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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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321쪽에서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209억 8562만 원보다 156억 4638만 원 감액된 53억 4024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5625만 원보다 5927만 원 증액된 6억 1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연문화관 입주 기관 사용료 2억 5040만 원, 조치원 1927 입주 기관 사용료 1억 2000만 원, 세종예술의전당 카페 임대료 70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5937만 원보다 58억 3464만 감액된 47억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1억 1135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억 5100만 원, 구 산일제사 공장 복원 사업 1억 68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27쪽에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6억 3681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 감액된 1550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8억 3602만 원보다 3억 6852만 원을 증액한 282억 6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 130억 5594만 원, 세종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8850만 원, 세종예술의전당 시설보강비 2억 1357만 원, 조치원 1927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7억 1637만 원보다 26억 4670만 원을 증액한 303억 63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 사업비 5억 원,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9억 원,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25억 원,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0억 4917만 원보다 4355만 원을 감액한 80억 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누정선유길 개발 사업 18억 7200만 원,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 3억 213만 원, 세종 빛 축제 사업 및 비암사 유지·관리 등 사업비 7억 192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29억 7766만 원보다 45억 3467만 원을 감액한 884억 4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00억 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5억 7333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1억 1246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 38억 1390만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 109억 9600만 원을 2023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59페이지 문화 향유 활동 지원 관련해서 단체 지원금에서 20개 단체 받은 결과 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서 지원받은 단체 및 공연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청년 예술 창작 지원 이것 역시 선정된 개인 및 단체하고 공연 실적. 그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BRT 작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 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정리해서 주실래요, 전시 내역하고 방문 계획서는 얼마나 되는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회의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0쪽 보면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화거리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95쪽 소극장 조성 연구용역 있지요? 예술의전당에 소극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조성 계획 그리고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25쪽 신규사업이네요. 사립 박물관을 지원하겠다. 현재 우리 시 사립 박물관 현황, 위치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지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339쪽에 보면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관광 안내판 설치 계획 그리고 설치 비용 산정 내역. 설치하고 보수 비용이 개소에 따라 125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 산출 근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343쪽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에 있어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348쪽에 202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시 속의 전문가를 운영하겠다.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어떠한 결과치가 있는지 성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운영 결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62쪽에 신규사업으로 4억 편성했네요, 세종 빛 축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66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보조해 준 거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뒤에 보면 368쪽부터 370쪽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이 전수교육관 전시, 교육, 공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2023년도 요구 내역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거든요. 세부 산출 내역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요구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75페이지에 세종예술제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세세부 계획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2페이지 조치원 1927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당시의 계약서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 최근 3년 자료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성화 봉송 운영 계획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0페이지 예전에도 다목적 수영장에 대해서 여러 번 용역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거 타당성 용역 한 거 있으면 용역 결과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도 한 번 했었으니까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 분석하신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 추진 근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용역 결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62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신규사업입니다. 362페이지 세종 빛 축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세세부 계획서, 추진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 근거 자료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공연비 중에서 행사 홍보비가 있어요. 어떤 행사에 있어서 홍보를 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의 전당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된 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매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그런 게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022년 예산이 22억이 편성됐었고 지금 지출은 어떻게 됐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2억이······. 지금까지 지출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 공연을 저희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1년 거를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공연비 자체는 3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022년도에 23억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26억 정도 편성 요구했는데 좀 과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금년도 23억은 예술의전당이 금년도 4월에 개관해서 23억을 쓴 거고요. 내년도 1월, 2월부터 1년 거를 공연을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기획공연 홍보비가 400만 원씩 50회 돼 있는데 이 400만 원 안에는 어떤 홍보비가 들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팸플릿. 유인물 통해서 팸플릿 아니면 배너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가로수나 거리에 보면 이렇게 깃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 지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4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사업비를 편성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행사운영비를 8200만 원 증액해서 요구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예술의전당과 동일한 건가요, 이런 행사에 있어서 홍보비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는 아무래도 기획 공연 자체를, 사실 금년도, 물론 코로나 거리두기가 기획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코로나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고 1년 단위로 기획 공연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022년도 2억 5000만 원 지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 3억 3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인호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중간에 정도에 보면 BRT 작은미술관 운영 이렇게 해서 7500만 원 증액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증액 사유가 시설 무상 사용 협약일이 종료됐나 봐요. 무료 부분만큼 발생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LH쪽에 무상으로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게 종료돼서 대부료를 낼 상황이라 그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에 이 BRT 작은미술관을 처음에 운영했던 목적이 있지요, 방향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미술 쪽은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BRT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당초보다 금년에 더 확장했습니다. 확장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는 확장된 공간에서 계속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신도시 내 문화시설이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그다음에 BRT 환승주차장 부근의 공실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 전시 공간이 많이 생겼지요, 공공 전시 공간도 많이 생기고.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하단에 지역특화 창작 공연 제작 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공모한 그 대본을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뮤지컬, 지역 예술인들하고 뮤지컬 창작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공연을 어린이날, 5월에 세 번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본 공모는 된 상태고요. 대본 공모된 거를 각색이라고 하나, 다시 각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되면 예술인들하고 뮤지컬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별도의 지역 예술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본에 대해서 먼저 공모한 다음에 공모 대본에 대해서 각색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역 예술인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배우라든지 그런 거를 구성한 다음에 창작 공연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대본 자체는 만드신 거고요?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도시다 보니까 주 테마를 가족 뮤지컬로 잡았습니다. 아마 어린이 창작 공연 내용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본 내용 자체가.

인호

유인호위원

17페이지 봐 주실래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거든요. 각각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초 산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대관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일단 증감액 자체로 놓고 봐서 2840만 원 정도를 내용상으로는 감액하신 거잖아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대관 심의, 회의 참가 수당으로 이게 동일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옆에 보면 비고란에 대관 심의라고 쓰여 있으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3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회의 수당을.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산출 기초 금액 자체가 40만 원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10만 원을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횟수도, 물론 인원 자체는 6명이 5명으로 줄었는데 인원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수당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 인상되었는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비교표 만들 때는요.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자문 수당을 별도로 나눠놨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자료에는 이거를 합쳐서 금액을 명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 3240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단순히 산출 근거표만, 비교표로만 보면 수당 자체를 무척 많이 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작성하실 때 어쨌든 전년도를 비교하신다면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객석 소규모 수선 해 가지고 340만 원 등판하고 손잡이 수선비로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종예술의전당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자 기간은 통상적으로 보통 최소 1년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 기간 중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이라든지 전체적인 하자 보수 기간이고, 이건 아마 소규모 수선비 이런 납품할 때······.

인호

유인호위원

손잡이 정도이고 사실은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의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이따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소한 건 340만 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등받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 혹시 들지 않을까 해서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연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감액이 1160만 원이에요. 116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상승하기는 했어요.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획공연 소모품에 대한 기초산출 단가나 회의 운영 다과 식비에 대한 단가는 감액이 돼서 계산됐는데 가운데 있는 거 있지요, 전문가 자문 사례비 30만 원. 5명이 열 번 하는 거요. 이거는 전년도에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금년도, 아직 예술의전당이 개원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영을 못 했는데 1년 어느 정도 운영해 나가면서 이런 사항은 전문가들도 자문이 필요하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2페이지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대관심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400만 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렸던 17페이지에 있는 대관심의 수당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단가가 여기는 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아마 심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세종예술의전당 관련된 항목 안에 별도로 두 개 대관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지금 정리돼 있잖아요. 두 개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나누어 놨으니까 다르니까 나눠 놨겠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어차피 예술의전당도 대관이 들어오면 그 대관이 적절한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문화예술회관도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내용 자체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예술의전당 동일한 거라니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니요, 아까 얘기한 17페이지는 예술의전당이고 22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다른 이유가 어떤 차이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조차도 2022년도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것도 20만 원이에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책정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 이게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10만 원 100% 인상하신 건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 지급한 액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세종예술의전당 심의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부분입니다. 열악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 지금 이 예산의 대부분이 역시 또 수당인데,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각종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들 할 때······.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들 수당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요구 내용 산출 근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교통비가 있어요. 이분들 거주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어쨌든 세종 관내는 아닐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도 관외에 있는 분들은 위원들 중에 위원회 하면 위원회 실비, 교통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쪽 위원회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위해서 할 테니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 관외에서 온다면 그쪽의 대중교통비라든지 KTX를 타고 온다면 그쪽 비용이라든지 실비로 비용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금액에 제한 없이 실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마 실무적으로는 금액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기차라든지······. 일단 공무원 여비를 준용해서 대중교통, KTX 일반실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이게 10월 말 지출액 기준으로 152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거의 다 됐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대부분 다 집행된 거로,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2년도에도 교통비를 12명한테 지급하셨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산출 기초고요. 실제 교통비는 관내 이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명단이 나오면 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참석 수당 10만 원하고, 그때는 참석 수당이 더 많았어요. 교통비 3만 원 해 가지고 12명, 156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지출되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항목이 적정하게 지출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차치하더라도 2022년도의 그분들 명단과 그분들이 관내, 관외든 교통비 조로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산출 기초할 때 이쪽 부문별로 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데 이쪽만 교통비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다른 위원회들은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갖는 느낌 중의 하나는 그냥 Ctrl+c, Ctrl+v 아닌가. 사실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해요.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진행했던 부분들을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무자들 일이니까, 실무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일이니까 국장님은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은 사실 파악이 가능한 것들, 서로 인지되는 부분이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한 거지요. 밑에 보면 참석 및 심의회 수당 해 가지고 3만 원×9개 해 가지고 20건 해 놨잖아요. 이게 심의 수당이 3만 원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물 미술작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3만 원으로 한 거 보니까 위에처럼 교통비로 3만 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수당 자체는 포함된 거고요. 이 3만 원×9명 추가로 해 놓은 것은 위에 교통비 3만 원 해 놓은 것처럼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곱하기 20건은 뭐예요? 앞에 그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4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거는 제가 착각했는데요. 미술작품은 사전에 심의 안건에 대해서 작품 심의기 때문에 심의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회의 참석 수당 별도로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수당으로 해 가지고 최소 한도로 3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21건, 1년에 저희가 심의한 건수를 21건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추가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세종문화원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증감 사유 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존 사업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아니, 올해 대비 내년에 많이 인상이 예측되니까 올린 부분에서는 논리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감된 것은 세종 단오제가 450만 원 증액했고요. 향토민속 발굴 사업이 450만 원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 빼놓고는 다 동일해요. 그냥 거기에 넣고 올리고 빼고.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던 부분은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사업 부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증액을 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거의 동결 수준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부 아까 말씀하신 형태, 민속 발굴 사업들 이런 것은 아마 일부 내용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오제 이런 것만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1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성 지원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되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은 예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상주단체 지원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선정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 목록을 다 연도별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난에 다음에 사후 정산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100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

단체마다 1억 10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면 정산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업이 끝나면 결과 보고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2년도 것은 아직 보고가 안 됐을 거고 2021년도 그것 정산 보고된 내역 3개 단체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1년하고 2022년도를 보면 2021년도 3개 단체는 풍류, 본아트컴퍼니, 세종챔버오케스트라가 선정되었고요. 2022년도에도 풍류, 본아트컴퍼니 그다음에 이모션콘텐츠라는 데가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기준을 확인······.

재형

김재형위원

지난해 받았다고 이번에 지원을 못 한다거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연속적으로 4년 정도 받은 것은 휴식한 그런······.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하고, 4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15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기보다는 면접 대상자였지요, 15개에서. 그래서 3개 단체가 선정된 거고, 2022년도에는 10개 단체가 면접을 보고 그중에 3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이게 단순 2년 차이지만 면접 대상자 수도 몇 배수 이렇게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서류심사에서 먼저 몇 배수 이렇게 했을 텐데 면접 대상자 수에서도 벌써 5개 단체가 줄어든 것 보니까 그만큼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5개에서 10개로 신청 단체가······.

재형

김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20개 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몇 배수가, 예를 들어서 면접에는 2배수로, 선정 단체의 몇 배수로 뽑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3개 단체를 뽑으니까 선발하니까 15개 면접 대상자면 5배수를 먼저 뽑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 2022년도에는 3개 단체를 똑같이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면접 인원이 10명이에요. 대상자가 10개 단체밖에 안 돼요. 그럼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2배수를 면접에 통과시키겠다든지 3배수를 하겠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작년하고 금년도 기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5개로 줄었지만 내년도 추세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런 거 한번 보셔 가지고 선발되는 과정들이 기준이 설정돼 있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내역은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같은 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4년 단위로 한 번의 휴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저희들이 일단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의 다양한 단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이 물론 이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단체가 받아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번 이상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단체에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 대신에 준비가 되어 있는 단체들을 엄격하게 선발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 세부 계획을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그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이런 것들이 개월 수가 11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12개월로 해 가지고 1개월씩 더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작년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니까 내년도에 뽑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뽑을 건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1월에 해서 뽑아서 하면 2월부터 적용이 된다면 11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 2023년도 본예산에 12개월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원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4억 똑같아요. 그러면 개월 수가 늘어난 만큼 어딘가는 줄어들었다는 건데 어디가 줄어들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은 4억인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같은 4억인데, 4억 기준 안에서 작년에는 인건비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12개월로 산정돼서 나왔는데, 지금 12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한 달 치분이 더 늘어났는데 어딘가는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줄어들지 않았나······.

재형

김재형위원

사무관리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몇 개 항목이 안 되다 보니까 업추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건 아마 추경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줄인다면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줄여 가지고, 금년도 11개월인데 내년도는 12개월 차이에 대해서는······.

재형

김재형위원

벌써 선발이 돼서 이미 계약 조건이 다 완료돼서 1월부터 근무하면 당연히 12개월이 적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제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2년 이상 하면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은 추가 연장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쪽 부분은 내년까지는 가능해도 12개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 심의수당 있잖아요, 55만 원. 심의수당이 이게 다른 수당은 7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50만 원씩, 55만 원씩 주나 봤더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지원 심의 사례비가 지침이 돼 있더라고요. 서류심사, 인터뷰, PT 심사, 실연심사 있는데 실연심사는 뭔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현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인터뷰, PT 심사 있는데 실연심사라고 돼 있는데 실연심사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실제, 글쎄, 저도 하는 것은 못 봐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실연심사가 저희가 보면, 면접이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실연심사가 오디션 심사······.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개념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서류심사에 건별로 신청 건수당 심의 단가가 있더라고요. 3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있고 인터뷰, PT 심사 20만 원, 실연심사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심의수당이 서류심사하고 면접, 오디션 이렇게 봐 가지고 20만 원 추가해서 50만 원이고 5만 원은 교통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55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심의수당만 55만 원이라면 저는 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 거고요. 교통비 5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 55만 원이 그럼 적당하게 산정된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5만 원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것은 그런데 교통비인 것 같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 식비 있잖아요. 밑에 보면 심의 식비 2만 원 돼 있는데 단체들마다 심의 식비가 있는데 누구는 1만 원이고 누구는 2만 원이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업추비로 하면 4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2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앞에 문화 향유 활동 지원에 거기는 심의 식비를 1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 여기 상주단체 육성 지원 심의 식비는 2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전체 예산 그쪽 항목 맞추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한마디로 전체 항목에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으니까 2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하다가 또 예산이 줄어든다면, 저희도 지금 이렇게 잡혀 있지만 내후년에 어렵다고 줄어든다면 이런 부분에서 낮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항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같은 국 안에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서로 교차해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에서는 급식 기준 단가가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공무원 매식 단가는 8000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 단가로 했는데 솔직히 8000원으로 지금 한 끼 식사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식사비가 1만 원, 2만 원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은 국 내에서도 산출되는 기초 관련된 단가들은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감하고요. 다음번 저희가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소소한 부분도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실연심사가 20만 원, 오디션 심사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세부 산출 기초에 보면 거기 오디션 심사비가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전혀 지침에 반영된 내역이 아니네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청소년교향악단 뽑을 때 단원들 그쪽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오디션 거기에 따른 심사 비용인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위원

심사 비용이고 지침은 20만 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3명이 3회 해 가지고 예산 270만 원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안정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오디션 심사비가 20만 원 돼 있는데 굳이 10만 원 더 줄 필요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금년도에도 했거든요. 금년도에 얼마 줬는지 별도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번에도 단원들 뽑을 때 오디션 심사, 그러면 그때도 오디션 심사비가 지출되었겠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8월 그때 20명 뽑을 때 오디션 봤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아마 지출했을 거고요. 내년도도 계속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책정해 놓은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출된 심사비 금년도 것 얼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지침을 다 지키면서 또 다른 부분은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파트별로 부서도 다르고 담당도 다르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지침은 준수해야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다고 지침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을 적용해서 심사비, 수당을 다 책정했는데 오디션비만, 조금 덜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줬다는 것은 준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금년도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근거, 지침이나 이런 게 준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이 잘 편성되고 확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이, 세종문화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종문화원 사업비로 6억 4500 정도 편성하셨어요. 세부 내역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증편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증액하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시면 항목별로 말씀하신 세종 단오제 거기에서 일부 증액됐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금년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거벗은 세종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했던 것을 다시 문화원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증액이 그럼 2억 6000 정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실제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 거기에서 금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편성돼 가지고 공모를 해서 문화원으로 간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문화원 안 거치고 문화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금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꿈의 오케스트라’ 2억 2500이 금년에 새로 갔지만,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규로 증액된 것은 ‘벌거벗은 세종사’ 500만 원 신규사업이고, 저도 신규사업 이것저것 요구는 많이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문화원 사업은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말씀 있으셨고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세종문화원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그래도 세종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야거든요. 앞으로도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6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있잖아요. 문화이용권이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해서 취약계층에 문화누리카드, 문화여행, 문화활동을 하면서 국비가 71.5%나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연 11만 원 카드를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그런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연간 그래도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났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인원도 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인구가 늘어서 대상자가 913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수혜율은 95%고 8676명으로 예산 한 것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71%가 아니고 100% 문체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비보다 이런 건 국비로도 따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국비로 많이 나와 있지만. 하여간 대상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 일상을 누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가맹점도 많이 발굴했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맹점도 계속 늘려 나가고 있고, 현재 151개소 정도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폭넓게 사용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아직 창단된 것은 아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4월 창단 공연하면서 공식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어찌 됐건 창단은 모집돼 가지고 일부 지난달부터 연습은 들어갔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월로 창단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교향악단이요? 내년도 4억 9000, 금년도에는 2억 2000이고요. 내년도에는 4억 9000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해 준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주요 집행 내용이 무엇인가요, 교향악단에 관한 집행 내역?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이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쓰는 것은 상임 지휘자 인건비가 6000만 원 되고 그리고 강사분들 다섯 분 강사수당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그게 제일 큰 사항이고요. 소소하게 공연에 따른 여러 가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또 기획공연 앞으로 해 나갈 텐데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단원들에 대한 최소 실비, 단원들이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통비나 연주, 수당 명목으로 일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4억 9000인데 인근에 비교해 보니까 대전시 청소년합창단 이런 데는 사십몇 명인데 거기는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최소한도로 4억 내년 1년, 금년은 6개월로 계상하다 보니까 2억 2000 정도 됐는데 내년은 1년으로 잡고 저희가 최대 편성해 놓은 게 4억 90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많은 저기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관심이 많으신데요. 2022년도에 2억 2000만 원 전액 소진됐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공기관 위탁사업비라 문화재단에 다 지출한 사항이고······.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얘기해서 세부 집행 내역 좀 받아볼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 11월 말까지요?

임채성위원장

11월 말까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맨 위에 행사 홍보비 보면 광고 선전비 해 가지고 기관 홍보비로 해 가지고 신규로 기관홍보라는 비목이 들어가 있네요. 기존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새로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희 문화재단 출범해서 사실 그동안 기관 홍보비가 별도 없었는데 자꾸 홍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신규로 내년도에 52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기존에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홍보는 항상 하는데 따로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는 주로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새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책정 단가가 220만 원 해 가지고 24회로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럼 이거 산정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 횟수를 어떻게 책정하신 건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횟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별도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24회다 보니까 월 2회씩 계상한 것 같고요. 한 회당 단가는 220만 원 정도, 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 정도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00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24회라는 횟수가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적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어설프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24회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그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거면 기존에 했던 방법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막대한 5000만 원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없이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최원석위원

필요성이 제기가 됐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년부터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지역 특화 창작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각 사업마다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 자체가 없더라고요. 여기 세부 내역 보면 지역예술단체 협력을 통한 세종시 브랜드 공연 제작·유통이라고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문화자원 예를 들면 파랑새라든가 아홉꼬리, 낮도깨비라든지 이런 문화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거든요.

최원석위원

공모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대본에 대해서 지금 각색하고 있는 중이고.

최원석위원

재가공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모를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게 각색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뮤지컬,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뮤지컬을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가정의 달에 세 차례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지금 그 선정된 내용은 확정된 건가 보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원석위원

제목이 어떤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크리스마스 관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5월인데 크리스마스 내용을 하신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정의 달이고······ 일단 주제는 그걸로 하는 거고요. 세부 대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왜 여기를 봤느냐 하면 세종시 브랜드 공연이라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브랜드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없고 지금 처음입니다.

최원석위원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번 예산안을 특히 문화예술과 쪽을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종의 젊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약하고 오히려 전통 이런 쪽, 물론 전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세종시의 이미지를 너무 올드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브랜드 공연을 제작하신다는 데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여기도 주제가 주로 영유아, 저희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가족 뮤지컬 그런······.

최원석위원

가족 뮤지컬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잠시만요. 5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도시가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100분을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초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100명으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자기 의견도 말하고 토론도 해야 하는데 100분이면 그런 게 가능한가요, 회의가?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회의는 분과별로 100명을 20명 단위로 해 가지고 5개 분과인가, 그쪽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요. 전체 회의는 한두 번 해서 분과별 나온 성과 공유 차원에서 전체 회의고 실제적으로는 주로 분과 단위별로 매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100명이라고, 어차피 통과된 내용이지만 변동은 없지만 한 가지 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를 어찌 보면 주로 메인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특화도시 선정 이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으셨을 때 그런 것 관련해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부분도 있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할 거고, 일단 급한 게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제일 급해 가지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위원회 정비해 나가면서 내년에 대응을 우리 TF 자체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문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이것 말고도, 문화도시 말고도 다른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시정 기조가 불필요한 위원회나 인원을 줄여 가지고 절약하자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저는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차라리 그런 특화도시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시를 노려볼,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했던 것도 조금 우리가 준비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업을 미리미리 발굴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요. 페이지, 잠시만요. 8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추진이고요. 원래 이름은 상생형 문화거리였네요. 계속하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 두 군데 했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종촌동이 상반기 때 했었고 보람동은 11월 아마 하순경에 끝나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원석위원

고운동······.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고운동은 당시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때 파악을 했고요. 보람동은 끝난 상태라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게 되면 내년도 어떻게 할까, 공모부터 그리고 방식부터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최원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던 게 보람동 그 거리가 여기 바로 앞이잖아요. 개막식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개막식이 끝난 다음에도 오며 가며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막식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이후는 거기 점포 하나를 임대해 가지고 전시관처럼 활용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용자 거의 없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10월 말에 이태원 그런······.

최원석위원

이태원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요? 그래도 가을 그때는······.

최원석위원

거기 취지가 원래 지역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뭐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거의 제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사람 크게 다니지 않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성과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판단하기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가 거기 상주하시는 지역예술인도 없다는 것도 약간 걸리더라고요, 빈 공간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상주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지금 두 군데를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두 군데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획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정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제대로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게, 왜냐하면 취지가 사업 끝나면 거기 점포 계약이 끝나면 기존에 있던 데랑 차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저 공간은 솔직히 지금도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고 그런 사업이 끝나도 거기가 활성화된 걸 계속 유지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게 솔직히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군데를 하는 것보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람동 이 성과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군데가 더 좋을지, 아니면 기존 공모해서 참여했던 데 이걸 단절시키고 새로운 데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 일정 부분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모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지금도 솔직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거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이랑 올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냥 했던 건 한 가지 방안일 뿐이에요. 두 개를 하나로 줄인다는 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올해랑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 내용을 사업 수행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 경영 성과 관련해서 묻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평생진흥원 경영 성과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량·정성평가 보니까 점수가 좀 차이 나더라고요. 보통 정성은 정량이 기본 바탕이 돼서 하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다른 세세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정량 부분보다 정성 그쪽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 그게 잘못됐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문화재단을 지도하는 부서고 또 평가 업무는 다른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 사항이라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지도하는 저희 부서 입장은 평가가 좀 아쉽고, 내년도에는 좀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나 인재, 평생진흥원하고 잘 협업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문화예술과장님 혹은 교육지원과장님 2020년, 2021년도에 같이 일하셨던 과장님이 계실까요? 워낙 자리 이동이 많아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문화예술과장은 저하고 이번 8월에 왔고요. 교육지원과장님은 작년에도 아마 있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임채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김현미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2021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금년 평가는 작년 평가에 비해서 부서 평가도 그렇고 기관장 평가도 다소 낮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지원과와 협력이나 아니면 그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든지 평생진흥원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상도 받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시에서만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정이 바뀌니까 리더도 바뀔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각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의 리더도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160명 이상의 직원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저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외부 평가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협력하는 부서로서 이렇게 평가 결과가 잘 나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협력부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이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김현미위원

성장해 오는 과정을 제가 세종에 와서부터 함께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했고,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 올해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평가라는 게 정부합동평가라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라는 게 평가 항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변화를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도, 2022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인원 12명으로 운영하던 조직이 2021년에 16명, 2022년에 20명 그러면서 사업 내용도 많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인재 육성이나 평생교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른 평가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은 또 별다른 문제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현미위원

성과평가를 보고 가장 아쉬운 것 중의 첫 번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6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성과급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인재평생진흥원도 어찌 됐건 간에 세종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11페이지 문화재단 세부 예산 내역서 좀 볼게요. 지금 실장(나급)이 몇 명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나급은 현재 2명.

김현미위원

현재 2명이요? 나급이 현재 2명이요? 2명이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명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본부장 2명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본부장 2명.

김현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급여 인상률은 어디를 따르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급여 인상률은 저희가 출자·출연 해마다, 내년 1월에 내려오거든요. 대부분 공무원 인상률 나오고 호봉 승급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호봉 상승률 그리고 공무원 임금 상승률 이 두 개를 다 봤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금년도 기준이거든요, 2.8%가.

김현미위원

2.8%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8%가 금년도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는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아마 내려오게 되면, 공무원 인상률이 5급 이하는 1.7%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아마 출자·출연기관 거기에서 공무원 인상률 1.7% 플러스 호봉 승급은 보통 1.4%로 잡으면 3.1%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거는 금년도 기준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통일성이 없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시면 면접위원회 운영하는데 체육면접위원회 수당이 40만 원이나 됩니다, 그것도 11회. 면접 수당이, 이 위원회 수당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고, 11회라는 거는 11번이나 채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산출 기초가 40만 원으로 된 부분은 금년에 실제로 어떻게 줬는지 그리고 내년에 인상된 건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나,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용역 기준 아니면 연구 기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경력의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질 텐데요. 그 산출 기준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1회는 어떻게 해서 11회가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정규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기간제 그런 부분 합쳐 가지고 11번 정도로 추산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비추어 보면 아직도 조직이 탄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에 이동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1번으로 된 부분은 매월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경영평가 회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 회의 운영비는 뭘까요? 경영평가 TF 운영비도 있고. 이 산출 내역서를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이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조율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조율하는데 아마 이것도 금년도, 매년 이 정도 예산 서 가지고, 변동이 없어 가지고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에서 워크숍 그런 것도 하고 전문가들도 자문 같은 것을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경영평가 TF 운영은 옆에 보니까 워크숍 교육자로 직원들의 역량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경영 성과 잘 받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경영평가 회의 운영을 한 번 해서 경영평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비목으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건지, 이 산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수당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은 편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15페이지에 평가급을 받으셨을 건데요. 여기 평가급은 등급을 어떻게 따지시나요? 이번에 경영 성과 받은 거로 S, A, B등급으로 해서 따져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등급으로 성과급을 주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실적을 통해서 내년도에 평가하게 되는데 금년도 실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서 평균적으로 다 등급으로 잡은 상태로 추계를 해 놓은 거고요.

김현미위원

다 등급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등급으로 해 놓은 거고 나중에, 내년에 실제 평가를 받아 봐서 라 등급 나오면 못 받는 거고 가, 나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평균적으로 다 등급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17쪽 좀 볼게요. 하우스 부매니저가 예술의전당에 1명밖에 없나요? 매니저는 없고 부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 1명.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10개월이에요. 어떻게 따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데는 다 12개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보통 1·2월은 공연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는 게 3월부터니까 3월부터 해서 한 10개월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중간에 공연이 있으면 부매니저님은 앞뒤로 빼니까 안 나오시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없고요. 공연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1·2월에도 한두 공연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연은 부매니저 없이······.

김현미위원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있는 건 알지만 부매니저 인건비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시간외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외요?

김현미위원

네, 시간외수당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여기도 민간이다 보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700만 원 서 있는 거?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단가에서 150% 해서 1개월에 48시간 정도 하는 거로 보고서 그렇게······.

김현미위원

그럼 이 하우스 부매니저님의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마 야간에도, 공연이 저녁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150%로 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대관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관심의회위원회 수당치고는 진짜 많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걸 아까, 저희가 실제 이렇게 주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을 이렇게 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예당하고 밑에 문화예술회관 다 다른데 이거는 내역을 실제 주고 있는 지급액하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자문 수당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자문 수당을 앞으로 빼셔서 경영 성과 할 때 같이 넣으신 다음에 양쪽 거를 같이 받으시든지 하시지 이렇게 다 세세부로 분리해 놓으신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 깔끔하지 않은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쪽도 볼게요. 1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다목적 연습실 이동형 음향 장비, 다목적 연습실 2인 테이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없고, 연습실에 2인 테이블을 꼭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지금 없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연습장을 문화예술회관 2층에 해 놨는데 실제 단원이 와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결국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이 단원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이 연습하기 위해서 이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이건 제가 착각했네요. 청소년교향악단 그게 아니라 예술의전당에 있는 다목적 연습실 그쪽에, 예당 지하 1층이나 1층에 있는 것들 그쪽 필요한 비품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볼게요. 산출 서식 작성하실 때 부서하고 출연기관하고 서로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1페이지 청소 용역은 공연이 있든 없든 하니까 12개월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비용이 생각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21페이지 아래 보시면 행사 홍보비 나와 있습니다. 공연비예요. 기획 공연이 50회예요. 저희가 보통 1년이 67주 정도 되나, 52주. 그러면 매주 공연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연습하시고 언제 공연하실 건가요? 매일 똑같은 거로 공연하실 건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면 언제, 매주 공연한다고 생각하면, 2주 빼고 공연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맨날 홍보하실 건가요? 밑에 홍보비도 똑같이 50회로 되어 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씩 가끔······.

김현미위원

국장님, 기획 공연이잖아요, 기획 공연. 문화예술전당의 기획 공연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 공연이다 보니까 이틀 연달아서 금·토, 토·일 그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50회 정도를 하겠다.

김현미위원

기획 공연 몇 작품 이렇게 돼야 하는 서식이어야 하지 않나요, 횟수가 아니고? 그래야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홍보는 그 작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2페이지 보니까 예술의전당은 커서 대관심의위원이 40만 원씩 받고 예술회관은 작아서 20만 원씩 받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김현미위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예술의전당은 청소 용역 금액이 또 달라요. 이 산출 기준을 같이 놓으셨기 때문에 산출 기준을 같이 명시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이해가 쉽지 않았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산출 기초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가지고 꼼꼼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국악만 하나.’ 하고 봤더니 이 자체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위원

35페이지요. 그런 예술강사 지원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술강사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수업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황, 학교 현황.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국악 분야 학교에 대해서······.

김현미위원

33명 나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강사분이 33명이고 학교 60개교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것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37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배가 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5번 좀 볼게요. 산출 근거의 5번 “제8회 균화지음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이 주체가 누구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번 말씀······.

김현미위원

37페이지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5번.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균화지음 전국 국악 경연대회요?

김현미위원

네, 주최가 누구인가요? 세종시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김현미위원

문화원이 주최예요? 어디 단체가 아니고 그냥 문화원 주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문화원에서 균화지음 전국 국악······.

김현미위원

하는데 주최가 한국국악협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세종시가 주최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가 만약에 저희가 아니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거라면 보조금을 받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39페이지 산출을 보니까 명확히 할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뒤쪽에 가시면 세종문화소식지, 세종문화원 전통소리 이런 식으로 문화원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하겠다. 주최가 다르다면 민간보조로 빼셔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원래 문화원 자체가 민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사실 공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도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에서······.

김현미위원

아니, 이거는 단체가 보조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최가 협회면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셔야 하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에 민간보조를 주고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최해서, 물론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 자체는 문화원 자체가 민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0페이지 보시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개수 좀 알고 싶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밑에 보셨다시피 3개 단체 금년도에 공모해서 지원됐고요.

김현미위원

횟수, 횟수, 공연 횟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 횟수요?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어디로 나가서 공연했는지. 유치원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니까 자체사업이에요, 시비.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재 자체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2020, 2021년은 이게 가능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요?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위탁사업비가 실적은 100% 출연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인 거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아마 수행한 모양인데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2020년도, 2021년도 실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만약에 2020년, 2021년도에 실제로 운영하셨다고 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됐을 것 같아서 그거를 공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참고로 이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원래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전환된 거, 이양 사업으로 돼서 그렇다는······.

김현미위원

그러면 올해 전환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부터 전환된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전에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활용 가치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금년도 세 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아마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세 개 단체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97쪽이요. 찾으셨나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세종예술의전당 운영인데 2022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2023년도에 요구액이 1억 9800만 원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된 예산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기자동차 충전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100분의 2 이상 설치돼야 하는데 지금 총 304면이거든요. 그래서 6대 이상 설치돼야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임채성위원장

현재는 3대가 설치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추가로 3대 더 설치하는 충전소 시설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법률에 적용이 안 된 그런 관공서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은 여기 맞춰서 시설에 맞게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차원에서 충족하려고 추가로 3대를 더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다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시설에서 충족 안 된 데도 있어요? 따로 파악은 잘 안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임채성위원장

한번 따져 봐야겠지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설치 비용은 기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산출은 아마 지금 3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참고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2억 정도 되는데, 3대 설치하는 데 대부분 2억 정도 드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절감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요, 입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크다 보면 아마 공개 경쟁으로 입찰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면 공사하는 것으로.

임채성위원장

한번 다른 기관에는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번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305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있어서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구했어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테니스는 실외 스포츠인가요, 실내스포츠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테니스는 보통 실외, 전천후 강당에 있는 테니스장은 없거든요, 우리 시에.

임채성위원장

스포츠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고 실외 스포츠가 있는데 테니스는 통상적으로 실외 스포츠인데 전천후 테니스장이 물론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축구, 야구, 야외 스포츠 다 전천후 시설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5억이요.

임채성위원장

아, 25억 그렇지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도 4면 조성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상 4면에 25억이면 1면당 5~6억 정도 되는데 인근에 공주시는 6면 전천후로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는 30억 들였거든요. 저희도 일단 설치 비용 면에서는 크게 오버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테니스 전천후가 우리 시에는 없고 그쪽 동호회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면 비 올 때라든지 햇빛 그런 거 많이 들 때 이런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니스에 대해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테니스장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전천후로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돼 가지고 일단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됐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많이 조성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테니스라는 종목 자체가 야외 스포츠기도 하고, 국장님께서 공주시의 예를 들었는데 6면에 30억 들었다.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공주시가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동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있으면 좋겠지요. 제 입장에서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동호회인들이나 테니스 인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종목과 형평성도 그렇고 야외 스포츠에서 전천후 시설을 우리 시비 100%가 들어가서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도 테니스는 단체 종목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물론 복식도 있겠습니다만 4면을 조성하는 데 25억 들여서 과연 우리 시 인구의 얼마만큼의 인구가 이용할 수 있을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이 사업은 이양 사업이라, 지방 이양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임채성위원장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이양 보전금으로 저희가 40억 정도를 내년에 받는데 그 내에서 이제 이런 시설도 같이, 물론 시설 자체는 시비로는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양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쪽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시민운동장 하면서······.

임채성위원장

문체부에서 이양 사업으로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체육시설······.

임채성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우리 시가 하는데 우선은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양 사업으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년간 보전해 준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총 4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도 이양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전금으로 받는 금액이 39억에서 40억 정도로 제가 알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테니스라는 종목에 국한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 보강·유지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거고요.

임채성위원장

그 이양 사업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25억이라는 예산만큼 테니스 그 한 종목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시민운동장에 추가로 테니스장을 조성해 줘야 할 입장이고 그동안 전천후 테니스, 게이트볼 이런 거는 전천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이쪽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 있고, 어차피 조성할 거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테니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도, 공주 이런 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아마 다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질의한 거였고요.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테니스 인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본 위원장은 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이 40억이라는 이양 사업의 예산 중에서 25억이라는 예산을 테니스 전천후, 그것도 4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장이나 다 전천후 시설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농구 이런 거는 실내 체육관도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야외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임채성위원장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외 스포츠로 들어가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이거는 39억 중에 7억 정도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는 보전금이 이양돼 가지고······.

임채성위원장

자, 다시. 삼십······.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양으로 해서 저희가 39억 정도 보전금을······.

임채성위원장

39억에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7억 정도는.

임채성위원장

7억?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5억에서 7억을 뺀 18억은 우리 자체 시비라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실효성을 따져 봐야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은 국비사업을 해도 7 대 3이거든요. 30%가 국비고 지방비가 70%고.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말씀만 듣다가 지금······.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고 이게 우리 국비······.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서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40억 중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7억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8억은 우리 자체 시비 100%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원래 체육시설 자체가, 국고보조금 자체가 7 대 3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양을 해도 어차피 그 정도, 30% 정도만 보전받는 사항이고.

임채성위원장

테니스는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잖아요. 복식으로 하면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4명이서 4면을 조성하면 16명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산출을 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체육시설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 와중에 전천후시설을 우리 시비 18억 그리고 지방 이양 보조금 사업처럼 7억을 받는다?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집행부 판단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차피 테니스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구장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왕 시설을 할 때 전천후로 하게 되면 사실 비 올 때라든지······.

임채성위원장

비 올 때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때도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비가 안 올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야외 스포츠기 때문에. 다른 세종시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도 전천후시설이 없어요. 비가 올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비 올 때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5억을, 우리 시비 18억을 투자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까 공주시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보니까 청주시라든지 대전시, 천안시 실내 테니스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공주는 아까 말씀드린 6면이고 청주 9면, 대전 6면, 인근 천안 4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테니스 동호회 이런 데 필요하다, 인근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시민운동장 이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천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어차피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시설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가 테니스장 보유 현황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를 보면 테니스장 보유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배예요, 배. 공주시 말씀하셨는데 실외 3개 있는데 세종시는 40개 있고요. 청주시 86만이지요. 인구 86만에서 실외 테니스가 23개인데 우리 시는 40개가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체적인 개수는 그런데 실외하고 실내 비용을 봐 주시면 실내 쪽은 저희가 전혀 없거든요.

임채성위원장

그럼 실내를 하나 늘리면 실외는 너무 과한 편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외는 어차피 인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자꾸 늘어나는 건 지양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 전천후 같은 것을 더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보유 현황도 결코 적은 게 아닌데, 물론 실내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할까? 우선 좀 더 따져 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107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것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자료, 설명서들을 다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또 3명의 전문인력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네, 그런데 그걸 또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을 하나 운영하면서 이 청소년교향악단 때문에 3명의 직원을 둔다? 그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악기들 있잖아요. 악기는 계속 보수·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를 해야 되는 잖아요.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 부담으로 해서 그걸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더 그런 건요. 다른 지역은 예산이 70억, 80억 들어간다고 칩니다. 그것은 교향악단 직원들의 인건비예요. 그게 훨씬 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강사비, 인건비 비율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보시면 109페이지에 산출 근거도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잖아요. 그런데 110페이지에 보시면 지휘자 및 청소년, 주요 경과 부분이요. 지휘자 및 청소년 단원 20명입니다, 20명.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우선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9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공연한 아이들한테 출연료, 개런티 준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비보상, 그런데 현재는 20명이지만 저희가 정원이 50명이다 보니까 지금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2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40명 해 놨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맞지 않고, 추후에 50명이라고 한다면 40명이니까 맞지 않다고요. 보시면 초·중학생 곱하기 2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 그러면 산출 근거가,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50명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지금 20명이고 계속 추가 모집을 하지만 일단 40명 정도로 편성해 놓고 실제 내년도에 운영하다가 50명이 다 차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명 중 20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전체를 1월부터 50명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40명 정도로 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 추가 모집 계속해 가지고 50명 정원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산출 서식도 통일성이 없다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보실게요. 109페이지에 보면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국장님,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함께 공연을 하기에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예체능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대학생들 일부 그런 부분들은 같은 단원이면서 그 단원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은 인센티브 유치 차원에서 실비보상금을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산출 근거만 봤을 때는 이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분명히 저학년하고 중학교 고학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고등학생까지 또 가요. 고등학생은 거의 대학생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면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든지,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무조건 만들고 보자, 만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계획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11페이지 보시면 정말 세종시립교향악단 만드셨으면 저 같으면 한예종예술영재학교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엮어서 그 친구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줄 겸, 그 친구들은 어찌 됐건 간에 예체능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은 절감하고 효과는 확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요. 아마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오는 친구들보다 한예종예술영재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잘 할 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더군다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예산을 두 배로 가지고 오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배는, 금년은 창단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2억이고 1년 것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이렇게 산정된 거고요. 세종예고나 한예종 이런 학생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가고, 지금 벌써 시작되고 하는데 이것을 하니 마니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지난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창단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낭비 요인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인건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단 이 예산뿐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에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교향악단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측면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팀장하고 팀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편이고, 해서 저희가 아직 문화재단 쪽 인력 확보는 못 해서 기간제 요원 3명으로 편성해 놨는데 문화재단 인력이 확보되면 그쪽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나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 사업 자체는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상태고요. 벌써 창단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이 들어와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지휘자는 다 채용되고 다만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부정을 하고 폐기할 수 없는 단계인 것은 아는데요. 어차피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체에 대해서 워낙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1927 긴급보수 사항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지불하는 게 맞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설주기 때문에 조치원 1927 거기는 저희한테 대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고 시설이 중간에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누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건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긴급보수가 갑자기······.

김현미위원

여기 경관 개선인데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에요?

김현미위원

여기 보시면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의 경관 개선” 이것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본인들이라고 하면 운영······.

김현미위원

지금 운영주들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정동이요.

김현미위원

경관 개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경관 개선은 대부가······.

김현미위원

식재.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를 해 준 게 혹시 거기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조치원 1927 건물에 대해서만 대부를 한 거고요. 밖에 있는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넓은 부지 있지요. 거기는 대부를 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대부하게 되면 대부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 해 준 것만 해도 저희가 한 달에 1200 정도, 10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억 2000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대부료가 상당히 높기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높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나머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1년에 1억 2000 받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대부료를.

김현미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투여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치원 1927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60억 들었지요, 토지보상비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50억, 60억 들었는데 이게 복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경시설에 대해서 전에 할 때 거의 투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건축사업비 중에 7000만 원 정도밖에 못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경관이, 거기가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만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1억 50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도 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1927이 민간위탁인 거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은 조치원 정원 저쪽에 거기 있는 민간위탁 준 거고 여기는 대부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부 방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경 수목 식재를 하고 나면 “외부 공간 조경수의 전정, 시비 및 예·제초 조경시설 지속적인 유지·관리”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제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쪽 건물 말고 외곽은 다 우리 소유기 때문에 관리를 해 나가야지요. 그게 또 조치원 동네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조경 같은 것도 해 줘야지 사람들 경관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김현미위원

결국 하여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한 번만 투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조치원 1927이 참 잘 돼서 저희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데 그게 법인 개념이라서 어차피 세금은 서울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이익 자체는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정동 1928 거기로 들어가는데.

김현미위원

세금은, 여기서 벌어서 세금은 서울로 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는 걱정이 거기 수익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이분들이 해지하자고 하면, 왜냐하면 그걸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몇억 위탁 비용, 관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시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좀 보실게요, 344페이지. 우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관광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비단강도 뭐도 있고 관광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세종시를 문화관광산업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이 다목적 관광 안내 버스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4월부터 운행해서 어제 마감했거든요.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133회 정도 운행했고 인원수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2000~3000명 해서 평균 회당 28명 정도는 탑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많이 홍보됐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일정 부분 홍보는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봐 가지고 또 1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년까지 운행을 해 보고 더 확대할지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아이디어 짜내셔서 각 부서에서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들이 따로 하시지 말고 관광산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니까 세종시는 5개년 관광계획 이런 것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자료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5개년은 법정 계획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것 말고 세종시만의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추구하는 것들, 관광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실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연구용역을 하고 하나하나마다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크게 매뉴얼화시켜서 프로세스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고 그것들이 그래서 연결돼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각기 다르고 연결은 안 되고 비용은 많이 투여가 되고 예산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놔 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관광 부서가 내년부터 조직이 확대 개편돼 가지고 별도 전담 관광과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염두에 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331페이지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보니까 템플스테이 체험여행 지원이에요. 2022년도에 1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9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하고 2021년도에요?

김현미위원

2021년도, 템플스테이인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템플스테이는 관내에는 영평사 거기밖에 없거든요, 절,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거기 보조금 줘 가지고 보조사업자인 영평사에서 오시는 분들 거기에 수련복이라든지 연꽃차 이런 사항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민간보조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김현미위원

경상보조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영평사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지원 근거는 있으신 거지요? 밑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진행을, 예산 딱 맞춰 쓰셨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요? 지출은 지출 금액으로 보조금 다 지출이 되거든요. 다만 정산을 보조사업자가 끝나면 일부 차액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특히 문화·체육 쪽이 좀 정치랑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여기 300페이지 계획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300페이지요?

김현미위원

300페이지요,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이요. 장소는 물빛찬수변공원 거기에 조성할 거고 관련 용역은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다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런 체육시설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있다가 지금은 2022년도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고복저수지를 운영했거든요, 한 달간. 3만 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입장했고 설문조사한 걸 통해서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다만 고복저수지는 그쪽 연서면에 있다 보니까 신도시 이런 아이들, 이런 층들이 가기가, 물론 버스가 다닙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측면도 있고 해서 신도시 쪽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을 못 하던 것을 이제 여건이 좀 돼서 내년에 그럼 신도시 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해당 용역이 또 나와 있고 그것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추진이 왜 안 됐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이요?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얘기했듯이 2019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됐고 2020년도부터 설계비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가 우리 시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때고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자체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누차 얘기하는데 연서면에 고복저수지 그걸 3만 명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신도시에도 필요하다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경영 성과 평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영 성과 평가하신 것?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 용역 자료는 제가 아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이것 경영 성과 평가하신 것 있으시냐고요. 경영 성과 평가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냐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걸 경영 성과 평가를······.

김현미위원

다목적 야외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후에 이 다목적 수영장에 대한 경영 성과, 그 당시에 그것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 당시에 타당성 용역에도 나와 있는 있을 것 같은데······.

김현미위원

그 당시 경영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걸 요청드렸고 이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우선 경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했을 때만 장점이 있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유지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은 어떻게 놓을 거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안종수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셨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썰매장도 같이 할 거냐 하면서 평가를 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랬다가 이게 무산됐었잖아요. 환경이 벌써, 그 당시에는 나성동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만큼 바뀌었잖아요. 2020, 2021, 2022 그리고 2023이면 세종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변의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다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평가를 하신 게 있는지, 기본적인 타당성 평가 말고 경영.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치는 사실 안을 보니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중에 지금 나성동에 있는 물빛찬수변공원이 어찌 됐건 이 용역상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다른 데를 비교해 가지고 그런 것보다 용역을 존중해 가지고 용역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용역했을 때도 설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설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설문지를 비치한 것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물빛찬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크게 여건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한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여건 자체는, 물론 나성동 그쪽 주택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들어섰지요. 오히려 그게 더 접근성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접근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평가를 할 때는 나성동이 거의 허허벌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은, 사계절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고려하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사계절. 이게 한여름에만 운영하고 나머지 3계절은 놀고 이러면 안 되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계절 하면 겨울 그런 활용까지 한다면 이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들 테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다 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신도시의 지금 취지가 고복저수지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시민, 청소년들이 거기는 가기도 멀다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해서 신도시에 그런 시설을, 이왕이면 같은 시설을 하나 해 보자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비용도 전체 사업비 5억하고, 50억 정도 책정한 거고요. 더 멋있게 사계절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좋지요. 어디든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세종시가 단점이 인프라는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수·유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도리어 이런 시설들은 보수유지비가 들어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얼마 안 든다는, 사계절을 쓰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고, 지금 한 계절을 쓰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만들기는 하지만 한 계절만 쓰고 3계절이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쓰지 않는 것들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짓고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짓고 나서 쓰지 않을 때 유지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들이 3계절 동안 쓰지 않고 그냥 놓기에는 도리어 보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게끔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 경영 성과도 고려해야 된다, 타당성만 가지고 환경 분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한강의 예도 나왔고 여러 군데 예도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단 이것만 하려고 하면 비용이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예술의전당도 지금 짓고 타 지역보다도 제일 늦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닌 거지요. 이 시설을 지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유지비가 안 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저는 좋은 시설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예술의전당이야 사실 저희도 멋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복청 그쪽 거기에서 짓는 건데, 저희도 의견을 여러, 그래서 소극장도 원래 하나 예정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원래 700석이고 소극장 300석으로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700석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나마 300석을 안 하는 대신 그나마, 지금 70석인가요,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원래는 700석 정도하고 그 옆에 소극장 300석 정도 규모로밖에는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고 물론 시설은 이게 저희 공원에서 따로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여간 여름철에 물놀이할 데가 신도시, 어린이들이 갈 데가 고복저수지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것, 버스 타고 가는 것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 해서 신도시 한 군데 설치하자 해서 최소한으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렵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자체도 2019년도에 벌써 다 한 사항이고요.

김현미위원

용역은 제가 참가를 해서 안다니까요.

웃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바로 못 한 게 코로나라든지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어렵지만 어찌 됐건 반영이 된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을 대평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많이 지으면 좋습니다. 저도 체육했던 사람이고 좋은 시설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좋지 않고, 하물며 이것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호인들, 마니아분들 그리고 생활체육인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정말 여민전처럼 혜택을 시민들에게 다 주는 것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삭감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은 이왕 어차피 테니스장을 4면을 지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많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청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시 재정이 조금 더 좋아졌을 때 하시는 것은 어려우시겠지요? 307페이지처럼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원래 지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어야 되는 것들은 짓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라고 이해하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가나 재정 상태는 좋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그런 사항이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편성해서 그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봐 주시겠어요. 329쪽이요.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 보시면 저희가 다섯 군데 지정을 해 놨거든요. 비암사부터 해서 김종서 장군, 세종수목원, 세종청사 옥상정원 이런 데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어느 시를 가 봐도, 관광지에 보면 해설해 주는 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인지하고 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소정의 봉사료인가요? 인건비성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일정 자원봉사 성격인데 실비 보상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 지침은 5만 원 이상 정도는 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금 하루 6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6만 원에 횟수당 개인별로 산출되는 것을 통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산출 내역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총 다섯 군데하고 가능한 총횟수를 어느 정도 해서 잡은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면 더 늘지 않을까 해서 횟수를 늘린 사항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은 다섯 군데는 상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시적으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 거고. 단체 이런 분들 와 가지고 설명하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문화해설사분들을 통해서 해설을 많이 들어 봤지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취사선택해서 컨디션에 따라 하시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했었는데 마침 이 사업설명서에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상시로 다섯 군데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분들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결국에는 세종시 관광을 홍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당 장소, 그 장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352쪽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종시관광협회에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관광협회에서 국내 여러 관광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라든지, 거기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팸투어, 내년도는 코레일 그리고 SNS 관광공사, SNS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세종시를 관광해 주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홍보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따지면 앞서 말씀하셨던 문화해설사분도 찾아오는 손님께 세종시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는 저희가 오히려 홍보단을 조성해서 홍보를 외부로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지요. 홍보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를 가서 SNS에 올리고 그런 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알아야 홍보를 더 적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3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앞서서 337쪽 먼저 봐 주세요. 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상 저도 여러 군데 관광을 가 보면 안내 지도 이런 거 발간하시는 거잖아요, 책자랑. 저도 받으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어찌 보면 낭비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간혹 저같이 신세대가 아닌 아날로그 세대는 이게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면서 모바일로 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었는데 뒷부분에 관광 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작년에······.

미전

여미전위원

다음 페이지 338쪽 봐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에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모바일 앱 “세종은 처음이지?” 해 가지고 관광 홍보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19년도 6월에 저희가 7억을 받았는데 공주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주 따로, 저희 따로 했는데 3억 6000을 들여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8억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6000.

미전

여미전위원

3억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당시에 3억 6000 해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운영 유지에 따른 유지비로 연간 2000만 원 정도 연간 편성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여기 “세종은 처음이지?”라는 게 있길래,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앱을 깔아 봤습니다. 국장님, 폰에 앱 깔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한번 같이 열어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 화면을 보여 드리려고 노트북에 설치가 되나 확인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앱을 깔고 앱을 통해서 공유하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들어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들어가셨지요? 세종시 소개부터 들어가 보시겠어요? 국장님, 앱이 안 깔리셨나요?

웃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들어가 보긴 봤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 소개를 열어 보세요. 열어 보시면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나간다고 하고, 행복도시세종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세요? 세종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있나 싶어서 관심 있게 또 봤더니 그냥 세종시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 밑에 세종생활을 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홈페이지예요. 거기에, 관광객이 사실은 외부인이잖아요. 여기 대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지요. 관광을 가면 그 지역의 어떤 곳이 좋고 어떤 맛집이 있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종시 홈페이지를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나가서 AI 길 안내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개 누르면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랑.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나 하고 또 나갔어요. 밑에 “게임”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게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사실 저는 게임이라는 의미가 세종시를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걸 게임을 통해서 인지시키려고 만들었다는 기대감에 눌렀는데요. 캐릭터 잡기 작동 자체가 안되고요. 팝업 퀴즈 안 되고요. 활쏘기 게임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흑병사 게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눌러 보세요, 뭐 나오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

미전

여미전위원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나가서 보시면 관광지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세종 시티투어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냥 버스 예약 정도. 그나마 행복 나들이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나마 정리가 됐구나.’ 안도감이 들었던 부분이 이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대표 관광 안내랑 어디에 가면 어디에 맛집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연계된 숙소를 안내해 주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에 보면 음식점/숙박이 있는데, 제가 숙박을 클릭했는데 저 같은 경우야 이쪽이 전동면인지 소정면인지 어디인지 아니까 그 근처의 숙박을 찾겠지만 외부인들은 면 단위도 모르고요, 구역을 모르는데 관광지=숙박 이렇게 연결돼야 손쉽게 찾아보는데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업그레이드돼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음식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음식점이에요. 그냥 음식점이면 국장님, 그냥 블로그에서 맛집 투어, 맛집 순위 이런 거 찾는 거겠지요.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했다 하면 이 앱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믿을 만한 맛집 추천 이런 게 있으면 더 반가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 이거 들어가 보셨지요, 지금?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희 예산안에 관광 앱 서버 시스템 유지·관리를 매년 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한 번쯤은 점검됐었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나 싶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찌 됐건 주기적인 업데이트 같은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거는 어차피 시스템 유지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거고, 저도 사실 들어가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응다리 이런 게 새로 생겨 가지고 관광명소인데 그것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일단 얘기는 해 놨는데 그게 아마 비용이 일정 부분 또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일단 유지보수비 그쪽에서 활용해서 그런 거라도, 새로운 관광 그런 거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는 얘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담당 팀에.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돈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앱을 썼을 때 누군가가 이 앱이 괜찮다는 느낌이 있고 그 결과치가 나와야 계속 홍보가 되는 건데 무용지물이면 사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앱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나?”라고 여쭤봤더니 3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19년도에 3억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의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앱을 다운받을 때 보니까 5000명 정도밖에 다운받지 않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명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면 제가 329쪽에서 여쭤봤었던 문화해설사나 352쪽에 홍보단을 앞서 여쭤봤던 이유는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 일부분 중의 하나라고 봐요. 세종시에 이렇게 공들여 만든 앱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홍보돼야 하는데 전혀 매칭되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의 영역에서만 역할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과거의 자료가 계속 남아 있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 앱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모바일 앱 관련해 가지고는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이 앱을 깔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저희도 업데이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음에 편성해서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핸드폰에 먼저 깔으세요.

웃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깔아 보고서 아니, 아직 깔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보고서, 이응다리가 없더라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깔아 보세요. 깔아 보시고 국장님이 세세하게 해 보시고 소통하는 게 소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출범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소년체전 전국 대회 참가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9페이지 붙임에 보면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1000만 원이고 개인 1위면 2000만 원이거든요. 원래 점수나 모든 것을 봤을 때나 단체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79페이지?

충식

김충식위원

네, 179페이지에 보면 단체전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개인 1위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수 선수나 영입하려면 포상금이, 단체전이 점수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단체전에서 1위 하면 인원수도 많잖아요. 인원수도 많은데 1000만 원인데 개인전에서 1위를 하면 본인 혼자인데 돈이 2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보시면 개인전은 1위가 사실 적습니다, 50만 원이고요. 맨 밑에 단체전은 1위가 단체전 전체로 하면 2000만 원.

충식

김충식위원

아, 전체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전 선수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전은 1위 해도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여기 단체전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국체전을 보면 우리 우수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위권이 아니고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딸 선수들이 세종시에도 나올 건데, 선수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포상금의 기준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동안 동결된 건지 어느 정도는, 지금 10년이 넘어선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음번에 이런 거 할 때는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도 보면 세계 신기록도 100만 원 이런, 기록을 달성했을 때 있잖아요. 세계 신기록이나 한국 신기록, 대회 신기록 이럴 때도 포상 제도를 줘 가지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상금 제도를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니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테니스 숙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숙소가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청 테니스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끝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올라가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상태로는 끝나는데요. 5000만 원 정도, 남자하고 여자 그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단가가 그 정도로 갈 것 같아 가지고 예상해서 저희가 5000씩 해서 1억 정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숙소를 옮길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재계약할 겁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재계약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숙소를 옮길 건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있는 집인데요. 요즘 전세금이 자꾸 오르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올라서 내년도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재계약하려면 그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충식

김충식위원

각 5000만 원씩 올라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예요. 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의 사업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하고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 이게 아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억 5000은 삭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꿈나무 육성 사업하고 대체 가능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캠핑 같은 이런 것도 제공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50여 가족 200명 정도 캠핑에 관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세종시 거예요, 아니면 사조직이에요, 민간단체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요. 현재 세종체육회 회원 단체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체육회 산하로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회원 단체로 지금 돼 있고요. 일단 성격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9년도 10월에 일단 등록된 상황이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직원들이신가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행정요원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 클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 클럽이요? 거기는 세종에 한 군데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사실 이 사업이 2019년도 돼 가지고 3년간 국비 90%로 하고 시비 10% 정도로 운영됐었는데 국비가 3년 지나 가지고 종료됩니다. 다만 그 3년 동안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운영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못 된 상태라 앞으로 3년 정도만 시비로 더 투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스포츠클럽은 공식적으로 지금 한 군데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한 군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다른 스포츠클럽이 생기면 거기에도 지원해 줘야 하겠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라서 원래 국비로 따 가지고 등록된 거고요. 저희도 이게 끝났음에도 필요해 가지고 앞으로 시비로 앞으로 3년 동안은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보니까 또 예산이 2억 5000이나 증액 편성됐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가요?

충식

김충식위원

예산이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0년도, 2021년도 이쪽은 국비로 90% 별도로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6월 이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예전에는 저희 시비······.

충식

김충식위원

올해 여기는 시비로 나와 가지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3000만 원은 시비만 얘기한 거고요. 이때 실제로 국비 합치면 한 3억 정도로 계속 운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게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 정도 요청한 상태고, 저희가 3년 정도만 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년도에는 9000만 원인데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의 주요 업무, 역할 같은 거는 뭐를 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스포츠클럽은 우리가 공공기관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복컴 외에도 야구, 축구, 탁구, 농구 이런 데 강습을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강습료를 해 주는 겁니다. 해 주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 주는데 강습료 이런 게 그동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늘어 가는 추세입니다. 추세로 봤을 경우는 나중에는 강습료 가지고도 나중에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이런 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세종시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 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에 있어서 증감액이 있잖아요. 증감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 산출 내역.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옆에 보수 본부장 밑으로 쭉 가급, 나급······.

임채성위원장

네, 대표이사부터 해서 본부장, 실장, 팀장, 직원(바급)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증감액이 나오는데 산출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증감 사유에 대한 것들 자료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들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아직 안 와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문화 향유 활동 지원하고 청년 예술 창작 지원 관련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확인하고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좀. 이거는 어차피 기존에 다 나와 있는 거라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셔서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73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부터 세종예술제 지원, 지역 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 세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려 볼게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술제 지원이라든지 지역 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다 신규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신규는 아니고요. 아마 재단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저희가 조정해서 직접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돼 있는데 실제 세종예술제는 세종예총하고 민예총에 금년에도 했듯이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편성하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던 대로 하면 연속적인 행사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불필요한 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를 지원한다는 건 그 행사 자체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를, 담당하는 곳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 대상은 똑같은데 주는 입장, 시가 줄지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할지 그 주최만 달라진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문화재단은 따로 돈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원래는 출연금으로 준 거고 민간행사보조로 별도로 과목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만 다르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대상자는 어차피 예술단체 대상인데······.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예술단체 그쪽에서는 시에서 직접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업무 조정을 한 거고요. 그러고 지역 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 대회 나가는 거 지역 예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데 문화재단이 주가 되고 우리는 후원으로 되다 보니까 대표성 면에서 외부로 나가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그것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차피 예산을 짤 때 잘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다 같은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지원받고 지원해 주는 데는 다 똑같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내용상 보면 세종예술제는 지역 예술단체 거기 공모해서 하는 거고 한국민속예술제는 매년 전국 행사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행사에서 5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증액하셨고, 지역 예선전을 세종민속예술제랑 같이 해서 치른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는 지역 예선전(세종민속예술제) 개최 운영비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뒷장에 세종예술제 지원하면 세종종합예술제하고 민속예술제 지원 해서 각각 6000만 원씩, 그리고 또 지역예술단체 행사 지원인데 지역 예선전 개최 및 전국 규모 경연 대회 출전 지원금 3000만 원. 지역 예선제, 세종민속예술제, 전국 규모 경연 대회 참가 지원금, 다 같은 것 같아 가지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75페이지 세종예술제는 순수하게 우리 자체 관내 행사용이고, 아마 한국민속예술제하고 또 뒤에 지역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거는 어차피 전국······.

재형

김재형위원

한국민속예술제는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1000만 원 지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종민속예술제 지역 예선전이라 하시고 세종민속예술제랑 같이 해 놓으셨어요, 개최 운영비를. 그런데 뒤쪽에도 세종민속예술제 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돼 있고요. 또 그 뒤에 지역 예선전 개최 및 전국 규모 경연 대회 출전 지원금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지역예술단체 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인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앞에 73페이지 지역 예선전 세종민속예술제 그쪽 친 부분은 뒤에 세종예술제 6000만 원 주는 부분 민속예술제 그거하고는······ (공무원석을 향해)별개지요, 이거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재형

김재형위원

당연히 별개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다는 거지요. 6000만 원 안에 1500만 원이 들어가도 사용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개최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데 6000만 원인데 거기에 인건비, 임차비, 수용비 해서 행사 관련해서 그 운영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이 금액을 여기에 편성해 놨으면 1500만 원을 줄여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인데 운영비하고 사용 내역은 거의 비슷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세종예술제는 10월, 가을에 세종민속예술제하고 종합예술제를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축제 때 같이 했는데 그거는 자체적인 우리 내에 있는 행사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한국민속예술제는 매년 전국 대회를 개최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납득했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를 지원하려면 저희가 또 예선전 거쳐서 나가야 하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예선전을 세종민속예술제하고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걸 아예 항목을, 지역 예선전은 별도로 치러야 하고 세종민족예술제는 그 예술제로 이렇게 따로 편성하셔야지 같이 괄호 치고 해 놓으셨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각각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다르다면 그 다른 게 무엇, 무엇, 무엇이 다른지가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개최 운영비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딱 돼 있는데 민속예술제 지원 6000만 원에도, 이 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개최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돼서 1500만 원이 편성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러면······.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73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이거는 한국민속예술제 전국 대회고요. 저희가 지역 예선전이라고 전국예술제니까 한국민속예술제라고 해서 세종민속예술제라고 해서 지역 예선전을 하는데요. 만약에 국악협회 같은 경우에 국악협회에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선전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또 거기서 뽑힌 단체에 대해서 전국 대회 나가는 거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한국민속예술제에 조치원 장터 웃다리 풍장인가 하여튼 세종 더굿이라는 팀이 올해 첫 출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려상인가 뭐를 탔어요. 타서 그 내용은 알겠어요. 이분들이 참가할 때 1000만 원 지원해야 하는 거 오케이,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말고 우리 자체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그 지역예선전 개최 운영비 산출 내역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역 예선전을 하려고 하면 출전을 하고자 하는 각 단체에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연습을 또 해야 지역 예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 연습 비용이라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하고 대회 개최 비용, 심사위원 수당도 있어야 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지역 팀에 예술제 준비해서 경연을 준비하는데 그 연습 비용을······.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네, 일정 부분 조금 하고요. 나머지는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대회 경비가 1500만 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나 이런 데도 어디 경연 대회 나가면 다 지원되고 있나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단체를 뽑는······.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 대표로 나가는 1000만 원 지원은 알겠고요. 이 지역 예선전을 하는데도 연습하는 데 연습 경비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해서 나가는데 훌륭한, 좋은 팀을 선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나와서 그중에서도 우수한 팀을······.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습해서 우수한 단체가 선정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정당하지요. 세종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선전을 하는데도 각 참가하려고 하는 세종시 참가 대상자 팀에게도 경비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조금 지원해 줘서 연습하고 대회에, 지역 예선전에 나오고······.

재형

김재형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개최 운영비에 대한 산출 내역, 얼마를 지원하는지를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확실한 거면 다른 단체도 ‘어? 우리도 연습하는데 지원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나 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전, 세종종합예술제 이런 데에 출전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전국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경연 대회를 갖추는데 연습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겠네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종수

안종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지역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전국 단위 행사가 모든 예술 행사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이라든가, 전국 무용제 이런 것들 저희가 나가는 특정 행사들, 전국 대회, 규모 있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그런 데 나가는 단체들에 대한 것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훌륭한, 우수한 분들을 뽑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연습 좀 하고 나와야 하고 이런 과정, 심사위원, 대회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 자료로 작성해서 얼마가 지원됐고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1500만 원 편성된 게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다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으로 잘 예산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앞으로 진짜 청소년교향악단이 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우리 지휘자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어떠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편성되고 앞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이 잘 운영되겠구나라는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려의, 진짜 정말 잘 될 것인가 그 우려감이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까지 시작돼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하지 말자, 하자 이것을 지금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 청소년교향악단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향악단을 이끌어 가는 분이 지휘자분이시잖아요. 이 단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교향악단 아이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또 대표해서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자분의 어떠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솔직히 느낀 바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을 보고, 지휘자분을 선발할 때 이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혹시 면접이나 평가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평가가 되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면접할 때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평가를 한번 거쳐 가지고 지휘자분이 선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휘자분들하고 관련 같이 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하셔야 될 거 같고, 지난 11월 23일에 이게 청소년교향악단 악기 구매 관련해서 견적 제출해서 입찰해서 구매를 하고자 해서 안내 공고를 내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냈습니다, 11월 23일에. 이렇게 해서 구매 내역이 콘트라베이스 외 14종의 악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계속 둔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원 편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현재 바이올린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파트별로 악기가 구성돼 있고 인원을 어떻게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 구매 목록이 어떤가 봤더니만 현재 예능 단원으로 편성된 파트 중에 콘트라베이스하고 팀파니만 편성이 됐지 나머지, 솔직히 나머지 악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악기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맞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악기 구매가 어떤 거냐 들고 다니기 어려운 것들, 큰 것들,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걸 구매를 한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무거운 걸 계속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런데 트라이앵글하고 탬버린하고 캐스터네츠는 제가 알거든요. 나머지 악기는 잘 모르는데 이 세 가지 악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악기는 휴대성이 편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간편한 것이지요, 트라이앵글,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같은 것······.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지요, 어떤 건지. 그런데 이거 구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 편성에는 이것을 가지고 연주를 할 아이가 없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악기 50개 구성된 것에는 방금 세 가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은 아이들이 휴대해서 다닐 수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이유 없이 구매했다고 하면 문제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래 악기 구매나 이런 취지에, 그 목적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원래 취지인 악기 구매하는 것 그리고 또 신시사이저 전용 앰프, 스탠드, 스네어 드럼 이런 것들이 혹시 예능 단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인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쪽 부분도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요. 업라이트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피아노가 있지요, 2억짜리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억짜리가 현재 보관되고 있는 공간이 환경 개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절실하게 개선해야 된다, 항온·항습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2억짜리 피아노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랜드 피아노 정확하게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피아노는 여기 악기는 없어도 공연할 때는 협업 공연해 가지고 피아노 와서 연주해 주는데, 연습용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아, 이 피아노는 그럼 연습용······.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관계도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피아노도 물론 교향악단에 포함돼 있는 악기 중 하나기는 하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피아노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연습하는 데. 물론 비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 중에, 피아노를 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원 편성에는 피아노 1명이 없어요, 피아노 파트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교향악단 피아노는 별도 구성이 안 되고 공연할 때는 협업해 가지고 피아노는 따로 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업라이트 피아노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공연하기 전에 연습 같은 걸 해 봐야 될 상황이 나오는 걸 예측해 가지고 비치용으로 아마 해 놓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까 세 가지 하고 같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구매 목록이 있잖아요. 8850만 원이었거든요, 악기 구매하는 데. 악기 구매하는 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 8800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구매하는 악기마다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각 악기마다 어떻게 사용할 목적들이, 어디에 쓰이는 목적인지 제가 알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은 필요 없지만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신시사이저, 콘서트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교향악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를, 궁금하니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뒤에 예산 쪽을 살펴보시면 예산에는 지금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강사분들이 5명이 선발돼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최초 정원은 7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예산에는 그 추가 2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혹시 내년도에는 선발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런 부분도 숫자 하나, 예산은 금액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숫자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이 지금 5명이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 2명에 대한 선발계획도 있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학생들이 선발되고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가면 다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단 5명 정도로 하고 나중에 혹시 하반기에 정원이 채워진다면 이 부분도 추경 때 일부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이게 5억 가까이 편성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금액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또 추경까지 하셔 가지고 돈을 더 하신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정원, 현원 대비로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교향악단이 일단 출발은 했으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철저히 해야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가다 중도 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단 자체가 인원 구성도 잘 안 되고 연주할 수 있는 협업, 어떠한 음악을 공연할 수 있는 당장의 능력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뭘 보여 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내실 있게 다지는, 뭔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연주회부터 아이들 공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는데, 공연 이런 부분들보다 좀 더 미흡하고, 아이들 구성부터 완벽하게 갖춰 놓은 상태에서 뭔가 더 연습이 되고 공연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아직 인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공연부터 다 잡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도 4월인데 지금 12월 초인데 아직 인원 구성도 안 되고 아이들끼리 협업, 합동 연주도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4개월만에 공연을 보여 주겠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공연을 하기 위한 준비보다는 좀 더, 그때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능력치가 부족한 애들은 선발 안 했다고 잘하는 아이들 뽑았다고. 그런데 그 잘하는 애들 뽑은 게 지금 20명이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많았으면 그 전에 이미 선발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예술단형이 아니라, 물론 예술단이지만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이들을 선발해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선발해서 구성을 갖춰 놓은 다음에 지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도를. 내년 4개월 안에 뭘 보여 주려고 하는 것보다 4개월, 6개월, 8개월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 주셔 가지고 현재 능력을 좀 더 키워 놓은 다음에 연말에 한 번을 공연하더라도, 연말에 한 번 공연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내년 출범을 하게 되는데 준비 과정에서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왕 만들어진 것 그동안 투입된 우리 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뭔가 꿈, 뭔가 자기가 이걸 연습하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희망도 주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중간에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없이 지금 들어온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청소년교향악단 출신 아이들이 그대로 시립교향악단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향악단으로 성장해 나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바로 앞을 보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201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이건 간단하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체육꿈나무 육성 해서 1억 20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거든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게 과연 육성되고 아니면 뭔가 체육의 어떤 선수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세종시가 체육 인프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세종시 오면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세종시에 “그쪽 소속으로 선수를 뛸 수 있게끔 갈 테니 어떤 지원들이 있느냐?” 그런데 “이런, 이런 지원이 있다.” “안 가겠다.” 안 온대요. 선수층이 얇아서 여기 오면 대표선수로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니까, 현재 타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오면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세종시의 체육꿈나무들에 대한 인프라도 적고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시는 지금까지 발전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항상 매번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됐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4년 동안 계속 묶여 있네요. 중·장기 재정 전망 내후년부터는 쭉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4기 시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체육 이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체육꿈나무 육성 또 청소년시립교향악단 예술 분야 또 다양한 문화 쪽에 우리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이것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시간에 자료를 해서 받았습니다.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여름철 야외수영장 관심 높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 이 타당성조사는 2019년도에 하셨고요. 추진 배경이 “야외 고복수영장에 대한 시민 이용도 고려시 신도심에 야외수영장이 조성된다면 시민 분산 효과, 주차 불편 해소 등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 상황도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나, 연구용역 결과로만 믿고 추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2019년도에는 원래 바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한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추진하려고 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그 당시 2020년도에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빛찬수변공원 지역이 맞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고복 야외수영장 면적당으로는 두 배 규모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면적 자체는 거기보다는······.

재형

김재형위원

두 배로 보이고요.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왜 우리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율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 저희들이 필요하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것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여름철 한정돼 있어요. 다른 3계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계획은 없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없지요? 주변 시설과 연계성 여기 보면 금강스포츠공원 있지요, 야구장도 있고요. 과연 다목적 야외수영장이 여기에 생겨서 주변 시설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물빛찬수변공원에 야외수영장 조성시 시민 분산 효과, 분산 효과라기보다는 확대 이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분산 효과가 아닌 시설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치 선정 과연 접근성이 원활한 것인가. 그 부분에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 지금 주차계획이 32면이래요. 생각보다 저는 너무 적은 대수의 주차면수가 아닌가, 1대당 5인으로 잡아도 160명 그러면 부족한 주차시설 어떻게 되느냐 주변 인근 지역에 다 주차를 하고 오시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든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접근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부터가 32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해당 면적에서 주차대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면적을 더 넓히시면 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8월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그때는 더워 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쪽 바로 밑에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고요. 분산 효과는 고복저수지 수영장 거기를 3만 명 거기에 대한 분산한다는 얘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 분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면 거기 3만 명 오시는 건데 앞으로 1만 5000명만 옵니까? 3만 명 그대로 오지요. 지금 3만 명, 더 오고 싶은데 수용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계치가 있으니까 그것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거지 여기 하나 더 생기면 여기 또 많아지고 고복저수지랑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 이용이 돼요. 시설이 확대되는 거여서 더 많은 분들이, 기존 3만 명밖에 이용 못 했다면 6만 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주차 면적 넓히면 좋은데 아마 공원구역이라 어느 정도 시설 제한도 있고 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총사업비 50억입니다. 이번에 5억이고 내년 45억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내년도 45억 편성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재형

김재형위원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때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면······.

재형

김재형위원

해서 어쨌든 2024년도에, 바로 공사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여름 때는, 2024년도 여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목적 야외수영장 충분히 검토되었나, 50억입니다, 50억. 시 자체 비용으로 50억입니다. 다목적 야외수영장 설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2019년도에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다른 추진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2022년 8월에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실시해서 3개월만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실시하시고 관계기관과 현장실무를 3개월만에 실시하셨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3개월만에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년 동안 아까,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끝나면 그다음······.

재형

김재형위원

오히려 저는 2019년도에 하고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이때 설계하고 공사 시작해서 올해부터 딱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그럼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공사가 바로 돼 가지고 다음 날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설계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5억이 반영돼서 설계하고 내년에 해서, 그러면 언제 또 3~4년 뒤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오히려 50억 가지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시설보다 워터파크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될 것 같아요, 워터파크 하면. 워터파크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거든요. 50억으로 워터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지 50억 가지고 여름 한철 즐길 야외수영장을 만든다? 저는 이것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50억을 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지 50억 가지고 여름 한철 할 수 있는 다목적 야외수영장을 만들겠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3개월만에 이렇게 추진했다 차라리 이런 추진계획들을 지난 3년간 공백으로 이행해 와서 지금 좀 늦었지만 설계에 반영하겠다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아까,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같은 얘기 반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 그 당시 타당성이 나왔으면 통상적으로 2020년도에는 추경 때나 해 가지고 기본설계비라든지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그때 재정 상황이 워낙, 농협에 300억 빌린 시기도 그 당시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고, 그러다 코로나까지 2022년도에 하다 보니까 저런 체육, 야외 그것을 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아까도 설명해서 제가 충분히 다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의 상황과 2022년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여름철에 놀이터에 물놀이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아파트마다 에어바운스 이런 업체 불러서 아이들 물놀이 다 시켜 주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일부 하는 아파트는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2019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50억으로 워터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지 50억으로 다목적 야외수영장을 만드시겠다 하는 능력을 보여 주신다고 하면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어려운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워터파크 하면 이것보다 수백이······.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능력을 보여 주셔야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것도 지금 겨우 저희가 어렵게 집행부에서 올린 안인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물론 50억으로 워터파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만큼 이 50억에 대한 가치를 500억 이상의 가치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충분히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다목적 야외수영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상하신 것 보면 일단 공사비면 토목, 설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정 시설물이에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은 고정 시설로 돼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고정 시설로 일단 풀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한강 야외수영장, 부천 야인시대수영장 또 우리 세종 고복 야외수영장 세 군데를 볼까 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강 야외수영장은 이렇게 총 여섯 군데를 했는데 지금 네 군데 사진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워터파크보다는 못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복 야외수영장, 야인시대수영장 보이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고복 수영장도 최초에는 규모가 조그마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어떤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시면,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설치해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예전에 무료로 입장했는데 지금은 돈 내고 입장해도 만족도가 높아요. 튜브가 갖춰 있고. 인터넷이 좀 느린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 같은 것도 다 갖춰져 있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이것은 고정식 시설물이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즐기고 계시고, 고복 수영장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천 야외수영장을 한번 보실까요? 부천 야외수영장도 지금 보면 고정식 시설물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빛찬수변공원의 환경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다양하게 스위치를 했어요. 수영장 규모도 이동식이지만 되게 규모가 커요. 에어바운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구역별로 다른 구역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여기 데크도 해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런데 가격대는 좀 있네요, 가격대는. 유료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식당도 구성해 놓고 매점도 구성해 놓고. 다목적 야외수영장 50억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시민들 오셨을 때 다른 것 즐길 수 있는 것들 말 그대로 부대시설, 와서 그냥 수영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먹기도 하고 먹거리, 즐길 거리, 수영하면 다양하게 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고정식물로 하게 되면 여름 한 철에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요. 그럼 여름 시기가 다시 청소를 다 해야 해요.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빛찬수변공원에 장소가 거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고정식 야외수영장 시설물이 아니라 방금 보신 것처럼 여름에는 부천 야인시대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여름 제외하고 나머지는 캠핑시설로 이용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지금처럼 수영장, 이 시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요. 그러면 유지·관리할 게 없이 수영을 안 할 때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공간은 봄, 가을, 겨울에는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사계절 내내 운영되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뭔가 다목적 야외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저렇게 가는 게 맞겠다 한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실 기본적인 것은 용역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

재형

김재형위원

용역은 2019년도에 하신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타당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연구용역은 타당하다, 그러면 그 장소하고 설치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설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 고정식 구조물로 했을 때는 여름 빼고 다른 데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방치야, 지금 여기 고정식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수영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른 계절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못 합니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름 한 철만, 사계절 할 수는 없고 한 철만 하는 것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여름 한 철이라니까요. 그럼 나머지 이거 만들어 놓고 사계절 중에 세 계절을 쓰고 한 계절을 못 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사계절 중에, 그러면 열두 달 중에 기껏해야 한 달 반, 길어야 한 달 반이거든요. 그것 운영하겠다고 50억 넣는다는 건, 계속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크게는 못 하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크게 못 하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이 수요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큼 만들어 주니까 쓰다가 말고, 여기 이만큼 만들어 주니까 쓰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0억 들여 가지고 워터파크 만들면 지금 50억 만든 야외수영장보다 훨씬 더 경제효과가 좋아요. 50억하고 500억을 비교하면 당연히 500억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500억 예산으로 워터파크를 만들면 50억으로 야외수영장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설사 생각을 못 했다고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굳이 50억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물빛찬수변공원에 용역업체 맡겨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거 이동식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거지요. 내년 여름에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해 보는 건 고복 야외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다······.

재형

김재형위원

나와 있으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토대로 신도시에 하나, 그 정도로 해서 하나 더 해 놓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형

김재형위원

고정식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5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고요. 고복수영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그걸 운영해 보는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면 물빛찬수변공원에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여기도. 굳이 50억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물빛찬수변공원에 용역 업체 맡겨 가지고 이동식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지요. 내년 여름에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해 보는 거는 사실 고복야외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다, 저희도 어차피 그거를 토대로 신도시에 그 정도 해서 하나 더 해 놓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 구조물로 만든다고 하시니까, 50억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요. 고복수영장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그거를 운영하는 대행 업체가 있다면 “물빛찬수변공원에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그래서 “아,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지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오고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고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는 고복저수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운영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교통편도 안 좋고 그런데도 시민들 3만 명 이상······.

재형

김재형위원

교통편이 안 좋아도 거기는 고복저수지 때문이고 그 주변의 맛집 때문에라도 다 가셔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아이들하고 어차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형

김재형위원

버스도 운영해 가지고, 물론 다소 멀지요. 멀지만 고복저수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설을 신도시에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시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억 들여서 고정식 일단 하지 마시고. 고복수영장처럼 지금 해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물빛찬수변공원에 고복수영장처럼 한번 이동식 구조물들로 해 가지고 에어바운스 놓고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요. 한번 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문객 수도 알아, 반응도 알아, 주차 면적이 어떤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진짜 다목적 야외 수영장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 부분도 있고, 지금 설계비거든요. 설계도 어차피 여러 설계 과정에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40억 예산 편성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지요. 설계하고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시 추경예산 또 올려야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 5억이 설계비가 반영되면, 앞으로 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청소년시립교향악단 시작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지요. 이미 이렇게 진행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이 설계비 5억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제대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구상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 볼까 다양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 위원님까지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사실 다른 체육시설 이런 거 다 반영 못 하고서, 꼭 필요하고 또······.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많이 고민하셨던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달돼야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면 ‘전달이 안 된 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충분한 검토, 50억이잖아요, 50억. 50억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50억이 500억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사실 고복저수지 수영장이나 호수공원 내에 있는 야외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 안 가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자녀분들이 크다 보니까.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사실 고복저수지 수영장이나 이런, 허허벌판에 그냥 수영장만 있는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가고는 안 갈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고 금강보행교 밑에도 물놀이 시설 새로 생긴 거 아시지요? 거기에 가서도 아이들이랑 이번 여름에 같이 물놀이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하고 전혀 안 맞는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전 방식인 거지요. 그냥 수영장 성인 풀, 유아 풀 두 개에 야외 수영장 딱 만들고. 물론 고복저수지처럼 에어바운스 놓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요즘의 트렌드와는 사고방식이 맞지 않다. 야외 수영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구가 신도심 동 지역에 벌써 30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 있고 아동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복저수지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치 같은 경우도 고복저수지는 주변에 맛집도 많잖아요, 그리고 인프라도 다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런데 여기 물빛찬수변공원은 주변이 허허벌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 음식점도 없고 하다못해 배달 음식을 시켜도 여기에는 지금 올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야외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주차 면수도 32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좀 밑으로 가면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쪽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큰 행사를 여기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한두리대교 밑에 시민체육공원에서. 그러면 여기 도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주차가 꽉 차는데 32면······. 이 위치 선정은 여기가 일단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게 예전 2019년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맞는 건가 싶어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트렌드에 맞게끔 한시적으로 그냥, 정식 규격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수영장보다 약간 페스티벌처럼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야외 수영장.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것은 수영장이고요. 나중에는 이런 시설, 에어바운스라든지 물놀이 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마 들어설 겁니다. 고정식 구조물 말고 또 필요한, 콘셉트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갈 거고요.

임채성위원장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 보시고 우선 “야외 수영장이다.” 해서 “설치해야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한 5억 반영해 주시면 촘촘하게······. 많은 의견을 듣고 설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임채성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고. 요즘에는 워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어바운스 이런 업체들 불러서 페스티벌처럼 물놀이도 많이 하고, 이미 물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잘 구성해 놓고. 그런데 지금 너무 예전 트렌드대로 야외 수영장 성인 풀, 유아 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이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저도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 세종축제 하면서 예술축제도 했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혹시 국장님은 참석하셨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식 할 때요?

임채성위원장

네, 개막식 할 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 오는 날, 그때 갔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아, 오셨었구나. 저는 그때 안종수 과장님만 본 거로 기억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비 입고 있어서······.

임채성위원장

이 사업을 원래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됐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부터는······.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75쪽인가요? 신규 편성인 것처럼 1억 2000만 원 이렇게 보이는데 그전에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사업설명서 75쪽. 그때 이렇게 꾸몄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도시상징광장 앞에, 맞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날 비가 오는데 개막식을 했는데 개막식 때 몇 분 오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가 오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의 참석을 못 했고 행사 요원들만 좀······.

임채성위원장

거의 내빈 위주였고요. 제가 알기로 서너 분 정도 시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넓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가 왔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제가 사실 민망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럼에도 이제와서는 우리 시로 지금 떠넘기기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해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관 단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한 거고요.

임채성위원장

어떤 말로도 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뒤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8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 2000 정도 와 있는데 중간에 한번 문화재단 몇 건 해 본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데서는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교향악단을 창단하겠다 하는데 올해 2월에 조례가 처음 제정됐어요. 그 이후에 정신없이 지금 창단까지 오게 되었는데 보시면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위촉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로 구성되며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여야 한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20명이 선발됐는데 이 20명, 8월 말 1차 선발 과정에서 42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우리 시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정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105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식이고 때에 따라서는 60명에서, 40명까지도 가능은 한데 최소한 60명 정도는 되어야지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50명을 한다고 하는데 42명이 지원해서 20명 선발되는데, 또 대부분 세종예술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예고 하나인데. 지금 50명 모집한다는데 42명 지원했으면 이게······. 전혀 인프라도 구성이 안 돼 있고, 38만 3000∼4000 정도 됐고 39만이라고 하면, 39만 세종시 인구 비율로 따져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번 2월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거 너무 어른들만의 욕심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 단원들을 구성할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추가 모집을 아마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임채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만 9세에서 24세잖아요. 만 9세면 3학년, 생일 지난 친구들이면 4학년 되겠지요. 그 4학년 이상인 친구들,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세종예술고에서 많은 청소년이 그리고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단원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 너무 억지로 막 끌고 오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지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올해 2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막 정신없이 지역예술인들 의견 수렴 듣고 운영 계획 수립하고 지도 강사 뽑고, 결국 42명 지원했다가 20명 선발되고. 이것도 지금 대부분 바이올린, 비올라 위주로 되다 보니까. 세종시는 아직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학교도 신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임채성위원장

학교 어디요? 예술고등학교 언제 늘어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꼭 예고 대상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임채성위원장

일반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악기, 음악을 하는,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구조이지요. 일반인들이 들어오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학생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에 나가 있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그런 학생들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있으면 좋지요. 저도 굉장히 창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되는데 심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33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1이요?

최원석위원

네, 사업 내용은 템플스테이 체험 여행 지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다루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용자 숫자나 이런 게 파악이 됐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템플스테이 현황이요? 작년에는 템플스테이 이용 인원이 1356명 있었고 연평균 한 21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적었고 2018년도는 3400명, 평균적으로 2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용자 숫자가 변했는데 예산액은 쭉 똑같이 가네요? 지출액은 똑같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매년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최원석위원

거기에 코로나가 끝나 가지고 보통 행사 예산이나 이런 거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폐지할 보조금 A, B, C, D, E로 보통 하는데 이 사업이 B등급인가 돼 가지고 일부 삭감하는 거로 선정돼 가지고, 평가돼 가지고 1000만 원에서 10% 줄이고 9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평가를 B만 받아도 삭감되는 거예요? 보통 C부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축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최원석위원

이게 사업 규모랑 별로 상관없이 예산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그렇게 됐나 보네요. 그런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 평가가 보니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도 1300명 정도, 예년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2100명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축소하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부 축소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산출 근거 밑에 보시면 연꽃차 600개, 108염주 400개로 했잖아요. 보통 이거는 똑같이 개수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 숫자에 맞춰서 나가는 거면? 이게 그냥 단순히 100만 원 빼니까 그냥 200개 줄인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 기초는 그런데······.

최원석위원

빼려면 같이 해서 숫자를 맞춰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실 이용에 맞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산출 근거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감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하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적어도 할 거면 100, 100을 빼야 하는데 안 빼고 200을 빼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 템플스테이 한 번 하는 데 실제 이용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템플스테이 하는 이용 비용이요?

최원석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단일형은 아마 2만 원이고 숙박을 하게 되면 5만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숙박을 예로 들겠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가 비용이 영평사에서 하는 거니까 영평사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식사 세 번에 차담 한 번이에요. 그런데 5만 원에 식사 세 번에 차담 한 번이면 솔직히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조금을 줘야 합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돈이 수익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최원석위원

네, 식사 세 번에 차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산책 이런 겁니다, 대부분. 만약에 이게 사업이 힘들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편성 필요성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심신 안정 효과 이런 거를 해야 하지만 이 사업 수행이 힘들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용금액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되는데 우리가 추가로 보조금을 줘야 합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자체는 체류형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런 목적에서 아마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보조금보다는 오히려 자체 수익 사업으로 충당되는데도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포상 이런 느낌 아닌가요, 리워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손익을 따져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사찰이 얻는 이득하고 보조금 주는······.

최원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식사 세 번에 차담 한 번이에요. 차 한 번, 여기 연꽃차 5000원이라고 하고 식사해 봤자 솔직히 3만 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 먹는 기준으로 한 끼에 만 원이라고 하지 직접 만드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339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 내용이 6000만 원 중에서 5900이 안내판 설치 및 보수예요. 혹시 안내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크기가요?

최원석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안내판 하나에 12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대충만 쳐 봐도 이 금액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큰 거라 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로가 3150㎜니까 3.1m고 세로가 1.9m, 그러니까 3.1x1.9m 되는 안내판입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인터넷에도 단순히 검색해서 나오는 거 보면 4.2m에 2m가 조금 넘는 게 1200이에요. 그런데 그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더라고요, 면적이 작아지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가로 세로 곱하기니까. 비용 산출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 건가요? 중요한 거는 이게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는 설치해서 집행이 아직 통계가 안 잡힌 거고요. 아마 집행을······.

최원석위원

얼마까지 했나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4700. 조달청에 조달 요구돼 가지고 4700~4800 정도.

최원석위원

몇 개 단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4개 설치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관광안내판도 조달이 되는 건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달이 되고요. 조달 수수료까지 해 가지고 4개 하는데 4700 정도.

최원석위원

물론 조달 쪽을 쓰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시중에서 구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붙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뭐······. (『태양광 LED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저도 봤는데요. 태양광 LED가 들어간 거 그거는 가격이 확 뛰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마 그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태양광 LED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상품을 검색하면서 ‘그거를 왜 해야 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밤에는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불이 필요한 그런 밤에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행교라든지 이제 그런 데도 설치가, 금년에는 보행교 2개하고······.

최원석위원

금년에는 보행교인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행교도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밤에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은 데거든요. 산, 수목원, 산성인데 LED 필요 없는 지역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봉산, 이쪽은 뭐······.

최원석위원

선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41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415페이지가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봐 주셔야 하는 게 435페이지예요. 제목은 산사음악회거든요. 이 두 개의 사업이 별개가 아닌 거 맞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산사음악회는 구절초 그 기간 동안에 하려고······.

최원석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절초 축제는 보통 일반 예술 축제고요, 예술인들. 아마 산사음악회는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최 측은 똑같은 데잖아요, 장소도 똑같은 데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주최는 산사음악회는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장군산 구절초 축제는 별도 장군산구절초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산사음악회는 불교사암연합회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문제냐면요, 15페이지와 35페이지 같이 보고 계시지요? 무대 설치에 행사 시스템 설치 보면 겹쳐요. 항목이 무대, 음향, 조명 똑같이 들어가고 물품 임차해 가지고 어차피 겹칠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일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게 행사 홍보라고 금액이 각각 잡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요, 초청장이나 팸플릿에 그거거든요.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다르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장소를 영평사에서 같이 하니까······.

최원석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각각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가. 위에는 꽃 축제고 밑에는 산사음악회고, 저도 그게 다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두 번 잡은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합쳐서 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최원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쳐서 그렇게 각각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는 몰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 행사가 다른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요?

최원석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거로 봐 가지고는······.

최원석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비뿐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세트를 설치하면 계속 유지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는 세트를 해 놓고 한 일주일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통 한 일주일.

최원석위원

네, 2주일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그 세트에서 산사음악회도 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장소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 시스템 설치, 무대, 음향, 조명 이거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비용이 각각 잡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각각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가 각각 하는 게 말이 되려면 산사음악회 부분 빼고 산정돼야겠지요, 금액을 산정할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 부분은······.

최원석위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금액을 두 번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절초 축제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최원석위원

매년 그랬지요. 매년 산사음악회도 같이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공주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구절초 축제 꽃을 유지·관리하는 데 절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자꾸 “시에서 주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000만 원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최원석위원

원래부터 지금도 시비 100%잖아요,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비 100%입니다.

최원석위원

아, 운영도 시에서 하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이 보통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성이라 20%에서 30%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해당 보조받는 데에서.

최원석위원

자부담 내용이 없는데요? 자부담을 안 쓰셨으면 여기 사업비를 잘못 쓰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자부담이요?

최원석위원

네, 없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다른 국비나 재원에 대해서 기금이나 그런 거를 할 때 총사업비를 편성하고요. 이 사업비, 보조 사업, 개별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마다 보조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도 엄밀하게 따지면 시비 100%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 사업자가 10%에서 30%, 아마 저희 보조금에 관한 기준에 행사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어제 회의 내용 한번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못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못 보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요. 이것도 보면 나온 게 2020년까지지 그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세트로 같이 진행되던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이 두 개가 겹치게 진행되는데도 어떠한 의구심도 안 드셨습니까? 만약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금액이 두 번 나오는 거면 그건 진짜 큰 문제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산사음악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절초 꽃 축제 안에 들어가면 여기 금액을 크게 잡고 산출 근거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자체가 장군산 구절초 축제는 일반 축제 행사로 잡힌 보조금으로 해 주는 거고요. 뒤에 산사음악회는 종교, 불교계 사암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안이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구절초 꽃축제 홍보 자체도 물론 일반인 대상 상관없지만요, 밑에 영평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색채를 분리해야지요, 일반인 대상으로 할 거면.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확인하면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혹시나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그다음 416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2022년도 거 집행됐습니까, 두 달 사이에?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금년도 거요?

최원석위원

네, 2022년도 거. 총사업비 약 4억인데 집행액이 1억 4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두 달 사이에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변한 게 있을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 확인해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 아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이게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됐으면 이번에 증액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무슨 일반적인 행사처럼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업도 아닐 거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해마다 작년도 지원받은 사찰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최원석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저도 설명을 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됐는데 증액된 거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됐으면 다행인 거고요. 다 됐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했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 종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최원석위원

특정 종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 불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행사 주체나 이런 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종교 행사는······.

최원석위원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심의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마무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 종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특정 종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 불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행사 주체나 이런 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교 행사는······.

최원석위원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심의할 게 없어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없는데 적어도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종교인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보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느냐고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다고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공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번이랑.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종교계에서 행사하는 건 방금 얘기한 산사음악회 3000만 원 그리고 기독교 쪽은 뭐지요······.

최원석위원

크리스마스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트리 3000만 원.

최원석위원

그런데 불교도 똑같이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3000 또 시민 트리······.

최원석위원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도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무슨 행사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도 행사를 해 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여쭤봤는데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변동이 없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시민 트리 관련해 가지고 추경을 확보했고, 그것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제2회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종교계, 어디 한 쪽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어디 한 쪽만······.

최원석위원

제가 아쉽게도 심의를 하다가 보면 약간 애매하거나 방금처럼 질의를 드리면 분명히 기독교 행사나 천주교 행사가 있으면 거기 것도 나왔겠지요. 그런데 없으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독교하고 불교 계속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구절초 축제는 일반으로 사실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최원석위원

그런데 일반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특정 사찰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절초가 아무래도 영평사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거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일반 축제로 보는 거고 공주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넘어온 거고, 다만 저희가 종교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서로 기독교하고 이쪽하고 균형적으로 해서 6000, 6000······.

최원석위원

맞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제가 어느 종교를 거론하면 특혜를 주거나 편파적인 거지만 지금 너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차피 이번 예산은 이렇지만 내년도 사업하면서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종교인 간담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특정 종교만 거기 종사자분들만 데리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415쪽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랑 445쪽 산사음악회 때문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잖아요. 2021년, 2022년도 집행 내역 있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집행 내역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임채성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번에 영평사 구절초 꽃축제 때 이렇게 했었지요, 낙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낙화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자체 예산이 415쪽에 있는 5000만 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영평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낙화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이쪽 5000만 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채성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5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됐었잖아요. 여기에서 했었겠지요. 어쨌든 세부 집행 내역 좀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6쪽 보면 세종축제 있잖아요. 하단에서 네 번째, 하단에서 위로 네 번째. 2022년도에 9억 편성했다가 2023년도는 지금 없지요, 예산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도는 현재 재단 운영기금이 있는데 작년도 결산 그게 잉여금이 13억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임채성위원장

거기에서 2023년도 세종축제를 11억 7000만 원으로 하겠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하고 청소년 페스티벌 그것을 올려서 1억······.

임채성위원장

포함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포함해서.

임채성위원장

세종축제 재단 운영기금으로 11억 7000만 원······.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내년도에.

임채성위원장

산출 내역 있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 것.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계획이요?

임채성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세종축제는 매년 9억씩 하던 사항이고 보통 당해 연도에······.

임채성위원장

이 11억 7000만 원을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1억 7000만 원은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산업박람회 그쪽 사업하고 일부 연계해서 9억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내년 되면 정원산업박람회 이런 거하고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세종축제를 9억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호수공원 그것을 주 무대로 했는데 지금 옆에 공원하고 보행교까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 걸로 예상돼서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인수위원회 공약 검토 결과 보고가 있어요, 제4대 시장직. 여기에 보면 영평사 낙화축제를 좀 더 확대해서, 축제를 좀 더 크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혹시 11억 7000만 원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거기로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3000만 원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더 크게 할 그런 여지가 있으면 약간 크게 할 생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5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한 2021년도, 2020년도까지 집행 내역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330쪽 좀 봐 주시겠어요. 문화해설사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여쭤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 시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11시부터 1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1시부터 16시까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항상 그 시간에는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 대상자 명단 그리고 급여 지출 내역. 그러면 월정액으로 똑같이 주에 5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돌아가면서······.

미전

여미전위원

11시부터 4시까지는 들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수를 순번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 순번표 그것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배치심사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뭐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침에, 아마 조례에도 돼 있는데 해설사 어떻게 배치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일단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해설사분하고 심사위원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관없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명단은 다르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배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배치했으면 좋은지 안을 짜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도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우리 강사료가 보통 2시간에 10만 원 정도거든요, 위원회 회의할 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해서 5명 해서 50만 원 산정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본수당이 단가가 7만 원씩 하던데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당 7만 원이고요, 기본이. 2시간 이상일 때는 1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위원회 보통 수당이.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딱 픽스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시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은 10만 원 잡은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시간을 해도 2시간 단가를 주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적으로 1시간 하면, 원래 기준대로 하면 2시간 이하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 했을 경우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린 부분 중에 배치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내용하고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심사수당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랑 작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20년도부터 책정됐던데 그럼 전혀 없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니까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심사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배치하셨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해당 과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 그쪽도 나름대로 회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소통해 가면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배치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례를 잘 지키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대로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331쪽에 보시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아까 설명에 영평사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영평사에 돈을 주고 사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가 연꽃차부터 시작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재료를 사서 주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산출 내역이 나왔는데 이 산출 내역은 어떤 의미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산출 내역은 영평사에서 템플스테이 오는 여행객들 1박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한테 연꽃차라든지 숙박하는 분들한테는 여기 보시면 수련복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용도입니다. 일정 부분 템플스테이 하는 데 운영경비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은 없나요? 이용자에 대한 자비 부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자들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돈을 주는 조건이 시에서 줄 때 100% 이 돈 선에서 하게끔 한 건지, 조건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용자한테 일부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조건으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주면서 조건을, 금액을 아까 말씀했듯이 받고 있거든요. 당일 2만 원, 하루 체험 1박 하면 5만 원 정도 그쪽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비용인데 그게 사실 저희가 경비를 주면서 요금에 대해서 낮추라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산사 와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원래는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같이 보조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용자한테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1000만 원, 900만 원 내년에 할 거지만 이것을 해서 요금이 과하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권고식은 할 수 있어도 지금 받고 있는 게 2만 원, 5만 원이거든요, 하루 1박 했을 경우. 다른 사찰도 대부분 비슷하거나 아마 같을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332쪽 좀 봐 주시겠어요. 2022년도 7000만 원······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정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쓴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행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다음 주 중에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합교육, 대면 그런 게 다 안 됐던 시기인데 어떻게 집행이 돼서, 정산서 다 확인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출액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100%를 해도, 못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반납하든요. 여기 표기는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납부한 건지는 실제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로 비춰지는 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사항은 지출된 것으로 봐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코로나 그 당시에 2020년도, 2021년도면 어지간하면 이런 행사는 못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당시에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단체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저희한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납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다 준 걸로 보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실제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금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2022년도 집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2021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가 혹여나 체크 못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2020년도는 해를 거듭했는데 반납했으면 결산이라는 것을 할 거고 결산 과정에 분명히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텐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다 개최했다고 지금 그렇게 했네요.

미전

여미전위원

개최를 했다고요? 개최를 했다고 하면 그 또한 이상하네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개최가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비대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돈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관광협회에 아마,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관광협회 쪽에서 보조 단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날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사할 때 사진 다 찍고 정산서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 명부, 정산서 그다음에 상세 지출 내역 사본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분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밑에 항목에 보면 매년 비슷하게 산출 내역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식사비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도 꺼리는 세상에 더군다나 화상으로 했다고 하면 100명의 식대가 나갈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걸 정산했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비용이 제가 한번 정산서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진까지 확실하게 첨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 338쪽에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수의계약 근거 있으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근거를 별도로······.

미전

여미전위원

수의계약 근거 자료랑 수의계약 서류 사본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년간 유지보수업체에 지출한 내역이 있지요. 그쪽에서 요청한 자료 그다음에 지출 내역, 지출 결의서 사본, 입금 내역 다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2020년 균특 지방 전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39페이지 보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0······.

미전

여미전위원

9쪽.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9페이지요.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별도, 국고보조금이지요, 그것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국가에서 예전에 지방소비세 인상해 주면서 균특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지방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넘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단번에 추진을, 집행을 안 할 수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평가를 합니다. 이게 넘어갔어도, 이양됐어도 특히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게 많이 이양됐거든요. 그런 부분 성과를 평가해서 그다음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보전금을 3년간 일정 부분 기한을 두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기존에 줬던 비율만큼은 보전금식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는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별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환사업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보니까 균특 지방 전환 항목이 많아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이런 쪽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많이 넘어 와 가지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양되기 전에는 국가가 매칭, 어찌 됐건 30%든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당분간 3년 동안 아까 말씀했듯이 평가를 하든가 일정 부분 보전금을 주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문화예술이나 체육, 관광 그런 사업 쪽이 아무래도 국비 매칭 사업보다는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결론은 돈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이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내려준 돈과 우리······.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양 사업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시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쓰는 것과 우리 내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 것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도 예산 적절히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탐방로 안전체계 구축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전환해 놓고 계속으로 돼 있어요. 전환이라는 의미가 아까 설명하신 그런 개념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전환은 방금 얘기한 이양 대상에서 넘어온 거고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20년도부터 계속 공사가 됐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 운주산 잔여 구간 올해 못한 부분 그것을 올린 거고요. 다음 연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후년도도 사업 발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운주산 잔여 구간 그쪽 부분 내년 정비 계획이고요. 그다음 2024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있는지 저희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장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은 주로 탐방로기 때문에 저희가 운주산이라든지, 역사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그쪽 탐방로가 주로 정비 대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는 금이성, 2020년도는 금이성 그쪽 부분 했고 2021년도에는 금이성하고 이성 부분 나머지 부분, 금년도에 운주산 부분, 내년도에는 운주산 잔여 구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사업 장소가 다르게 배치가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속 수요가 나오니까요. 이것 말고 끝나면 그다음은 부강면에도 산성이 있고, 이쪽에 산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탐방로길 새로 개설해 나가고 그러할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동안 탐방로 완료된 건에 대한 사진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공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위치랑.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실적을, 그러면 위치로 한번 정리를, 사업비하고 해서 정리를······.

미전

여미전위원

사진까지 같이 해서, 위치랑.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진이요? 하여간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30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업 전환해 놓고 계속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36홀짜리가 없습니다. 금강변 304페이지 보시면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그 사이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파크골프장 36홀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편성 필요성을 보니 전국대회 유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꼭 편성 필요성에 36홀이 되어야지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계속, 파크골프 회원 수가 매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금강수변 쪽에 그런 쪽에 36홀, 이왕 조성하는 거 36홀 정도 되어야지 전국 그런 대회도 유치하기 때문에 36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금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크골프 회원 수가 몇 명쯤 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1000명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요즘 파크골프 그런,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동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시 국장님도 파크골프 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파크골프는 아직 못 해 봤고요. 일반 골프는 좀 하는데, 파크골프는 안 하는데 요즘 그게 비용이 싸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실 저도 몰라요. 파크골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다만 저는 여기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주된 것은 일부 파크골프를 하고자 원하는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한 19억이 들어가잖아요. 앞서 우리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산의 중요성 50억을 들여서 대단위 수영장 같은 효과를 내라고 했던 부분도 주요 골자는 시정의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용자들도 세종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봅니다, 큰 의미로 볼 때는. 그런데 사실 19억이면 이용하는 회원 수 대비, 숫자 대비 굉장히 큰 규모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게 과연 다른 분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나,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가 성립되나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종목은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파크골프는 아까 말씀했듯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동호인 수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크골프는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용역을 해 보니까 다른 일반 시설, 운동시설들은 아까 인구 대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왔는데 일부 몇 개 항목이 아직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시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파크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9홀도 있고요, 주로.

미전

여미전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몇 군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파크골프장 개수가 관내에 5개, 9홀만 5개소.

미전

여미전위원

5개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9홀짜리만 5개소,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18홀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36홀쯤 되어야지 전국대회도 가능하고 해서 이왕 하는 것 36홀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20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했잖아요. 거기 종목 중에 혹시 지금 거론하는 게 들어가요, 파크골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골프 종목은 없습니다. 18개 종목 중에 골프는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나갈 만한 선수가 있나요? 우리 세종시 자체에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전국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국대회 유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파크골프는 동호인, 생활체육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생활체육 파크골프는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나가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수준이요? 저도 파크골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준, 아무래도 아마추어라도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평가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100% 이상의 실효성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금 이거 파크골프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파크골프는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9홀밖에 없다 보니까 세종시에. 그래서 확충이······.

미전

여미전위원

일부 시민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 주로 동호회지요. 우리 체육 관련 아까 얘기한 테니스 같은 건 당연히 테니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도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확충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 우리는 9홀밖에 없으니까 18홀도 아니고 36홀 되어야지 제대로 된, 해야지 전국대회라도 유치하는데 해서, 사실 강변에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그런 건 거의 안 듭니다, 36홀을 넓게 해도. 조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36홀 해서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19억이 별거 아닌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6홀 그 전체를 몇만 평 조성하는 거 그걸로 봐 가지고는 일단 부지매입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전

여미전위원

관리비는 따로 안 드나요? 사후 관리비, 유지관리비 없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후 관리비도 일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얼마쯤 들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잔디나 그런 거 깎는 위주로 하면, 아직 36홀에 대해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미전

여미전위원

현재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9홀인데 그쪽 비용은 한번 얼마쯤 들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50억 쓰는 것도 고민, 고민하다가 했을 텐데, 몇 년에 걸쳐서 고민, 고민하다가 최근에 속도감이 생겨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동호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 큰돈을 들여서 그냥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유지·보수 어쨌든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이것을 계획하고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나름의 고민을 하고 결정했을 거라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 중의 하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까지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용자는 누군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라는 궁금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 우리 국장님을 보면서 세종시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는 이것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렸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나 또 다른 고민에 국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동호인 수를 확인해 보니까 1500명 정도, 우리 세종시에 그렇게 동호인 수가 있고요. 이 시설은 파크골프는 계속적으로 저희 계획에도 확충,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적정 저희가 산출하거든요. 중·장기 최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 적다, 어떤 종목이 많다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매년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동호인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보고, 아직은 9홀짜리밖에 없거든요. 18홀짜리도 없고 해서 어차피 확충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저희가 39만 명이잖아요. 39만 명 대비 1500명에 대한 예산을 19억을 들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렇지요? 판단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는데요. 해당 시설은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렇게 안 하면, 종목별로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이 필요해 가지고 하게 되면 특정 종목이 몇 명이냐 난처한 질문이거든요. 체육시설은 사실 공공체육시설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하고 36홀 정도 세종시에 갖추면 전국 동호인들 여기 와 가지고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올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뭐든 시기상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그림으로 국장님이 설계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시국이 어려운 만큼 39만 대비 1500명을 위한 예산 집행이 19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누가 긍정적으로, 국장님의 큰 그림을 누가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다 메모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금강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조성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자료 다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안 됐······.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설계 단계잖아요, 예산 심의 단계니까.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설계해 가지고 금강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도 받아야 하고 해서 금강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단계에 있고요.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미전

여미전위원

되고 난 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계획만 들어갔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계획 속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만약에 국장님, 이게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만약에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스톱되면 좀······. 사실 이게 전환 사업이에요, 이것도 전환 사업이거든요. 지방 이양 전환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균특, 국가보조금 지원해서 받는 사업들인데 이양된 사업이라 길게 3년 정도까지 보전해 줍니다. 이 부분은 아까 테니스장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보전받은 게 40억이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고 앞으로 이양 사업도 내년에 끝나 버리면 체육시설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화체육시설.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화면 하나 띄워 드렸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 같아요? 사업설명서 안에 있는 문화예술과 사업들입니다. 이거 앞에 보면 페이지가 아니라 그 앞에 목차에 있는 번호들이고요.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쪽 화면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들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공통된 게······.

인호

유인호위원

공통된 게 뭐냐 하면요, 편성목이 다 같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그 사업들인데 보통 우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편성목을 만들고 사업을 배정할 때는 어떤 기관에 주로 위탁을 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과목 자체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시로 따지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 이런 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세종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 파트는 문화재단으로 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있는 것들은 현재 문화재단만 받을 수 있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마땅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공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이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면서 편성목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다 넘겨 주고 있거든요, 업무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차라리 그냥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직접 하지 않을 거면 넘겨주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제가 여기 지금 A, B, C, D, Z까지 쭉 만들어 놓은 것은 업무별 담당자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은 명기하지 않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덟 분이 문화재단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 스킨십을 하셔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지요, 위탁 주고서 이 사업이 잘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할 테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들여다본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제한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산 업무들도 할 수 있겠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동일한 과에서 동일한 재단에 업무를 주면서 정산 업무를 하시는 분은 다 달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무래도 담당자가 좀 다르다 보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효과적인 측면들을, 효과성을 분석할 때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가면서. 그래서 혹시 업무적으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라고 하면 결국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편성목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그냥 출연금으로 진행해서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문화재단만 계속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 보이는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덜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대부분 사업이 계속 이어 온 사업도 있고 최근에 또 신규로 들어가서 위탁된 사업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보다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편성하다 보면 저희는 항상 전년 대비 그런 거를 따지거든요, 전년도 출연금. 아마 한 번쯤은 반영하다 보면 출연금 자체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업의 성격상 봐 가지고 출연금으로 편성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활용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이제까지 쭉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쭉 해 갈 사업들이라고 보여서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결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수되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요. 각종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이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체육도 있고 엘리트 대회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2022년도에 예산액이 일단 9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집행액이 7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요? 작성 기준이 그때쯤 될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8월이나 9월 기준일 것 같고요. 지금 시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점은 바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7800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400만 원 정도 더 쓰인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야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제가 그 이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내용을 봤는데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 편성액이 동일해요, 9000만 원. 예산 편성액이 동일한데 물론 이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산출 근거를 좀 봤어요. 산출 근거를 최근 2022년도 거까지 비교해서 ‘어떻게 5년 동안 내내 동일할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전전년도 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2022년도 사업설명서하고 2023년도 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했더니 엘리트 대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지원하는 대회 수는 많아졌어요, 30개로.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원하는 대회 수가 20개더라고요, 20개. 종목 수는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회 지원 수는 많은데 금액이 같다는 얘기는 지원하는 금액이 더 적어지겠지요, 단체별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더 적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이거를 왜 지원하는지. 지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목적이 밑에 편성 필요성에 보면 결국 이 얘기 같아요.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동호인들의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 대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재원들,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그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적정하게 지원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10월 현재 그때 대비해서 소비자물가가 9.8% 정도 증가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어쨌든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폭락의 폭이 그만큼 더 클 텐데, 지원받는 분들은 지원받는다고 얘기하시면서 금액은 동일하고 단체 수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금액은 또 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각종 대회 참가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정도 종목에서 생활체육에서 지원해 가지고 참가했고요. 2021년도는 2개 종목 3개 대회에 참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참가 신청한 곳은 8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 신청이 된 곳은 8개인데 자료 뒤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이렇게 참가하겠습니다.’라고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여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어떻게 해서 신청해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8개는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상반기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몇 개 정도 신청하고 대회를 진행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반기 실적은······

인호

유인호위원

상반기는 160페이지 보면 뒤에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7월 기준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상반기에 참석하신 분들이고 158페이지는 2022년도에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게 아마 160페이지고요.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실적?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진행했던 실적이요, 실적.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실적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지원 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참가 지원 수요조사를 하실 때 19개 종목에 56개 대회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참가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종목별, 대회별 그다음에 대회 기간이 언제인지, 대회명이 뭔지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원 예상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 예상액이 아니라 요청액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원 요청액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요청액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 할 때 요청액을 적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요청액인 거니까 이거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곳이 19개 종목에 56개 대회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이렇게 하시고, 2022년도에 상반기에 이렇게 참여했고, 저는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를 정리할 때 최소한 56개 정도의 대회가 있으니 그중 30개 정도는 참여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고, 비용을 90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뿌리다 보니 150만 원씩 이렇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평균적으로 대회마다 다 참가한 거라 기간도 다르고 사람 수도 다르고, 여기는 그냥 평균적으로 개당 한 150 잡아 가지고 30개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것도 금액에 맞춘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옆에 보면 제가 지원금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옆에 표 보시면.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690만 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한 금액이 85만 1000원이에요, 이 데이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여 주신 책자 놓고 보면요. 그리고 족구 같은 경우는 386만 4000원을 요청했는데 180만 원을 사용했어요. 금액 따라 다 다르긴 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차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38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사용한 게 180이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모르지요. 정산된 것 같아요, 그거는. 실비 정산하는 거지요, 이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준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해 가지고 정산을 할 테지만 사실은 많이 부족할 테지요. 예산 사정이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적인데 대회는 계속 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다 보면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자부담, 협회 부담이라든지 그쪽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전체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치는 단순하게 추정해서 평균 금액으로 일단 대회 했을 때·······.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산정하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정 금액을 그냥 9000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개든 30개든 나누어서 기초 금액을 만들어 놓고 신청을 56개를 했는데 56개가 만약에 골고루 다 간다면 56개로 결국은 나눌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개중에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 쓴 곳도 있고 170만 원 쓴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한 거지요. ‘A라는 곳은 40만 원밖에 쓸 수 없어서 40만 원을 썼을까? B라는 곳은 170만 원을 쓸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풀이 되기 때문에 썼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는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한 거지요. A라는 곳은 40만 원밖에 쓸 수 없어서 40만 원 썼을까, B라는 곳은 170만 원을 쓸 수밖에 없어서 170만 원을 쓸 수 있는 나름 어떤 풀이 되기 때문에 썼을까라는 의문점은 들기는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후 실비 정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각종 대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는 엘리트 대회는 100% 지원금을 주고 있고 동호인 대회는 80%가 지원금이고 20%가 자부담 그리고 지원 요건 자체가 회원이 전국단체 있잖아요. 총 5회 이내 참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최대 선수도 50명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일단 세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0명까지면 저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 50명이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1인당 얼마씩 여비를 계산하는 건가요, 산정 방식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산정 방식은 숙박비가 3만 원, 식대가 8000원이고요, 1식에. 유류대는 4인이 1대 기준 킬로 수에 따라서 휘발류 그런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제주도나 기타 항공 이용할 경우에는 자부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국대회인데 비행기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50%인 거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주도에서 열릴 때 갈 경우 항공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항공 비용은 자부담 50%, 동호회, 생활체육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기준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어쨌든 배분을 하신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정산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산을 할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기준 없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준금액 자체를 일단 저희가 사업설명서만 놓고 딱 봤을 때는 150만 원을 어쨌든 산출 기초 금액이 되는 거니까 평균 금액일 수 있겠지만 어느 종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종목이 수요조사 자체가 56개 정도 대회를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면, 이게 2022년도 수요조사예요. 2023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Ctrl + C, Ctrl + V가 아니라 수요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실비 정산하시면 영수증도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실 그 비용들을 쓰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지원 금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활체육 인구가 사실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38만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잠깐 보여 드리는 부분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문화체육국도 민간보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경상보조요?

김현미위원

네, 보조가 많습니다. 지금 자치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까지 11시가 다 돼서 끝난 이유 중 하나가 민간보조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명확하게 비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안에서 보면 이게 투명한가라고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비용에 의구심이 드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정산 검사 과정도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면서, 우선 저는 문화재단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랑 다 해서 보니까 시비 100%인 데가 관광, 문화 쪽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416페이지 보실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400이요?

김현미위원

416페이지. 저희가 보조를 받으면서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으면 이렇게 총사업비가 따로 나와요. 그렇지요? 어떤 곳은 시비 플러스 자부담 해서 전체 예산에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415쪽 있잖아요. 성과계획서에는 원래 자부담이 있었더라고요. 보조금의 30% 이상. 415페이지 장군산 구절초 꽃축제에는 그런데 시비 100%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5페이지 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100%가 아니고요. 지원금에 보조금이 또 30%가 있었어야 해요. 그럼 총사업비가 여기 그렇게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31페이지도 30% 자부담이었고요. 432페이지도 보조금의 10%가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합쳐져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다른 곳들은 어떤가 시비, 보조금 해 가지고 자부담금 해 가지고 매칭해서 보니까 총사업비를 합해 놓거나, 총사업비를 예산에 넣거나 아니면 밑에 명시를 하고 지원받은 것만 써놓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했던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는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게 임의상 아니라 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마다 다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관한 사항은 자부담 10%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일반 행사는 30%, 사업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보조사업할 때부터 공고를 자부담 비율 다 넣어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상에 그 부분을 사실 안 넣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앞으로 설명서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10% 이상이라든지 해당되는 사업 비율에 대해서 같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집행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쪽으로 가실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대우수당이 뭔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152페이지. 그 급수의 연차가 넘었기 때문에 대우수당을 주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52페이지요?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우수당이요.

김현미위원

급수의 연차가 넘었기 때문에 대우수당을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우수당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년 있으면 사무관이 못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우수당.

김현미위원

그 위에 주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지금 보시면 이 급당 인원수는 내년에 승진할 인원을 나타내는 거지요? 승진할 인원까지 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마름모꼴 조직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위가 너무 과중하거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이 6급 1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6급 5명이지요. 3급은 사무처장님이실 테고. 그러면 위가 과중해지잖아요. 이거 조직 어떻게 꾸려 가시려고 하는지? 밑이 없고 위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조직이. 그럼 부서를 만드실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부서는 아니고 지금 6급은 아무래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6급으로 하고, 6급 된다고 해서 별도 팀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6급 팀장 밑에 있는 6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조직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조직의 모양이 무너지잖아요. 문화체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요청은 체육회나 처장 밑에 팀장이다 보니까 중간조직이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을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저기가 필요성이 더 보자 그런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도처럼 처장 밑에 팀 그 사이에 부 정도, 부장 정도는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조직으로 늘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오래된 6급 거기에 대해서는 팀 없이 그냥 팀장 밑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에서 다시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좀 보실게요. 하여간 피할 것은 다 피하셨어요. 여기 2022년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셔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저번에 지적 후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저랑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서 아실 텐데요. 이렇게 작성된 소요 예산에 준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 비목을 다시 바꾸면 안 됩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것만큼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기본급이 남는다고 초과근무를 사용하거나 이것은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대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회가 레벨이 없어요.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 대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훅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대회도 레벨에 따라서 종목 단체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91페이지 좀 보실게요. 작년에 2022년 예산에서는 3억 7000이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이면······.

김현미위원

예산에서는, 최초 예산에서는 3억 7000이었어요. 2022년 예산계획서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4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022년도 예산 최초 설명서 보면서 이것들 좀 비교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4억 1000으로 명시된 것도 그렇고 2023년도에는 3억 7000 대비 4000이 늘어난 거거든요. 어디에서 늘어난 걸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에 3억 7000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감액해서 1억 1000이었고 금년도는 예정된 게 4억 1000이고요. 내년도도 4억 1000인데, 늘어난 이유가 철인 3종, 이게 금년에 철인 3종 챔피언십 해 가지고 국제경기 비슷하게 열었거든요. 거기에 지원된 게 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김현미위원

무슨 챔피언십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한 게 2022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챔피언십 이것 해 가지고 1억 6500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 2억대였는데 2억, 3억, 3억 7000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김현미위원

심사위원 수당도 늘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2022년도에는 10만 원×5명×2 해서 100만 원 맞추셨는데요. 이번에는 10만 원×7명×3회 심사위원이 꼭 늘어야 되는 이유 잘 모르겠어요. 회의비나 다과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62%나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 횟수와 명수가 늘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 있는 이런 대회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심사할 양 자체도 늘다 보니까 아마 명수도 늘린 것 같고.

김현미위원

종목 단체가 14개 대회, 전국대회인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

어떤 종목인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종목은······.

김현미위원

저희 이것 혹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김현미위원

아직 미선정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저희가 12월에 공고를 낼거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12월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1월, 2월경에는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종목 단체 선정되면 저희한테도, 위원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203페이지 좀 보실게요. 엘리트 팀 창단 및 육성입니다. 203페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훈련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750원이었어요. 올해 물가상승률이 62%나 높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4750×8개 팀이었고요. 그래서 38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팀 창단 지원이 또 2개나 돼요. 600만 원×2개 팀.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작년 2022년도 예산이 475만 원×8개였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훈련용품은 아무래도 작년에, 금년이지요, 3800 그리고 내년도 2800 줄이다 보니까 여기 단가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김현미위원

용품이 단가를 맞추면 엘리트 팀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은 7개로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낮아진 거고요. 대신 팀 창단 2개 팀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600을 잡다 보니까 예산은 어차피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3800, 4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산출기초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가는 상식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김현미위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게 지금 본예산 심의잖아요. 이것 만약에 모자라면 그냥 추경에 넣을 생각 가지고, 안일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엘리트 팀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서 육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덜 한데, 제대로 해서 추경 같은 데 올리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8개 종목 단체에서 엘리트니까 2개 육성한 팀 빼고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없어진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8개에서 7개로······.

김현미위원

네, 바뀌었어요. 2022년은 8개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7개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7개.

김현미위원

아, 내년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줄어든 건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보실게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참가 지원은 관련 시·도와 관계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에서 실시하는 대회인데 뒤에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시면 아마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님들 17개 전부 다 협약이 된 사항이라 거기에 따라서.

김현미위원

참가 선수들 모집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여기를 찾아보니까 아마 협약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121명 해 가지고 24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큰 데는 서울 같은 데는 1억 8000이고 금액이 대전만 해도 5300이고 선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저희 체육 관련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거의 다 게이트 아니면 그라운드골프가 늘 많아요. 이게 또 생활체육인들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다른 곳들도 보수·유지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현황을 관리하는 게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김현미위원

이게 그냥 민원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겠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면 게이트볼도 각 읍·면·동별로 설치 연도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후,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거의 늘 종목이 게이트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요청이 많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다른 것들을 사실 저희 계장님들도 어느 시설이 이렇다 하고 보내 주시기도 하세요, 개인 카톡으로.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꼼꼼히 다른 종목들도 살펴봐 주시고 종목의 경기장이 많은 데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451페이지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운영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마을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현황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마을방과후 강사 학습 동아리 운영된 것, 마을학교 연계한 마을배움터 지원한 것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보니까 교안위에서도 하고 계신데 교육청하고 코워크(co-work)를 해서 하고 계시는 건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폭력 전문은 사실 교육청, 교안위가 맞고요. 다만 저희는 부수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폭력 예방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디지털폭력 예방교육을 한 분이 35학급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 강사분들이 학교 나가서······.

김현미위원

한 분으로 강사가 가능한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강사니까 수요, 학교에 수요 조사 받아 가지고 학교 나가 가지고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기 때문에 1명이면 가능합니다.

김현미위원

1명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상담교육 이것도 두 분이 90학급이에요. 혹시 찾아가는 상담교육은 단체로 놓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담이니까 어떻게 이건 운영을 하시나요, 찾아가는 상담교육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45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1개 사업 단체를 선정했는데 세종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청소년 관련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담 업무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전문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학교로부터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교육이 2명이라는 게 1개 교실에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요. 실제 강사풀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4개 학교 현재 방문해서 79학급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시의 보조사업자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민간보조했었을 때 같은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단점이 국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걸 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 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코워크해서 중첩되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김현미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이런 사업이 학교,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첩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아동청소년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나 조금씩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학교폭력이라는 게 학교 밖도 포함이지만 주로 학교와 관련된 폭력 사항을 관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보니까 보건복지, 교육청, 교육지원과 계속 크로스 되는데 또 민간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제한적이에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워낙 세종의 인력풀이 제한적이라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민간보조하면 몇 개 단체나 지원을 하나요? 보조사업 같은 것 내면 혹시 몇 개 단체나 지원을 하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 1개 단체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상담교육에 있어서는.

김현미위원

선택권이 없네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또 하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하고도 만나서 협의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인재평성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진흥원이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대전의 시민대학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진흥원의 강의실로?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김현미위원

네, 과장님이······.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세종시 평생교육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책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듯이 정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시청의 강당에서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연문화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본부 학당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부 강의를 하고 있고, 2개 강의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담동, 한솔동, 대평동에서 분야별로 대평동에서는 실용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권역별 학당이 5개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조치원 복컴도 일부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는 게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보조단체를 통해서 근거리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교육 공간 수요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 건립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또 필요하면 민간 건물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당분간 복컴이라든지 그런 문화 공간들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성장하고 있을 때 좀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면 한번 더 전체적인 것들을 개편하기도 하고 재정비하기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460페이지 볼게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지개 장학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그럼 이 친구들에게, 장학사업이잖요,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학교밖청소년 지원. 1000만 원인데. 460페이지.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무지개 장학사업.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김현미위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지원 기준은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 장학금이라서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은 별도로 제출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현미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청년희망배움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멘토교육이에요.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461페이지에 세종 배움 발굴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문화 향유 활동 지원가, 71페이지 청년예술 창작 지원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지원 단체는 20개 단체가 선정됐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 실적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청년예술 창작 지원 선정 개인단체 및 창작 활동 실적 보면 단체 및 개인들 여기 선정된 부분이 나와 있고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문화 향유 활동 지원이나 청년예술 창작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사업 내용처럼 지원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그걸 공연으로 다시 시민들께 보답한다고 해야 하나요, 지원을 받았으니 지원받은 비로 창작 활동을 해서 그동안 연습하고 했던 것들을, 시민들께 지원을 받았으니 보답해서 공연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공연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연들을 했나, 산정 결과에는 단체명만 나와 있지 사업명이 없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린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거든요. 세종예술의 문화행사에 들어가면 각종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 공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지원 단체 20개 중에 11개 단체는 여기 나와 있어요. 공연을 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보기”하면 기간이 언제였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되는 단체는 20개 중에 11개 단체거든요. 9개 단체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화면상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실제는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못 올린 것 같은데······.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지금 예매하기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연하는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 공연을 보려면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가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알아야 가는데, 또 여기에서도 예매하기가 되고요. 그런데 다른 9개 단체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결과로 받았을 때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했나 진짜?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없는 부분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공연을 한 거고요. 사실 저렇게 다 올려야 하는데 재단에서도 아마 공모하고 교부할 때 올려야 한다고 계속 하는데 일부 안 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교부할 때부터 조건에 저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빠짐없이 저기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린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11군데 올렸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올려 달라고도 했는데 안 올린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는 확인해 보니까 공연 같은 거는 다 했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실제로 공연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지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공연을 해야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예매 있는 거 다 올라왔을 텐데 예매 따로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홍보 올려야 하는데 그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이거는 아무래도 지원된 게 올해 첫해 지원돼서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나온 게 아니라, 문화 향유 활동 지원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청년 예술 창작 지원은 올해부터 했거든요. 청년 예술 창작 지원도 29개의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14개 단체 및 개인들은 여기 이 공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15개의 개인 또는 단체들은 확인이 안 돼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로 인해서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못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향유 활동 지원은 2020년도, 그전에도 아마 실시했던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전에도 이런 현상이, 전에도 안 올리고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챙겨야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챙겨야 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돈 줄 때부터 교부 조건에 명시해서 다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의정활동비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공부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 향유 활동에서 지원받는 사람들도, 단체들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세종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가 돼라. 그러기 위해서 그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셔야지요, 관리해 주셔야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이렇게 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잘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에서 배제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읍·면 지역이거든요. 읍·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받는 단체들은 읍·면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다들 잘 준수하셔 가지고 읍·면 지역에서 하셨어요. 일부 금강보행교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세종시 내에서 모든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J아트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장소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J아트센터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번 말씀하시는지?

재형

김재형위원

19번이요. 19번에 J아트센터라고 했는데 J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J아트센터라는 데를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확인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J아트센터가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원 1927 거기에서 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가 J아트센터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J······. 조치원 1927 보통 그런데 거기를 J······.

재형

김재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의 J자를 써서 J아트센터라고 했나 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 연도별 선정 단체 이 자료도 받으셨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17년도부터 지원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요. 선정된 단체를 한번 쭉 보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부터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2017년도부터 한번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두 군데가 계속 선정된 사항입니다. 퓨전 국악 그룹 풍류, 이모션 콘텐츠 이런 부분이 계속······.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초 지원사업 시작할 때는 다양한 예술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는 지금 몇 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받았다는 느낌, 계속 이름이 중복돼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복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색칠을 해 놨는데 색칠 안 한 데와 한 데하고, 색칠한 데는 다 중복적인 거거든요. 이 밑에 쪽이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3년도 선정하실 때는 세종시의 단체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역량을 높일 수 있게끔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심의 잘해 주시고요. 할 때마다 심사위원님들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받았던 데만 또 받고 또 받고 하는지. 무언가 바뀌어야 하겠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에 꼭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세종예술제하고 지역 예선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지요. 잘 보이시나요? 한국민속예술제 지역 예선전 해 가지고 산출 내역에 안 나온 게 여기 나왔거든요. 개인 사례비, 단체 사례비, 홍보물 제작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세종민속예술제 이 내용도 보면 여기도 현수막, 홍보물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공연비, 축하공연, 출연료, 공연비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 진행 스텝, 심사위원, 기획자, 사회자. 동일한 것 같은데요? 여기 공연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예술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여기 73페이지 보시면 지역 예선전하고 괄호 치고 세종민속예술제라고 하셨어요. 세종민속예술제, 지역 예선전, 같은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민속예술제는 전국적으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예상되는······.

재형

김재형위원

같이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지역 예선전하고 세종민속예술제하고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건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세종민속예술제는 주로 10월 가을에 저희 지역 행사 하는 예술제고요. 좌측에 있는 지역 예선전은 저희가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뽑아 가지고 10월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이번에는 공주에서 열렸거든요, 한국민속예술제가 10월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별개 행사라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다른 내용인데······.

재형

김재형위원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혀 다른 내용인데 다만 말씀하신 게 저기도 민족예술제 같다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종 빛 축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362페이지거든요. 세종 빛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4억 편성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63페이지 보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바로 세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차피 계약을 제안서 평가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개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서 평가 업체하고 내년 6~7월, 7~8월경에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안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 업체하고 같이 할 계획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전국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제안 업체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 업체 선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용역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362페이지 편성 필요성에 보면 세종 빛 축제가 우리 시 겨울철 대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 대표 관광 축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빛 축제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만의 축제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특성화돼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겨울철 대표적인 축제도 사실 없는 상태고 또 빛 축제는 통상적으로 야경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야경하고 많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이응교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할 계획인데 이쪽하고 연계한다면 충분한 야경, 어떤 관광 그런 게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확실히 아직 세종에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만한 게, 물론 세종축제가 있지만 말 그대로 계절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적인 축제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축제 형태로,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빛 축제는 보니까 빛 축제 검색으로만 해서 대충 확인되는 것만 표시한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서울·경기에는 7개소, 강원에는 1개소, 대전·세종·충청에는 3개소, 전라 2개소, 경상 3개소가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일산, 파주, 안산, 저희 주변에는 공주도 있고요. 서울, 가평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공주에서도 빛 축제를 하는데 세종에서도 빛 축제를 하면 과연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을까? 가까운 천안만 해도 테딘 판타지아 빛 축제가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한번 보실까요? 차단됐네요. 그러면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장승마을 빛 축제. 여기요라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할 텐데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에서 하는 거.

재형

김재형위원

네, 공주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관광문화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빛 축제가 어느 정도인지, 축제 규모를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이런 거를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빛 축제를 시작한 거래요. 공주입니다, 장승 빛 축제. 여기 장승 빛 축제는 축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하고도 연계된, 관광단지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양 호수 꽃빛 축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꾸며 놓고 진행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꽃빛 축제도 해마다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경 겨울철에 실시하고 있네요. 디지털 쇼가 펼쳐지는 8m 높이의 빛 타워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이 빛 축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행주산성, 웨스턴돔이라는 상업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백운대라는 곳도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네요. 이번에는 프로방스 한번 볼까요? 실버경이라는 분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파주 프로방스 아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파주에 굳이 안 살아도 프로방스 하면 파주에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파주 프로방스는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꾸며 놓고, 원래 여기는 평상시에도 많은 분이 가시니까. 프로방스 안에는 다양한 상업시설도 있고요. 상업 시설이 다 구비돼 있고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각종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태안 빛 축제 한번 볼까요. 꽃보다빈이라는 분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입니다. 입구부터 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다 만들어 놨네요. 태안도 바닷가 근처라서 관광지라고 알려져 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공주 보셨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남 여기 한번 볼까요? 빛 축제 여기도 벌써 8회 정도 했다고 하네요, 8회 정도. 여기도 12월 한 달간 복정동이라는 곳에서 실시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아마 상권 자체에 빛 축제 공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거리가 빛 축제 하는 그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시설물에도 이렇게 하고 꾸며 놓은, 특화 거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빛 축제를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관광객을 이끌어서 빛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하고도 연계돼서 오게끔 만들어야지 온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먹고 즐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소비하고.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여기 상권, 대평동이나 이쪽 보람동 상가, 수변 쪽이기 때문에 상가들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상권이 기존에 설치된 데는 이미 기존에 상권이 완벽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미 인프라가 돼 있다는 거지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른 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빛 축제라는 거를 형태라고 할까요, 빛이라는 요소를 거기에 첨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빛 축제라는 거를 갖다 놨다. 준비가 아직, 현재 수변공원 쪽으로 상권이 특색 있게 형성돼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빈 상가도 많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보람동 이쪽까지 빈 상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계속 좋아져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활성화, 특히 겨울에는 사람 자체가 거의 안 다니거든요. 마침 또 이응교가 금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한 야경······.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보행교가 야경 사진 찍은 거 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하고 아파트 야경 같은 것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 예쁜데 사람이 안 다니지요.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밤에 축제를 하는데 밤에 사람이 안 다녀요. 사람이 없는데 불빛을 비춰 두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나마 빛 축제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구상하셨으면 이 빛 축제를 할 만한 곳을 장소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프라가 잘돼 있고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고 다른 인접한, 그나마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세종에서 유명한 곳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축제를 해도 그런 장소에 선정해야,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공연도, 예를 들어 나성동이라고 한다면 나성동에 예술의전당도 있고 먹자골목도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빛 축제를 해야 오시는 분들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도 보고 빛 축제도 보고 끝나면 나성동 가서 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 이루어져야지 시작부터가, 이 축제라는 게 “아, 세종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즐길 수가 있어.” 이게 되는데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없어. “야,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조명은 잘해 놨는데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과연 오겠냐 이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만들어 놓으면 저는 충분히 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형

김재형위원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시범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도 하다 보면 또 성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방금 얘기하신 나성동이라든지 그런 데도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것은 특히 이응교 이쪽도 남부권 상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보행교 상점가 있지요? 그 중심으로 해서 빛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은 세종 빛 축제 하면 인접 지역에서 여기를 올까요? 온다고 보십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최소 저희가 생각한 게 돈을 1∼2억 해 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금액을 일단 4억 잡아 놓은 이유가 사실 제대로 하려면, 해운대가 가장 그나마 빛 축제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2주 전에 거기 빛 축제 하는 데 해운대구청······.

재형

김재형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담당 계장하고 갔다 와 가지고. 거기는 9억 정도, 이번에 보니까 8억 9000만 원 정도. 해운대야 어쨌든 바닷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닷가 백사장 그쪽으로 해서 빛을 해 놓은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가 제대로 해 볼 정도로 하려면 4억 정도는 돼야 하겠다 해서 일단 금액을 4억 정도로 책정해 놓은 거고요. 사실 예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금액이 더 커지면 이쪽을 800m 할 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금액이 1∼2억 해 주면 그쪽에서 하다 보면 볼품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4억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빛 축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오히려 1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크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가늠할 텐데 4억이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사실 최소한도로 올린 거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아, 좀 괜찮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찾아오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소문이 나야 하는데. 여기는 벽초지수목원이라고 빛 축제를 하는데, 여기도 거울나라 빛 축제를 해마다 11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3월 초순경. 겨울에 빛 축제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니까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겨울에 하지요, 그렇지요? 근처에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보면 축제만 보자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예쁘게 해야 하고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야지 이목을 확 끌 텐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최소한도를 4억으로 해 놓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도 보니까 드라마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흑기사, 닥터스, 아가씨들 이렇게 드라마 촬영했던 곳이라네요. 이런 데는 굳이 빛 축제를 안 해도 아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더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밤에도 오게끔. 평상시에는 낮에 왔는데 이 빛 축제를 통해서 밤에도 오게끔 했거든요. 저희도 차라리 국립수목원에 이렇게 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왕 돈 쓰는 거 세종시에 할 거면 수목원에는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수목원으로 더 집중해서 오게끔 이 빛 축제를 수목원에 한다든지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 문제는 방금 이응다리, 보행교 여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야경하고 충분하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이쪽도 상권 그런 차원까지 염두에 두고서 일단 여기로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빛 축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가 어디냐, 효과를 볼 거냐. 이 축제는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접 관광 요소와의 연계성 이것들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해 봤자 4억 그냥, 이 4억이 누구를 위한 4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4억이 설치비, 재료비, 업체에 주는 4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4억을 써야 하는데 업체한테 4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배를 부르게 하는 건지.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4억을 투입해서 그 효과를 내고자 하는 건데 지금 선정된 장소에서 하기에 4억은 업체에 그냥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재형

김재형위원

4억을 업체에 주진 않겠지요. 당연히 설치하는데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장소는 보행교 거기가 충분하게 값어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값어치 있지요. 보행교는 보행교로서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거는 그 값어치가 아니라 인접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지 그 장소만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축제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인수위 보고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세종 루미나리에 거리 축제인데 루미나리에가 말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명칭이 외래어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 우리말로 빛 축제로 이렇게.

임채성위원장

빛 축제로 해서 2023년도부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크리스마스하고 연계해서 금강 수변 지역 등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타 시·도에서 공히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 해서, 물론 이 인수위 보고서는 그 당시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계획들을 만든 거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루미나리에 축제를 마치 따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번 금강보행교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호수공원이나 나성동 도심 지역으로 확대 추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번 신규사업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빛 축제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장 혼자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우리는 세종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빛 축제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 있는 세종시만의 아이템 그런 거를 위주로 나중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세종대왕하고 장영실 두 분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뭐 천체나 과학적인 건데, 우주라든지 이런 시간을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우주에 관련되거나 천체, 이런 장영실과 세종의 우리만의 스토리를 넣어서 축제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 콘셉트에······.

임채성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처럼 계획이 또 예산 세워지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야외 수영장처럼?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당초 계획대로 기본 계획을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 사례 같은 거를 좀 더······.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빛 축제를 하겠다. 4억을 편성 요구했다. 이거를 심의하고 의결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빛 축제” 이러면 심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세종시에 맞는 콘셉트를 빛 축제 관련으로 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제안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아마 그런 식으로, 세종시만의 제안서에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아마 오게 되면 저희하고 맞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1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50억 정도 들여서 빛 축제를 하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왔어요, 4억 정도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할 때는 10억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첫해니까, 첫해니까 처음부터 10억 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첫 번째 4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임채성위원장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4억 정도로, 최소한도로 시작해서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운영 성과도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예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꼭 예산에 빗대어서 예산을 정해 놓고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스토리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어필한다면 증감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제안받을 거거든요. 기본적인 콘셉트를 세종시만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임채성위원장

제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주를 주는 발주자의 상황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구도는 잡혀 있어야 제안을 주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 제안서 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책임감이 없고 단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밖에 안 된다.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정이······.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전액 우리 시비인데, 시비 100%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요. 당초 계획이 10억이었으면 그거만큼 당당히 요구하고 제대로 보여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자신감이 없고 무책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 이런 데가 8∼9억대고, 다 다릅니다. 1억 하는 데도 있고 2억 하는 데도 있고 공주 이런 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은 중간 정도, 속초 4억 정도 규모면 그래도 가능하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시작은 4억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면 당연히······.

임채성위원장

세종축제도 9억 정도예요, 9억 예산.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만약에 심의되고 의결된다면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본 위원장도 아이디어 하나 냈잖아요,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그런 업적과 우정을 기리는. 어떤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세종시에 맞게끔 겨울철 축제로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게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제가 밤에 다니다가 찍었던 보행교 사진이고요. 이거는 보행교 전경 사진입니다. 되게 예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정 계절을 떠나서 보행교가 가지고 있는 세종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나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립되어서 정말 그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느냐 부분을 가장 우려해서 얘기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좋은 답을 찾아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세종 빛 축제의 사업설명서를 딱 봤을 때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3개월짜리 사업인 거지요? 축제 개념으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진에서 보는 이 시설물이 사실은 아름답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이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계속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인, 결국 관광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세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빛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곳과 동일한 걸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인위적이지만 다른 데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렇고 그리고 보행교도 그렇고 결국은 다른 곳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 가지고 관광자원을 상품화해서 경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게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성장할 세종의 밑거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사실 겨울축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겨울은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인가 가벼움을 채울 때는 이렇게 소모성으로 지나가는 계획들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계획들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종 빛축제를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종 빛축제를 지지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겨울에 정말 다른 데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형태의 축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460페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 지원 이게 어떤 장학사업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건 좀 이해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장학사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센터가 꿈드림센터라고 조치원에 있어요. 여기에서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재 육성 장학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도 본예산이 1억 5900이고 이번 예산이 1000만 원 인상된 1억 6900입니다. 장학금으로 놓고 봐서 1000만 원이 올랐지요,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게 일대일로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학생 수 증가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장학금의 배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오른 게 특기적성장학금입니다. 4000만 원에서 이제 5000만 원 됐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번에 1000만 원, 내년에.

인호

유인호위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만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대상도 인상이 됐어요. 2022년도에는 40명이 수급했던 겁니다, 40명이. 그런데 1000만 원 인상하면서 50명이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 수급 학생은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억 700, 6250, 나머지는 전년도나, 그러니까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지요. 1700 이것은 2022년도에는 300명이 받았습니다. 300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300명이.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200명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가 오르니까요.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는 대상이 상당히 적어졌다는 거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교육청에 있는 자료인데 2021년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보여 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수급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이하의 학생들이 일대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대상자들도 결국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생긴다는 거지요. 아니면 장학금의 수혜를 다 받더라도 기이 받는 장학금의 금액에서 그 파이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세종 빛축제든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종 위원회 수당들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화면을 띄워 드리는 것처럼 진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장학금 금액도 전체적인 게 상향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출연기관들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실링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전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셨어도 내년에 혹시 예산을 다시 또 수립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질의보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과 세종예술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단어를 잘못봤습니다. 지역예술전은 세종민속예술제고 세종예술제에 관련된 것은 세종민족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혼동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세종시문화재단 세부 예산 내역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증감액을 보면 대표이사부터 쭉 나오지요. 본부장 가급 같은 경우에는 907만 원 증액 요구 편성했어요. 그렇게 되면 450만 원 1인당 증되고요. 그리고 팀장 다급 같은 경우에는 288만 원 감액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어떤 직급은 2023년도 인건비에서 증되고 팀장 다급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다급이 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 금년도 예산 자체가 과하게, 현원하고 안 맞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늘려야 하는데, 당연히 인상이 되면 현재 있던 예산 자체가 이 직급에, 이 직급 자체가 따져 보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과하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현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임채성위원장

현재에도 과하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 편성할 때는 감해서 편성했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왜 이렇게 더 편성이 됐었어요? 과하게 편성이 왜 됐었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과한 게 정원 대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임채성위원장

2년 전에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산출할 때 공무원 인상률에 비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서 좀 더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됐었고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도 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액이 올라왔던 것도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페널티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에 한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페널티는 매년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반이 되면 다음 연도에 페널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아마 작년, 금년도도 아마 평가 때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위배가 돼서 평가 점수도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 총액인건비에 내려올 때 삭감해야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 11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우면 자료를 분석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주시면 어떨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임채성위원장

국장님이 보셔도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봤을 때 따져보기가 어렵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문화재단 연도별 조직 현황이거든요. 문화재단이 2016년도에 처음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1차 4팀 8명이었어요, 예산은 13억 정도 였고. 그런데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9명, 예산은 69억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해는 28명, 36명, 41명, 74명, 2022년도에 보니까 지금 200억 정도 되거든요. 2023년도도 지금 편성 요구한 것 보니까 현재는 130억인데 추경까지 합하면 200억 정도 되겠지요, 총, 예상해 보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본예산에는 130억 요구했지만, 추경까지 합했을 때,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대행사업비 아마 그것 다 합쳐 가지고 191억 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문화재단이 조직이 커가면서 이렇게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이 200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액 시비거든요.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 또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예술의전당 업무를 맡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조직이 커가면서 계속적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반면에 체육회를 한번 볼게요. 2016년도에는 56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거든요. 2022년도 71억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인원도 봤을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명이잖아요. 8명으로 시작해서 74명. 보이시지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현재 18명 있거든요. 문화재단 74명, 체육회 18명.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이 됐지요. 그것은 조금 오래전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업무들이 있고 세종시는 또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기초, 광역이 함께 하는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초, 광역 같이 하고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까지 통합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예산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하다, 더군다나 조직을 봤을 때는 사무처장 밑에 팀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체력인증센터, 공공스포츠클럽은 3년 전에 생겼고요.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서 볼게요. 시·도체육회 사무처 기구 직급 현황이거든요. 세종시를 봤을 때는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1처 4팀. 사무처장 3급이지요. 그리고 바로 6급 팀장이에요. 그리고 7급, 8급, 9급 이렇게 18명이 구성돼 있는데 문화재단이 가파르게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확대돼 가면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어요. 하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불과하거든요,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통신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이게 끊겼거든요. 지금 다시 보이지요?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사무처장 다음 실무를 보는 실·부장의 직급에 있어서도 세종시는 6급에 불과하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어떤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규모의 대회나 아니면 타 시·도의 실·부장들과 교류하거나 소통할 때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급의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4급, 3급이잖아요.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나가면서 예산이 200억인데 체육회는 광역, 기초 같이 하면서 생활체육, 엘리트까지 하는데 이 18명이 제자리걸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위 조직에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사기 진작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비전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사기 진작이 굉장히 저하됐어요. 왜 이렇게 계속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임채성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실 비교한 것은······.

임채성위원장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갔을 때도 거의 실무진급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잖아요. 다른 데는 3급인데 우리 세종시만 6급이면 거기에서 활발한 교류가 될까요? 그쪽에서 뭔가 세종시를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입장의 직급에서 교류를 해야 동등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실무는 사무처장 밑에 있는 분이 직급이 이렇다 보니까 조직 내 어떤 사기 진작도 안 되고 하위 직급에서는 비전도 없고 업무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 왜 체육에는 관심이 이렇게 없으세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고 200억 예산 전액 시비가 들어갈 때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엘리트체육을 관할하고 있는 체육회에는 왜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제를 보시면 세종시 3급 바로 밑에 팀장 6급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임채성위원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왜냐하면 국장님도 공무원이라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진급도 되거나 아니면 진급이 됨으로 인해서 하위 직급이 진급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번 본예산 통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 돌아가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끔 재정비 좀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쪽 부분도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산이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아직 반영은 못 했는데 내년도······.

임채성위원장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 봤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조직 내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 시민들 생활체육 관련된 업무들을 다 보고 있는데 더 좋은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있을까요, 체육회에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광역, 기초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타 시·도의 광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야지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52쪽 봐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52페이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국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팸투어 진행이 국내 관광을 소개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에 설명 보면 파급력 있는 블로거, 유튜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자료 요청드리려고요. 홍보단 인적 사항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일단 관광을 시켰으니까 이분들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실적 자료 부탁드리려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분들의 실적은 저희가 당연히 협회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 실적은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을 일단 관광시켜 주고 이분들이 느낀 바를 각각의 영역에서 홍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쓴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의, 홍보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쓴 것은 맞고요. 실제 끝나고 어떻게 홍보를 했고 그런 실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분들을 그냥 관광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관광, 물론 팸투어라고 시키고 저희 입장은 나가서 다른 해 달라는 입장인데, 그걸 또 다시 얼마만큼 시켰는지 관광협회에서 받았는지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국장님, 이 1600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여행시킨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런 비용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수당까지도 주는 거잖아요, 홍보 비용까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에 대한 여행경비, 숙박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 여행에 대한 일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이 지출은 그럼 시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가지고 관광협회 세종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을 했어도 위탁 결과는 당연히 정산이라든지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에 이분들 실적이 들어갔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수행 실적이니 그런 건 다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홍보대사들의, 홍보단의 실적 그 자료까지, 집행 내역이랑 홍보단의 홍보 실적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관련 실적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궁금해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파급력 있는 블로거는 기억 못 해도 유튜버는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2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로서 국비 지원 기간이 끝났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부터 그게 끝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 시작되는 건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대부분 초기의 공공 재원으로 국고 지원이 됐을 때까지 운영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대부분 사업이 거의 끝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서 끝나더라고요. 우리 세종시의 공공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2019년도 국비를 매년 3억씩 매칭해서 저희가 한 10%니까 3000만 원 해서 3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다행히 시기 자체가 코로나 시기······.

최원석위원

다행은 아니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행은 아니고 코로나 시기와 겹쳐 가지고 실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 운영 자체를 거의 폐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강습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3년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자립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부득이 시비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봤을 경우, 금년도 예상 수익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2억 3000 정도 수익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그렇다면 저희가 한 3년 잡고 있거든요. 3년 후면 자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책정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원래 3억 3000 이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인데 이번에 3억 4000이 됐잖아요. 혹시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측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끝나고 시비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부터 일부 종목 늘리고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했듯이 수익금 자체도 2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보통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적립된 게 1억 2000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적립금을 나중에 계속 쌓아간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정도면 그때 가면 적립금을 토대로 자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내년도도 여건은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지도강사 그런 강습 수입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상 강습생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3년 후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가정을 해서 우리가 3년을 시비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립이 안 된다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연장을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할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하는데 사실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보시면 자체 수입으로도 스스로 자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보통 대부분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립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논문도 조금 보기는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나마 방안으로 제시한 게 스폰서, 협찬을 받든가 후원금을 잘 관리하든가,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수익사업도 조금 연관되고 대회 유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외부적인 방법을 찾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하려고. 혹시 그런 쪽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회산입니다.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왔을 때 3년이 지났는데 전혀 자립이 안 돼 가지고 빨리 자립 방안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아까 잘된 데가 오산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014년에 창립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괜찮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대한체육회 표창까지 받은 클럽인데요. 오산 인구가 22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계속 국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비로 한 3~4억 정도 지원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스포츨츠클럽이라는 게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의 중간, 연결고리인데 타 지자체도 보니까 대부분 국비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계속 노력을 해 가겠지만 향후에도 일정 부분 어떤 시의 지원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올해 이렇게 쭉 실적을 보니까 1월에는 수입이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4000만 원 그리고 8월에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원석위원

계속 증가하네요.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 자립을 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여기가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잘된 케이스라고 말씀하신 게 오산 케이스를 들었는데요. 여기는 자립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 3~4억 정도 받았다는 것은.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여기도 잘됐다고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아니, 단체에게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재정자립도가 74% 정도 수준입니다. 저도 국비 지원 종료에 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지원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4억부터 큰 데는 15억, 18억까지, 서울 마포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종료 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종료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좀,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월별 매출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월에 당연히 그때는 낮았는데 8월에는 증가해서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그런 게 8월, 9월 이때부터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코로나에서 억눌려 있던 게 제한들이 많이 풀리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매출이 잘 나왔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매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살아날 거라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아마······.

최원석위원

눌려 있던 게 폭발했기 때문에.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폭발하고 클럽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확실히 이 부분은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이 사업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문체국 관련 사업 중에서도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 왜? 시작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끝난 다음에 시비 지원이 가면, 아까도 제가 “3년 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쭤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시비를 지원했으면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전환이 될 때 좀 더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시킬 방안을 독자적으로 생각했는지, 잘하면 우리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려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3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줄 거다. 너희들 방안을 만들어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여간 나름대로 거기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타 클럽들도 보니까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나서도 잘된 데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불가결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여간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같은 경우 수입이 3300이었습니다. 2021년도 전체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였지요,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행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하셔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잘 나온 거를 너무 자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3년 뒤에도 고민하는 순간이 안 오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 예술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기관 대행, 우리 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 단체들이 해당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선정한 다음에는 지원해 주고, 아까 얘기한 20개 단체 그런 실적들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9개 안 했다는 단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단에 이 5억 5000만 원을 주고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띄워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예술 창작으로 공모를 띄우면······.

미전

여미전위원

공모에 지원한 단체에 한해서 돈을 주고 1년 동안 각자 활동하고 다 정산받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서 활동해서 공연도 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명과 지원 금액, 단체별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별로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단체별로 지원 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에 응해서 된 단체 숫자가 몇 건이 되지요? 여기 1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다, 68건인가요? 68단체에 줬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가 다 합쳐서 68건이고요. 개인이 34건이고 단체 34건 해 가지고 총 68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주실 때 단체명도 같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총 68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금액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5억 50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예술단체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저희도 금액 자체는 전년도로 한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 사정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크게 못 늘리고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한 단체당 대략 얼마쯤 들어가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68개를 5억으로 나눈다고 하면······.

미전

여미전위원

평균치로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장르마다 좀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아마 몇백만 원 수준일 겁니다, 단체당. 평균을 내보니까 개인이 480만 원, 단체는 1000만 원 이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개인은 800, 단체는 1000만 원 정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이 480이고요, 단체는 1000만 원 이내.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사업설명서 97쪽에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 시설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거요?

임채성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있더라고요. 100분의 2 이상이잖아요, 법률에. 현재는 3대가 시설이 되어있고 3대를 더 해야 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해서 이거를 충족시켰다가 또 확대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완속 3대, 급속 2대 했을 때 비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임채성위원장

급속만 3대 하면 비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급속 1대를 줄이고 완속 3대를 놓으면 2억 2000만 원 정도, 거의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따져 보시고. 어쨌든 3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따져 봤을 때 급속 3대냐, 아니면 똑같은 예산에서 급속 2대 플러스 완속 3대냐. 똑같은 예산에서 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따져 보고 한번 다시 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거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6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4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8214만 5000원 25.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에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수당 및 특정업무경비 등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활성화는 감사공무원 연찬회 등 참석 여비 및 업무추진경비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급 기관 및 자체감사 활동 예산은 2023년도 감사원 감사 수행경비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에 756만 원,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강사수당 등 550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예산으로 물가 정보지, 표준품셈 도서 구입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사례집 제작 비용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 예산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2억 1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에서 72쪽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예산으로 공직 감찰과 조사 활동 경비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 청렴 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위원회 회의 수당 및 공직윤리제도 홍보물 제작 비용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 예산으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자체 청렴 모니터링 설문조사 비용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등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2쪽에서 73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24억 1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9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11월 말 기준까지 해서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위원장님, 유인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페이지 내용 중에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어요, 통계목이.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거는 말 그대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경비에 대해서 기준 경비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공무원들, 세무 담당 공무원들, 민원 업무 수당 이런 식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경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도 혹시 사무국장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지금도 계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러니까 1국 7담당입니다. 사무국장 한 분 밑에 7개의 계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22년 대비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 건은 주된 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정부 부처, 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내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수감 준비에 따른 각종 제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감사 참여 외부 전문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세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2년도에는 지급은 안 하셨던 거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2022년도에,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없어 가지고 추계를 안 하셨나 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최원석위원

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은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공직 생활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를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전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는데도 한두 분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부패 청렴 교육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육 대상 이런 걸 보면 전 직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왜 연도별로 예산에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연도별 변동 내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뽑아 봐야 그 내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원석위원

정원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뀌어도 비슷한 수준이어야 할 것 같은데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확 뛰고, 변동 폭이 들쑥날쑥한 게 커 가지고. 혹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추측건대 저희가 지난해 2월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2월에 감사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해서 청렴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청렴 시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연도별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진단해 보고 시행해 보고 또 추가로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또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컨설팅 비용에 의한 증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컨설팅할 때 처음에 일단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고 컨설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저희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컨설팅 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시행해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해 보고 우리 세종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후년도에 가서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시책들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어쨌든 그게 약간 비밀스럽게 할 계획 같지가 않은데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컨설팅 내용이요?

최원석위원

네, 용역.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내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용역 업체에서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종시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런 처방에 관해서 제시해 주게 되고 또 어떤 분야가 부패 취약 분야인지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결과 보고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세칙들을 추진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부패 취약 분야가 어디인가요, 보통?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일반적으로 내부 쪽으로 봐서는 인사 분야, 예산 분야,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반부패 청렴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민원인 또 외부 공사·용역 이런 외부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해 가지고 편성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을 살피고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비 항목이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별도로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꼼꼼히 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결국은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동안에 현장 실사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비를 집행하던 것을 기본 경비에서, 일상감사 현장 나갈 때 기본 경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되겠다. 그래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필요한 여비는 그냥 기본 경비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여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여비가 지출되었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예산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 2021년도에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 작성 시점하고 안 맞았던 건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2021년도부터 여비 지출하지 않는 거로 방향을 잡으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내년도 예산에도, 서무 선생님이 기본 경비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산출 근거 내용에 하나 더 보면 사례집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3개년 동안에는 한 번도 제작을 안 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사례집을 제작하시게 된 이유가······.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제작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편성목을 별도로 잡으신 건가요, 이거를?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여기에는 있지 않고 감사 업무 활성화 쪽에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하단 쪽에 보시면 기존에 감사 업무 활성화 이거를 이번에 사례집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세부 사업으로 옮겨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는 지난해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는 감사 업무 활성화에 담으셨다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쪽에서 지출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반복 지적 사항 교육 및 사례집 편찬에서 500만 원 잡아 놓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출은 다 하신 거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감사 사례집 말씀해 주셨는데 200부 제작하잖아요. 어디에 배포돼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거는 받아서 우선 실·과, 실·국에 다 배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에 필요한 실무자들이 어디에 일상감사의 포인트가 있고 어떻게 경비를 절약하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고하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교육청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인쇄비 같은 경우 최소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사례집 한 권에 3만 9000원씩 200부면 78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홈페이지 공유라든지 PDF 파일로 해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자는 사람 일일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PDF 파일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찾을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끼고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채성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사례집이 제작되면 배포도 하지만 파일로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현미위원

저희가 3일간 본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보다는 사업을 다 쪼갰을 때 감사위원회의 인력으로 감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연차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바로 직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거를 현명하게 풀어 나갈 건지를 위원님과 같이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굳이······.

김현미위원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인력 가지고는 과부하겠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부족하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잘 보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적은 인력으로 과연 감사가 세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3일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위원회 수당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각 실·국, 부서별로 위원회의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위원회 수당이 달라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 네.

김현미위원

혹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당을 주시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수당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의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저희가, 세종시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사 규정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6페이지 볼게요.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 심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얼마 곱하기 몇 회 곱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8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늘 18건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6명 곱하기 18건 곱하기 12회, 이거는 저희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례회 개최할 때 심의 의결 안건이 나오게 되는데 연평균 했을 때 18건 정도가 되겠다 해서 연 평균 의결,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했을 때 월 18건 정도로 평균을 잡으면 예산 편성 수당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현미위원

이 안에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그 명단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8쪽 좀 봐 주시겠어요. 5쪽이랑 같이 봐 주시면 좋겠어요. 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됐는데요. 8쪽에 같은 항목의 사업설명서에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경비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시책 업무추진비 총액이 결정됩니다. 그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실·과, 실·국, 부서별로 부서장이나 실·국장들이 쓸 수 있는 실링의 한도를 정해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비용입니다. 앞쪽은 제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뒤쪽은 사무국장께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봐 주시겠어요. 감사원 주관 해서 720만 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2항에 요구 내용이 있잖아요, 산출 내역하고. 거기에 보면 감사원 주관의 감사를 할 때 사무기기에 대한 임차료가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2019년도에 저희가 감사원 수감을 받았을 때 비용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들이 내려갔을 때 저희가 감사장 세팅을 해 줍니다, 와서 감사를 잘할 수 있게. 그때 임차해 오는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질적으로 본인 컴퓨터 가져오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지난번에도, 2014년도에도 제 자료에 의하면 데스크톱 PC 모니터가 있는 거 14대를 임차해서 감사장에 다 세팅해 줬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에 대한 경비를 표기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감사 참여 외부 전문가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단가가 이 또한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도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자체 규정에 2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규정에 따라 가지고 2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가령 노무사분들이 와서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수고를 해 주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면 1시간에 20만 원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하루.

미전

여미전위원

하루에?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래서 너무 적은 비용이라서······.

미전

여미전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1시간 단가로 표기하기 때문에 1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 네. 하루입니다. 하루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와서 고생해 주시고······.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2일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24분 산회

연규

이연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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