기업들 간에 우호교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추후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면 어쨌든 이거는 외국 사무소에 대한 다변화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우리 국장님도 베트남 먼저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시장은 내수시장이 저희와 경제적인 어떤 제품의 수준, 기술의 수준이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흥시장을 또 다시 두드려봐야 되는데 그런 신흥시장 지금 소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인근의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더 공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판로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질의하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요. 올해 9월까지 개최 횟수만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투자유치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회는 형식적인 개최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개최 횟수를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 수와 개최 횟수 대비 또 소요비용 보면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소모는 당연한 거고 외부 인사의 도정 참여를 더 장려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위원 수, 횟수 이렇게 보면 비용들이 제가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래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위원회가 좀 더 1년에 1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회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어떠한 서로 간에 위화감도 없고 불공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 제출 자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전략산업과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17년에 1회, 올해도 동일하게 1회 됐는데 ’17년에는 지출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개최하고도 지출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된 말로 공으로 드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좋은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도민참여 R&D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제안과제 27건에서 해마다 평균 20건 이상씩 이렇게 공모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지난해에만 유독 10건으로 그것도 대폭 줄었습니다. 혹시 이 공모작이 이렇게 대폭 줄은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마 그 4건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계속 2013년부터 꾸준히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공모하는 데가 학교나 기관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도정에 굉장히 알차게 이용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도정에 일반 도 이외의 기관들이 참여, 학교 기관도 참여하고 이런 어떤 참여의 문화가 어떤 우리 주위의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좀 소홀해진 건지 그게 한번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그 사업들을 그렇게 너무 위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체적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허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공모에 내는 데가 기관에서 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건에서 4건을 뽑는 것과 20건에서 4건을 뽑아내는 거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생기는 어떤 그런 사업과 통폐합하는 것들도 적절하겠다라는 그냥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판단하셔서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면 일류벤처기업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 2%에서 1% 상당하죠.

이것과 함께 마케팅 홍보, 산업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이렇게 또 다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어떻게 구성되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금리에 대한 신청들은 혜택은 어쨌든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선정되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 홍보나 산업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리우대는 분명히 정량적인 부분의 인센티브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이렇게 적시돼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추상적인 인센티브 같아서 이것이 그러면 비용으로 추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제가 우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인센티브가 실제적으로 좀 지원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었는데 그거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발굴 기업 발굴을 통해서 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어쨌든 전력도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겨울철인데요. 올 겨울이 또 최대의 한파가 이어질 거라는 게 예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다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블랙아웃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돼 있나요? 여기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도내에는 반도체 기업이 여기 청주시만 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이게 10분 이상 지속되면 생산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는 어쨌든 산업시설에 대한 블랙아웃 대응체제를 미리 예측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건 어쨌든 뭐 최대의 한파가 온다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때 가서 블랙아웃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어쨌든 투자유치하고 경제성장률 잘 챙겨 오신 부분들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 잘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그 매뉴얼이 마련돼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에너지과가 좀 해야 될 어떤 로드맵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지금 전기, 도시가스 이거 이외에 어떤 다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아까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요. 다른 에너지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령 뭐냐 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아직 많습니다.

어쨌든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비싼 우리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펠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체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과가 독립돼서 생긴 거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에너지의 어떤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올 8월인가요, 언론에 한번 나왔었죠.

충북인력개발위원회에서 에너지 관련한 인재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력이 가능하지만 북부지역 충주나 제천만 해도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이 50%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진상황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8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 연계 에너지전문인력 양성 해서 ’14년부터 ’19년까지 148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언론에 보도됐던 그 인력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그 인력은 아니고 ’14년부터 미리 준비돼 있는 인력이고 이 인력을 포함해서 아마 에너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력이 보니까 사후관리인력 그러니까 전기안전, 가스안전 이런 인력들은 지금 사기업에서도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신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좀 활용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아직 태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어쨌든 기후협약에 의해서 가장 관심 있게 끌고 가는 데가 지금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인력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성장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내 대학하고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대학들도 또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과별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