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19년부터 ’24년까지 10개 이행과제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어쨌든 임기만료까지 기업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미래비전까지 설계하고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기업진흥원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봅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하나 해결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계실까 싶어서 좀 민망스럽긴 한데 비정규직이 꽤 많아요.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기업진흥원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런데 그냥 이게 많다고 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민망한 일인데요 우리 일자리지원부예요, 대부분 다. 일자리지원부 일자리총괄팀, 청년일자리팀, 산업단지취업지원팀, 괴산일자리센터 대부분 다 여기서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자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챙긴다는 게 이게 저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일단 다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그 업무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이거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아무튼 재정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익금 가지고 우리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럴헤저드에 해당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람의 문제예요, 사기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우리 원장님 내년에 그러면 총 19명 정도가 그래도 해소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10명은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일단 전환 7명, 승계 2명, 9명 정도 그러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진흥원을 위해서 진짜 애쓰셨고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제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직원들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사회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최저임금의 문제. 2019년도에 8,350원으로 다소 올해에 비해서 한 10.9% 오르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저는 솔직히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영세기업들이 일단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 가기 위한 그러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비방안 아니면 지원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세기업 자금 지원이 200억 원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이거 금융 지원인 거죠? 이차보전금인가요?

이렇게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하고 이런 것들 사실상은 그 기업에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어쨌든 이것이 정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일단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진흥원이 기업의 지금 단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페인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때 상임위할 때도 보고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봤던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떤 판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 인구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청주에 인구가 편중이 심하고 시골 이쪽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해서 통근버스하고 기숙사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에도 유의미하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또 하나의 편중을 낳고 있다고 봐졌어요. 그럼 진천하고 충주 특히 진천 혁신도시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어제 농정국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자꾸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일단은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도내 전체에 다 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실상 여기서 또 혁신도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접근성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청주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옥천 쪽에 한 군데 더 나갔는데요.

사실은 우리 도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다 청주, 진천, 음성 여기에 투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남부3군에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화를 나눴지만 어쨌든 남부 쪽에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의 어떤 기업 인센티브를 더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골고루 유치가 되고 그 경제의 파급이 남부권에도 같이 고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세세한 사업에서도 우리가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력이 되시는지, 아니면 여력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대안 방법이 있는지, 우리 남부권의 영동이나 보은도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반들이 약하니까 기업이 더 선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대안이나 방법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럼 이게 80%가 국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 도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진흥원에다 위탁한다면 진흥원에서 직접 선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기업의 실상을 제일 잘 아시니까. 아, 국비가 한정적이지는 않고 신청이 되면 일정 정도 여분이 있는 건가요? 상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다 가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저기하면 더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도하고도 더 상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반가우신 분들 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연구 쪽에 치중된 게 있어서 제가 연구 쪽에 가벼운 것 몇 개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에 보니까 결원이 6명이 계신데요 다 연구직입니다. 사실은 여기 주역인데 저번 때 상임위 때도 몇 분이 결원이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다른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정원은 잡혀 있고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료에 연구실적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연구실적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혹시 이건 가볍게 묻습니다만 우리 연구사님들한테 의무연구할당 1년에 몇 건 이렇게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연구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의무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있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래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년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의무화가 없고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좋다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연구실적 대비해서 제가 수상실적을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연구가 꽤 있으니까 대외적인 수상실적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또 수상실적 보니까 올해가 급격히 수상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개수, 기관 플러스 개인 좀 한번 해 보면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 27건, 2017년도에 35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는 5건으로 이렇게 수상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고 일단 연구실적 대비 수상실적을 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시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팀장급 이상 외부출강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출강도 많으시고요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기술에 대한 또 전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비용이 많진 않지만 강사수당에 대해서 우리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거 엄격하게 준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료에는 출강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게 매 시간마다 그리고 초과시간 이렇게 아마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외부출강이 많다 보니까 괜히 사소한 거에서라도 저희가 책이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 또 하나하고 같은 기관에 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수당이, 강사료가 틀리는 경우가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차이겠거니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상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성이 없다는 거는 기술원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드는데 혹시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곳에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보면 같은 곳에서 뭐가 추가적으로 지급됐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사한 게 하루이틀 사이로 똑같은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강사수당이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청한 곳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다라고 그러면 마을단위에서의 차이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보면 수혜를 받는 쪽에 자칫하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하면 강사를 나가시는 분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편하실 테고 그쪽 강의를 요청하는 쪽에서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쪽 또한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상호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을 정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아까 또 그쪽에서 책정하는 대로만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 보면요. 수출화훼 이거는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을 수출하고자 하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수출전략사업의 화훼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품종 수출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가에다가 기술을 이전해서 농가에서 화훼를 수출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의 이점을 살려서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훼에 대한 관심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토양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화훼를 생산하고 수출하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화훼품종이 있어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생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화훼를 수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품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로열티를 내고 있지만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그 품종을 만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을, 품종 수출용 화훼 개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유정 위원님 잇다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듣다가 살짝 궁금해서요. 카드수수료나 그러니까 저희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소비자한테 부여를 하는 건데요.

그럼 생산자한테는 입점수수료가 없나요? 생산자 그러니까 여기다 납품하는 분한테는 수수료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망만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망을 이용하는 데 이용수수료나 이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소비자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복권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은 소비자가 떠안는 거죠.

그러나 일반 물건을 판매할 때 보면 소비자한데 그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거는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산자나 판매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잇다팜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것이 소비자한테 부담을 하는 거가 맞느냐, 아니면 생산자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망을 그냥 무료로 이용한다면 생산자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물건값을 절약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좀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분명히 연구가 가능하다 생각해서요.

잇다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판매까지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또 요즘 농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과의 어떤 접목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어제 농정국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갖는 기대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 위원들끼리도 많이 토론을 해 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기술이 과연 농업에 지금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이 일방적으로 보급되기는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신기술, ICT 활용하는 어떤 정보통신이나 그런 신기술들은 우리 청년농, 청년농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서 보급하고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그리고 농업발전에 어떤 활력을 넣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그럼 기존에 계신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정보에서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영상 이렇게 해서 기술도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충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쉽게 접속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CT는 점진적으로 개발이 발전이 되는 속도에 맞춰서 청년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존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아니면 영상자료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농업하고 친숙하지 않게 성장을 해서요 사실 농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로만 듣던 어떤 농업 하면 일단 힘들다, 이렇게 저희 도시민들한테는 인식이 돼 있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이게 전혀 그렇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로 보니까, 상상을 해서 볼 때하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런데 아까 보면서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농정국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러나 ICT나 IOT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좀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모범적인 사례나, 아니면 즉각적인 재해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미디어나 이쪽을 강화해서 소통을 하면 쌍방 간에 쉽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하는 것들 그동안 다른 연구소도 이렇게 다니면서 봤고요.

오늘 여기 와서도 또 현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글쎄 저만 놀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어쨌든 놀라울 정도의 어떤 일련의 기술들을 보고 좀 감회가 있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고 그 이후의 생산물을, 생산품을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판매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