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9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974턴

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전략기획과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6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4건, 개선 8건, 권고 24건이며, 조치 사항은 추진 완료 12건, 추진 중 2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읍·면 지역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현저히 저조한 면 지역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심에 따라서 산업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국비 미확보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추진 업무 철저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원스톱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관련 안전사고 주의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소방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소화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정기 점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업무 추진 노력 철저입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 분야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여 수도권 거점 투자유치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쌀 가격 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 수매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수확기에 시장격리곡 매입을 시행하고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쌀 생산 감축 정책에 따라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과 단체 등을 통해 홍보 및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공급식지원센터 배송 방식 개선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직영 배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임차 및 배송기사 모집, 교육 등을 2023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충광농원 악취 관련 관리 철저입니다. 악취 저감 관련 시설 지원 후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악취 저감 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읍·면 지역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는데 보면 지금 2023년도에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검토 중인데 그러면 용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가 실시됐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LPG망 저장 탱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실태조사를 먼저 하면,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소 이상이 돼야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2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3개 마을밖에 없어서 이게 홍보도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불어서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전의나 전동 같은 데 이 지역을 빼놓고는 도시가스가 다 보급돼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국도 1호선이 통과하면서 도시가 단절되어 있어서 이 도시가스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호수, 50호 이상의 대상 농가가 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50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노장리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산업단지는 그러면 에너지를 뭘로 써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업가스를 쓰는 곳도 있고요, 자체 발전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도시가스가 산업단지 쪽으로 간다고 치면 말 그대로 산업가스라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망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또 압력 차이가 있어서요. 감압하는 장치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를 기술적 측면을 봐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50호 이상의 대상 농가가 돼야만 저희가 이 라인을 깔았을 때 효과적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전동면 지역은 마을이 산재해 있으면서 50호로 밀집돼 있는 마을들이 적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분들이 겨울에도 꼭, 지금 난방을 하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등유라든지 이런 걸로 난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실태고, 그다음에 연탄도 사실은 때는 데도 있겠지만 수급률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농 간의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자꾸 면 지역에 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면밀하게 더 검토하시고 용역이 된다면 용역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LPG 저장 탱크들이 지금은 모여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그걸 추진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27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서 지금 참여 기관이 18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참여 기관 수가 너무 적어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면이나 동이나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50세 이상은 정상적으로 일반 분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그리고 70세 미만, 여기에서 60세 분을 통틀어서 일컬으면 60세에서 70세 정도이신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업 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중소형 소상공인에서도 차량이라든지, 차량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선 고급 인력이 너무 많아요. 고급 인력이 50에서 60세 되신 분들이 기본 석·박사 출신부터 시작해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방송사에 일했던 분들도 많은데 취직하고 싶어도 할 곳이 너무 적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8개소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조금 다양한 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신중년센터에 위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신중년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를, 그러니까 니즈를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 가고 싶어 하시는, 연령별로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50대 이상과 60대 이상.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연령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사실은 이게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기부처럼 하시는 건데 그 역할을 신중년센터에 맡겼다는 점, 거기에 맡겨서 다양한 수요를 확보해 보겠다는 점, 그 수요에 맞게 교육을 시켜 보내 드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로컬푸드,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복숭아 축제를 그동안 예산이 3억이었다가 이번 2023년도에는 7억을, 예산을 많이 반영해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그건 잘하는 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7억을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로 복숭아 축제가 돈에 대한 가치성을 높이고 진짜 복숭아 농가에 대한 경제력을 높여 주자는 차원이 복숭아 축제 아닙니까? 복숭아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새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걱정돼서 묻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축제의 주체 그다음에 공간, 목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체는 그동안에는 복숭아연합회, 농사짓는 분들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연합회장이 바뀌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관을 검토해 본 결과 관내 출자·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충족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 목적, 목적이 뭐냐. 그전까지는 그냥 농산물의 판매만 목적이었다면 판매와 더불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더불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이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축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단순한 홍보 판촉전이 아닌 문화관광 축제로서 격을 좀 높이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축제를 하면 단순히 복숭아의 판촉전이 아니라 이 복숭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과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공간적인 건데 그동안은 공간적인 것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교 운동장에서도 했었고요, 전통시장 옆에서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도리파크 근처에서 했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일단 개최지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니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되, 조치원도 전반적으로 넓혀 보자.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도도리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조치원 중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거든요. 이 관광상품을 활용하는 공간적 범위도 확대하자. 저희가 이런 큰 세 가지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존의 판촉전 중심의 우리들만의 행사였다면 이제는 시민도 즐기면서 다른 지역에도 판매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예산안대로 잘 심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자체적인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행사할 바에는 복숭아 농가에 아예 돈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축제해서 아무 성과가 없고 우리 자체적인 걸 가지고 축제를 한다?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축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 “낭비했다.”라는 평가가 더 높은 게 축제 평가의 소질이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복숭아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숭아 축제가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도 있게 고민도 많이 했고 각자 나름대로 많이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한번 해 주자라는 의견이 합치가 돼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실망시키지 않게끔, 축제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65쪽을 보시면 제일 문제점이 충광농원 악취예요. 충광농원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봤더니 1년에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25억, 23억 그 정도 들어가요,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효과가. 그렇게 투자한 만큼 냄새가 안 난다든가 뭔가 저감돼야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좋은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걸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또 퇴비공장 있는 거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째서 퇴비공장까지 허가를 내 주셔 가지고, 냄새가 또 그게 발효할 때 엎는데요. 뒤집는다고 하지요. 뒤집을 때 냄새가 또 엄청난가 봐요. 충광농원 자체 내에 양계나 축산농가, 양돈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또 퇴비의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퇴비회사 이름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동신.

동빈

김동빈위원

그 회사 때문에 그게 발효되고 숙성되면 이걸 또 엎어야 한대요, 뒤집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라는 문제점이 부강 주민들이 더 잘 알아. 우리보다도 일반 주민들께서 더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계획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퇴비에 대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에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거의 30만 두 가까이 돼서 일정 부분의 분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분뇨를 또 이동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 출범하기 전부터 퇴비 사료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ICT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예를 들면 “퇴비 부숙화를 위해서 섞는 과정을 할 때 냄새가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첨단기술을 통해서 즉각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23년부터는 냄새가 좀 덜 난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부강 주민들께도 시에서 노력한 만큼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돈을 투자했으면요.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또 2차적인 게 퇴비공장이에요, 동신농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진전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야만 충광농원의 미래가 있나 그게 걱정스러워요. 돈은 그렇다고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해마다 23억 들어가지요?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사육 두수가 많다 보니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남달리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보완할 거 보완해야 하는 건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악취 좀 많이 제거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숭아 축제에 관해서 보고서 살펴보니까 복숭아 판매를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거에서 농협이 일괄 판매하는 걸로 변경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가들은 아시는 것처럼 복숭아가 보관이 좀 어렵고요. 단기에 수확해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농가들은 수확하기 바쁩니다. 수확하기도 바쁜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판매도 하셔야 하고 또 축제도 운영하셔야 하고,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자아 성찰이셨거든요. 농민들은 복숭아를 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7월부터 9월 세 달인데 이때 축제도 준비하고 판매도 하고 이게 어려우니 자기들은 열심히 수확할 테니 판매는 농협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농협 측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제 더 이상 축제는 진행 안 하시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민들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판매만 하시면 되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판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 기간이 가장 성수기란 말이에요. 이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많이 판매를 요청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따기 바쁜데 따지도 못해서 판매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첫날은 그래도 좀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시작하셨는데 이튿날은 또 그날 가서 따셔야 하는데 그걸 못 따셔 가지고 마지막 오후쯤 오신 분들은 복숭아를 많이 못 가져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나눌 건 나누자. 농민들은 농사 잘 짓고 그때 잘 마련해서 정가를 받고 소비자는, 농협은 판로를 지원해 줘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부터 바꾸고자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농민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된 사항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축제라고 하면 신선한 농산물을 그래도 시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늘 가면 “복숭아값이 너무 비싸다.” 거기까지 가서 뭐 하러, 그걸 들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직접.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들고 와야 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도 혹시 얘기가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까지만 합의가 됐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하는 판촉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에 다시 협의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너무 억지 주장이 아닌 게 사실은 유통 체계 단계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어느 정도의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고용 창출 목표 이행 철저에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달성률은,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표가 2021년 거니까. 예산 집행 달성률을 보면 예산은 77.5%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고용 창출은 113%를 달성했다는 거지요. 이걸 봤을 때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창출 목표가 너무 안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수치상으로도 매년 동일한 수치를 낮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100%가 넘는 달성률을 계속해서 표기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도전할 만한 그리고 성과를 낼 만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8페이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추진 업무 철저에서, 죄송합니다. 신중년, 그 앞 27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타 지자체의 어떤 수당을 조사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체크가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시의 인자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컨설팅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 2월이면 종료될 것 같은데요. 참여 수당의 인상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컨설팅 내용이 수당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참여 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 안을 중심으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시작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 뭐라고 하지요? 우리 행감 이후에.

란희

박란희위원

컨설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인자위에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행감 때 이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그러니까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시의 적정한 임금안이라고 할까요,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3쪽이고요,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관리 철저에서 지금 C등급이 7개 사업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동 배수로 덮개 설치 이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그때 일시적인 사업이었고요. 지금 종료된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료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지원 등 2개 사업은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 등으로 유지 및 증액되었음”이라고 나오는데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6000에서 3000이니까 꽤 많이 증액된 거지요, 요율로 봤을 때.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뭐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농업단체들이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전국대회, 2년에 한 번씩은 세종시 자체 대회. 세종시 자체 대회를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고요, 전국대회를 참여하게 되면 가게 되는 차량비 또 거기에 숙박비 등이 더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올해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고요. 이런 현상은 격년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비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1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통 10%, 이 건에 대해서는 몇 프로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행사 지원이 1건이 아니고 네 단체들의 종합예산이기 때문에 10%라고 하면 그래도 600 이상은 지불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관련 행사는 자부담 없었거든요. 자부담 전혀 없이 증액된 사항이었는데 이 건이 자부담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농업정책과장을 통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 나와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농산물만 10% 정도 들어가고요. 농민단체장님의 워크숍이라든가 경영인 대회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10% 자부담이 있습니다.”로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한 단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된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일부 한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에서 으뜸 농산물 한마당 대회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으뜸 농산물······.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한마당 대회.

란희

박란희위원

한마당 대회는 10% 자부담?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만 10% 자부담 있고 다른 거는 없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걸 지원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성과 평가를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질 높은 행사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단체,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국행사를 한다는 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2년 이상 개최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법적으로 다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이지 정확하게는 이게 2020년도 기준 사업 평가라서 그때 기준을 한 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스티커 제작은 왜 C등급을 받은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실적이 그 당시에 2020년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사업이 2년 단위 주기로 농민들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2020년도에 신청했던 분들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받았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라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C등급이지만 똑같이 1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품질 쌀 저온창고 지원 3500만 원, 이번에는 원예단지 저장고 14억이 시비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사업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럴 때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때문에 종료가 된 경우에 C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저온창고 지원 사업이 이 당시 이 사업이 C등급을 받은 것이지 또 이 사업 전체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을 때 필요성이 있다면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보고서 작성 감사드리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부담률을, 농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농업에 대한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데요.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성격에 있는 용역들도 있고, 분명 전문적으로 더 알아보고 하시겠지만 행감 때도 이런 지적 사항 나왔던 게 연구용역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지금 쓸데없는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 잘 확인하셔서, 물론 연구용역이 없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실 일이 더 가중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거 잘 찾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40페이지인데요. 제가 계속 기업지원과 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민전은 되게 좋은,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지금 다시 여야가 합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내려온다면 이게 캐시백률이 조금 바뀌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캐시백률 5%는 시비만 5%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국비를 반영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집행부나 최민호 시장님께서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게 지금 타 시·도는 사실 전액 삭감되면서 폐지할 위기에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아예 안 세운 시·도도 많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여민전이 없다면 사실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대안은 지역화폐가 있어야만 소비 촉진이 되고, 사실 작년에도 2월에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소비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캐시백을 열어 놨던 건데, 물론 이 캐시백이 저도 계속 찾아보고 해도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 저희가 다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김영현위원

그럼요, 그런데 악보다는 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도 계속 뉴스 보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두 분하고도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잘 통과되면, 실상 4 대 6으로 했던 국비나 시비에 대한 부분이 5%로 내려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금액적으로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도 30∼4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 부담이지만 시의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베니피트(benefit)가 더 많으니까요.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 사실 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긴 한데 여야 합의 잘 끝나고 국비로 잘 내려와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보다도 사실 지금이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빚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3년간 빚이 생기셨고, 그걸 다시 갚아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이 5%도 시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만약에 진짜 국비가 없더라도 계속 신경 쓰셔서 우리 시비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힘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행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발행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여민전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11쪽입니다. 지역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계시는데요. 지적 내용 중에 조례에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까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권장하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근에도 회의를 한 바 있는데요. 관련 실·과 담당자를 소집해서 관내 하도급 업체 비율을 체크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밑에 나온 것처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 또는 해당 규격 제품에 대한 그런 것이 관내 기업들이 없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마스(MAS)라고 하는데요. 조달청의 관급 업체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고자 TP하고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물론 문제점에도 적기를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부재한 경우 내지는 특허기술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권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나약함을 넘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례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오던 업체하고의 편리성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44쪽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설명 중에 비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준비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며칠 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 자체 보조금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 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수도권 기업을 이전했을 때가 원칙입니다. 그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국가 예산이고요. 거기에 시비 일부를 보전해 줬고, 증설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설비투자, 땅을 살 때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설비, 라인을 깔 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사실 이게 긍정적인지는 다음에 평가하겠지만 다른 지역 업체들도 세종시에 투자하고자 할 때 저희가 달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물론 국가에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만큼의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만큼의 보조금을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 기업들한테 보조금 편성한 예산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설득한다면 관내 기업,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범위가 넓어져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넓어졌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16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 사용 관리 방안 마련인데요. 이걸 공통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 질의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하고 몇 개 부서에서만 답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량관리시스템 내에서 타 부서 차량 신청 및 이용 가능한 단계까지는 돼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그 차가 비어 있으면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실·국장님들 회의에서도 이거 말씀하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일단은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차가 있고요, 회계과에서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가 있고 해서 일단은, 아무래도 관리 때문에 임차를 각 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운행 중이지 않으면 이 시스템 내에서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활용 잘되나요, 어떤가요?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신청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옛날에는 직원들이 직접 자기 차를 이용하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건데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지역 단위 이거 농식품부랑 같이 하는 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걸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프로그램 확정을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됐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사업 자체는 확정됐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협의 중이시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현정위원

이번 달 안에 나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2월까지라고 했는데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11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도급 비율 70% 권장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지자체 가 보면 집행부가 적극 관여해서 일단 기업이 공사를 할 때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서 저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셔서 저희 업체들이 70%가 권장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실 권장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더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 저희가 더 협의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지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1페이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연구용역 추진 철저에 보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한 액수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공고문을 내면 두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일정한 액수가 적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이라서 대부분의 학술용역이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역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역업체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연구용역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가 여기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소지만 옮기는 페이퍼 컴퍼니.

광운

김광운위원

대부분이 다 주소지만 옮겨 있고, 사무실에 아예 비품조차도 없고 주소만 갖다 놓은 업체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파악하셔서 다 정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경제산업국 문제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쨌든 선임 국장님이시고 선임 국이니까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용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신다든지 해서 정리를 한 번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꼭 저희 국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상당히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종합건설사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기 위해서 조사 중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지켜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업체들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11, 14페이지 자체가 아까 보시면 건설 쪽하고 여기하고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을 살려 주는 방법은 조그마한 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방금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하나 덧붙이면 제가 CCTV 같은 거 공사 업체를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 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권고예요. 그냥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그 이후에 대책이 없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협회에 먼저 알리고 나가더라고요, 단속을 나갈 때. 건설도 혹시 그랬나요? 불시에 하는 그건가요, 아니면 협회나 그런 데에 미리 얘기하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나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껴짐)제가 불시에 갔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강제성을 띠고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실·국장 회의에서 잘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되고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30페이지에 지역인재 채용 업무 추진 철저에서 보면, 30쪽이요. 2023년 사업 예산 확대라고 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행복위 소관 예산이잖아요. 균특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 예산 지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는 건데 그전에도 하고 있었고 아마 이번에도 매칭 금액에 맞춰서 25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이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서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작성해 주신 건 균특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이거 말고 기업지원과와 청년정책담당관이 서로 협의하셔서 300인 이상이 아니어도, 지금 200인 이상으로 내리는 법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300인에게 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규성 농업정책과장님이 2023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인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으로 편하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농업정책과장

한 30년 근무하고요, 내년 6월 자에 마감되는데, 6개월. 12월 말 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저도 마음은 더 하고 싶지만 공무원 룰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을 옛날에 제가 모셨었어요, 과장님으로 해서. 농업행정 과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시고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서 많은 일을 안 해도 적극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는데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저기 한 건 저희들이 그거 보니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현장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다 담아서 하고 계신다는 거 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윤창희 과장님 한 분 더 계세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님도 답변석으로 편하게 나와 주십시오.

문배

김문배동물위생시험소장

젊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만나 뵌 지가 6개월에서 또 4년 6개월 뵌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동안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34년 정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삶은 그동안 받았던 만큼 사회공헌을 할 그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신은경 아나운서도 퇴직하면서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하면서 자기가 맡았던 분야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일신우일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왜 울컥하지요.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미래전략본부 소관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1건으로 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 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용역사업 정보 제공 철저 2건의 항목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위원회 운영 철저,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우선 참여 지방채 발행 사업 추진 및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철저 등 4건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공통 지적 사항을 제외한 미래전략본부 소관 지적 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사항 7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보행교 등 공공시설물 인수 철저, 공공시설물 인수 전 꼼꼼한 점검 당부,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시 관리대장 등 확인 필요까지 3건의 지적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미래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통 대책 수립, 비보호 좌회전 확대 검토, KTX 조치원역 정차 면밀하게 추진, 세종시 버스요금 무료화로 적자 폭 확대 우려 등 4건의 항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사항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 조치원역 생활문화 거점시설 적재물 정비, 조치원 재생시설인 청자장 운영 방법 개선, 조치원 상리 가로 정비 사업 진행 철저 등 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원 청자장 복합 문화 공간 시설 개선,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조치원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추진 철저 등 3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간 개선 가능한 부분은 연내 처리 예정이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사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모바일 앱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1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는 81쪽인데요. 금강보행교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LH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인수하는 과정, 과정에 대해 사실 점검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LH하고의 인수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는 LH하고 인수 관계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낭비되지 않게끔, 사실 인수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어요. 타워 엘리베이터 관계부터 비롯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평등권이 파괴됐었어요.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전망대 타워에 가서 행복권을, 평등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수 과정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청자장에 갔을 때 난간대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간대를 해 줘 가지고 시민에 대한 안전 보호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간대는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너무나 위험성을 느꼈었어요, 낙차가 좀 크더라고요. 1m 이상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위험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했거든요. 그래서 난간대 설치하는데 그것을 다 조치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기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시설물 같은 거 하실 때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안 물을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도 사업을 보니까 엄청나게 벌려 놓은 게 많아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국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왕이면 국고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돈을 100억, 200억 투자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만 활용하면 돈은 안 아깝습니다, 솔직히. 활용도가 떨어져서 유지관리비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라 해 가지고 무조건 시비를 매칭 사업 해 가지고 150억, 200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난 사후, 사후가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사후 관리비다 해서 매년 보통 10억이다, 20억이다 세금을 들이부을 생각을 하면, 사후 관리를 생각해서라도 국고가 암만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맞는 사업인 건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더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국장님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요구하고 저희도 하고자 하는 게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거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걸 가지고 자생적 조직이 되도록 하자고 한 게 지금 그래서 콘텐츠 좀 바꾸려고도하고요. 나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라는 게, 짓는 것보다 운영이 더 큰돈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유념해서 그런 일이 쉽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영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든지 사업을 할 때는 지역 현실에 맞나, 정말로 필요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만 많이 하면 돈은 안 아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활용을 안 했을 경우에, 활용을 안 하더라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억이다, 200억 투자했더니 무슨 커피숍이나 한다 하고 빵집 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이게 정말로 적합한 사업인가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경제산업국에도 얘기했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 앞으로 할 공사라든지 건설 업체 할 때 70% 권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아예 계약 단계부터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해서 저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고. 자재라든지 하도급 업체라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갖고 우리 업체들이 경기가 어려운데 살아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계속 얘기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난립을 하고 있어서 건설 경기뿐 아니라 용역에도 문제를 주고 있어요. 78페이지에도 용역 사업 정보 제공 철저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용역 업체들이 대부분 주소만 여기에 두고 가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비품 이런 거부터도,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사무직원들이라든지 앉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관리 직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하여튼 초창기 단계부터 계약할 때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실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파악하셔 갖고 계속적인 지도나 단속을 해 주셔 갖고 저희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공사를 진행했을 때 기본적인 설계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분들의 대표와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변경 사유와 기록을 항상 남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형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자료를, “우리는 몇 월 며칠 2차 설계 도면을 했을 경우 어떤 자재와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을 주었다.”라는, 그때 누구누구 있었고, 그러한 자료를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86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세종시 버스요금 무료화에 관련된 건데요. 용역 아직 안 들어 갔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무료화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4년 내내 검토만 하다가 끝날 예정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전 준비 작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이 부분 좀 첨언 아닌 첨언인데 무료화가 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생활권이나 2생활권 버스가 안 들어가는, 교통 취약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늘려야지 무료화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응이 좋으세요. 세종시 같은 경우 현재 분위기가 약간 배드타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도시인 청주나 오송, 대전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M버스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 보면,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부분의 무료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세종에 사는데 1생활권, 2생활권 사실 교통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4생활권 집현동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고, 제가 민원 같은 거 보다 보면 해밀동 지역도 고등학생 친구들이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아침에 학교를 잘 못 가겠다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효화하면 사실 좋지요. 시민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낮에 세종시 버스 타 보면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 무료화에 대한 부분도 외곽 지역 다니는 버스에 한해서만, 지금 BRT는 제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BRT 사용률이 더 높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 다니는 버스 노선을 조금 더, 물론 이건 미래전략본부에서 할 건 아니고 교통과랑 같이 협업하셔 갖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협업을 해야 합니다.

김영현위원

네, 이런 부분, 지금 여기 1생활권 사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불편해요. 제가 다녀 봐도 반곡동에서 출발해서 고운동까지 가려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무료화에 쟁점을 잡으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교통과랑 협업하셔서,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전 시민이 다 한다라는 것보다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노약자, 교통 노약자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용역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러다 진짜 4년 내내 검토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 무료화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 최적화라든지 가변차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단도 같이 가서 결국은 그게 승용차 억제가 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버스 무료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같이 검토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아마 속도가 늦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느려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시민의 창을 계속 보거든요.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올라오는 거 자꾸 보다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올려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문가적인 견해를 달아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시민의 창이 시민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많이 활용하셔서, 보시다 보면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CCTV에 대한 문제도 많이 올라와요. 특히 연서면이나 조금 외곽 지역, 연동면 이런 부분에 보면 CCTV를 달고 싶은데 입장은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적이다.”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위험률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범죄율은 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외곽 지역들 있어요, 진짜 시골 지역들. 그런 부분이 사실 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요구 사항이 들어갔을 때 너무 법적으로 “그 부분은 뒤로 밀립니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녁에 한번 나가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여성분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면 지역에 보면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우범 지역도 있다 보면, 여기 지능형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너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이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 친구들이 무서워서 전화도 하고 울면서 전화할 정도면, 동네 시의원분한테도 전화해서 울면서 무섭다고 할 정도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보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바로 이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CCTV 설치하는 장소를 정하는데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어떤 식으로 장소가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중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내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동안 CCTV 설치를 해 왔고요. CCTV를 설치할 때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내부적인,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구 밀집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타 CCTV와의 거리, 시민들의 요구,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치화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사정에 맞춰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감축 방침으로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정식 위원회로 그냥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폐지했고, 폐지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CCTV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이고요, 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 CCTV 설치 기준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출은 따로 해 드릴 수 있고요. 개략적으로는 공공 활용성, 중복성, 지역 분석, 범죄 환경 예방 이 정도 선에서 배점을 나누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인근 도로와의 연결이나 설치 후보지의 교통 현황 그리고 인근 CCTV와의 거리, 주위에 학교나 주택가 등이 있는지 여부, 강력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처럼 바로 한 장짜리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에 따라 저희가 점수화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페이퍼컴퍼니 단속한 거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여기 담당은 아니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기조실에서 하는 건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정보통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에 관련된 거는 CCTV뿐만 아니라······.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요. 전산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CCTV 업체나 그런 관련된 업체들도 제대로 된 법인인지 여부를 그쪽 부서에서 실지 확인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같이 하고 관여하는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미래전략본부는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만,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84페이지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 확대 검토 중인데 기술 운영 용역 사업이 내년 4월에 끝나네요. 도입 가능 지역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올해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늘리셔야 할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기간을요?

이현정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는 위치도 있고 한번 모여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은데 기간이 12월까지로 해 놓으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충분히,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각자 지역에서 설치 요구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과 이현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화려함과 현란함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신 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아주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곳곳에 우리가 감시 체계 시스템 망을 해 줘야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곳곳에 많은 곳이 비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나 어떤 필요성을 따질 때 공공시설과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점수표에서 그런 부분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곳이 더 불안한 곳인데 우리는 그런 곳이 있어야만 그게 또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또 도로와 인접했다고 해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선권이 배제되는, 이게 거꾸로 되어 가는 상황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쪽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KTX 조치원역 정차에 관해서 현재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본부장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토부 입장이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토부는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고속 연결선이 자기들 말로는 조만간, 2024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노선이 폐지되는 건데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계획의 문제이지 언제 실제로 된다는 확정적인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될 때까지 어쨌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차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토부의 입장을 막 전달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조치원역 정차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어쨌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치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다른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게 실무적으로 협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정무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치원역 정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대응해서, 그분들이 당장은 뭐, 국토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뭘 딱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압박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기존에 오송역 역시도 실무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던바 우리 세종시에서도 사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그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요구라든가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요구가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산건위에서 주셨던 바대로 1억 8000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4월 말 전에 끝내서 그 논리를 갖고 시민들도 알려 드리고 국토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에서도 지역민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냥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홍보도 2억을 세워서 일단 대대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미래전략본부의 활동성 있는 업무 실현, 실천하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저희 KTX 세종역을 포함한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는데 4월에 중간보고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요, 2023년 4월입니다. 내년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내년도 4월. 내년 12월에 원래 완료고 4월에 중간보고 세종역 먼저 받겠다는 거니까 그때 용역이 나왔을 때 저희도 같이 중간보고 받을 수 있도록······.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2023년 업무 계획에도 지적 사항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건설교통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한 일에는 따끔한 지적과 질책을, 잘한 일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24건으로 조치 결과 제출 당시 완료 4건, 추진 중 19건, 장기 검토 1건이었으나 현재 1건이 추가되어 완료 5건, 추진 중 18건, 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우편, 시티앱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누리집, 신문 게시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가 업종 규제 완화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4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10월 말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초소로 사용되던 방치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10월 토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철거를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금요일 12월 2일 자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공동구 수용기관별 관리비 부담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지침을 검토한 결과 전국에 산재한 공동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개정 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셰어하우스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한 3개 동부터 남녀 호실 비율을 5 대 5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초 모집한 1개 동 공실 발생 시 성비가 균등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동별로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임차인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단체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간담회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 처리 기준 등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자로 촉진 지구의 입지 기준, 개발 밀도, 기반 시설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해당 지적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설·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적 사항과 조치 계획은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쪽수로 따지면 118쪽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전 사진이고요, 후 사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철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남면 지역 분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전하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근 20년 이상 됐는데 이 시설물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안 했던 시설물이라 혐오시설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안 좋았고요. 더군다나 여기가 알고 보면 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사실. 이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주차타워가 또 형성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질의한 건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진작에 조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늦었지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이라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제 시 홍보 안내.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항상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굉장한 중요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제할 때는,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도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제할 때만큼은 위원회가 형성되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거 정말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건 131쪽 슬레이트 있잖아요. 처리 방법인데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국비를 반납했었어요. 국비가 있는데, 지금 사실 동에는 슬레이트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사실 슬레이트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슬레이트에 대한 건 사실 면 지역이잖아요, 이 사업이. 슬레이트 있는 동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좀 젊은 사람들은 벌써 현대화를, 집을 다 건축했어요. 농어촌 주택 사업이라 해 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농가 주택을 짓는다 하면 시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런 사업은 있지요? 그래서 했는데 고령이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슬레이트 집에 의존해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잘 홍보가 안 돼,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국고를 반납한 걸 지적한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홍보 부족이다. 그리고 뭐 한 얘기지만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려면 이장님들도 열정을 갖고 하는 이장님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선에서 끝내는 이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번 용역을 세워서라도 슬레이트를 실태조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레이트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슬레이트가 얼마만큼 있나, 각 마을 리를 구성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고를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홍보해 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이것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큰 숙원사업이고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체 수요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 말씀 하셨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352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붕을 바꾸는 과정에 자부담이 발생하다 보니,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홍보를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 추진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우선 참여. 제가 전 경제산업국이나 미래전략본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하셔 갖고 관내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도급을 하고 또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고, 물품 구입에서도 업체에 없는 물품은 할 수 없겠지만 있는 물품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관내 업체 구매를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관내 업체에 대한 애정,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생각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아마 이달 중순쯤에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관련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48페이지, 149페이지인데요.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드렸는데 지금 노선이 변경되면서 사실 저희 동네 주민분들은 조금 편의성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해밀동 쪽 6생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B5 노선이 좀 바뀌면서 원래 잘 타고 다니시던 노선이 없어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1생이나 2생에 계신 분들도 사실 교통의 취약지역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도 다녀 보니까 사실 불편은 합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찌 됐건 노선이 변경될 때는 시민분들한테 순차적으로 1주나 2주 정도 전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홍보지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창이나 이런 데에 보면 기사님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유 있는 시간에 시민의 창을 열어 보면 기사님들의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도시교통공사 쪽도 있지만 사실은 세종교통, 예전의 연기운수인가요? 그쪽 부분에 대한, 또 노선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사님들의 친절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도 한번 열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노선에 안 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부분, 그런 부분도 개선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내용에도 쓰여 있어요. 사실 2개 회사밖에 없다 보면 선택권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인센티브제 같은 경우 그렇게 개선하시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 외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잘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먼저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상 지역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 안을 마련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향상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의 창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어쨌든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별로 승무사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한번, 제가 계속 여기 내용이 뇌리에 와닿는 거는 고등학생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상당히 전문가적으로 올려 주신 시민이 한 분 계세요. 보니까 고등학생이신데 본인이 다니면서 정말 불편했던 점을 호소하고 있고, 1생에서 6생 넘어오는 구간이 가까운 거리인데 셔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생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이분은 현실적으로 엄청 불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됐건 노선 변경할 예정에 있으시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시민분들, 내가 새로 생긴 동네라서, 6생이라서, 4생이라서 불편한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인데 1000번 버스가 신도시를 거쳐서 대전 반석에서 출발해서 조치원 조형아파트까지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발 기차가 조치원역에 마지막 막차가 떨어지는 시간이 12시 8분이에요. 12시 8분인데 1000번 버스가 거기를 몇 시에 지나가느냐면 평균 12시 5분에서 7분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막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그 차를 못 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신도시로 들어가시는 분인지 이분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 차가 최소한, 기차가 또 연착될 때도 있고, 그런데 조치원 오는 기차는 막차 정도는 거의 연착이 안 돼요. 거의 제시간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한 몇 분이라도 늦춰서 조형아파트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분들이 마지막 차를 타고 내려서 다 신도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시간을 조금, 5분 정도라도 늦춰서 출발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조치원 내리셔서 조형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겁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1000번이 옛날 서부, 동부 쪽이 아니고 서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부역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에서 내려서 서부로 나오면 타시고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차가 8분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한 3∼4분 걸릴 거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1000번 버스가 5분에서 7분 사이에 간대요. 그러면 막차 손님하고는 몇 분 간격으로 못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차 손님까지 태울 수 있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막차에 내려서. 그러면 5분 정도만 연장해 줘도, 늦춰 줘도 이분들 막차 손님이 다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실적으로 열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유사 사례로 오송역에서 KTX 막차 타시고 우리 시로 오시는 걸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상은 10여 분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운영하시는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이거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것도 1000번 버스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할 입장이니까, 또 택시비도 있고 그래서, 택시비가 신도시 들어오려면 조치원에서 평균 2만 원 내지 많게는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늦춰져도 주민들이 불편할 게 조금 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154쪽에 버스 운송 업체 운영 평가 방안 마련에서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적정이윤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평가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에 보시면 서비스 평가 용역이 11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현재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용역이 현재 중지된 상태고, 중지된 사유는 피평가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들어가니까 평가받으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제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용역 관련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용역이랑······.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용역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 얘기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행감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버스기사님들의 난폭 운행에 대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 모임에서도 이 버스 관련된 청소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교통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서 제가 따로 한번 국장님한테도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건 안전하고도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운행에 있어서 안전한 운행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아무래도 교통 쪽에, 특히 버스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 듣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양 기관과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방안이 부재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버스 얘기 나와서, 난폭운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공주에서 들어오는 버스 있지요. 시민교통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공주시에서 들어오는 버스 말씀이시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보니까 좀 늦은 시간 되면 신호를 아예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얼마나 달리는지 진짜 볼 수가 없을 정도, 번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달리거든요. 신호를 거의 무시해요, 그냥 계속 가더라고. 제가 볼 때는 공주시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거의 신호를, 이건 지킬 생각도 안 해요. 브레이크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좌우도 안 살피고. 제가 그런 걸 계속 몇 번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하고 좀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지양할 부분은 있어요. 노선이 우리 지역 것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막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건 다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특징이 말씀하신 공주시도 있고 북쪽은 천안 또 청주, 대전 지역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양 기관 플러스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빠른 시일 안에 별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난폭운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15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서 지금 등하교 시간을 빼고 그다음에 1시부터 5시 제외한 시간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151페이지에 붙임 거기에서는 시간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내용이 서로 왜 그렇지요? 9시 30분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8시까지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원 교동초, 명동초, 부강초, 종촌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시면 등하교 시간은, 150페이지 보시면, 아침을 예를 들면 8시부터 9시 반까지가 등교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하교 시간이 1시부터 5시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단속을 유예시키는 시간대니까 이 시간을 빼니까 9시 반부터 1시, 그다음 17시부터 밤 8시까지 단속 안 하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13시에서 17시까지, 지금 교동초하고 명동초가 완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지금 차량이 많이 접하는 때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선정된 건가요? 교동초하고 명동초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시간대는 의문이 풀리신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시범 지역을 151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 선정 기준 검토 결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결과 4월에서 8월까지 해서 총평균이 270건이고요. 그것보다 좀 많은 쪽을 위주로 해서 4개 학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대동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그쪽의 하교 시간대에 차량이, 조치원에 있는 승합차 부분이 거의 집중하는 때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는 현재 단속을 즉시 하지 않고 5분이나 10분 내외로 주정차가 허용된 건가요? 대동초, 도원초, 신봉초 그쪽에 차량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단속된 게 없었나 봐요, 교동초, 명동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단속 건수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단속 건수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 하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것 때문에요. 그걸로 해서 그 사안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곳이 차량이 워낙 많이 밀집되는 곳이라, 보통 150m, 100m 이렇게 차량이 늘어서거든요. 신봉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열몇 대 정도 늘어서고, 그럼 그 시간대별로 주기가 있는데 단속 주기가 너무 빨라 버리면 이분들이 또 서둘러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위험해서, 그게 계속 빈번히 벌어졌거든요. 그다음에 대동초등학교 앞에는 예전에는 10분까지는 허용해 줬어요, 15분까지인가? 그러다 지금 즉시 단속 이렇게 돼 가지고 아이들을 차량에서 잠깐 내리는 시간을 허용 안 해 주다 보니까 차량 문을 열어 놓고, 물론 어린이 보호 차량에 한정된 거예요. 차량 문을 열어 놓고 아이들을 뛰어나가게, 내리게 하니까, 왜냐하면 차를 유턴해서 다시 차를 대고 거기까지 건너가는 데에도 거리가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이 시간대를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걸 하교 시간에 오히려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에서 이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에도, 1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완화를 해 드렸었지요. 그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하면서 1분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4개 지역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올해 한 거고요. 교동초, 명동초, 부강초, 종촌초를 한 거고요. 신봉초나 대동초는 아마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건 필요하시면 데이터는 제출토록 하고요. 아마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 4개 학교에 비해서요. 4개 학교를 시범 사업을 한 거고요. 현장에서 반응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서 최고 밑에 보시면 내년도에 확대 실시 결정, 분석 후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확대가 가능할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 차량의 운영 시간대 및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주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혹. 그런 아이들이 학원 차를 무상으로 타고 집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 차량 운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원이나 여러 가지 공부하는 형태도 꼭 공부만을 배워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맞벌이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차량 운행을 안 해 버리니까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진 곳이나 변두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거지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 변두리에 있는 아이들은 집이 거리가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문제가 되는 거고, 가로등을 또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또 CCTV 이런 게 부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걸 동 지역은 여기 종촌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름동도 그렇고, 그런데 면 지역에 일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한번 확인 좀 여쭤본 거예요. 딱히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사항 좀, 확대하신다고 하면 조치원읍 쪽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들도 조금 더 확대 폭을 늘려 본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중간에 보신 것처럼 20분이 되는 거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대상이 지금 읍·면 지역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한 데가요. 그게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윤지성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학원 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지역 인근 상인들이, 말하자면 등하교 시간을 빼놓고는 거기에서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5분 내지 10분, 많게는 15분이 걸리는데 계속 즉시 단속을 당하고 있어서 인근 상점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20분을 풀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범 구역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학원 차를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또 학교 운행 차들 한 게 아니라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대동초나 이쪽에는 아직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은 쪽부터 시범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계속 제기한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1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윤지성 위원님이나 김광운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 표현이 다 돼 있습니다. 자가용 원거리 통학생 등하교 불편, 그다음에 주변 상권 침체를 위한 소상공인 불만 등,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이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하고도 계속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3건, 환경녹지국 소관 16건입니다. 유형별로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5건, 권고 10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입니다. 공통사항과 추진이 완료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입니다.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하는 등 위원회 기능 유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임기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회의 참여 실적이 없는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 추진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적극적인 위원을 위촉하여 참석률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관련 점검 항목 확대, 미점검 사업장의 불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9개 업체 중 4개 사업장에 대한 검사 및 행정처분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점검 항목을 확대 검토한다든지 5개에 대해서는 불시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상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초미세먼지 측정소 설치를 위해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의체, 충청권 푸른 하늘 포럼을 통해 12월 중에 환경부에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175쪽 주요 악취 민원 발생 지역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 감시단을 운영해 야간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첫마을과 충광농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민간단체 참여 기회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여 다양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검토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현재 대전센터와 기술 자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권자인 환경부에 세종시가 지역녹색환경센터 설립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 연구원, 환경단체 등과 협업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문 문자 발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하여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률 제고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 있습니다만 시, 조치원읍, 동물위생과 등과 정기적인 합동 계획을 마련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교차 단속을 한다든지 민원 다발 지역의 중점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겠습니다. 183쪽 조치원읍 욱일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비사 축분 적취를 최소화하거나 탈취제, 미생물들을 살포하여 악취를 지속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동물위생방역과의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의 시운전 중으로 모니터링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자원순환회수센터 청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2023년 구내식당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23년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2024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수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92쪽 절수설비 설치 관련 의무사항 이행 철저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물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절수설비 설치 현황 조사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 다량 이용 시설인 목욕장, 체육시설업 등 78개소는 상하수도과에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2023년 5월까지 완료하고 절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무궁화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무궁화도시 시행 계획 수립 시 수량뿐만 아니라 생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읍·면·동에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쪽 보호수 보호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22년 보호수 전수조사 및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7개소 8주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진단 등급이 낮은 걸로 판명된 보호수는 지정 해제를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시민 문화 수요 대비 목재 문화 체험장 등 조성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도도리파크 내 목재 공방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별도의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비 확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75쪽을 보면 주요 악취 민원 발생 지역 관리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악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충광농원이지 않습니까? 충광농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받았듯이 동물위생방역과하고 연계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악취, 분뇨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20억이 넘어요. 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부강주민들께서는 여전히 개선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부강면 하면 악취거든요. 충광농원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이게 동물위생방역과하고 지금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어차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투자는 동물위생방역과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주로 야간이나 저기압 때 많이 난다고 하니 계속 가서 악취에 대한 포집이라든지 그런 걸 현실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에 대한 조치나 시설 개선을 또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동물위생방역과 거기하고 엇비슷한 업무인데요. 금방 제가 지적했듯이 동신농산이라고 퇴비도 있어요, 그 안에. 충광농원 안에. 그게 또 문제다. 오히려 부강주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냄새, 악취의 문제점을.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지 않느냐.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강주민들께서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돈을 투자한,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래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보고 악취도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시민들이 정확하게 악취 원인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야간 할 때 같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나 그렇게 해서라도 저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말로 거기 충광농원이 악취가 심각할 정도거든요. 별생각이 다 들어요, 막을 쳐야 하는 건지. 막을 쳐 가지고 강가 쪽으로 바람이 면 소재지 쪽으로 안 가게끔 막아야 하는 방법도 있는 건지, 오히려 그 돈이 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악취 때문에 충광농원, 부강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꼭 시설 투자 말고도 방안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181쪽 보면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올해지요. 올해도 예산을 보면 남았어요. 불용시켰거든요. 실제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5등급 차량은 많아요. 이분들이 왜 몰랐냐 했더니 실제 접수하려면 순번이 안 온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순번 때를 놓쳤나 보지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심각성이 뭐냐 하면 사실은 5등급 저감 차량은 차를 다 새 차로 바꾸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새 차로 바꾸면 좋지요. 그런데 형평성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차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차를 더 오랫동안 타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하여튼 한 2800대 이상이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데요. 케이스 바이나 개별 접촉을 일일이, 실무자들이 좀 어렵더라도 좀 더 많은 차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실적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또 무궁화동산 있지요, 산림공원과장님이 하고 계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무궁화동산도, 사실 무궁화동산에 대한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큼의, 이게 뭐라고 할까요? 무궁화동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궁화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나무를 심도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심어 있는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도 취지가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이거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궁화나무가 보기보다 관리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요. 무궁화나무에 대한 방안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재배정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동빈

김동빈위원

읍·면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재배정을 공원화 사업을 해서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그 관리비를?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지금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진딧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무궁화가. 연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재배정도 하고 있지만 약제 살포 같은 경우는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궁화나무가 꽃이 활짝 피면 말 그대로 예쁜데요. 그런데 피기 전에 진딧물이 끼지 않습니까?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살충제를 하지 않으면 진딧물이 얼마나 많은가 새카매요, 무궁화꽃이. 그래 가지고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난히 살충제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든 나무가 무궁화나무예요. 관리하기도 엄청 힘들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이 현재 돼 있는 걸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균

윤찬균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81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저감장치 신청 대수가 1000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의 신청 숫자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82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181쪽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시민들의 신청 숫자는 1000대가 넘었는데 지원은 217대밖에 안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대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신청은 하는데 그중에서 세금 체납이 있는 차량도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외되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외되고 그다음에 구조상 장치가 부착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차량도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장

차체의 문제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다음에 지원 조건에 안 맞는 차량도, 잘 읽어 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지원한 분이 계시는 것도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이유는 신청자 쪽에서 발견되는 오류라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2년 동안은 의무로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하시던데, 맞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런데 만약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저감장치를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원했던 보조금까지도 같이 반납해야 한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보조금도 반납해야 하지만 이 기계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걸 저희가 보조금하고 장치를 했기 때문에 탈거해서 해당되는 한국자동차협회에 가서 새롭게 클리닝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생이 가능하면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매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반납도 쉽지 않고 또 부착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리닝 작업을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요. 환경부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신청자들, 즉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 협회가 인천인가에 소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행 사업을 해 주면서 서류라든가 전화로 업무를 보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절차상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또 저감장치 부착하는 제조사가 우리 세종시에 없다는 것도 이 신청이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말씀 드리면서 “좀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집행부가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근본적인 절차나, 예를 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주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대부분 보니까 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적으로 점검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의 프로세스가.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신청 단계 그다음에 부착, 탈거, 홍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연말이나 업무 보고할 때, 이 계획은 다람쥐가 돌아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한번 제도와 예산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반납까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반납까지 해서 그 계획을 마련해야 저도 자신 있게 위원장님께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홍보하겠다.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 정도인데, 하여튼 그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국장님 숙제로 드린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숙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여기 보시면 지금 한덕산업하고 우석은 폐쇄 명령을 했고요, 아스콘 업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폐쇄 명령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여기 대응책으로 그쪽에서 재판이나 이런 거 안 들어왔나요, 소송이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부는 의견 청문도 하고 있고요, 의견 절차를 진행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대성아스콘은 지금 의견 진술 절차 중인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한덕은 최근에 소송을······.

광운

김광운위원

제기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기했습니다. 한덕하고 우석이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용마산업은 사용중지라고 하는 건데 사용중지는, 폐쇄하고 사용중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폐쇄는 말 그대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의 소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중지는 공업지역에서 가능한 데는 이렇게 행정처분 대신에 사용중지로 할 수 있도록.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사용중지 하면 여기는 앞으로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사용중지 명령이 언제까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배출시설이 정상 작동 또는 허가시점 완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야, 충청환경하고 아스콘 업체 하나가 또 어디지요? 방지시설을 두 군데인가 단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서아스콘. 그 두 군데는 지금 추가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안 들어갔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5개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가서 하긴 하는데 일부 비협조적인 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불시 점검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무자한테는 여러 가지 “경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걸 불시에 다 FM대로 지도, 예를 들어서 계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세종시 아스콘의 물량을 누가 댈 거냐, 이런 문제도 형평성 그다음에 세종시 아스콘 업체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확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실무자들한테 빨리 불시 점검을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식입니다. 빨리해서 뭐라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이라도 같이 협업해서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계획은 그런 걸 점검해서,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서 형평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아스콘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산하는데 모자라서 저희 업체들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못 해서 우리 공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계도 기간을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준 거고, 그다음에 또 2021년까지 유보해 놨다가 2022년도, 말 그대로 방지시설을 달라고 하는데 안 달고 계속 자기들끼리 고집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해물질 8종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시설이 없어서 3종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종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쨌든 그 기계를 사려고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도 지금 아스콘 업체는 추후 방지시설을 더 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제가 간담회도 했지만 입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발암물질은 계속 나오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직감하시고 대처하실 부분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3년 동안 단속한다는 계도를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지금 실질적으로 네 군데 이상은 폐쇄 명령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대로 3종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하면 너무 방지시설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설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저의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불시에, 곧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점검을 형평성에 맞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아스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것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런 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불시에 점검하겠다 정도만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불시 점검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암물질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총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이고, 저희도 거기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때는 할 부분이 있고, 또 본인들이 무슨,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력, 자구책을 생각하고 저희한테 해 달랄 걸 얘기해라, 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들이 할 건 안 하면서 요구만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한덕이나 제가 봐도, 우석 같은 경우에도 적발됐거든요. 적발돼서, 그것도 세 가지만 했는데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최대한 합니다, 가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3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그러나 동일한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맞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3년 동안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설도 안 하고. 단속은 됐는데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실시를 못 하더라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계속 실무자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실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스케줄이 있을 건데 불시에 가려고 해서 같이 나가면 가동을 중지하고 끄고 온갖, 하다못해 물량이 모자라면 다른 아스콘 업체로 넘기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특히 지도하시는 이두원 계장님 고생 엄청 많으신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시 아니면 세계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옆에 또 부강 같은 데는 충광농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냄새 같은 걸로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건 꼭 좀 처리하시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19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사후 관리 기준을 아예 행정처분 서식 자체를 바꾸셔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향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절수설비 설치 관련 의무사항 이행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이미 다 보내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행명령 실태조사 아직 안 하셨구나. 2023년 5월까지 실태조사 하시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모든 장소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이 계획대로 실행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 관련해서, 174쪽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만 지금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만 지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주변 충청권하고 같이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권 미세먼지 이쪽하고는 저희한테 설치하는 거 공동 대응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충청권 푸른하늘이라는 포럼을 개최한답니다. 해서 관련, 예를 들어서 환경부 그런 분도 초청하고 해서, 다만 우리만 없다는 거는 좀 그래서 서로 간의 건의 사항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충청권의 협조는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12월에 이 포럼이 계획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치 전망은 어떤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망······.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환경부 입장. 환경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기존에는 한 번도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충청권 전체 포럼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환경부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충청권협의회에서는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면밀하게 추진하셔서 저희가 사실 일반 초미세먼지 말고 미세먼지 관측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 같은 경우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건의 결과와 환경부 동향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203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203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신청받아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 대상 같은 데에 개인도 다 가능하고 아니면 단체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하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도 다 가능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목재문화 관련해 가지고 도도리파크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치원 생활문화 거점시설에 목공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공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면 단위 두 곳 정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강하고 장군인가 두 곳 정도에서 목공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면 단위나 읍 단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동 단위에 설치한다는 것이 소음이나 먼지 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동 단위 주민들도 목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174페이지에 성분 측정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하셔서 넘어가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 2023년 5월에 2기가 꾸려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회 통폐합에 포함이 안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폐지나 상설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번에는 위촉 방식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미세먼지 대책 특별 촉진 시민단체 분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세 분이 눈에 띕니다. 이분들은 아마 본인 의사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 4월 이전에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람은 먼저라도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세 번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은 좀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쪽에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신경 써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 이걸 충청권하고 공동 대응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만 없고 환경부의 정부 계획이나 예산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움직여서, 저도 이걸 처음으로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좀 해서, 저희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노력한 결과를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곧 12월에 회의가 열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것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초미세먼지 말고 그냥 대기 측정망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향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만 없는 게 또 나오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가져오셨어요.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대전센터와 기술 자문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시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무 협약이 되고 있나요? 국비로 공모하는 사업이나 그런 걸 같이 진행한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 단순 자문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 정도의 한정된 역할만 하고 있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한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사용도 할 수 있고 기업환경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장기 검토로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데 꼭 잘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학이라든지 한번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녹색구매센터라고 보고 자료에는 올라와요, 이 센터 이름이. 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근거 법과 타 시·도 설치 사례, 타 시·도에 설치된 센터의 규모 비교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도 간단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산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 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원주택 건립 목적에서 17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 산지 주변 그다음에 고복저수지, 자연공원 인근 부분에 주택이랄지 커피숍이랄지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페이지인데요. 고정식 가로수 제설제 차단막 이거 행감 때 이순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시는 볏짚으로 하는 구간은 따로 없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옛날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냥 목재말목, 직물을 이용한, 그다음에 일부만 금속 고정형으로 하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예·제초의 어려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단가지요. 단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계속 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 외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자고 하는데 이거 목재말목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재질이. 타 시·도 보니까 볏짚으로 하는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하고 직물 정도는 가장 싸고 대량으로 할 수 있고 철거가 쉽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볏짚도 사용, 그것도 어차피 철거하는 거니까요.

김영현위원

간단한 그냥 첨언입니다. 이게 어찌 됐건 플라스틱 사용을 자꾸 줄이자고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물론 설치를 제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볏짚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보면. 그리고 요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설치들 하고 계시는데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물론 이게 플라스틱 제품 보니까 우리 시 마크까지도 새겨서 들어가는 건데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사실 또 들어갈 거고, 프린팅 비용도 따로 들어갈 거고, 그런 거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볏짚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5건이며, 이 중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교육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안전 사용 현장 실습 등 매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안전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농기계 안전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 영농 실현 교육을 비롯한 일반 영농 교육 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사용 안전 수칙 리플릿 배부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벼 드론 직파 디지털 농업 사업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벼 드론 직파 신기술 정착을 위해 청년 승계농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드론 직파 사업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확대 추진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레이저 균평기 도입 등 벼 드론직파 디지털 농업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13쪽 연동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및 하자 검사 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연서면 본점과 연동면 분점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에 모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 작성 시 공사별 세부 공종 미구분 등 미흡했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작성 기준과 내용 등을 숙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치유농업 관련 조속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23년도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 지정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인증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관련 법 개정 중으로 법 개정 후 품질 인증 관련 교육 수요 및 교육과정을 면밀히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특정 단체에 사업이 몰리는 현상 등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의 농업 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 육성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인 확산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 확산체 관련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별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확산체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기술 도입 전파 및 청년 승계 농업인 집중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텃밭 치유 아카데미 교육 등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정 참여와 수료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농기계 지원 사업 등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홍보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별 50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자는 표지판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 수 있는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원된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및 이용 실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다녀오셨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봉헌 과장님 실망스럽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9쪽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있잖아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히 한다는, 저희들이 행감 때 항상 한 게 뭐냐 하면 사실 경운기라든가 뒤에 안전표시판 있잖아요, 등. 야광등이 없어서 경운기 사고가 농기계 중에 제일 많이 나지요?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전용도로에는 경운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농가들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려야 빨리 가고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 하면, 뒤에서 건드리면 그냥 사망이잖아요.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뒤에 스티커 부착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월에 영농교육을 실시하지요?

장내 웃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안전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 거기하고 연계됩니다. 영농교육을 할 때 같이 협약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약 있잖아요, 농약, 폐비닐. 이걸 이쪽 과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펜스를 쳐서 보관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업비 예산에서.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김은희 과장님 있고 밑에 이칠복 과장님 부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센터하고 영농교육 때 연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약하고 폐비닐, 영농교육을 할 때 이 과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농가 분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 과도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빠지잖아요, 순회 영농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농가도 좋고 환경도 파괴가 안 되잖아요. 농약 그냥 버리고 폐비닐 그냥 땅속에 묻어요, 요즘 농가들도 태우면 안 된다는 걸 아셔 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땅에 묻는 것보다 제방 두둑 위에다 묻어. 그러면 이거 영원히 썩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폐비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농교육 할 때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와 같이 연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경운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경운기는 농기계로서 저희가 지원이나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기종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야간에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진 않지만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뒤에 야간 안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한 적도 있고요. 또 한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스티커 부착은 어디에서 지원했어요? 경찰서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임대 사업 하는 농가들한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년에 영농교육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걸. 농가 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영농교육 때 많이 오신다고.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 1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 9개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안전사고 관련해서, 더군다나 농약이나 폐비닐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와 서로 협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행감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서 국고나 시비도 나오지만 시비로도 농가 분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국고가 있고 시비가 있어도 자부담도 있어요. 있어도 100% 시비는 없는데 50 대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잖아요. 할 때 보면 농가 분들께서는 시에서 지원이 없는 줄 알고 계셔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예산을 보니까 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요? 국고 예산도 크지만 시비 예산도 커요, 제가 느낄 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가 훨씬 많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많지요? 그래서 그런 많다라는 것을 시비기 때문에 농기계가 됐든 뭐든지 소중성을 다시 한번 부각할 겸 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스티커 부착을 해 달라. 예를 들어 트랙터니 관리기니 이앙기니 이런 기계를 해 주는데 일반 농가가 마치 당연히 보조받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장비에다가 스티커 발부된 후에 아예 지원해 주시는 거야. 저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까,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걸 부착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아예 서류에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왜냐하면 일반 농가 분들이 “왜 농민을 홀대하느냐?” “지원이 없다.” “세종시 되고부터는 지원 정책이 적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게 좀 의원으로서는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액은 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이 책자 보시듯이 217쪽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215쪽부터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스티커 부착해서 홍보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농가 분도 소중하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농기계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을 올리는데 국비 사업은 100% 표착,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농기계 쪽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농기계 지원 사업도 전 기종에 한해서 스티커를 100% 다 붙이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의 다른 시범 사업도 시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표찰을 게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예산을 예산인 만큼 저희들도 농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농가 분들에게 시에서도 이렇게 의원님들도 같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농사 때 풍년 농사 지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남달리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소장님, 212페이지에 벼 드론 직파 디지털 농업에서 드론을 여기서 말씀하신 게 보니까 드론 조종 자격 취득 농업인 육성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드론이 있어도 제일 시급성일 것 같아요. 그 드론 자체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드론을 활용하기도 어려울 테고 또 나중에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비싼 인건비를 줘 가면서 다루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업 분야 드론 활용 해서 드론 조종 자격 취득 농업인 육성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분도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짓다 말고 드론 운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딱 봤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농업인 육성 플러스, 드론을 주로 취미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은 조종 능력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무슨 협약이나 이런 걸 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지금보다는 좀 더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론 해 주는 것도. 더군다나 농약 살포 이런 부분이니까, 드론 한 대에 몇 리터나 또는 면적을 얼마큼 소독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잘, 통계가 안 나왔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요, 그거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걸 농작물마다, 장소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많이, 관권이겠어요, 이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드론 직파, 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농들이, 그러니까 후계 승계농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업농가 중에서 승계농 청년 몇 농가가 드론 자격증을 갖고 드론 직파를 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방제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실증으로 한번 시범 재배 해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 실제 사업을 해 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5년에서 10년 이내는 드론 직파가 거의 100%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 확보돼서 드론 직파를 많이 확산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내년부터 영상대학교에 드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MOU도 체결해서 교육 추진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농업인 확산체 대상으로 해서 승계농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계농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대상으로 주력해서 드론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의 업체라든가 아니면 취미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분들이 있고 동호회도 있고 이렇거든요. 아직 그분들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작 필요한 농번기 때 혹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없을 경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때도 대비해서 그런 데하고 MOU를 다양하게 체결해 놓고 기존에 여기 하고자 하는 곳에서 하되, 여기에 만약에 펑크가 날 경우 그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윤지성 위원님 거 추가로 좀 더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밥맛 좋은 쌀 1등 하신 분이 배경진 님이, 실명 거론해도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김영현위원

1등 하고 삼광쌀로 우승도 하셨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우선인 사업소지요? 그래서 타 강사님들 모시는 거보다 사실 우리 지역 내 1등 하신 분이 드론으로 인한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주 초청도 하시고 초빙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물론 바쁘실 거예요. 농사짓다 보면 초빙해도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 가장 좋은 자원. . 1등도 하셨고, 보니까 나이도 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현장의 노하우를 듣는 게 일부 강사님들 초빙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진 청년 후계농은 승계농의 어떤 모델이 되는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교육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사 섭외하는 과정의 현장 사례로 충분히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보니까 퇴비나 농약도 다른 분들보다도 더 적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가서 들었는데 소감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퇴비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적게 쓰시고 1등 하셨다는 거 보면 노하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활용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센터장님, 로컬푸드 가공품 취급 기준을 원산지 원재료 비율 현실화를 위해서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가공품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로컬푸드 가공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 가공품이 재료를 하향 조정한다는 말씀이······.

란희

박란희위원

원재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재료를······.

란희

박란희위원

원재료 사용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가는 가공품이 세종 농산물 원재료가 8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하향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저는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 농산물 80%를 갖고 가공품을 한다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갖고 가공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물도 있을 테고요, 부가적인. 그런 부분이 이게 80%만 갖고 농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하향 조정해도 농가들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만들었다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가 되면 사실 로컬푸드라고 말하기가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일단 센터장님이 아무래도 농민들과 가까이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하향 조정은 필요하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율을 꼭 50%, 60%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80%에서는 조금 하향 조정해도 농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로컬푸드의 원재료가 너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공센터가 몇몇 사람들이 약간 독점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얘기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사실은 가공품을 만들어서 직매장에 내는 거는 맞습니다, 100%. 다른 데에 유통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보육 그런 걸 추진하는 거라서 조금은 교육생이라든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수료자들이 거기에서 농산물을 갖고 와서 시험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러다 품목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 주는 쪽으로,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졸업을 시키는 쪽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나서 직매장에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건이 괜찮다 하면 창업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졸업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했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향후에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음부터 그런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은 좀 있었던 사항이었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가공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가공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려면. 그럼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 인원이 연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했던 사람이 독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으로 뭔가 바꿔 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동면 미생물 배양실 관련 홈페이지 정보도 수록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잘 실천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살기 좋은 세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격려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과 대안 제시에 거듭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4건, 권고 3건이며,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1쪽 상하수도 체납액 감소 방안 마련입니다. 우선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 등을 홍보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처분으로 올해 72건의 압류 처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자 담보 기간에 대한 하자 검사 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하자 검사 202건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하자 검사 시 하자 만료 전 14일 이내를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4쪽 누수율 최소화를 위한 노후 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관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1300개소에 누수 탐지기를 설치하여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 4개소에 대한 시험 터파기를 실시하였으며, 누수가 확인된 3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누수 복구 담당 구역을 현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누수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사업 조기 발주 등 사고이월 지양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237쪽이에요, 235쪽이 아니라.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 조기 발주 사고이월 사업은 235쪽이 맞습니다.

은성

조은성전문위원

(마이크 꺼짐)237쪽이지요. 그냥 플러스 2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더하기 2 해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7쪽 사업 조기 발주 등 사고이월 지양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 발주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발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며,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체육공원 주차장 시민 개방 사항입니다. 해밀동 한빛공원 주차장은 차량 차단기의 차량 인식 시스템 개선과 바닥 물고임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말에 개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및 장기 주차 차량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 지속 실시입니다. 관내 저수조 청소 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한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는 금년도 10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휴·폐업 등 7개 업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 부서와 예전과 같이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원격 이미지 검침 방식으로 6900여 개소 설치를 요청 중이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개인정보 공개 등 취급 주의입니다. 사업소 직원과 검침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취급의 중요성에 대해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기타 교육 시 비정기적으로 수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상하수도 검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검침 누락으로 인한 상수도 행정 신뢰도 저하 방지를 위해 검침원 인력 관리 및 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고, 검침 구역 교차 점검으로 투명한 수도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금 부과 오류가 발생한 수용가는 안내문 발송 및 분할 납부 등 개별 안내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원격 지시부 기기 교체 시 제품 적정 선정입니다. 원격 지시부 기기는 데이터 방식 및 원격 이미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과 검침 신뢰도가 높은 원격 이미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식 계량기는 관내 업체의 부재로 조달청에 등록된 직접 생산 업체 중 관내 인근 업체인 대전, 충남 지역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가격, 신뢰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제품을 선정·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누수율 최소화, 어쨌든 저희가 전에 보면 2020년 기준 유수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상수도 누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 상습 침수 지역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면 체납 있잖아요. 체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납은 흐름도를 보면 일단 검침 후에 요금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다시 독촉 고지를 하고요. 그걸 1회 내지 2회 정도 한 다음에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사용한 걸 체크하지요, 일일이 적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민원이 뭐냐 하면 자기네 가정집에서는 사용해 봐 가지고 한 달 요금을 알지 않습니까, 3만 원 나온다, 2만 원 나온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20배가 나왔어요. 보통 3만 원 내던 분이 40만 원이 나오고 5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수도가 그렇잖아요, 본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누수는 시에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통과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 봤나 봐요. 점검해 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이 평상시보다 10배가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추측인데 그동안 체크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하다가 오버가 된 건지, 하여튼 누수된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한번에 10배가량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집들이 몇 집 생겼습니다,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쟁이 됐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크하시는 분이 성심성의껏 정말 정상적으로 체크해 나가서 정산해 주면 좋은데 느닷없이 이걸 하는가 봐, 어떤 식으로 그걸 책정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요금보다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거와 같이 우선 누수 여부를 일단 점검합니다. 누수가 없다고 판별이 되면 그때는 검침 기록을 당월만 보는 게 아니고 전월까지도 계속 사용 흐름 패턴을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하다 보니 기록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적긴 적었는데 혼돈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데이터값이 영상으로, 인쇄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침원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는 면 단위기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후 관로잖아요. 누수 관로는 겨울에는 꼭 터지는, 해마다 행사예요, 행사. 겨울철 되면 꼭 행사가, 동에 계신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건데 면 단위는 1년에 한 번씩 겨울마다 터지는 게 행사예요. 물난리가 나서 물을 잠급니다, 물을 못 쓰게. 그걸 고치려면 큰 배관을 잠가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겨울철만 되면 꼭 터집니다. 잘하면 3건, 2건 꼭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잠가요. 사실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수도 관로를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게 큰 안건인 것 같습니다. 관로가 옛날만 해도 건축 자재가, 관로가 약하대요, 수압이.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조금만 세게 해도 그냥 터지나 봐요. 그래서 수압도 약해야 되고, 노후 관로가 제일 먼저 문제입니다. 상수도 물을 먹기 시작한 지가 근 30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관로가 그 정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 자재가 지금같이 좋은 관로가 아니었고 해서 그런가 시골 현실은, 면 단위에서는 관로가 문제예요, 노후 관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그 부분도 누수 검사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부강면하고 장군면 쪽에 기기를 설치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지난번에 파 보니까 확인이 돼서 네 군데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금남면이 됐든, 하여튼 누수율이 다소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점점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누수 탐지기가 있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진동이나 소음을 감지하는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걸 관에 결합시켜 버리면 일반적으로 심야 시간에 2시나 3시 이런 때는 사용 안 하는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 누수가 생기면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소음이나 진동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 누수 발생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거든요. 그런 것들 기기를 설치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그 누수 때문에 항상 겨울철만 다가오면 노이로제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 가지고. 항상 그게 터지게 되면 그걸 고치려다 보니 큰 관로를 잠가요. 잠그다 보면 물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별거 아닌데 출근 시간에 물이 잠겨 버리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후 관로를 좀, 방안책이 없나 염려돼서 소장님에게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노후 관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223쪽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상수도요금 체납액 감소 방안 마련으로 해서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하반기 압류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되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압류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하셨어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만 72건 체납 처분을 했는데 압류한 거는 2022년도 부과한 건에 대해서 15건 정도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압류 처분하게 되면 일정 기한을 주고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에는 압류를 풀어 주는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완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압류도 잡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에 잡기 때문에 당장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정 부분 계속 이어 가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잡겠다고 처분 사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대부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여기 조치 계획대로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체납액을 받는 게 정말 숨바꼭질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8쪽에 체육공원 주차장 시민 개방 검토안 향후 조치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주차장 이용료 징수 협의를 체육진흥과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효용성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것으로 우려돼서 유료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적절한, 큰 부담 없는 금액에서 이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유료화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세종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게 적절한 거냐, 아니면 별도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이 주차요금을 녹여 낼 거냐, 그런 문제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가장 큰 비용의, 이용 비용의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야외 체육시설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생활복지센터 같은 곳에······.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주차요금과 관련된 조례가 세종시에 3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센터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청사하고 조치원읍인가 여기 운영과 관련된,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요금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를 보고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복컴 같은 곳에서 체육시설을 대여하시는 분들 보통 2시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무료 이용은 1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 안 맞으시나 봐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대여하는 만큼 2시간 정도로 시간을 늘려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보통 1시간은 안 빌리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주차장도 2시간까지 연장해서 그 기간만큼은, 체육시설을 빌리는 경우에는 주차장 무료 사용에 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요금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238페이지 10월 25일 임시 개방 운영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238페이지 체육공원, 해밀동인데요. 체육공원 주차장 이게 지금 여기 주변 분들, 학교 선생님하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어디에 대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 좀 유료라도 개방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럼 10월 25일부터는 임시 개방이 된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요금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요금은 안 받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요금은 일단 안 받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무료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개방을 못 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차단기에 운영 프로그램 조작하는 컨트롤러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닥 같은 데 보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안전상 위험한 거는 아니었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장기 주차권인데 장기 주차, 캠핑카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한 달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료화해서, 그래서 제가 체육공원 관련 시설 주차장 조례를 한번 요구했었는데 없어서 그런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려고 봤는데 시 주차장 조례가 요금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2시간 이내일 때의 금액이, 30분 기본요금이 500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으로 2시간 정도는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요금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임시 개방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지성

윤지성위원

그 이후에는요? 그럼 다시 닫아 놓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무료를 할 거고요. 유료화가 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48페이지요. 이게 PDA 단말기하고, 이거 기계식하고 아날로그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1세트, 249페이지에 보니까 1세트 해서 32만 8000원, 그리고 옆에는 영상 플레이어 PDA 단말기하고 단말기 추가 설치, 그럼 세트로 동시에 2개를 해서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처음에 계량기가 기계식 계량기와 디지털 계량기로 나눠지고요. 디지털 계량기는 최근에 기술 기준이 마련됐지만 가격도 너무 높고 저희들이 도입하기로는 다소 부담스러워서 기존에 있는 기계식 계량기에 지침부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요금과 관련된, 내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에 대한 시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식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계량기에다 영상 촬영부만 올리고 모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세이브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신규로 기계식 계량기하고 영상 플레이어하고 그다음에 단말기까지 설치할 때는 세트당 32만 8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다 저희들이 영상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단말기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된다는 뜻으로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17만 원이면 기계식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기계식 단말기가, 이게 이계식이······.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식 계량기 위에다가, 검침부 위에다가 영상장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단말기,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영상 플레이어가 15만 8000원, 단말기 추가 설치 1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2개 합산한 금액 아닌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PDA로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비용들은, 15만 8000원이 절감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보통 기계식이 하자율이 워낙 적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 같네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243쪽입니다. 지적 내용에 검침원 1인당 검침 개소 수가 좀 과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검침원 두 분이 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어떤 상황입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인당 검침 개수를 보통 1500개 내외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검침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원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1800개에서 많으면 2000개도 한다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거의 개선 대책으로 스마트 미터링 사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일부 부담률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1인당 검침 개수 1500개는 지금 방식인,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500개 정도가 이상적이나 1인당 1800개에서 200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도입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결원이 충원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충원 계획은 아마 1명 정도, 퇴직했기 때문에 그 인원 1명 정도는 더 충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2023년도에는 한 분 더 충원되시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정확한 검침이 민원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당연히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검침 업무가 1인당 과다하지 않게 배분되려면 결원 충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기기상의 업그레이드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권고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 현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 건설 현장은 매월 안전의 날을 운영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하반기 자체 안전 점검 이외에 정부 합동점검, 긴급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과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동수급체 등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권장입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실정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입찰 공고 시 하도급 참여 권장 문안을 공고문에 명기하고, 원도급업체 계약 직후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내 건설업체 현황 자료 배포 등 협조 요청을 통해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최소화입니다.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장 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하자 우려가 높은 동절기에는 시공을 자제하고 여러 공정 및 시공사들이 참여하는 합동 공정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유기적인 현장 관리로 하자 발생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이관 후 하자 발생 시 합동점검 및 처리 방안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신속히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명예감독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부실공사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공공건축물 지역 특성 반영 및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건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설계 변경 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고 현장 여건 및 도면과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섯 가지 사항은 단기간에 완료될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봐 주세요,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 하도급 권장 비율이 50∼70%에 비해 낮은 편임” 이렇게 쓰여 있는데 권장이 70%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누차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경제산업국이나 쭉 얘기했어요, 미래전략본부나. 마찬가지로 공공건설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애초에 우리가 계획 단계부터 타 지자체처럼 개입하셔 갖고 저희 업체들이 하도급을 수주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명예감독관 추천은 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추천이 현재 복컴이 완성된 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데도 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명예감독관은 공사 과정에서의 감독관을 위촉하는 거다 보니까 공사가 발주되면 그때 위촉해서 공사 기간 내에 하게 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리제도가 있잖아요. 감리제도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이 되려면 기본적인 걸 아셔야 해요. 설계 도면은 자세히는 못 봐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소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면장님들이 추천해서 감독관이 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무슨 교육이 있어야 해요. 뭐 깊은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교육을 하신 다음에 감독관이 있어야지 그냥 건물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감독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혼란이 있고 오히려 명예감독관 때문에 일이 잘못하면 지연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명예감독관을 추진하시고 난 후에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에 선정된 분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알려 드려서 감독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그것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독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타당하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기존에도 여러 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쪽에서 명예감독관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소 나름대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자체적으로라도 명예감독관이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공공건물 지역 특성 반영 및 설계 변경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설계 변경이나 지급 자재들의 잉여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공자가 이제 발생품 정리부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 봐요. 그런 작성 여부까지도 세밀하게 검사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어떤 시민의 의견을 들어 줬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요. 그렇게 잘 관리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공정 관리라든가 이런 걸, 공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총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3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금강보행교 생명의전화 점검 및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금강보행교에 설치된 생명의전화 4대를 119 상황실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통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전담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소방본부, 보건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회의를 통해 운영 가능 여부를 확정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119 상황실과 보행교 관리사무소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보행교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전용 통신망 사용 방법, 비상시 대응 체계 등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생명의전화를 금년 12월 중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원스톱 전담 체계 구축을 통해 보행교 이용 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금강보행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감사에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타워의 엘리베이터 관계가 빠져 있거든요. 타워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평등권, 평등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있으셔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또 현장을 장애인단체 대표자분들하고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현재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전달해 드렸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겠다. 어떻게,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물을 하실는지.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자면 지금 북측의 주차장에서 보행교 쪽으로 올라오는 데에 현재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금년 안으로 LH하고 협의해서 편의시설 2개소를 설치하기로 현재는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걷는 데하고 층이 져 가지고 8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노란색으로 했지만,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평등권을 함께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평등권을 상실했지 않나라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전화 있지요. 생명의전화가 4대인데 4대를 소장님께서는, 두 부서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119 상황실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렇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1대당 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4대면 4000만 원이지요? 그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저희 예산으로 설치······.

동빈

김동빈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 자체가 언제쯤이면 완료될 것 같아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2월 20일까지 준공 기한인데요. 그 전에는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험 개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는 12월 20일 전에 설치토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업체에 확인 결과 그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행정도시 세종시가 젊은 도시인 만큼 위험 부담률도 많이 따릅니다. 자살 소동도 일어난 적 있지요, 최근에? 자살 소동이 언제쯤 일어났었어요, 최근에?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두 번에 걸쳐 발생했었고요. 저희가 5월하고 7월인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생명의전화는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런 하나하나의 점검도 상세하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전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부서가 호수공원, 중앙공원, 도도리파크, 금강보행교, 4개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상징광장도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도시상징광장?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474개의 도시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많네요. 저번에 1년에 유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한 160억 예상하셨거든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160억입니다. 도시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돈도 그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만큼 돈도 돈인 만큼 160억이라는 돈이 1년 예산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의 행복감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1년에 160억이라는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행복감을 못 느끼면 그 시설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피부로 와닿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소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예산을 헛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인데요. 관용차량, 요새 도도리파크하고 생겨서 주행이 있어요, 이제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관내 도도리파크라든가 이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한 달에 몇 킬로나 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하게 킬로 수를 산정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리스를 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리스도 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 없는 차량을 구입하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하루에 8㎞ 타는 차를 구입하셔 갖고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얘기한 거지 차량을 꼭 필요한데 구입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 구입하셔야 하는데 필요 없는 차가 그냥 서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도도리파크나 이런 데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하다못해 몇백 킬로라도 타고 이렇게 해야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려면 굳이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산 취득을 했으면 과감하게 말 그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8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277쪽 CCTV 관제시스템을 연계한 가로등 고장 실태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 건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있는 CCTV는 주 용도가 방범용이라서 현재 가로등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부점등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뭘 가지고 있냐면 가로등 관제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제시스템은 현재 LH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한 건 아닌데 5생활권, 6생활권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들이 받을 예상이어서 그때 부점등에 대한 것까지 다 관제시스템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인수인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재설재 관리 철저 및 친환경 제설재 확대 및 제설 적재함 관리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제설재 보관에 따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 내부에 보관하고,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받침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설재 사용 확대로 추가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대로 1차적으로 창고 내에 제설 자재를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받침대와 덮개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했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설 자재를 일괄적으로 전체 정비하였습니다. 신도심 내에 제설 전진기지가 없는 상태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청과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 자재 관련해서 제설재는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는 소금보다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상황이라서 구매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매년 구입량을 늘려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과 281쪽입니다. 도로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영조물 보상보험 지급 건수 저감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 관리 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도로 순찰 요원들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노면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파손 볼라드는 수시로 정비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조사 후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방지턱 및 원형교차로 전수조사 등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원형 방지턱은 1217개소로 과속방지턱 중 규정보다 1㎝ 정도 높게 설치된 곳이 12개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에 설치되어 있어서 한 방향은 제거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불필요한 방지턱은 9개소로 높이 조정 및 불필요한 방지턱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추진 중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해당 지적 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285페이지에 방지턱 및 원형교차로 전수조사 등 관리 철저인데요. 이게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설치 기준 높이 10㎝ 초과하는 게 1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현정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높이를 재 보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버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디쯤인지하고, 지금 여기 추진 사항 조치 계획에 있는 단방향으로 현장 조사하신 거 그거하고, 설치 기준 초과 방지턱 12개 지점 6개, 6개씩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현정위원

이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지점 자료 분석된 건 경찰서 협의는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의뢰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위원

여기까지 되면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어디인지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제일 시급한 게 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상 제설은 비상대기잖아요. 날씨를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마을 안길이잖아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어쨌든 통행량이 제일 많은 도로를 먼저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도로까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1대 이상의 모레 살포기를 배정해 놨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은 마을에서 제설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트랙터에 장착할 수 있는 그레이더를 원하시는 대로 보급해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트랙터 앞에 삽날을 달게끔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삽날을 사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트랙터에 대한 기름은?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동빈

김동빈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시골 같은 데, 큰 도로는 당연히 큰 차로 하는 게 다행스러운데 저희같이 면 단위 지역은 눈이 오면 제설 때문에 보통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모하는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 앞에 삽날을 달고 눈을 치워요. 치우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장화라고 하지요? 제설장화, 제설장화도 지급해 주고 옷도 지급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기름값이 비싸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트랙터를 끌고 나와서 자원봉사는 하는데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끌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겨울철 다가오면, 당연히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급을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 한 분들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경윳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기름값을 조금 지원해 줄 방안책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정말로 봉사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것들을 읍·면장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값이라도 우리가 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전 같으면 트랙터는 뭐 한 얘기지만 면세유가 나와요, 그렇지요? 농기계는 면세유가 나와 가지고 운영하는데 요즘은 면세유도 경윳값이 원체 오르다 보니까, 경유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분들도 도와주기가. 제설하려면 한두 시간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름값 문제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 단위마다 현재 염화칼슘을 다 보급했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읍·면별로 다 있고요. 사실 주로 사용하는 게 소금이라서 소금 배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베트남산 같은 거 안 와요? 이번에 안 나왔어요? 염화칼슘 베트남산 오잖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요새는 중국 걸 많이 쓰다가 이제 인도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인도 것이 들어왔어요, 소금이? 소금으로 인도 것이?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입되는 게.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그걸 바닥에 놓으면, 인도에서 넘어와서, 포대가 너무 햇빛을 보잖아요. 햇빛을 안 봐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쭉 찢어져요. 질질 흘리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소금 자체가 굳어요, 딱딱하게 돌멩이같이. 돌같이 굳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덩어리가 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해요. 살포기에 넣어서 그게 회전하면서 바닥에 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덩어리가 져 가지고 안 뿌려져요. 그걸 깨야 해요. 깨서 유압으로 넣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환경이 굉장히 오염돼요. 말 그대로 염화칼슘이 얼마나 독하냐면 시멘트 바닥에 그걸 놓잖아요, 시멘트가 다 터요. 시멘트가 보글보글 올라오듯이, 곰보 나듯이 다 틉니다. 그 정도로 독한 게 염화칼슘이에요. 환경오염의 1위는 염화칼슘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걱정했느냐면 환경, 환경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춰 놔야 한다는 뜻이에요. 염화칼슘을 면 단위나 이런 데에다 보급하실 때는 보급하기 전에 사전에 땅에 무슨 방지책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걸 보급해서 쌓아 놓게끔 해서 거기에서 분배가 되게끔 해야 한다. 그냥 무조건 떼잖아요. 창고식으로 떼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오면 모자라서 또 걱정이고, 또 눈이 안 오면 남아서 걱정이에요, 폐기처분이. 그러면 남는 경우에는, 1년을 썼을 경우에 남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데로 팔레트를 사 줘서, 그러니까 받침대 위에 올린 다음에 쌓아 놓고 포장으로 덮어서 띄워 놓거든요. 먼젓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것도 지금 그렇게 정리를 싹 끝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많이 보관하는데······.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 띄우려니까 지게차가 와서 떼잖아요. 팔레트로 해야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겨울 되면 다시 움직이니까 걷어 놔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뭐가 걱정스러운 거냐면 환경오염이고 쓰레기 매립장이다 뭐다, 우리가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설, 염화칼슘 보관 장소도 환경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염화칼슘을 팔레트에 당연히 띄우지요. 사람이 못 띄우니까 지게차 불러 가지고 띄우기 쉬우니까, 큰 카고차가 와 가지고 띄우니까. 지게차가 얼른 내려놓고 그냥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쓰고 그게 남으면 땅으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염책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그걸 제설, 염화칼슘 보관소를 형성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바닥 형성을. 바닥 형성을 해 놓고 그게 또 눈비가 안 맞아야 해요. 그냥 놓으면, 눈비를 맞으면 겨울이라 깡깡 얼어요. 얼어 가지고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당연히 얼지 않습니까, 눈비가 내렸기 때문에. 젖었기 때문에 얼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덩어리가 져서. 제가 볼 때 시급한 게 제설, 염화칼슘 보관소를 잘 물색해 보셔야 해요. 읍·면장님들하고 의논이 돼서 시설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눈비를 안 맞게 하고, 그게 바닥이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시설책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작업 장소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량 우리 시 부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리 밑에 부지가 형성돼 있고 읍·면 같은 경우는 협조를 구해서, 공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남의 토지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로 창고가 있으면 훨씬 더 낫고요. 저희들도 창고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규모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중장비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부족하거든요. 다른 데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 군데 다른 데도 가 봤는데, 그래서 LH에도 지금, 신도심 내에도 저희들한테 부지 할애를 안 했거든요. 그 부지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협조도 구했는데 그렇게 쉽게 답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창고를 짓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안 하시면, 동면 같은 경우도 다리 밑을 사용하시잖아요. 장군면 같은 경우도 그냥 노지에, 공원묘지 들어가는 데에 있고. 제가 걱정되는 건 오염이에요. 오염이고, 그게 눈비를 맞으면 굳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제설 보관 창고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 밑에 놓고 공유지에 그냥 갖다 놓고, 그리고 장비 있잖아요, 장비도 중요해요. 장비도 겨울철만 쓰는 거니까 겨울철 끝나고 나면, 염화칼슘은 아시잖아요, 철판도 녹는 거잖아, 삭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청소해 놔서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보관도 잘하고 있다가 그해에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방치돼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 또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되고 제볼 때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런 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게 환경이니까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책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래를 봐서라도.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빈

김동빈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그걸 많이 의논하셔요. 면·동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기계도 보관해야 하고 염화칼슘도 보관해야 하고 환경도 생각해야 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제설재 관리에서인데요. 우리 친환경 제설재는 만약에 뿌리게 되면 수목이 고사되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뿌리는 것은 주재료가 소금입니다. 뿌리는 것은 소금이고 염화칼슘은 전부 다 녹여서 염수용액으로, 그러니까 소금 뿌릴 때 함께 똑똑 떨어지거든요, 물이. 그래도 소금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그렇고 나무로 튀는 경우도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친환경 제설재는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친환경 제설재는 저희들이 현재는 20㎏짜리 소형 푸대로만 가지고 있어서 직접 뿌리시는 분한테만, 읍·면별로 가지고 가서 직접 인력으로 뿌리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살포가 아니고 인력으로만 뿌린다는 얘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건 어쨌든 수목이 고사가 돼요, 안 돼요, 친환경 제설재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훨씬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이건 왜 얘기하냐면 지금 제설재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월례적으로 치르는 행사고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6억인가 5억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제설재를 써서 수목이 고사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걸 더 구입해서 뿌리는 게 낫지 제설재 차단막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뜯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산림과에 자문해 봤는데요. 그게 설치되고 하는 게 도로변에,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수목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름이 ‘방풍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방지하지만 겨울에 부는 바람에도 그 영향이 있어서 이름이 방풍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을 막는 것이지······.

광운

김광운위원

바람도 막고 제설재 튀어 들어가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너무 얕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바람의 영향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친환경 제설재가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분명히 염해로 인한 식물에 위해를 주는 것은 적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염소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만 이게 녹거든요. 그것이 식물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염해는 있거든요, 식물에는.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게 고사가 안 되고 제설재가 좋다고 하면 굳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방풍막을 사용해서 매년 그런 예산을 써 가면서 뜯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지난번 창고 건 얘기를 소장님하고 논의 확장을 더 못 한 게 답변 중에 생각이 났어요. 동 지역에는 지금 제설 전진기지조차 마련을 못 한 상태고, 읍·면도 소규모 단위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부분에서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하고 계신다는데 그쪽은 어떤 라인이 되는 거지요? LH나 행복청의 어느 부서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겁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행복청은 광역도로과고요. LH는 세종사업본부에서, 제가 찾아봐서 상의했던 부분은 1사업단인가의 이원훈 부장한테 얘기를 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부서가 그걸 담당하는 부서인지 사실 없거든요. 그건 토지를 관리하는 팀,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배치하는 계획팀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원 처리팀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수받아서 넘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팀에서 딱 관리하는 팀은 현재 없기 때문에 배정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만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LH나 행복청과의 논의가 좀 힘이 달린다거나 혹시 필요하시면 의회나 집행부하고 같이, LH 그리고 행복청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간담회를 그쪽으로 요구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청에서 같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같이 공격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277쪽에 CCTV 관제시스템 이용 가로등 고장 실태조사 할 때 관제시스템을 인수인계하면 그걸 통해서 가로등의 고장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인수인계는 5생활권, 6생활권 완료되면 받는 거고, 그럼 2030년에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때 받는다는 건데 만약 이게 정말로 CCTV가 가로등 고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관련 기관이랑 협의하셔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공유하는 체계를 먼저 구축할 수는 없으실까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미 일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생활권별로 사업자가 달라서 이게 호환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도 가끔가다 그걸 보거든요. 뭐냐 하면 관제 서버라고 하는 게 가로등마다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분전반인가가 있는데 분전반이 600개 정도, 지금 넘어온 것은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백칠십몇 개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분전반 하나가 다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것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 1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느 부분이 어둡다 하면 얼른 쫙 보면 나간 것이 표시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어느 지역이 어둡다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보면 1개 시스템이 전부 다 나간 것이 있으면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하면 거기는 현장을 안 가 봐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거든요. 가끔가다 저희들이 일부 받아 가지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위해서 현장 나가 가지고 다시 점검하는 것은 야간에 또 나가야 되고요.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빨리해서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장까지 안 나가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사용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그거를 점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점검은 가능한 거네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꼭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전기가 나갔는지 어디 한 부분이 우리한테 단락된 부분이라든가 결손이 있으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이게 또 우리한테 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아직은 있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가로등이 꺼져 있어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은 표시가 안 나고 그 분전반이 나간 것을 알 수는 있거든요.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분전반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담당자는 LH 담당자와 자주 호환해서 각자 사업이 다른 것들이, 다른 업체에서 했던 것들을 호환시켜 가지고 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도시정보통합센터에 기지국 하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서버가 구축돼야 합니다. 지금 서버 없이도 들어오긴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서버를 구축할 경우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서버 하나 구축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LH에 받을 때 지금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개, 분개별로 되어 있는 것도 현재 받아서 가끔 확인할 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건물, 도로 이런 거 받을 때 시범 운영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의 물품과 호환성이라든지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LH와 협의해서 서버가 좀 더 온전한 상태로 저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82쪽에 보면 차선 도색 시 기능성 도로 사용 및 우천 시 시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검토를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282쪽에 보면 고휘도 및 물방울 무늬 차선 등 시인성 높은 공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지역에 설치된 곳은 없는가부터 살펴봤는데 종촌동 지역에 기이 설치된 곳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했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다만 그게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1.5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행했던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도료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어디부터 적용하고 얼마만큼 도입할 건지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볼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천 시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선정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먼저 우선적으로 채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개선·권고가 1건이고요. 모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별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91쪽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 책임 보험 가입 준수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 건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실정을 살펴보면 정기 검사와 책임 보험 등 과태료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 80건 정도 증가했고 부과 금액으로는 15.5% 1억 1500여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인 5%보다 낮지만 차량 관련 의무 불이행이 여전히 줄지 않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량 관련 각종 의무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차량 관련 질서 위반 행위의 약 95%를 차지하는 책임 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 미수검 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대행 정기 검사를 활성화하거나 책임 보험 갱신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과태료 부과 취소 및 감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취소 사유 중 이중 부과, 오부과 발생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취소·감액 건수는 총 185건으로 총부과 건수 대비 0.7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감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한국교통안전공사와 보험개발원 등의 기관에서 통보해 온 의무 부행자 통보자에 대한 차량 관리 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거나 사망자, 폐차 입고 사항 등에 대한 읍·면·동 또는 폐차장 등과 실시간 자료 공유가 미비함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과태료 부과 과정의 오류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태료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업무 처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자료 통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과태료 부과 취소 및 감액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차량등록사업소 인력 배치 재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처리 시간,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업무 및 사업장별 담당 인력 검토 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업소의 행정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보람동 차량 등록 창구 운영은 신도시 지역 전체 차량의 73%가 등록되어 있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고,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업무 처리 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 여부를 검토해 보았지만 최근 들어 보람동 차량 등록 창구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 근무자의 점심시간 교대,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9급 경력직 2명하고 공무직 1명, 3명을 배치했는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력을 축소하기보다는 사무 배정을 조정해서 일을 더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증가 추세를 모니터링해서 인력 재배치나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태료 부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데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지요, 우리가 관련하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또 데이터를 같이 교차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보험개발원이든 교통안전공사든 이런 부분. 이게 계속 처리가 안 되면 고지서 비용도 안 나가도 될 게 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아무튼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제적으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요구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보험개발원에서 선제적으로 주지 않고 지나고 나니까 주는 걸 텐데, 그러네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고지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인데, 사실은 한번 부과되고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환불하는 그 시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인력, 사실 부족하지요. 원래 정원에도 안 맞잖아요.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에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은 다 채워졌나요?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팀장이 하나, 사무관급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아마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박란희 위원님이 행감 때 한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반대의 생각이었는데 민원의 성격으로 있는 부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적인 이유도 있지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에 민원의 성격을 띤 부서기 때문에 감정 노동도 있을 것 같고, 70%가 넘는 부분이 신도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는 충원이 된다면,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원도 안 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요구하셔서 정확하게 정원대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 부서기 때문에, 창구 부서기 때문에 대기하는 인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요즘에는 자유롭게 휴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예전에는 휴가 같은 것도 허가제였지만 지금 신청 제도거든요. 직원이 신청하면 그냥 가는 제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가 어느 정도 조정하려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거지요. 일반 업무 부서는 3명이 있는데 혼자만 근무해도 어떻게 메꿔 갈 수 있는데 이런 창구 부서는 누군가 한두 사람은 꼭 있어 줘야 된다는 것,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절을 저기 한데 사실 보람동 청사에 와 있는 직원도 민원 처리를 한다든가 업무 파악을 본 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지시받아서 자료 추출 같은 거 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무 조정을 통해서 조절해 주고 최소 인원은 맞춰 주면서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소가 된 게 올해기 때문에 사실은 오부과 부분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90건이었다가 지난해부터 50건 정도로 줄고 있거든요, 대폭. 그런데 앞으로 사업소라는 기관으로 별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래도 차량관리담당이라고 하는 사무관 한 사람이 담당했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런 오부과 부분은 많이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특히나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많고 경험이 짧으니까 다 검토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 착오가 생기는 것과 또 조직적으로 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수시로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차 같은 거 입고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실시간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원래 폐차가 입고되면 과태료 대상에서 면제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파악 안 돼서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시작했으니 내년 거치면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과도한 인력 보충보다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예를 들어 조치원에 있는 직원분들을 보람동에 있는 분들하고 시의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업무에 과중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0각종 위원회 관리가 되어 있지요? 권고 사항이지요?

권고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위원회 정비는 잘하셨어요?

유난히 여기 위원회는 수당이 특별한 게 있었어요. 식비·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 별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고 사항인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위원회길래 숙박까지 하면서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요?

하여튼 위원회가 권고 사항인 만큼 위원회를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끝으로 322쪽에 장기 위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기 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 시간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이 교육이 잘 활성화되고 이걸로 인해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미래가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기 위탁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대한 부분들 지적이 사실 다 있었어요.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이 자료 보고 저희도 계속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다음부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오타 수정을 하게 했는데 내용이 다 바뀌는 오타 수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변경하실 때는 꼭 어떤 걸 변경했는지까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대한 행감 자료가 다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했던 행감이 많아요. 반복 민원 관리는 꼭 유념해서 더 심도 있게 확인 좀 해 주시고, 오늘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여유 있는 시간, 좀 비는 시간에는 시민의 창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시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공단도 이런 부분 민원이,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계속 올려 놓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공동구라든지 이런 시민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것도 관리하고 계시지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도 진짜 시민분들하고 같이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들 계속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고 그냥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에 대한 수정도 계속해 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보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시민분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저부터도 사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누락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이 많이 틀린 거 알고 계시지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추후 이사장님한테 전화하든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어쨌든 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다 끝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답변하시면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아는 걸 얘기하셔야지 모르는 걸 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310쪽에 클린아이 경영공시 관리 철저 담당자 선정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안전관리 중점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 중점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청하기도 하고 또 지명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요?

네.

공동구 때문에 지정받으신 거구나.

특별히 지정을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공시에도 마음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규정 준수 건을 봤을 때 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하려고······.

2024년도부터?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조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권고 사항을 받으신 게 있어요. 위원회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왜 권고를 받으셨어요? 다 잘하셨는데.

다 잘하셨는데 권고를 받으셨어요. 위원회 구성이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하고 위원회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 하잖아요.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에 대한 지급 수당이 나간 만큼 운영 체계를 잘 좀 해 달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6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위원회를 잘 구성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 절차가 있지요. 제일 끝에 보면 고객과 생산자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향후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가 분들께서 고령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매장을 가잖아요. 가면 너무 딱딱하고 좀 불친절하다, 잘 안내도 안 해 주고 너무 투박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농가 분들에게. 농가 분들은 어쨌거나 순수성이 있고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니까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자세한 안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고 직원 관리도, 직원이 3교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교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요.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밤늦게 오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직원분들도 사실은 거기를 꺼려하시던데, 힘들다고. 직장이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6시까지 가려면 5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도 힘들고 또 거기에 납품하러 오는 농가 분들도 힘들고 서로 힘드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네, 경영에 대해서. 사실 농협하고 다른 구조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힘들고 출하하는 농가 분들도 힘들고. 그걸 잘 적절하게 해서 운영을, 경영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어휴, 보수가 너무 적네요. 14호봉인데도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어이구, 적네요. 하여튼 힘든 여건이지만 잘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과 고객하고 출하하는 농가 분들 삼각관계를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타 지자체의 농산물·수산물 교류 업무 추진 철저인데 세종산은 지금 제주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조천농협 있어요.

조천농협만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저희는 수협에서 그러면, 제주 수협에서 얼마나 가져다가 팔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 군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림수협 아니면 조천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교류하면서 뭘 하려면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할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협약 내용 위주로 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쌀하고 배가 가는 이유는 다른 거는 잘못하면 운송 과정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딸기, 복숭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배는 그래도 유통기한이 길고 저장 창고 가는 시간도 있고 또 저장 창고에 저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나머지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교류를.

귤도 상자에서 오면서, 귤은 하나가 썩으면 연쇄적으로 다 썩게 되더라고요. 딸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다 한꺼번에 썩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우리 것, 우리 농산물이 타 지자체로 가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34쪽에 안전한 납품 물품의 하차 공간 마련 문서상으로만 보면 직매장 옆 보도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게 주차장의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진입이 안 돼서 외부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은 안 된 것 같아요. 향후 조치 계획이 계도 기간, 현수막 주정차 단속을 하고 푯말을 붙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 방법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없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지요, 차를 또 낮춘다는 게 농가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 연수라는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뚜렷한 어떤 대응이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러면 직접 손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지요?

차량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이구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뚜렷한 대책보다는 그냥 주차금지 푯말을 붙인다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이사장님, 이거 하차 공간 아무리 그래도 진입 못 하게는, 어차피 진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행감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막는 게 맞는다고는 안 보거든요. 어찌 됐건 이게, 농가 분들이 오는 시간이 다 다르지요?

그러면 통일적으로 시간을 배정해 주고 직원분들이 앞에서 수신호 같은 걸 해 주시고, 이게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납품을 제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로 이런 부분을 감해 달라고 했던 거지 이거를 제재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관에서 원하는 조건에 안 맞는다고 납품을 제재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개선을 찾아야지, 지금 어찌 됐건 농가 분들한테 차량 낮추라 하고 안 낮추면 납품하지 말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매출로 봤을 때 육가공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바꿀 여력이 되세요, 뭐 억이 넘는대요, 매출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소작농 같은 분들, 진짜로 한 달에 200∼300만 원 파시는 분들한테 차량을 바꿔서 와라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같고, 이 부분 재고하셔서 납품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상황에 농가 분들한테 “너네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들어오지마.”밖에 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탑차 당연히 다 높지요. 지금 아파트도 탑차 진입 못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지금 택배 차량들 지하에 못 들어가는 차량들 아파트에서 종용하고 있어요, 권고하고 있고 “탑 낮춰라.” 그런데 택배 하는 분들이나 물류 하는 분들이 탑 안 낮추는 이유가 허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도 그걸 못 맞추고 있는 거고. 이게 물론 시민분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어찌 됐건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마트예요. 이분들이 “우리 그럼 납품 안 해.”라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냉동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그럼 2호점은 누가 들어가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저도 이거 계속 봐서 아름동 이쪽에 민원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계속 아이들 지나가는 공간이도 하고, 계도해 주신 건 좋은데 아무튼 농가 분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니까 서운함 없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납품받은 곳에서 “차 진입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주의 4건, 개선 2건, 권고 14건이며, 추진 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먼저 347페이지 승무사원의 근무복 착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승무사원 근무복 착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매월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점수 등을 반영하는 등 근무복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어울링 관리 강화입니다. 어울링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하여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임시로 노인회와 시니어클럽 등과 협의하여 단기 인력 20명을 채용, 어울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증차, 인원 보강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셔클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방만 마련입니다. 현재 셔클 운송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와 현대자동차, 공사 간 2023년도 예산 반영과 인원 보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있어 시민과 소통 및 공감 필요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미래교통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고객 만족 자문단과 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교통수단의 문제점과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최소화 및 이용 편의성 개선입니다. 공사에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해 시와 협력하여 두루타 마을버스 노선 간 운영 체계 및 다른 버스와의 환승 체계 등을 개선·검토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시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병행하여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읍·면 지역 이동 편의 증진 및 배려 방안 필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읍·면 지역 승하차 도우미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두루타 버스의 경우 고령의 어르신이나 무거운 짐으로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루타 승무사원이 직접 승하차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12월 4일 조치원전통시장에서 승하차 도우미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승하차 도우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연구용역 관리 철저 및 연구개발, 학술용역 활용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연구과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용역 결과를 공유와 활용 방안 회의를 통하여 공사 경영 전반에 용역 결과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상황을 시의회, 시와 수시로 공유하고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1000번 버스가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000번은 세종교통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세종교통에서 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피복 관련해서, 근무복 활용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근무복을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와이셔츠가 약간씩 다릅니다. 봄·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게 혹시 봄·가을 옷을 보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색깔 중에 골라서 입는 거거든요, 승무사원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준 걸 거의 90% 이상은 다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1년에 네 벌을 지급합니다, 춘추복 둘, 하복 둘 이렇게 네 벌씩.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8벌 정도 될 겁니다, 승무사원님들이.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제가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바빠서 버스를 못 타 봤어요, 솔직히. 버스 탈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뭘 느꼈냐면 버스를 탔을 때 기사분께서 깨끗한 복장 있지요. 깨끗한 복장만 입고 계셔도 서비스가, 친절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기 본인 스스로 편한 복장, 티라든가 편하게 입는 것보다 조금 예의를 갖추고 입으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옷만 봐도 친절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다정다감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복을 항상 근무복식으로 활용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적 사항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주지시키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면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걸 잘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루타가 문제잖아요. 두루타가 세종시에 총 몇 대 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20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대를 샀구나. 두루타라는 게 저희가 봐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효과성이 좋은 거 같아요. 사실 큰 버스가 시골을 운행하면서 한 분도 안 탈 때도 많잖아요. 빈 차로 다닐 때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루타로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많이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두루타를 활성화해서 지금 두루타를 더 넣고 싶은데 읍·면에서는 두루타도 들어오고 마을버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장단 이런 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두루타와 마을버스가. 마을버스가 있고 두루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들어가니까 편해요, 사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활용하시니까 편하더라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마을택시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으니까 편하고 또 두루타는 그걸 또 활용하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더라고.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을택시는 고정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들어와요. 마을회관 앞으로 오면 거기에서 승차해서 가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루타가 됐든 택시가 됐든 버스보다는 낫다. 버스 빈 차, 큰 차가 빈 차로 다니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 좋고 낭비성인데 효과성이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조금, 두루타 같은 경우도 예약제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예약제도 있고요, 마을버스처럼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마을버스처럼 시간을 정해서 가고, 혼합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두루타도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들을 세워 달라는 데,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원래 저희들의 목적은 집 앞까지입니다. 집 앞까지 와 달라면 모시러 갑니다, 거기까지 또.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집 앞까지 가면 좋은데 사실 안 가요. 집 앞까지는 안 가고,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걷기가 불편하시고 다리가 아프시고. 병원이라도 가려면 두루타 버스를 이용하고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거장을 떠나서 집 앞까지 가 주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금방 답변이 “집 앞까지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꼭 지켜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집 앞까지 갈 수 있게끔,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두루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평전통시장이에요, 대평동이 아니고. 이 책자에는 동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대평동하고 대평리하고 또 달라요. 대평전통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금남면 소재지에 있는 거예요. 대평전통시장이에요. 책자에는 “대평동”이라고 돼 있는데 “동” 자는 빼 주셔야 하는 거고 대평전통시장이 있는데, 승하차 시 도우미를 두신다고 했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농번기 출하 시기에는 고추, 특히 고추,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 고추예요. 고추 큰 자루 들고 나오면 그게 무게보다도 자루가 커요. 시골 버스는 그렇잖아요. 시골 버스는 짐을 많이 갖고 타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 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도우미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확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좋은 답변만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지키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보고해 주실 때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두루타의 승하차 도우미 시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마이크 꺼짐)너무 좋았지요. 지금 2년 전, (마이크 켜짐)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 50명씩 나와서 했거든요, 장날 같은 때. 너무 좋았습니다, 반응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12월부터 일단 개시했습니다, 12월 4일. 이제 계속 추진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두루타가 차량이 좀 작아서 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이 도우미분까지 타시면 공간이 좀 협소해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던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우미분은 그 버스에 타는 게 아니고 장날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서 타실 때 물건 올려 드리고, 두루타 같은 경우는 운전 승무사원들이 그 짐을 내려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타실 때만 외부에서 도와드리는 거고 내리실 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좀 해결되겠네요. 말씀 들을 때는 두루타가 공간이 좁아 가지고 같이 탑승해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적절한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354쪽에 보면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해 가지고 CS 자문단 및 평가단 모집 공고 12월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6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 운행 계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현재 12월 초에 공모해서 지금 지원 응모 중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은 많이 됐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네요. 그게 14일에 끝납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고 감사드리고요. 보통 보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지하는데 홈페이지 접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시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저희들이 블로그도 있고 웬만한 데는 다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조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버스 안이라든지 홍보를 적절하게 해 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의 참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인기 있는 셔클에 대해서 사장님의 시원한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2생까지 확대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데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셔클 운전원이 2생까지 합치려면 7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집해도 오지 않아요, 셔클은.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아,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셔클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은 게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2생활권도 다정동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2생활권까지 다 했어야 하는데, 올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좌우간 저희들이 안 되면 교통사관학교까지 운영해 보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3생활권, 4생활권까지 확대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일단 2생활권도 셔클 승무사원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공사처럼 60세까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얽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포털에 보면 이 셔클에 대한 젊은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세종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버스도 예쁘기고 하고, 또한 많이 회자되다 보면 현대에서도 광고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1생활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시승식을 하면서 또 많은 홍보에 열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교통사관학교 전에도 운영했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올 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을 모집했는데 17명밖에 안 오셔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지금 셔클 운전자 모집 방안 중에 하나로 교통사관학교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년에 또 모집해서,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지만 대대적으로 한번 시행해 봐야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료하신 열여섯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거의 셔클로 들어가 있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대부분 셔클로 들어가 계시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자기가 셔클에 가겠다는 분들은 셔클 시험 봐 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하셔서 그거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지금 현대 측하고 2024년 이후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현대에서는 150억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는 150억이 다 소화되지 않느냐. 그 후에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에서는 “재정 보조는 쉽지 않다. 못 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데요. 이 셔클이 현재 하루에 1300명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활하다면 시에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현대는 이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2024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년까지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50억이 끝나면 지원을 못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게 끝나면 지원 못 하겠다. 원래 이게 2024년까지인데 2년 차에는 현대에서 100%씩 대고, 현대 생각입니다, 이건 현대에서 얘기한 게. 3년 차에는 50 대 50이고, 4년 차에는 시에서 70%, 현대에서 30% 이렇게 해서 4년 차를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150억으로 일단 2023년도까지 가 보자, 내년까지는. 이 정도까지 협의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1년에 얼마 정도 드는 거지요? 만약 시에서 전적으로 2024년부터 100% 부담하게 되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에서 한다면 70억 정도 들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70억?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셔클이 지금 도심형 DRT로 보고 일반 시내버스는 운행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해야지요, 셔클이 활성화가 되면.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없지요, 시내버스와 같이.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교통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셔클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거기에도 들어갈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포함됐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 4월에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끝난다 얘기하기가 좀······.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건 그렇고, 그런데 셔클에 관한 검토도 들어갔다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게 다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교통 대책이.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주원장 본부장님한테 들었는데 노사 간에 합의는 다 하셨다라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원활하게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

노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관리 잘해 주시고, 승무사원분들이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비스직이에요. 고객이 시민분들이시지요. 그런데 내용상 자꾸 보면 승무사원분들의 불친절에 대한 게 자꾸 올라와요. 교육한다 해도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똑같은 부분이 자꾸 올라오다 보면 저는 어찌 됐건 페널티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페널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너무 많은 부분에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잘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한 포상금이 있어야 하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성과급이 다 반영되어 가는 거거든요.

김영현위원

저번에도 한번 업무 보고 와 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칭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법무부로 갔습니다.

김영현위원

잘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데로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만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분 제가 버스 타면서 많이 뵀는데 젊은 분이 마이크 잡고 항상 타시는 분마다 인사하시고 내리면 꼭 내리는 인사까지도 같이 해 주시고 했던 분이라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데 좋은 데로 가셨다니까 축하드리고, 어찌 됐건 노사 간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지속적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 믿고, 그리고 승무사원분들 교육도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조치 결과 내용,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등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테크노파크 원장 김현태입니다. (마이크 켜짐)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10월 4일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총 9건으로 주의 2건, 개선 2건, 권고 5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제출 시점인 10월 말 기준으로는 추진 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오늘 12월 5일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조치 사항 현황을 보면 김광운 위원님께서는 기준과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마련과 검토를 권고하셨고,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 노력을 개선 요청하셨으며, 세종TP 임대주차장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셨고,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계획된 집행과 관리 철저를 권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소홀을 주의 주셨으며, 세종TP 업무 추진 철저를 주의 주셨고, 세종시 자율주행사업 관련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용역 및 용역 수행 간에 관리·감독 철저를 권고하셨고 마찬가지로 완료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하여튼 기준과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그 당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특정하게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치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규정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적법하게 진행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언론까지 나오게 되면 서로 피곤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피셔서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신보 1년 만에 눈부신 활동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한데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 해 주셨던 것처럼 열심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또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등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지요?

지금 금리가 얼마 대 받고 계세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사실 제일 힘든 게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전에는 2%, 3%대였다가 배 이상이 됐어요. 보통 밖에서는 금리가 6%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자가 2배가 나와요, 한 달 사이에 금리가. 지금 밖의 차원에서는 얼마나 힘드냐면 경제도 힘들지, 물가도 상승했지, 금리까지 올랐지, 금리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진짜 부채를 감당 못 할 정도라는 그런 호소가 커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100%일 때 5%고 보통 6%대라는 것이잖아요. 담보 제공도 사실은 있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요. 빌리기도 어려워요. 이자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빌리기도 힘든 게 사실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담보가 있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빌려주는데 ‘돈은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빌려줘요. 옛날 같으면 보증제도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좋긴 한데 보증제도가 없는 대신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활용하기가 쉬운데 없는 사람들은 돈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더 힘든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소상공인인데 금리가 6%, 5%면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세요?

하여튼 지금 체감하시는 게 알다시피 우리 신도시가 탄생한 지가, 행정도시가 탄생한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거의 아파트 구입이다 상가 구입이다 하다 보고, 사실 소상공인, 상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채를 안고 장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행정도시가 성립되면서 세종시가 사실 민간인들이 볼 때 제일 대박 난 게 금융이에요. 금융은 대박을 맞았거든요. 더군다나 금리가 2배, 3배가 뛰었는데 또 오른다? 그렇게 하면 사실 소상공인이나, 여기 때를 잘 맞춰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잘 설립하신 건데 대박을 맞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주셔서, 그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탄생한 지 10년 돼서 대박 났잖아요, 금융계통이, 솔직히.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 위원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외부의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금리는 올라가고, 부채는 있고, 아파트 장만하고 상가 장만하느라고 부채는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다 현찰 주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더군다나 죽으라는 식으로 금리는 떨어질 희망은 안 보이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분명히 내년 봄쯤 가면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8%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층에서는 진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물가는 오르지요, 그렇지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고려해서 금리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희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하나은행이잖아요.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금리를, 원래 제가 시금고 위원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1금융권, 1금고가 된 농협하고도 얘기했어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금리를 낮출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준금리가 지금 벌써 3%까지 올라왔고 제가 볼 때 더 올라간다고, 앞으로 0.25%에서 0.5%까지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7∼8%, 이게 8%대 가면 거의 1999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금리 폭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서, 특히 이렇게 우리 시금고들하고는 충분히 상의하셔서 금리를 낮추는 데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사장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2023년 1월 임시회 시 보고 되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6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