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다른 거는 이따 오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먼저 확인 좀 하고 갔으면 해서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관련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죠? 스마트팜하고 얽혀 있어 가지고.

어쨌든 자료에 보니까 내년 ’19년도 1월에 예타 신청을 좀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자료에 보니까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지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지역이 5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조사에서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좀 부지를 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17년도 11월 달에 조사는 뭐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5개 지역이 음성, 괴산, 옥천, 영동, 충주 맞습니까? 사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 때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들이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폐기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아마 이게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대도시 인근에, 접경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업 관련인데 꼭 큰 도시, 중소규모의 도시 근처 이렇게 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충북에서 지금도 도시접근성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자치연수원 이전하겠다는 것도 우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주요 충북 추진과제 보면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이게 오송 국가산단 그리고 충주 바이오당뇨 특화단지, 제천에 천연물종합단지, 다 북부권이죠. 또 충북 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조성 그리고 청주공항 거점 육성, 대부분 다 이렇게 청주에서부터 북부지방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충북시책사업도 충북에서 건의한 겁니다, 사실은. 충북이 애초부터 건의할 때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치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실수라면 실수고요.

어쨌든 일부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박탈감을 주시는 건데 요는 뭐냐면 이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입니다. 남부지역은 어제 우리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봤지만 기업유치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어떤 그냥 단순한 경제논리로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배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문제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권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난처하시니까 좀 피해가시는 거죠(웃음)? 사실은 도에서 정책의 집행자 분들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떠넘길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북부권에 또 유치한다 그러면 아마 남부권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로 봐도 굉장히 손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사님께도 그렇고요,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하게 이런 입장들, 균형발전의 어떤 측면의 입장들을 계속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스탠스(stance)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저도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정국이 대체적으로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정사업 아니면 공모사업 이렇게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현실에 다 맞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우리 지방재정권도 확대되고 그러면 여기서 좀 정책적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조금만 계시면 그래도 우리 농정국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해 보고요. 저는 농촌의 지금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농업인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사실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생산시설 확충, 생산품목에 대한 개발, 유통,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이라는 특수성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한번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편리상 제가 청년농은 15세에서 29세까지… 아, 39세까지 이렇게 보고요.

노인인구는 편의상 60세 이상 이렇게 다 해 봤는데 일단 ’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노인인구는 ’15년에 52.5%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지금 2017년 56.6%까지 이렇게 상승해 있습니다. 전체 인원 대비, 농업인구 대비해서요. 청년농은 또 9.7%에서 9.0%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 청년농이 농촌을 지켜야지만 우리 농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농촌 소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정책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뭐냐 하면 단체지원금이나 이런 거, 제가 여기 다른 단체지원금 이렇게 보니까 품목별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조차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우도 그렇고 양봉인 그렇고 이렇게 품목도 있는데, 당연히 여성농업인이나 농어민단체 다 있죠, 전농도 있고. 우리 충북 청년농업단체는 없어요, 유독. 그렇게 그런 데서조차도 청년농이 사실상 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여기서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잔액은 지급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선정된 대상이 없는 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보면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이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갈 건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가나요? 그거를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도 사업으로 따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착지원금 해서 선발된 소수의 인원에, 조금 확대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그래도 도내에 2만 3,495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지금 뭐 80명, 조금 늘려서 100명, 120명, 이렇게 늘린다고 해 봤자 사실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청년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그런 정책적인 지원사업 혹시 없나요?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년농에 대해서, 사실은 이 농업인구 확대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진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농업지원정책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용의가 충분히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계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죠. 이제까지 농촌을, 농업을 지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신데 앞으로 이제 이끌어가야 될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진짜 월에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자꾸 만나다 보면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그 얘기가 우리 집행부에 중요한 정책으로 저는 또 발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머리를 진짜 맞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좀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이런 예산이 2017년에 15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103억 원으로 대폭 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었나 해 가지고 귀농인 수를 제가 한번 통계청에 들어가서 또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귀농인 수도 사실상 줄고 있어요. 귀농인이 주니까 예산이고 뭐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들의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인구의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상당히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의 예산도 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이게 3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그 밑에 보니까 귀농인 농가주택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강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귀농인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의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유치를 위한 지원예산 3억 9,000인데 유지를 위한 예산 1억 1,340만 원, 3분의 1 수준이죠?

사실상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속된 말로 데려오긴 데려와 놓고 관리 안 하고 알아서 자생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귀농하는 인원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사업이 또 혹시 있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귀촌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귀농도 사실상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권유에 의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착에 성공을 하신다면 사실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우리 귀농귀촌센터가 있나요?

설치돼 있는 시군의 경우에 있는 거죠, 다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게 보니까 2016년에는 ’15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9.5%.

증가를 했다가 ’17년에 ’16년보다 대폭 11.6%나 급격히 감소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관리지원정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좀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텃새 이것을 느끼시는 귀농인들이 약 52%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또 한 38%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중복응답을 한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텃새라고 느끼는 거고 또 기존의 원주민들은 기존에 영농지원자금에 대한 어떤 파이가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 유치해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가 기초단체까지 아울러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 농업정책인데요.

감사자료 225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기계화, 기술화 이것도 말씀드리니까 약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 2개는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는 농가소득정책, 곡물 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IoT, 빅데이터, 무인드론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에 크게 다양하게 좀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술들은 유통이나 소비에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ICT 융복합 스마트 사업 양식장 육성 그리고 ICT 활용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농업 분야하고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언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우수한 도에 나눠 준다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업정책과나 좀 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굉장히 농업 분야에도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좀 취합해 가지고 도가 우리 도에 맞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주력으로 추진해야 될지 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처음에 청년농하고 이 4차 산업혁명하고는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ICT 어떤 농업을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그런 선진지에 견학을 시키고 그런 기술들을 좀 습득을 시킨다면 우리 충북의 농업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농에 대한 지원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착 지원금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요, 우리 충북농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첨복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간혹가다 변화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하고도 많이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잘 해 오셨는데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동적인 어떤 우리 농정국이 더욱더 능동적이고 더욱더 활기찬 그런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