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미란 님 등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유경균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좌석배치순에 따라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요청하시는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이번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에다가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에 불가 지역으로, 2016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죠? 2016년부터 이 센터 설립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지원청 센터 신축 및 청사 이전 배치 추진 계획을 했고요, ’17년도에. 이게 의회도 모르게 이거 바꾸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자료에 청사 이전 리모델링, 교환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의회에서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와 지금 조건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11월이면 이게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이면.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사전 검토 제천시청에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공공업무시설은요, 이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있어요.

그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전에 또 6개월 또 6개월 해서 1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런데 1년이 걸려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가능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의회에다가 이거를 추진하시겠다고 여기에도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교육장님. (…) 왜 자꾸 가능성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신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사법조치까지 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해결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장님? 아니 그거는 제천교육지원청의 몇몇 분들의,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몇몇 분들의 그거는 생각이고요. 절차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하고 조건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도시계획 관련 이 공문만 제천시에다가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예산을 또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넣어서 제출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천의 폐교를 봤습니다, 폐교가 어디에 있나.

지금 들어가는 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또 예산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9억 2,700만 원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복잡해짐으로 해서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19억 2,7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으로 차라리 제천 변두리에 오히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폐교를 여기에서 제출하신 거를 봤더니 제천의 자작동의 두학초, 봉양읍의 공전초분교, 남당초삼선분교 이런 데가 폐교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이런 데다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지금 임대 주고 계시죠?

제천시내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교육청이? 그리고 Wee센터가 교육청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무엇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Wee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면 되죠, 교육장님? 그거는 교육장님 결재 편하게 하기 위해서 Wee센터가 교육청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교육장님, Wee센터는 학생들 상담 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장학사님이 업무상 멀어서, 지금 청주도 교육지원청 지은 지, 새로 신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Wee센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요, 저희 위원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좋은 건물을 내비두고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학생회관 자리는 학생들에게 그냥 넓은 공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절차 다 무시하시고 계속 이렇게 법도 위반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가능성, 제천시에다가 우리가 제출해 놨으니까 도시계획에 이게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게 결정이 나서 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웃음)아니 집도 그렇게, 만약에 교육장님 개인 집 지으실 때도 그렇게 합니까? 녹지가 풀려서 여기에 개인의 주택 건축이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십니까, 교육장님 개인 집이라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잘못하셨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한 55분까지만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80쪽에서 84쪽입니다. 충주에 계약근로자 직고용 전환에서 주당 4.5시간 근로가 12명이고요, 4시간 근로가 1명, 10시간 미만 근로자 총 포함해서 34명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리고 제천은 10시간 이하가 15명입니다. 지금 계약직 근로자 직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로시간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시죠? 이중으로 계약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계약직인데 이 학교에서 4시간 또 다른 학교, 그런데 주당 4.5시간이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게요, 왜냐하면 직고용의, 지금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이 직고용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제천 교육장님. 아니 그 말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복직으로, 다른 기관하고 이중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직고용 계약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천 교육장님, 제천의 여중생 학교폭력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자, 교육장님, 좀 전에 이의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사안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의 어떤 뭐 100% 교육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양 교육장님, 교직원 성범죄 예방교육인데 성범죄 교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느낄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직원 강의로 이렇게 다 커버하거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동하 교장 선생님이, 단성중학교요, 이분이 이런 쪽의 전문가이십니까? 이 교직원에 대한 법정교육을 교장 선생님이 다 시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물론… 교육장님은 교육 받으셨습니까?

올해. 몇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간부 관리자급들에 대해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서명확인을 하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직원으로 형식으로 하는 교육 일단 지양해야 되고요.

지금 충주 최근에 미투사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제천의 이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기 전혀 전수조사라든가 이 절차가 하나도, 다 무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천에서 저희에게 이거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상담도 전혀 없고요. 전수조사도 하지 않으셨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 위원님들 있잖아요.

교육을 별로 받으셨다는 분들이 없으세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학폭위원회 위원으로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데 대한 엄청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계시고요. 물론 그 여러 학교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재교육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는 반드시 하셔서 다음부터 사안보고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고, 지금 제천도 이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이. 겨우 한 거는 경찰서에 신고하신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과 상담해서 조치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재발 방지 조치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오시자마자부터 계속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고 교육장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수능 전전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들께서 자꾸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래도 일찍 가시도록 해 드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는 가셔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령을 하시고, 뭐 6시까지 봉인에 도장 찍으셔야 된다면서요.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저희가 행감 마감이니까 오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간략하게, 그 질의요지를 파악을 하셔서,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 됐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3시에 끝내기로 해서요 한 15분 정도 시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간 딱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으면 하는 거 몇 가지 그냥 질의보다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직고용 전환하면서 중복되는 근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2개 학교에 4.5시간, 4.5시간 해서 9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4시간 하시는 분 계시고 이런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직장으로서 어떤 생활안정에 제대로 된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숙명여고의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동일 학교에 근무하고 재학하면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에도 자료를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단양에, 초등학교는 빼고요.

제천에 3개, 충주에 2개, 단양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전혀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제 청주나 도교육청에 제가 당부를 드릴 건데, 미리 교육장님들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는 반드시 하고 오셔라.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교육장님들 또는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가 너무 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 관리자 공무원들은 밤 세워서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보은, 옥천, 영동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그 용역사업에서 8,000만 원이 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규격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답지 수령하러 가셔야 된다고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찍 끝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 공히 이 자유학기제, 특히 최근에 저희에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행복교육지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경쟁이 심해 가지고. 전혀 신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네일아트만 맨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개선을 권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소통,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이 상위고 일등이라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충북자치단체 중에서 교육투자가 가장 인색한 지역이 단양입니다. 0.001%예요.

물론 단양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공히, 그 담당 관리자분들에게 공히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면, 어제 아마 TV MBC 토론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천군에 그냥 미친척하고 행복교육지구 예산 중에서 그거 들여서 하루 정도 견학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 47%의 학생들이, 타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타지로 가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군수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동네가 함께 키워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 여전히 교육청 관계자분들만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견학을 좀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폐교에 대한 관리, 한번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볼 시간도 없고 들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갔지만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김에,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딱 한마디, 이 말씀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