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67페이지 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해서 전자주민등록증 이번에 하는 겁니까? 17세이상이 23명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 50%만 이번 1차로. 69페이지 보면은 주민등록 일제 갱신 국내여비는 별개지요. 저번에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을 30%로 삭감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지요.

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한 30% 삭감하는걸로 해서 시행한 항목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삭감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산화 다 되어있는데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한다 이 말입니까? 전국을 다니는데 제 말은요.

직접 방문한다 이거 아닙니까. 거죠? 그 사람들한테 구획정리 사업이라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감보 율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지금 국방부의 땅을 일부 전부 매입하는 도중에서 그 일부분이 사실 국보위의 땅이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전부 다 개발을 했는데 그 지번자체가 여러갈래 공유지번이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번이 이 땅은 별개로 처리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안에 들어 있던 단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조성할 때 어느 과하든, 건설과하든, 어느 사업체 일반 민간업체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만약 에 이 부분도 원만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납니다. 그것을 꼭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포함되었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자체는 그 당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매입했고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단지 문화재가 나와서 지체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완료를 안하면은 각 지번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거죠? 각 필지마다 다 지번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모아 주는 것 굳이 매입할 필요없죠. 이 단지조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체 개발할 때는 공유 지번으로 합니다. 공유 지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감보율이 도로변에 다 했으면 토지가 많아봐야 한 250평정도 거지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은 도로도 빠지고.....

일단의 조성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보율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죠. 그 당시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것 맞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까 생각하기에는 평당 130만원정도라 생각하는데 이것 다음에 만약 다시 매각을 했다면은 얼마에 팔아야된다면은 감보율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 안하는 것이 경주시가 이득이라 매입하면 손해라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지 주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감보율이 적용되었다 아닙니까. 거죠? 국공유의 땅을 구획정리 해놓은 것은 만약에 450평 그대로 평수가 나와집니까.

우리 지금 일단지조성할 때 매입을 10,000평했다 지금 조성하고 나면 10,000평 나옵니까. 안나오죠? 일단의 조성사업은 우리 계획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경주시 다 매입하던가 일반단체가 다 매입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지금 금액이 2억900만원 자체는 뭐냐 하면은 기존 옛날에 있던 토지감정가 다 말이죠. 사업을 끝냈을 때 분명히 평수가 두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 이 말입니다.

경주시가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비싸게 싸서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 그렇다 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신평1리 경노당 마무리 해놨는데 이것 1,500만원 부족하네요. 이것 한 2,000만원이던데 그렇게 전액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아까 99페이지 넘어갔는데 충혼탑 말입니다. 충혼탑 방수시설해서 충혼탑에 방수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총무국장님 사실 황성공원관리과가 없으면은 모르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점검이라든가 체크 등은 대신으로 가정복지과 직원들인 1년에 행사 몇번 안하면 잘 안가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업무 이양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복지과 일이라해서 자기 관리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점검 한번해 보세요.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교양 강좌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께 알리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곡에서는 6차례정도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굉장히 반응도 좋고 촌에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까지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시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양북, 양남, 감포같은 곳은 특별히 전개하시고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을 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