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합목적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질적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14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15일에는 충북도립대학교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충주의료원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9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를, 20일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정된 7개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날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애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아마 권수애 대표이사님께서는 수감자료를 만드시면서 요구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백업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6,1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성평등 축제에 여성기관 및 단체, 청년, 여성, 도민 등 55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5,0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우리 권수애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목을 달아주셨는데 정책연구비에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좀 혼란스럽다고 하는 건 아까는 시스템 유지개발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구개발비 목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쉽게 목을 좀 달아주는 거는 맞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 계속… 잠깐만요, 최경천 위원님.

우리 지금 최경천 위원님이 지목하신 관계자분께서는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고 또 위원님들은 우리 도민을 대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명을 하시면 참고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이나 오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사무감사 중지가 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득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20일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시 추가감사가 실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어서 긴급피난처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피난처에 있는데 상대방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혹시 우리 1366 직원들이 위험한 순간에 빠졌다거나 혹시 201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속히 안전대책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권수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정책관께서는 부서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좀 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원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SNS에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리고 그리고 처리결과도 제일 하단에 홍보물품 제작 제3회 850만 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담당 주무관님도 괜찮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 이제 그러면 수감자료 124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기능보강사업에 1억을 딱 지출을 하셨습니다. 안전계단, 그다음에 안전펜스, 야외강당 설치 기존에 없었던 시설물들이었었나요?

기존에 없던 시설물을 대체한 겁니까, 아니면 없던 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한 사례인가요? 그래서 수탁자 주성학원에 1억 원을 주셨어요, 기능보강사업에. 그리고 운영비에 또 1억을 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용실적은 193개 단체에 2만 3,000명 정도가 2018년 10월 현재 이렇게 이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63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일날은 이용객이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홍보위원 1명을 위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페이스북에 4건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4건. 그리고 블로그는 보니까 1건 올리셨어요, 4월 11일.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막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인원이 63명인데 만약 이분들이 이용객수가 늘어났었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운영비 1억에 대한 집행내역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무감사 보고의 처리결과는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와 또 우리 박현순 정책담당관님도 많은 부분 서로 협의와 묘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답변 고맙고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답변을 그 담당 팀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혹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은희 우리 주무관님이신가요, 지금 나오신 분이요?

한혜진,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