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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왕 의원 발언

4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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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업무 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시장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돈은 형평이 되거나 안 되거나 꼭 그것을 다 써야 합니까?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할 때 그때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하든지 그때 안되면 이번에 또 올리면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하고있는데요.

그리고 반회보 발간 문제는 제가 그때 규모를 줄이자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 그 예산 가지고 1년 전체를 회보지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몇차례 말씀했습니다. 헛돈 버리는 사항이 많다 뭐냐하면 시에서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는 이장단들 공문통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집에 갔다 놓고는 바로 한 2∼3일내로 쓰레기 소각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읽어 볼 수 있는 시정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엌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읽어 볼 수 있는 시정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엌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지요? 예산이 적으면은 적은대로 축소해서 좀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또 추경에 계획대로 올리고 이것 삭감할 이유도 없고 하나마나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71페이지에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발간하는 지난 행정 사례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동우회 각 우리 지역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친목단체들이 행정동우회 뿐 아닙니다. 시민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서 행정동우회 책 발간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동우회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 형평이 경주시나 전체 처해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것을 아시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안 그러면은 세월이 어려운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제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지난번에 본 예산을 다룰 당시에 삭감된 부분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그이외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삭감시키면 왜 그렇게만 삭감시켜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바와 같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한참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시켰는데 이것 자꾸 살린다면 시민들에게 정말 시의원들이 욕 얻어 먹을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넘어간 이야기인데 사회진흥과에 말이죠. 읍면별로 긴급한 사업이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안들어간 읍면동도 있고 들어간 읍면동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면 진정서나 탄원서 올라가는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이 동네 예산을 해줘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빠진 읍면동도 있고 해당되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여기저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과에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계속 보내면 해주네요. 그래 됩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