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의 핵심부서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의 핵심부서가 경제통상국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 책자 44쪽부터 이렇게 보면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1.9%로 되어 있고요. 430억 8,73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도 거의 1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서 중에서도 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이렇게 6개 부서가 있는데 특히 투자유치과에서는 53%의 집행률로 198억 8,186만 1,000원의 그런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11월, 12월에 대부분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업무책자 자료와 감사자료 이렇게 볼 때는 집행률이 0%인 사업,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16개나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밖에, 98% 집행잔액을 발생한 사업 중에서 98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이 변동이나 또는 미교부 시에는 미리미리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이 자료에 보면 일부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삭감하셔서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서류 자체, 이 자료를 볼 때는 추진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도 짜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미집행된, 집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2회 추경에 예산이 1억 1,907만 원이 이렇게 소요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예산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업설명 때에 제 기억에는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그때 인건비로, 도와주는 도우미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이 좀 어설픈 것 같고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타 지자체의 경우 사례를 살펴보니까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그냥… 도우미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버스승강장까지, 점포에서 버스나 택시승강장까지 배송서비스 지원이다 이랬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배송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배송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런 사업들을 실행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0원도 집행하지 않았다니 그래서 이런 오류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계획이 좀 치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획부터 모집공고 외에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았나요? 배송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엔. 그다음에 시군 실정에 맞아야 돼요.

시군에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외에는 전통시장이 붐비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 때나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거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올해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없으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을 하면 전통시장 활력이 목적인지 또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를 위한 목적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내용을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부터 어설픈 게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감사자료 39쪽을 보면요. 그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벌써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013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피드백 환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라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고서 이 정책을 시작하니까 그런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감사자료 39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신규사업인데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428개 초·중·고 공립학교 대상으로 기이 설치돼 있는 102개 학교와 설치불가 240개 학교를 제외하면 설치 가능 학교가 85개 학교예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다음에 단양과 영동은 설치 가능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구연한 조건을 완화해서 20년을 10년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대상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은군은 처음에 사업계획에는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미참여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지역별의 안배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2018년도 30개의 우리 계획을, 태양광 설치학교 30교 중에서 20개가 시 단위만, 그러니까 청주, 제천, 충주 이렇게 시 단위만 20개가 다 설치되기로 계획돼 있고, 그러니까 66%가 다 시 단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군은 10개를 나누어서 1개 또는 2개 또는 없거나 이렇게 해 놨고, 2019년도 보니까 계획이 20교인데 9개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 단위로 45% 다 사용하고 나머지 8개 군에서 몇 개를 가져가요. 2020년 마지막에 또 보니까 6교가 100% 다, 6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두 100% 시 단위 청주와 충주 차지가 되었거든요. 농촌지역이 학생 수 감소, 인구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한데 지자체별 시 단위 위주의 사업이 안 되게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학교 측이랑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알아봤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학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문서로만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제가 직접 학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만 와서, 행정이 뭡니까? 문서도 아닌 전화로 이런 거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지적해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 단위의 초·중·고의 교육재정 절감효과도 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도 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촌-도시 간 교육환경 격차도 줄이고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 있는 교육환경 사각지대를 챙겨보는 이런 소중한 사업인데 이렇게 문서로만 또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의 극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단 보은군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특히 군 단위 학교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대충 받지 말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또는 교육청의 그런 목소리도 담아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편중적으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같이 보여지잖아요. 2020년도의 계획은 6개 교 중에서 100% 다 청주하고 충주 차지이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업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2018년도에 처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40억 원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해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불편함이 없게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올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이건 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아니라 시군 대상 공모로 이렇게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런 사업이 아닌 도로정비나 SOC사업 위주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행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했고 오창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사업에서 사용했고요. 충주도 마찬가지 보도정비, 제천도 인도정비 거의 보면 기업과 근로자의 어떤 직접 수혜를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 도로정비 등 그런 SOC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건 처음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잘못, 이런 잘못된 개선점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보면 ’16년부터 이렇게 계속 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을 파악했고 2017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190개 실천과제를 발굴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굴했는데 어쨌건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이 신바람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건립되면 태양광 폐모듈의 해체 분리를 포함해서 유용소재 회수 등 국내 최초의 태양광 환류산업이 되는 건데요. 이게 사업내용 검토에 보니까 2021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태양광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태양광시설 설치 통계 자료라든가 또는 폐패널의 양이 연도별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돼 있나요? 폐모듈 보니까 현재 전량 매립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전량 매립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발생하는… 그럼 그거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매립한다 이건가요?

구축하는 거는 구축하는 건데 그럼 2021년도 이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전량 매립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환경오염인 거를 알면서 이거 전량 매립하면 그건 개인별 태양광시설이 수명을 다한 거는 다 개인별 매립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것도 늦었다고 보는데 그대로 이렇게 매립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자료 보면 되게 심각한데 폐모듈 발생 전망이 ’16년에 벌써 39톤이 나왔고요. ’22년도에는 1,612톤이 나올 예상이고 ’27년이 되면 5,802톤, 그럼 ’16년에 39톤이면 내년 그다음 계속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매립되고 있다는데 이게 너무나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고 제가 법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폐기절차라든가 수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세세한 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18년 10월 4일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국가차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태양의 땅 충북’,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다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거에 의하면 저희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런 통계 DB조차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그대로 가만히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매립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태양광 기이 설치했던 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수거할 것인가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2021년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하기 전까지라도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수거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면 우리 도에서 수거하나요? 현재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유해물질 보면 납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납 성분이 미미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0.08%, 유해물질 관리기준은 0.1%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다 모아져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폐모듈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00년도 이후에는 20년, 25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량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급자들은 이걸 처리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매립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사용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건립될 때까지 가만히 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 도가 허가해 준 태양광의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한전 통계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는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부터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책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