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우리 기업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물론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사례 이렇게 자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420명이 진흥원에 있고 부산도 130명이 진흥원에 있는데 여기는 전부가 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특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고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사업도 어쨌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특별히 다르게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의 문제, 사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1900년대까지는 사실은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 정규직으로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직장에 충실할 수 있었는데, IMF 이후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이란 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경영을 해 오면서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이 이게 본질적으로 체내에 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소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다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사업적인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정규직 일자리하고 정규직 일자리하고의 질적 차이는 뭐 다들 아실 테고 더구나 이게 취업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취업상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서 자기 신분이 안정되어야지 남한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취업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1년에 한 1,000명 정도 취업하시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취업의 질이 어떠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임금수준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직장에 어느 정도 취업기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성에서 죽 있었고 음성 행정을 죽 봐 왔는데 음성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취업센터 있고 일자리 상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00명 정도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취업이 되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가요. 6개월 이하로 취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준실업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 청주에서 하시는 상황들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되신 거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우리 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센터에서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고민하면은 단순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개를 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을 있었는지 6개월을 있었는지 1년 이상 이렇게 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 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취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없애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저희는 음성에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측면을 많이 봐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자리센터에서 취직해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못 버티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임금이 안 맞아서 임금이 서로 미스매칭 돼 가지고 하는 것 또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든지 또 특히 산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그런 조건들이 대단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새 조례 제정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계약 이후에 안정적으로 취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방정부나 기관이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본 위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대충 갖고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고서 취업 지속기간,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월 미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통계나 이런 부분 관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회사나 기업에다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취업하시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관심들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국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이게 주로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로 농협하고만 하는 건가요? 부장님 자료에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함께하고 있나 그런 현황을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중간에 상의사업이라고 표기된 거는 같이한다는… 그러면은 그쪽에서 주관하면서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국과의 기업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가 중국에 광시좡족자치구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그쪽을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앞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활성화돼서 양국이 이익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 자치구 책임자들하고 한참 논의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시좡족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신흥 발전하는 상태로다 많이 돼 있고 개발도 상당히 곳곳에 많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첨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 특히 그쪽은 관광산업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계림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한국하고 특히나 우리 충북하고의 교류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관련해서 특히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죠. 또 방문이 내년도인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20여 개 기업이 내년에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혹시 기업진흥원에서 다루고 있나, 같이 하고 있나 그런 부분… 그쪽 관심 한번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도 어쨌든 충북의 기업들이나 산업들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감사니까 특이사항이나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궁금한 게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수익에 기타수입이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차수익이… 주차수익이 그래도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 보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용섭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많이 봤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진짜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인, 정책적인 이런 환경도 많이 변하였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하고 이렇게 싸우지는 못하고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농민들에게 어려움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폭염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술원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좀 따라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과 함께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때보다도 좀 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업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 감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비슷한 주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정의 기본 틀이 낡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틀이나 새로운 생각의 전환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업은 농민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게 농민들과 함께 새롭게 또 변화할 부분들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우리 충북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일종의 혁신, 개혁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충북농업개혁위원회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농민들과 또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도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술원도 거기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술원도 함께하고 우리 농업인들, 농민단체 이렇게 함께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새로운 혁신을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보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농민들과 더 함께해야 된다, 더 농촌현장으로 들어가고 논밭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의 농민들이 보면은 기술원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과거 한때는 기술원이, 기술센터가 필요하냐, 그런 논쟁까지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고 또 가려운 데 긁어주고 기술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현장을 죽 둘러보면서 새로운 개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아,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은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참깨 말리는 틀, 사실 간단한 거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같이 실제 일해 보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책상 안에서는 전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진짜 농민의 하나로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새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훨씬 그렇게 더 우리 농촌 일손현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연구거든요, 연구.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농사도 잘 지시죠. 열심히 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더 기술적으로 앞서야 되고 노력 더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동안에 기술원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했던 부분들은 농기계 관련한 기술센터 임대사업이나 또 미생물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잘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훨씬 더 연구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예산도 대충은 봤는데 사실은 기술원 예산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올해 보조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산경위 소관으로다 해서 7개 기관에 대한, 기관과 조직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타이트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이나 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크게 높지도 않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술원 운영 관련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시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사실은 같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에 보니까 181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절반은 다 사실상 농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어쨌든 국가적인 방침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규직화해 줘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두로 되고 있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명 해라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이게 참 본 위원의 생각에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사실 전체 181명 중에서 13명 했다라는 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정부방침에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령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60세 이상이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 기본 숫자 혹시 안 나와 있어요?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때문에 13명으로다 줄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요구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어차피 다 일하시고 계시는데 얼마 하셨냐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래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정규직 전환의 문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가방침을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야지 민간이 따라올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우리가 충북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단체에서는 노동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 가지 많은 사업들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국비사업 포함된 게 87가지로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 봐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농정국이나 그쪽 농정 파트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어렵긴 해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 혜택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맞느냐, 그게 시범사업이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하나의 기술이나 사업들을 개발했을 때 그거를 시범으로다 해서 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반 농정 쪽이나 이쪽으로다 해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기술원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오래 돼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다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단양군에서 사실은 아로니아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로니아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음에 시작은 기술원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기술센터든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거는 기술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양 쪽에 아로니아 관련해서 엄청나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농민들도 거기에 다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왔던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밭에다 아로니아 지금 잔뜩 심어 놨는데 그거를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들이 저희도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거시적인 그런 안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품목이 제대로 발전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농민들과 함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영농교육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영농교육에서도 개별 품목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아가서 FTA, 정책적인 정세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곁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농민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들이나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영농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양 아로니아는 사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통로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농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현장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자세, 도와주는 자세로 앞으로 훨씬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방송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시간 때문에… 좀 간단한 것 질의드리려고. 건의드리는 부분들인데 여기 현안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방제기술로서 보급을 하셨는데 참 이게, 저는 주변에서 보면 지금 방제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돌발해충방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돌발해충은 이렇게 들판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하고 연접해서 주택지하고 다 연결되고 그래서 무차별하기도 어렵고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항공방제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환경피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차량방제기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돌발해충방제가 드론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드론이 운용하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또 이게 양이 작잖아요. 그런 측면들은 괜찮은가요?

그런데 그게 논에 논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게 얘들이 똘똘해 가지고 논에 있다가 뿌리면 또 옆에 과수원으로 가고 또 과수원에 뿌리면 산으로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논이나 밭들이 규모가 크니까 300평 이 정도는 훨씬 더 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300평이면은 좀 작겠네요, 드론으로는. (「3,000평」 하는 이 있음) 3,000평이요? 3,000평이면 좀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돌발해충방제도 드론으로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시군하고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돌발해충방제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일반 기술센터에서 농약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실지로 방제하기도 인력도 많이 들고 또 하더라도 옆에 밭에 갔다 내지는 산에 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동시방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이하로 그리고 좀 젊은 층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 농사들이, 기존에 관행적인 농사들이 일정 정도 한계에 온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지역도 음성이고 그렇지만 좀 효율적인 품목이 약용작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제 장점은 별로 이렇게 투자비용이 안 든다라는 것하고 여러 토양에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중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농사고 그래서,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은 판로 문제하고 또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척이라든지 건조, 가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과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보면은 한방 쪽의 업체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많이 또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경쟁력들이 있다, 약용작물이. 기존에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던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또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지도하고 또 단순한 가공이라든지 간단한 가공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어쨌든 틈새작물로서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