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6페이지,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65건의 지반침하, 하수관 손상·토사유실 등으로 발생했는데 이게 3m 이상 초과가 된 것이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3m 이상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었는지요. 2017년도에 3m 이상 발생된 게 한 3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청주에서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도심지역 지반침하 발생 원인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65건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87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상반기에만 87건이거든요. 이게 하반기까지 하면 아마 작년도의 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뭐 상반기 이후에 또 조사해 놓으신 게 있나요, 혹시?

이게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반침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싱크홀(sink hole)하고 포트홀(pot hole)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부다 싱크홀로다가 표기가 돼 있거든요.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한다면 하수관에 대한 전수조사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비 차원에서도 좀 조사는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오래된 건축물 건축 당시 안일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반시설 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지반침하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47페이지, 다문화가정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찾아가는 안전교육 1회에 걸쳐 20명에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회 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1회에 걸쳐서 20명한테 교육한 것이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전무하다고 파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경우에 어떤 시책을 가지 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이라고 해서 홍보를 3회를 하셨어요, 137명에게.

이거는 어떠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근 국장님과 공무원님들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 수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수렵기간 중이나 수렵기간이 아닌 기간에 수렵활동으로 사고 사례가 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올해 수렵장이 진천하고 괴산, 음성 중부3군으로 수렵장이 될 계획인데, 전국적으로 수렵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동일한지 아니면 우리 도만 이렇게 3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그러면 이게 포획승인 신청수량이 종류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그럼 매년 실제 포획되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포획량은? 여기에 이만큼 다 잡나요?

이걸 꼭 그런데 포획수량을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면 이게 포획된 야생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이 이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7페이지에 보면 피해 보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시군에 따라서 피해 보상기준이 틀려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준치가 옥천은 100%가 됐고,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는 32.3% 이게 다 이렇거든요. 청주시는 13.8%가 보상이 돼 있고 이게 신청 건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농민들이 신고한 거랑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보상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상을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렵신청을 하면 적색이 50만 원이고 이건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청색은 20만 원 이건 멧돼지를 못 잡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음성군에 올해 금렵구가 표시된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금렵구를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주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음성군에서도 파악을 해 보고 괴산까지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멧돼지를 잡을만한 데는 다 금렵구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이게 음성군 지도거든요,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0만 원 적색을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아마 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실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렇게 보면 수렵구역 현황을 10개 시군을 같이 한 번 2010년도에 하셨더라고요, 64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3개 시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시군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충청북도 도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때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는 개체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보상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게 그런 방법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질의를… 97페이지를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주 석남·가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1페이지, 이게 이제 금년도 목재펠릿 보일러 실적을 보면 57%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겨울 11월, 12월이면 너무 홍보가 늦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