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감사자료 174쪽에 「농지법」 위반행위가 수치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쪽,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그동안 3년 동안 AI 방역에 들어간 비용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진짜 농민들과 함께하시고 폭염 현장도 같이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정국 업무가 우리 충북도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17만 3,000여 명의 우리 충북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충북의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잘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농민들 숫자 대폭 줄었고요. 또 농업생산액 또 우리 국내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 그래서 실제로 수입 농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식량자급률이라고 보통 하는 그 자급률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 80%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그런 현실인 거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농민들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좀 우리 농민들하고 거리가 있던 농정들이 이제는 좀 제자리 찾아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말씀들 하셨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서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촛불 들 때 같이 촛불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 현장의 정서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북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큰데 보통 그것을 많이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거의 우리 생각들이 조금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전국의 농사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다 다르잖아요. 서울 농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농사짓는 방식이 다르고 작목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농사는 지역 현실에 맞아야 되고 또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조건 여러 가지 다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동일한 정책을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의 농정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 충북도의 농정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든지 우리 충북 농정만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의 농업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국의 농정, 대한민국의 농정과 다른, 특별히 우리 충북이 다른 농정이 있는지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이 짓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다 어렵게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농사짓는 행정도, 농사와 관련한 행정도 사실 농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죠. 지금 전체적인 농정 자체가 다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정해 놨고 거기에 우리는 다, 지역에서는 다 맞춰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서 ‘아, 이거는 우리 충북 농정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농림부하고 다르면 안 했잖아요.

예,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지방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지역에서 맞는 행정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흐름을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뭐 해라 뭐 해라,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걸 지역에서 입안해 가지고 설계해서 중앙에다 요청하라는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또 그런 흐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부문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 판단으로 하지 말고 실제 농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농사에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았다라고 그동안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에 맞는, 농민들이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우리 지사님도 이번에는 선거과정에서도 농민단체하고 같이 농업정책을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충북농정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농민단체들도 되게 조금 서운해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농정에 지사님 공약을 4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소통을 강화하는데 그거는 어떤 형식 없이 강화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분명히 형식적인 틀이 있고 구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사님 말씀하신 농정거버넌스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 거버넌스가 예를 들어서 충북농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의 틀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남은 3농혁신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결성이 돼 가지고 충남 농정의 전체를 다 같이, 농민들, 전문가들, 공무원들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짜고 있잖아요. 또 아시겠지만 전북도 보면은 삼락농정위원회로다 해서 도 농정을 가지고서 전체 다 개방적으로 풀어서 농민들하고 전문가들, 공무원들, 학계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 농업농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의 기본 틀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로 농민들의 대표인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충북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나마 지금 충북농정포럼이 우리 농민단체하고 교수님들하고 쭉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그래도 어쨌든 농정의 대안들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올해 들어와서 농정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농정포럼에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거의 안 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도의 입장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그 농정포럼은 어쨌든 민간기구죠.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이 채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도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농정거버넌스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나요? 예예, 이상 마치고 오후에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이게 또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또 매년 발생하는 AI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또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또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냐고 엄청 힘들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AI가 올해는 큰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AI 휴지기제를 우리가 처음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천하고 음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상당히 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AI로 무난하게 피해를 안 보는 그런 겨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휴지기제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신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불안합니다. 원래 휴지기제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거죠, 우리 국장님? 그 1건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과거에 매년 발생하던 맹동 오리, 이렇게 대규모 집산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성에서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군 전체를 확대를 해 보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AI 휴지기제 지역에서 빠졌던 데예요. 빠졌던 데고, 그리고 휴지기제 기간인 2월 달까지도 아닌 3월 중순에 발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휴지기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다만 그 농가까지 해서 휴지기제에 포함을 했으면 완전히 100%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였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우리 지사님도 휴지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충북이 AI에 대해서 위험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신 거 보면 전체 오리농가들 대상으로 61호 41% 정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60% 정도가량을 안 했을 때 올겨울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양계농가이지만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오리에서 발병을 하는 것이고 오리에서 발병돼서 주변에 닭으로 확산되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사례였는데 어쨌든 오리들이, 기본적으로 철새들이 대부분 다 오리잖아요. 철새가 닭 종류, 닭 종류는 없죠? 예, 그래서 오리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새인 오리들이 대부분 세계적으로 러시아 시베리아부터 해서 동남아까지 이렇게 철새가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한반도가 걸려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기제는 오리농가들이 겨울에 오리를 사육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확인된 건데 지금 약 60%의 농가는 우리 충북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배경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런데 음성에서 보면은 작년에 휴지기제 바깥 농가 한 농가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역예산이 26억 원이 들어갔어요, 한 농가 때문에. 물론 이 26억 원이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한 농가 휴지기제에 만일에 넣었으면 1파스(F.A.S-flexible assembling system)면 500만 원이거든요, 512만 원. 사육 규모가 1만 수니까.

그래 512만 원이면은 휴지기제 들어가서 AI 안 걸릴 게 지금 여기 26억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거냐, 정말 호멩이로 막을 거 이렇게 포클레인으로도 사실은 못 막아서 정말 이거 뭐 한 수백 배 이상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이런 식의 우리가 결과를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방역예산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때 당시 군의회에 있어서 예비비를 승인해 준 게 이 한 농가 발생해서 9억 9,000, 10억의 예비비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10억을 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러면 500만 원이면 휴지기제 들어갔을 건데 그걸 안 해 가지고 10억, 거의 200배 이상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예산 조금 아끼려고 이렇게 큰,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실은 살처분이나 이런 예산 정말 땅에 묻은 거거든요.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어디를 주는 데에 썼으면은, 사람들한테 갔으면 모르는데 이건 그냥 땅에다 묻고 하늘로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휴지기제는 농가들을 위해서 휴지기제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농가들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다 키우는 거를 원하지 휴지기제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가 농가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번에 단가를 올렸잖아요, 712원으로? 마리당 단가를 올려서 조금 더 낫지만 “712원 받고 휴지기제 할래, 아니면 그냥 닭 키울래? 두 파스 닭 키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닭 키운다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1만 수 정도 규모로다 해서 겨울에 지금 우리 4개월이잖아요, 2회전?

두 파스씩 해서 2회전 키우면 한 3,2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것저것 다 떼고 3,2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가가 이게 712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두 파스면은 1,400만 원 조금 더 받는데 당연히 어려워 죽겠는데 3,200만 원 받고서 닭을 키우지 누가 1,400만 원 받고서 이거 휴지기제 하겠느냐. 물론 겨울에 안 하고 놀면서 받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일하면서 수익을 버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 712원으로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은 휴지기제 이거 별로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정말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해서 오리 농민들한테 겨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휴지기제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조금 더 써서 농민들한테 조금 더 국가정책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생활에 손해 안 가게 하자라는 게 우리 농가들의 요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712원으로 정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리 농가들의 요구고 그래야지 휴지기제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에서 한 농가 때문에 10억을 쓴 그런 사태를 이번에는 또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지금 아까 국장님 이것저것 다 해서 한 50% 정도 된다는데 나머지 50%에서 발병하는 거는 또 100배, 200배씩 들여 가지고 AI 땅에 돈 수천 억, 아니 수백 억 땅에다 묻고 공중으로 날려 버려야 되느냐, 세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비 잡은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시군비가 53%고 국·도비가 나머지 25%씩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충북도가 AI 휴지기를 지사님이 우리 충북에서 처음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예산도 대부분 시군에 부담하고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국장님 좀 더 정확하게 할 게 기본적으로 방역예산은 일상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AI가 발생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휴지기 비용에 대한 예산은 이거 시군비로 53% 해서 국비·도비를 너무 적게 잡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방역예산은 올해 26억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AI가 발생을 안 해도 일상적으로 겨울철에 어쨌든 방역은 해야 돼요. 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올해 들어간 26억 원 중에 음성에서 한 농가 발생해서 들어간 돈은 한 10억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예비비로서 시군에서 승인해 줘서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AI 휴지기제 사업비 27억 원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국비하고 도비를, 최소한 우리 도비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27억으로 잡아 가지고 전체 휴지기제를 절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서 AI가 올겨울에 발생했을 경우는 또 27억이 문제가 아니라 270억, 그 2배씩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지기제를 너무 소홀하게 잡았다, 너무 작게 잡았다, 안이하게 잡았다, 대단히 올겨울도 AI 관련해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올해 3월 달에 발생한 농가가 음성군 소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면이에요.

이 소이면은 여태까지 AI건 구제역이건 대형 질병이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AI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요새도 계속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되면 또 우리 초긴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은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상황으로 AI가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50% 정도만 대상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50%는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으로 가서 애초에 우리 충북에서 휴지기제를 지사님이 자랑하듯이 ‘충북이 휴지기제 처음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충북이 적극적으로 휴지기제를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 우리가 이러니까 정말 예산 조금만 들여서, 이 예산도 사실은 땅에다 묻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세워야지 이거 조금 더 아끼려고 나중에 100배, 200배씩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 그리고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뭐 지금 기재부 말씀하시는데 기재부도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만큼 들여 가지고 다 무리 없이 막을 걸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 억입니다.

이게 ’17년도 AI 발생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0억이 더 들어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걸로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휴지기제를 이거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업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업체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휴지기제 겨울에 시행을 하니까 겨울 전까지 물량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더 부탁을 해 가지고 사육의 규모를 더 늘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대부분 업체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겨울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AI 휴지기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처 하지 못하는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업체 그 문제 때문에 전체 휴지기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의 업체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의 농가들 보면은 사육비, 여태까지 밀린 사육비도 안 줬어요. 그동안에 사육비 안 줘서 농가들은 차압되고 막 그리고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철저하게 중심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AI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살처분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 투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처분,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거는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하반들이 있어요.

출하반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좀 비용 지출하는 게 낫지 우리 공직자 정말 고급인력들 닭이나 오리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잡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예산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휴지기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참 가장 우리가 현명했어야지 되는데 그동안에 현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대안을 잡은 건데 그 대안을 왜 우리가 힘 있게 못 밀고 나가느냐 그런 측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또 AI 때문에 난리치면서 왜 이 휴지기제 이렇게 검증까지 됐는데 이거를 왜 국가적으로 전면화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좀 연관된 질의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가 도내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다 해서 학교급식으로 드는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죠, 많이 추정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다 포함됐을 때 우리 아이들 급식으로 드는 도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충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면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그 시스템은 광역학교급식센터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나 충남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제언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식센터를 만들어가야 될 거냐라는 그러한 측면들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느냐 대안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TF추진단을 구성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요 국장님, 시군이든 광역이든 그거를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지 시군 다 만들 때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광역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역도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년 걸립니다. 물론 시군은 시군에서 센터 만들자 그러면은 시군에서 한 일이 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는 우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광역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커다란 건물을, 전체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도 전체를 물량화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도내 각 시군으로다 이렇게 농산물을 배송하는 이런 식으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례나 충남도 사례를 보면 광역센터는 어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시군 만들 때 기다리고 그다음에 광역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요.

이거 광역 만들자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역 만들어서 그냥 딱 만들어서 뭐 내년 초에 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광역이든 시군이든 어차피 도 차원에서 전체 이렇게 학교급식이나 나아가서 공공급식센터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이거 머리 맞대고서 이거를 방안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음성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일부 청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사례들하고,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하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이거를 계속 토론해 가는 그런 식의 추진단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찾아가자는 거죠. 말씀하신 전문요원, 뭐 팀을 구성하시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제가 TF팀, 추진단을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게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들어와야 되고 생산자, 농민들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또 도시 소비자들도 있고 영양사들도 이해관계들이 있고 기존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과 단체, 관련 이해집단들이 전체가 다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TF 추진단이지, 실제로 일하는 추진단은 아니거든요.

일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요원, 반드시 팀, 아니면 필요하면 과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공급식을 국가적으로 확대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팀 갖고도 안 돼요. 과로다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 팀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행정적인 조직체계나 인력은 그렇게 한쪽으로 마련해 가고, 그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단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같이 준비해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유기농산과장님. 아이고,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유기농산과하고 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저도 음성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거더라고요. 실제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성군은 너무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거기에 생산해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가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역 차원으로 확대를 하면 다른 시군에, 그리고 도 차원에서의 우리 학생들만 한 20만 명 정도 만일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 20만 명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체계만 갖더라도 지금 우리 음성에서 농민들이 힘든 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조금씩 다품으로 농사짓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양들을 시군이나 또 광역센터랑 계약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소비할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높여준다는 데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인 참여와 그리고 일정 정도의 희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논의해 가고 서로 합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농민들하고 같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교대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중지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참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추가하면은 사실은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고 거기에 속한 업체들입니다.

또 실제로 사업계획상으로다 보면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실지로 본사업을 하는 데 이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말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축산 문제,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농가들 특히 소가축 농가들한테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물론 질병도 질병이지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폐사, 그러니까 도태돼서 도태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몇 마리씩 폐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처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보면 마을에서 개 키우는 농가들이 그거를 축사에서 나오는 거를 매일매일 냉동실에다가 꽁꽁 얼리고 그것이 닭의 출하계획이나 가금이 출하하게 되면 한꺼번에 개 키우는 농가에서 가져가서 거기도 다시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얼린 걸 녹여서 먹였는데, 지금은 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불법시하고 또 개 식육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개 값도 상당히 폭락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개 사육도 줄이고 또 폐사체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또 동물보호단체 이쪽에서 그거를 고발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조금조금씩 문제로 불거졌는데 지금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폐사축에 대해서 땅에다 묻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합법적인 방법이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차에 줘서 매립하라는 게 환경 쪽에서는 행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요새 같은 날이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여름에 뜨거울 때 그거는 사실 하루만, 몇 시간만 돼도 이게 완전히 다 부패가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길옆에다 놔 가지고 쓰레기차가 가져가서 매립하라는 이런 방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봉투 이렇게 정상적인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돼서 그 주변에서는 ‘거기다 모아놓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다 갖다 가축 죽은 거 쌓아 놓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한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렌더링 처리하라는데 사실 소라든지 돼지, 대가축이나 중가축은 어쩌다 한 마리 나오고 뭐 안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소가축, 가금,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몇 마리씩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정전염병하고 관계 없인 일반적인 폐사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그렇게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기계에다가, 폐사축 처리기 기계로다 해서 기름 때 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나오는 거를 거기서 기름을 때 가지고 지금 소각처리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합리적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이 아닌 부분들은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가져가서 바로 이렇게 끓여서 먹이면, 어쨌든 이건 자연이나 어떤 순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딱 맞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개 키우는 농가들이 개 값 떨어져 가지고 개도 안 키운다고 하지, 또 언제 단속이 들이닥쳐 가지고 이거 몇 백만 원씩 벌금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안 가져가고, 현실적으로 지금 냉장고에 이렇게 쌓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말씀… 과장님,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환경과에서 폐사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허가를 받는 데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또 비용이 들어요, 이게 참 웃긴 게. 그래서 그거를 전문업체에 갖다가 또 돈 주고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뭐 지금 어쨌든 완벽한 처리방안들이 없으니까, 그전까지는 개 키우는 농가들이 벌금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자체 내에서 좀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선 개를 키우는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제 주문입니다.

우선은 예산으로다 해서 폐사체 처리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저희도 협조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 폐사축 처리기도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만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대책이나 좀 최소한 한시적으로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뇨나 이런 쪽에서 악취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저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물론 시설을 보완해서 저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가축이 먹고서 이렇게 분뇨로다 나오는 이후에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음성에서는 한우농가들, 한우협회랑 같이 해서 TMR 관련한 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그거는 건의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같은데 재해보험이 올해도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가입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입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보험료도 좀 지원해 가지고 부담을… 이게 어쨌든 일회성, 소멸성이잖아요, 보험이. 보험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돼서 안 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험료를 줄여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보험을 들었어도 실제로 보험혜택, 이 보상과정에서 다 빠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보험을 받아야 될 대상들, 보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아시죠, 우리 과장님?

거기서 대부분 보험설계나 보상이나 이런 기준들을 정하죠? 그래서 정말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실제로 이 보상이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보험피해는 명확하게 봤고, 떨어지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험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게 대부분 많거든요. 특히 과수농가 이쪽에 많아서 보험을 사실 기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이 뭐냐 하면 한 밭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는데 지금 3분의 1이 얼어 죽었으면 3분의 1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 최대의 문제는 전체 경영면적을 따져요.

다른 밭도 따져요. 다른 밭도 따져서 그거를 전체 비율에서 얼마를 따지냐 뭐 이런 식으로다 하고, 또 옆에 이게 종자가 품종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도 또 이리저리 해서 또 빠지고,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 그게 제일 맹점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로 피해 본 만큼에 대한 보상들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게 비교하면은 우리 가축재해보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축을 키워서 이번에도 폭염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험 대부분 든 사람들은 사실은 보험혜택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애들은 틀림없이 그 숫자대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데 이 과수 쪽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 본 거에 대한 직접보상을 거기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험정책금융원하고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실제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런 주문을 또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지법」 위반행위, 이렇게 자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진 사항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이 대폭 줄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위반사항이 대폭 준 것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취합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농지법」에 위반사항들 있으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게 맞겠다, 위반사항은 법적인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농지를 쓰면은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정에서 가장 큰 맹점이 지금 별의별 사업 다 하고 있지만 가격정책이 없어요, 가격정책이. 시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쨌든 일정 정도 하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도내의 각 시군에서 주민들이 발의하고 또 지자체에서 발의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금 5개 군에서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더 시군에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격정책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시군에서 기금을 매년 10억이 됐든 20억 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도에서 한 30% 정도씩 지원을 하면, 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관련 기금이 훨씬 더 액수가 커지고 그러니까 또 기금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5개 시군에서 가격안정기금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도내로 확산시켜야 되고 그것을 지원할, 도에서 지원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 경영안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또 이건 직불금하고 연계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전체적으로 직불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직불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전체 논농업직불금, 밭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이렇게 전체 직불금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예산으로 써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던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하고 또 금액을 확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어려운 거 꼭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농업을 연결하는 그런 제안들 많이 해 주시고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 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농장 스마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99%는 다 “뭔 얘기냐.” 그럴 거예요. 진짜 일이 프로의 극소수의 농민들이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어떻든 농업기술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장되고 전면화된 거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농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다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런 거 뭐 전문적인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생산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과잉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스마트팜 밸리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실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개별농장의 스마트화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예산이 너무 이쪽에 집중이 되고 다른 예산은 줄어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원 예산에서 ICT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다른 부분들을 줄이고. 농정국이 내년에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스마트팜 밸리가 중요 쟁점이고 그런데 지금 김제나 상주가 1차에 결정이 됐는데 김제는 아까 뉴스에 보니까 김제 어느 도의원님이 지금 부지 결정한 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소중한 습지이고 저수지에 그걸 때려 메워 가지고 거기다 스마트팜 밸리 하는 거,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상황으로 되고 예산도 대폭 줄었어요. 2,000억 얘기하다 지금 640억인가로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던 유리온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업체 나서다가 업체도 빠지고. 지금 다 사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농민들 접촉을 해 보니까 한방 관련한 농민들 그리고 약초 생산하는 농민들도 많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스마트팜 밸리의 개념에서는 업체고 지자체가 생산시설을 갖는 거거든. 그걸 어떤 농민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론들도 많이 나오고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 미래첨복단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충북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미래첨복단지도 2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집중해서, 원래 우리 충북에서 기이 잡았던 미래첨복단지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천의 스마트팜 밸리 만일에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미래첨복단지도 충북에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응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