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관련해서요 436만 평이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 각 지역별로 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에서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해 가는 거 잘 보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국이 잘 나가야지 우리 충북경제가 잘 나갈 수 있다,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한 거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또 본 위원도 군의회에 있다 도의회에 와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그래서 가짓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큰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 앞에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수의 도민들 생각이나 또 본 위원도 생각이 좀 비슷하거든요. 4%경제 실현을 지사님부터 해서 의욕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2020년 4%가 잘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 구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이거 갖고 너무 깊게 따지자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 GRDP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2020년도에 과연 4%를 맞추겠느냐라는 측면인데 그동안에 죽 3.5에서 3.51 ’16년도에는 3.54, ’17년도에는 3.55 이렇게 0.01%씩 증가는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중요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2020년이면 사실 내후년인데 이거를 4.0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우려이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4.0에 근접해 가는 거는 좋죠. 좋은데 과연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내 생활이 나아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함께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죽 한국경제가 성장 일변도로, 수치상 성장 일변도로 죽 해 왔지만 그중에서 과연 그것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비례해서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럴 부분들은 성장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어쨌든 의도했던 대로 4.0%가 안 된다 하더라도 3.9%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도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반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도민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의 일정한 분배, 성장의 효과가 소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나오는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만, 당장 내후년이 이게 4.0%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경제통상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달성하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맞죠.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다만, 객관적으로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전달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질의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업무분장이나 이쪽에서도 사회적경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 봤더니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통상국 담당이 아니고… 예, 그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사회적경제도 중요한경제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자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일자리사업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행정과 쪽으로 업무분장이 됐었나요?

사회적경제가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의 병폐를 대체하는 대안의 경제이고… 또 실제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행정과로 가서 잘하면 좋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인데요. 우선은 청주시 조례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 이게 시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어쨌든 태양광사업은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발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태양광이 계속 사업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태양광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정용으로도 3㎾짜리 태양광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전자파가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전자파 부분들하고 환경문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실제로 전자파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신 거죠? 본 위원도 결과가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다만 도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태양광에 대한 전자파 유해피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청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 정도로 태양광이 정말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주택지나 이쪽에 근거리에 안 되고 도로 근처에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정도 상황이니만큼 정말 이렇게 태양광이 인체에 피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TV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말 인체에 유해가 없고 미래에너지이고 정말 친환경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건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학교 태양광 문제도 나왔고, 요새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그런 문제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축산농가의 지붕에 기이 설치된 축사의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다가 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경로당에 안 한 데가 많은데 계속 확대를 해 갈 것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다행히, 태양광 관련한 전담부서나 인력들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에너지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또 태양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들이 과도한 환경피해를 주면서, 산림이나 이런 걸 훼손하면서 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당연히 태양광을 떠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부터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법에 의해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1억대 근접하는 부분들, 물론 용역 관련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거는 규정상에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9,500, 5,000, 1억이 넘는 수의계약 건들이 있어요, 92쪽도 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별 수의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러면 몇 가지를 묶어서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옆에 93쪽에 가면 이게 회계가 워낙 복잡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전용할 때 같은 사업 내에서 보통 전용을 하잖아요,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 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 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3쪽,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국이나 이쪽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을 대부분 연초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게 많이 늦어진 부분들이 많고 현재도 정산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 사업인데 왜 아직도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서도 봤거든요. 결산서를 봤는데 몇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봤는데 결산서에서 이게 봄에 결산이 다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는 100% 다 결산을 완료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틀린 거거든요. 대표로 한번 볼까요. 64쪽에 보면 맨 위에 정산 중,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봄에 결산된 거에는 100% 다 완료된 거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니 그러면 이게 ’17년도 세출결산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결산이 다 끝난 거로 집행이 다 된 거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럼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정산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자료 보면 이미 이 사업은 다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도 다 한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 관련한 사업이 여기 경제통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이 양쪽에 분명히 다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정확히 이쪽에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이쪽에 표시가 됐어야지 이거 그냥 무심히 넘기면 결산은 다 끝났고 여기는 아직 진행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의 이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정산이 안 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반기, 다음 연도 하반기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결산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전략과뿐만 아니라 기업과부터 해서 죽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착오로다가 착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유사한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제가 한참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 사업 내용들이 이게 예산서에 정확히 표시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69쪽에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예산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맨 위에 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대표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는 예산서에는 4억으로 돼 있고 이거는 ’17년도도 4억으로 돼 있고 ’18년도 4억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4억이 아니라 4,000만 원, 여기는 1,98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사업 이거는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한번, 담당자 저하고 확인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사업에 없는 거를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 또 예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하고 다르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수도권 기업대표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재경 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이거는 그냥 그거에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거 찾는데 없어 가지고 엄청 헷갈렸어요. 그런 거는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보고를 이렇게 하시려면 밑에 사업 따로 다른 사업으로 놓고 위에 사업 따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수도권 기업대표 이거는 예산상에 절반밖에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갔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예산서하고 다르게 하시려면 애초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막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3쪽에 보면 외투지역에 외투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은 충주 외투에 맨 밑에 볼까요.

어느 업체에서 400만 불 하고 고용인원 30명 하는데 이건 사실은 좀 이렇게 아주 소규모 업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외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외국인투자지역 여기는 상당히 많은 특혜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부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무상임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1%도 사실은 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기업들로 봐서는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외국인 투자비용이, 1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비용이 적으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무늬만 외투인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규정은 어떻죠? 외국인 1개 기업을 외투기업으로 인정할 때 보통 10%던가요? 저도 그 관리를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막대한 세금들이 밑받침한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지역경제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원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예산상에는 없는데 좀 묻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지금 청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한쪽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에도 얼마 전에 관련 있는 주민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타필드라는 신세계 계열 쪽에서 스타필드를 청주 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한 현황과 어쨌든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것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료도 확인돼 있는 부분들인데 신세계 쪽에서 약 4만㎡의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오송 쪽에. 아, 오송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그쪽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신세계 쪽에서 고양 스타필드나 하남 쪽의 스타필드 보면 상당히 기업이나 주변에 부동산 관련한 이해관계에서는 상당히 잘됐다라고 보지만 지역경제나 특히 자영업자 이쪽에서는 막대하게 다 빨아가고 다 흡수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라는 측면들인데, 본 위원의 입장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도민들이 잘살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민들의 다수가 되는 어떤 자영업자 이쪽에 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외부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가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기준에서는 조금 더 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에 좀 우려가 되는 말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것에 100%는 없어요. 대형쇼핑몰 들어오면 가장 제일 근처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으로 이게 내 아파트값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역의 경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더 망해가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아파트값이 올라가지만 거기서 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판단의 근거는 전체 다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타필드가 만일에 입점을 추진하면 우리 충북도하고 관련한 행정은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충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거나,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도 비쳐지는데요.

행정적으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청주시나 이쪽에서도 정보상으로 신청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자료 11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경제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도내에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에서 상수도요금은 보은군 같은 경우는 8%, 단양군은 15%, 괴산군 8%, 증평군 3% 이렇게 오르고 나머지는 ’19년도에는 동결한 상황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 시군은 동결했지만 청주나 보은, 증평, 단양 이런 데는 15%부터 해서 29%까지 막대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활물가와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원가가 있잖아요. 상수도 원가가 있고 하수도 원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죠?

조정은 할 수 있나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시군 간에 이렇게 좀 맞춰서 어쨌든 도민들 내에서 한쪽에서 불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게 서민들의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도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원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 원가 밑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논리는 전체 도민들이 쓰는 부분들을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결국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따로 어떤 공공재를 올릴 때는 가능한 좀 도민들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지, 이게 10%, 20% 거의 30% 가까이 한 해에 올리면 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도를 하고 그럴 때 가능한 올리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능한 한 자리수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또 다른 거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질의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저는 이따가 좀 더 보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5시가 넘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짧은 거 보면 88쪽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드리면, 99쪽에 각종 위원회인데요. 거기에도 몇 가지 한 3개 정도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는 전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가 조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그동안에는 다 소집 위원회죠?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집으로 하시더라도 안 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니만큼 지금 여기 자료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도 이전 기업 보조금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관리가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소중한 혈세가 직접보조로 들어간 거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다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재취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16·’17년도 18건으로 해서 5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장이나 중요 보직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도민들이 오해하시거나 불신하시는 부분들은 이 기관에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재취업되는 그런 부분들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10개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는데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서 올해로 지원이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상에 2018년까지 한다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다만, 비용추계서가 2018년도까지밖에 산정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많은 도민들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들한테도 제대로 안 들어간 데 많고, 혁신도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도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만일에 끊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기존에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계속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이 부분이 꼭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