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10월 25일 날 올림픽국립생활관에서 개최되었네요.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취업박람회 관련 취업실적 결과물인 채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방객이 3,000명으로 면접자 1,100명 그다음에 채용인원 123명 그래서 면접자 대비 채용률을 보면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올해 2018년도의 취업박람회 주요실적 살펴보니까 내방객이 5,000명이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자 1,095명 거기에 간접면접, 이력서 제출한 5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채용현황을 알아보니까 11월 12일 현재 15개 업체 46명 이렇게 채용 확인이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면접자의 수를 보면은 되게 많은데 면접 대비 채용률은 되게 저조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많은 기업이 이렇게 참가를 했고 결국 이거의 목적이 여기에 와서 다양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률이 저조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17쪽의 사업 보면 일구(求)데이라는 것도 있고 으뜸인재 매칭 채용대행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과 취업박람회, 박람회라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거에 관련된 거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 내용 보면? 이렇게 좋은 거는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비율 보니까 채용도 좀 채용비율이 높아요, 28.4%를 했는데.

일구(求)데이도 그렇고 44.1%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실적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랑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좀 연계 제공해서 취업박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떤가요?

채용률 같은 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률 낮은 곳에 대한 이런 보완조치로 이렇게 서로 서비스 연계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업무책자 18쪽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 봐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지속사업… 작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실적을,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실적이 더 나은가요?

제가 작년 자료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 사업의 목표에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명이라는 사업목표는 참여인원을 200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자 수 목표가 200명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1단계 상담 진단하고 경로 설정하고요. 1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 8개월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창업지원 이런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집중 취업알선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받은 사업추진실적 보면 참여인원이 189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자 수는 46명이거든요.

이 사업은 100% 국비로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는데 실적 자체로 볼 때는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연말에 이 사업이 정산이 완료되면 산경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업무책자 19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중한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인 거네요? 그런 거는 그럼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 줄 사실은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11개 업체의 청년고용 인원 수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업진흥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스마트팜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특허제품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개발의 실적을 보면서 우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R&D 연구개발, 그다음에 11개 시군의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 셋째로 농업인 조직육성과 교육훈련 맞죠?

그다음에 오늘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느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도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를 정말 전 분야에 걸친 요즘의 화두이긴 한데 오늘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전에 받았고요. 그전에 있는 자료는 부족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열대 기후라고 하면 1년 월 평균 기온이 6℃를 넘고 20℃ 이상인 달이 4개월에서 11개월인 지역을 말하고요.

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달이 한 해 8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지역은 보니까, 청주 기상자료 보니까 10℃ 이상이 7개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아열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열대기후대로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 대한민국도 3분의 2가, 60년 이후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니까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수가 큰 폭으로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300만 평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현재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81.9㏊고요 전라북도는 277농가에 81.24㏊에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없어서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15㏊에 채소작물과 51농가 그다음에 과수는 12㏊에 28농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열대작물이 요즘 대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안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흡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열대 과수 연구개발은 언제부터 했고 아열대 채소도 연구개발을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 현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충북은 이렇게 늦은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참 소요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하다, 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연구계획에 보면 연구비도 저희가 1억 6,000만 원의 전액 국비 예산이 서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연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이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잇다팜이라는 모바일장터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를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8년에 판매금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 판매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잇다팜에는 수수료를 10%를 부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감소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판매 수수료를, 이게 어차피 모바일장터잖아요. 모바일장터니까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걸 왜 반드시 부과해야 되나요?

제대로 잇다팜 모바일장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SNS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하듯이 이 10%를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바일장터는 딱 들어가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충동이 일어나게 홍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뭔가 구매충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잇다팜은 너무 행정적이고 마치 뭐라고 할까, 딱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도 하시고 이거를 지금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없앨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속했나 보죠? 2016년부터 했나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11개 시군에 하나하나 사이트 들어가서 상품들을 보니까 상품에 대한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시나 군은 다양한 농산물이 홍보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하나만 계속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든 거를 한번 시군과 합의하에 개선점을 마련하셔서 잇다팜 모바일장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대추연구소가 2011년 1월에 만들어졌고 개원을 한 거는 2012년 5월 2일에 개원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여·청양·청주·옥천, 보은 지역 외에 여기서 왕대추를 많이, 사과대추라고 하는 왕대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보은군의 대추가 판매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추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대추 관련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개선점, 보완점을 또 보충하고 그다음에 좀 더 농가에 힘이 되고자 이렇게 대추연구소가 생긴 건데 새로운 품종의 연구와 개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뭄,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추의 당도라든가 과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계속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아니 곤란하시면 대추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지만 늘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게 그냥 문서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적용되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럼 그 여덟 가지의 실험연구를 했다는 게 적용은 안 한 상태인가 보죠? 제가 보기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관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연구개발된 게 대추 농가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원장님께서 좀 전에 대추는 산림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산림청소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대추는 보은의 특화작물입니다.

가장 소득이 큰 작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 연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화작물의 관점, 그 지역의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특화작물 육성 관련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산림청이라고 해서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연구소가 많습니다. 포도, 마늘, 수박 그다음에 대추, 와인 그다음에 유기농업연구소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설립한 곤충종자보급센터 그래서 많은 연구소와 그런 기관이 생기는데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연구가 실제로 그 농가에 적용돼서 그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대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보은군에서 생산하는 대추는 복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7년에 복조, 그 수목에서 곁가지 잘라서 접목해서 2015년에 품종 등록을 하려고 지금 출원 중에 있는 상품 천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상이 제가 두 가지 복조와 맛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술력과 이런 재배가 용이하다면 천상으로 이걸 품종 등록을 해야겠죠. 품종 등록한 이후에 그걸 또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한번 이런 거를 고민해 보고 이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개발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추진실적 이게 특화작목 육성사업인가요? 특화작목이면 11개 시군의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내용을 보면? 이 특화작목에 왜 보은대추는 안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게… 특화작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PLS제도 관련에서 농촌현장 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유예기간을 좀 호소하고도 있습니다.

아직 홍보도 정말 부족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농산물 폐기처분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적용 테스트 미리 해 보시고 대책이 뭔지 이런 연구를 좀 하면 어떤가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보급, 신기술 보급 이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예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국비 확보가 실적이 좋고요. 그렇다면 운용이 되게 잘되고 있는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이거는 도비는 전혀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나요? 그래도 운용이 잘되고 사업의 효과가 좋고 이런 것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니까 저희한테 협업해서 요청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그다음에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충청북도에 비닐하우스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674㏊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농업정책 그러면 스마트팜인데 그럼 스마트팜으로 이걸 전환하려면 우리가 연차별 어떤 계획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연차별 어떤 사업계획은 되어 있나요? 그래도 연차별 계획이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생산량이 소득 면에서 보면은 노지생산보다 3배 이상 높은 거로, 제가 현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맞죠? 충북이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인데 농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발 맞춰서 빨리빨리 대처하시고 계획하시고 연차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