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5월6일까지 3일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이 반영될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균형개발과 알찬 시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예산임으로 각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심사하여 알찬 시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4월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5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녹음 안되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질의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질의도 가급적이면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소관 부서에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66쪽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서 71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제2건국이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제2건국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시군단위로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 시에는 위원 25명, 고문 3명 29명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반회보 있잖아요. 반회보 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반회보 발간은 매월 25일 반상회를 하는데 2∼3일전에 중앙에서 중앙의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에 의제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의제하고 우리 시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공지사항이나 혹은 홍보사항 이것을 회부 안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세대별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9만5,000세대인데 세대별로 보면은 유동적으로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9만5,000세대 73%정도 70% 넘고 그 부수만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계상해 줍니다.
손호익위원
하는데 70%정도 돌아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 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361세대를 세대별로 읍면동 발췌를 해서 방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배부된 것이 282세대는 비율은 79%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 배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79%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배부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69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400만원을 올라왔는데 이것 당초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거죠?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얼마 잡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잡혔는데 시책추진비는 예산지침에 3억2,100만원 기준이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3억2,100만원의 70%만 계상해서 2억2,47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7,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5,0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3억2,000만원 다 주면 좋지마는 재정자립도도 40% 안되고, 기채 1,500만원 빚투성인 시에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1억5,000만원정도 되어있으면은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3,000∼4,000만원은 가까이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죠. 다 카드나 이런 것으로 나가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장이 적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디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 시는 행사도 많고 해외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또 당초예산에 30% 절감한 예산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30% 절감하는 것은 경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경주시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은 절감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지난 행정 사례집 이것 뭡니까?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 책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모이는 행정동우회라는 조직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현재 퇴직한 직장에서 종전에 했는 사례를 엮어 가지고 현재 행정하는 공무원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사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괜찮겠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지난 행정 사례집 이것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이름을 행정동우회 책자발간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책 이름을 지난 행정 사례집 만들기 위한 책자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김대윤위원장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비하고 중국 서안 고문화예술제 참석 750만원, 중국 서안 성장마라톤 대회 참가 750만원 이것은 자매도시 가는 거죠. 시에 공무원들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각 과마다 컴퓨터 가격이 보통 130만원, 프린터 445만원하는데 시장실에 230만원, 70만원 이것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장실에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진락위원
다른 과에 실무부서는 산업쪽에 보면은 전부 PC한대 130만원씩 합니다. 특별히 시장님 무엇 쓰시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무실에 쓰는 것은 그냥 시설해서 쓰는 것인데 시장실에 쓰는 것은 출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노트북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노트북을 시장님 어디 가서 써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료 가지고 출장을 가실 때.
이진락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면 똑같이 사고 무슨 노트북 가지고 시장님이 어딜 다니시는데요. 기획공보과에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도 노트북입니까? 가능하면은 자산취득비 관계되는 것은 세무과나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조달구입 아닙니까? 같은 가격으로 해야지 힘없는 부서는 130만원, 힘있는 부서는 230만원 이것 뭡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산물품취득비 돈이 한 100만원 차이나는 것을 정확하게 올리세요. 그러고 사는 것도요. 일반컴퓨터는 일반컴퓨터, 노트북은 노트북컴퓨터 이렇게 기재를 하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2건국 운동과 관련된 총 할애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하고 제1추경에 계상한 것하고 다 합치면 약 얼마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초예산한 것이 1,844만원이고 이번에 4,390만원 전체 6,234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예산에 4,000얼마가 되고 추경에 1,800만원하면 이해가 가는데당초에 1,800만원에 추경에 4,300만원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제2건국은 사실은 작년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지침도 없고 해서 예산을 잡기가 상당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단다든지 중앙에서 하는 워크샵하는데 참석하는 실비경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올해 어떻게 예산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돌발적으로 생겨난 예산인데 우리 시 재정이 나쁜데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제2의 건국 운동 교육이나 행사도 좋지마는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여야 되지 예산만 이렇게 한다고 될 것같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딴 예산이 아니고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혹은 교육여비나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음에는 시장 각종 업무추진비가 답변중에 각종 행사가 많고 따라서 손님도 많이 오고 이런 내용이였는데 저희 시에 병폐가 사실 행사입니다. 쓸데없는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행사를 하다가 행사를 하면 똑바로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는 우리 공무원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주면 다른데 이관을 해서 작년 떡축제같은 그런 거 잖아요. 얼마되지도 않는 행사 스스로 못해 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 이관시켜서 말썽을 일으키고 이것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행사하다가 다 끝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경주시의 행사 문화엑스포, 떡축제, 마라톤 많이 하면 좋습니까? 이웃 조그만한 지역 청도같은데 소싸움 대회 얼마나 알차게 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각종 행사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경주의 특수성이 청도하고 경주하고 행사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우리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알아주는 국제관광도시인데 거기에 맞는행사를 하므로서 우리 지역의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관광지이고 문화유적지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안하지만도 국내의 귀빈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장을 예방을 한다든가 또 경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찬, 오찬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아요. 떡축제 뿐만 아니라 또 외국 사절단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먹고 차비대고 그런 소비적인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주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 재정형편상 맞게끔 해야되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행사도 방향을 좀 바꾸고 내용도 특수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심사를 숙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제2의 건국 예산은 좋은데요. 돈이 행자부에서 제2의 건국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군마다 다 틀립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하는데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자치단체 형편따라 합니까? 위에서 일률적으로 인구가 얼마되면 얼마쯤 되고 이런 것이 없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제2의 건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얼마 세워라 이런 지침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으면은 많은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고 이렇겠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래서 집행합니다
박재우위원
제2의 건국하는 것은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인구비례나 또 자치단체별로 얼마하는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고 위에 지침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업성격하고 달라서 대통령 홍보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장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구비례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경주시는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임원 25명, 고문 4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안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정한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에 조례에 대한 준칙이 인구 얼마되면 몇 명이내할 수 있다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박재우위원
위원장 읍면동은 전부 사업비 안닙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읍면동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십시오. 7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72쪽에서부터 79쪽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서면 도리2리 안길포장에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서면 도리2리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도에 이달의원님이 도에 예산 보조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에 새마을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위원님이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도 의원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면 된다해서 한 사항입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외동 개곡1리 안길포장 사업입니다.
헌두
기헌두사회진흥과장
외동 개곡1리 안길포장은 지역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박헌오위원
도비보조사업 내정이 사실 사회진흥과장이 예정없이 한번씩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선례상으로 종종 있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도의원님들이 도 지사님의 재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우리 관내에 도비보조사업비이 추경에 배정이 된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도비보조사업이요. 도비보조사업비는 여러 가지 많죠.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있고… 거의 도비보조사업들은 도에서 책정시켜 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박헌오위원
도비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사실 도비가 시비부담없이 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나 도의회 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들이 도비보조사업을 지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시 행정부에서 1년에 당초예산 할 때 한번 추경할 때 한번 시가 주관해서 기회를 가졌으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연석회의를 하시던지 지금까지 시가 주관해서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경험상 도의회 의원하고 자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시가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받는 이런 차원에서 시가 기회를 갖져주는 것도 시 예산에 충분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직설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구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의회 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은 시의원에게 상하자리가 시단위 행사 때 항상 말썽의 소지을 안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역의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행정부가 도의원에 도움을 청하는 부분부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한번 총무국에서 기회를 갖도록…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당초예산하기전에는 도의원들 하고도 우리가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박재우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 예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각 읍면동에 골고루 해주면 좋겠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민간자본 보조 회관문제되요.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 사업들은 5,000만원이상 읍면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마을회관 관계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읍면동장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보호철책 설치 900만원인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북천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를 관리를 할려면 철책까지 해야된다 해서 요구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라운드 골프장하는 것은 개인모임에 테니스협회에 테니스장 보조, 축구회 축구보조하는 것은 전부 다 경주 체육회 예산에 다 얹져있고 체육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몰라도 개인모임같은 것 이런 것은 적은 돈이라도 올해는 주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마는 사회단체 지원할 필요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최임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회하는 것은 법상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증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30%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다시 올라간 예산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건의사항이 전국적으로 증액보조 다 주는데 경주시만 삭감하느냐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평가하셔서 30% 삭감한 내역입니다. 저희들도 반대 안하고 이것을 안줄 수 없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최임석위원
바르게살기운동하는데 별 도움이 없죠? 보조금을 주면서 지회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보조금 줘서 해서 시의 기여도가 높습니까?
박재우위원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하고 자율총연맹하고 이것은 돈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세무과 컴퓨터 160만원 아닙니까? 시장실 230만원, 인사업무는 230만원이고 이것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시장실에 있는 것은 노트북 아닙니까. 인사업무하는 용량이 말이죠. 용량이 현재로는 안되어서 배정도 필요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7쪽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구)배반동사무소 주유소 옆에 그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보수해서 어디에 쓴다 이야기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물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고 대부를 하기 위해서.
박재우위원
옛날에 배반동사무소하다가 이제 관광협회가 있을 때 돈 받은 것 없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대부료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받았습니까. 이것 어디에 임대해 주려고 보수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철거해야 되겠던데 건물을 도로변에 아무 용도도 없이. 돈은 2,470만원 들여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회계과에 대부는 대부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대부료를 맞고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여러번 방문해서 대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것은 민주노총에서 이 건물을 쓸려고하면은 보수해서 쓰라 무료로 임대해 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수리비 몇천들여서 대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보수도 대부자에게 할 수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은…
이종근위원
매각은 안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박재우위원
지금 동사무소같은 것 차라리 매각을 하세요. 돈들여서 수리해서 시가 쓰지도 않는 용도에 필요없는 것 용도폐지하지 놓아 둘 필요가 뭐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은 이렇습니다. 매각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매각이 원칙이 아니고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각을…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정 살림살이가 시민의 세금받아서 사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재산을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시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다른 용도에 시정발전을 위해 쓰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는 것을 용도폐지해서 처리해야 되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필요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 재량으로 시 재산인데 매각 못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할 수 있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동사무소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동사무소같은 것은 현재 필요없는 것들 안있습니까? 있으면은 이런 것은 골라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해서 세입을 잡아서 다른데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아무 용도 필요없는 것 수리비만 자꾸 들고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청사 회계과 소관이지요? 설계가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그 다음 후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지난 12월29일날 예산통과 되었는데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아직까지 설계 이러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본설계중에 그동안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그 다음 후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설계심사하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축심의하고.
박재우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하고 그것까지 다하면은 앞으로 얼마 걸립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저희들 사실 계획은 11월에서 12월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통과하고 절차 밟는데 1년에 걸리면 그것도 조립식이지요. H빔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철골조로 할 그런…
박재우위원
철골조입니까? 철골조 이야기는 안 있었는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ALC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감이 되지마는 골조는 철골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골조로 할 그런…
박재우위원
우리 시 본청사는 아니다 임시로 정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임시로 H빔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고 큰 돈 안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보고를 못했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심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다시하고 해서 설계되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에 시의회에 말한 것과 같이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하고 또 실지 김대윤의원이나 박규현의원이나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4층정도 되니까 도저히 그 공법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선관계 또 안팎으로 교통영향평가 받을려면 주차장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심의위원회를 2번 열고 또 소위원회도 2번 열고 이랬습니다. 교수들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연말까지 가야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말이죠. 도에도 물어보고 실무하는 김경대교수한테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만 오래 안 걸리면은 빨리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절차 밟는데 1년 걸린다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시장이 권한을 다 지고있습니다. 시장 밑에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도 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 해라, 교통영향평가 해라, 건축심의 해라 전부 부서별로 시키면 1개월내로 시장이 해라하면 되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시청사 짓는데 시군통합하고 난 뒤에 민원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돈으로 따지면은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우선 동쪽에 가건물을 지어 빨리 이사하라 했는데 그만큼 급한 사항을 늦게해서 12월달에 통과시켜줬는데 금년 연말에 착공할지 말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박위원님 우리가 통합청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민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몇평정도 필요할 것이냐 또 모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개인이 지으면은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를 짓는 것은 경주시민이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래 걸린 것이지.
박재우위원
영구건물 아니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영구 건물이 아니라도 심의하는 것은 최상 10년정도는…
박재우위원
행정절차상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임시 청사로 쓰는데 설계사 딱 보내면 알잖아요. 이것 영선계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영선계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건축가로 넘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영선계에서 큰 건물 짓는데 직원 1명에 계장 1명 이것 말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래서 실시설계부터는 건축가로 넘어갑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로서 실무자로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청사하는데 대해서.
박재우위원
영구적으로 있는 청사다 하면은 교수한테나 용역을 줘서 여러군데 설계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는데 임시 청사라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용도에 맞게끔 빨리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절차 복잡게 해서 1년, 2년 걸릴 것이 뭐 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청사문제는 총무사회국장님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83페이지 관사매각 감정 및 신문공고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관사정비 계획을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한 적있습니다. 시전체 정비할려고하고 일부 매각한다든지.
이진락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김대윤위원장
150만원 2개소 되어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작년도에 매각할려고 보고를 하니까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다.
이진락위원
관사 진입로 부지매입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진입로 부지매입은 경찰서뒤에 담배인삼공사앞에 도로 일부하고 그 옆에 부시장 관사 들어가는 입구가 담배인삼공사 땅입니다.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박위원님도 시청사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시간 끌 때 끌더라도 나중에 실지적으로 실무 그대로 잘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데 가봤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마는 체육관에 중앙통제실하고 3층 전산실에 제대로 에어콘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에어콘 설치 할 방법이 없다 합니다. 청사관리는 제대로 해주시고 과장님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 하지요. 기본설계 따로 입찰 줬고 앞으로 실시설계 다르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입찰 들어와봐야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입찰 뺑뺑이 한다면서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뺑뺑이 아닙니다. 경쟁입찰합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산 확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에 두 항목이 되어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설계 다르고 나중에 실시설계 다르면은 기본설계 해줬는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본설계 바탕이 되어서 실시설계서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별도로 실시설계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 되어있고, 기본설계비는 4,000만원 용역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예산 본예산 따로 분리 되어있습니까?
박재우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구입 이것 국보위에 되어있는 보건소 땅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있는 건물 부근하고 일대 그 부근입니다.
박재우위원
동천동에 땅 이것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매각했는 것○회계과장 윤용수 예. 맞습니다.
땅 다 팔아서 돈 다 받았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7월말경 되면은 공사가 완료됩니다.
박재우위원
땅 사서 몇 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시가 시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손실보게하는 그런 일이 어디있어요.
이종근위원
소송계류중이지요?
박재우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시행착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그렇냐하면은 군부대 시가 사가지고 그냥 주택업자한테 다 팔아 버리면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짓고 했으면 벌써 다 끝나 버려서 발굴한다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시민들 돈은 우리 시가 다 받아먹고 말이지 집도 못 짓게 만들고 하니 심정이 상해 돈 내어 놔라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돈 받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년쯤 되었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97년도에…
박재우위원
2년4개월 땅을 사 가지고 2년이 넘도록 집도 못 짓고 저렇게 놓아두면은 가만히 있을려고 합니까?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전부 다 판단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많은 시민들 손해시키고 시 재정수입 손해시키고 그렇습니다. 반은 아파트하고 반은 일단의 주택지하고 해서 지금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저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인 기업체같으면은 다 잘려서 돈이 1∼2십억짜리도 아니고 말이야 땅가진 그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돈 다 받아먹고 몇 년동안 발굴한다고 나놓고 당연히 소송걸지 지면 돈 물어주고 과장님 책임지고 돈 지급하래요. 전부 팔아버리면 시가 깨끗하잖아요. 못 팔았는 것도 일부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의 구입비중에 교육청에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84페이지 동천동 이것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교육청 어귀에 그 땅을 우리 시가 도로내지 상주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청으로부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소송계류중인게 처리되어 가지고 택지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부 교환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주택지 구입의 필요성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일단 구입을 해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번이 부여된다든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뒤편 북쪽편의 땅을 말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북쪽에 일부, 앞쪽에 일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관사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경찰서 뒤에 담배인삼공사 있지 않습니까? 임삼공사 앞 도로일부하고 관사입구 담 있죠. 담 일부가 담배인삼공사 땅으로서 이번에 측량을 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18평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비 부족분 1,500만원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족분이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4,500만원 이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정예산에 없다면서요? 전년도예산액에 기재가 안 되어있네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월사업은 예산에 안 적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99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 사업은 계상이 안되고 별도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계십니까? 88쪽에서 9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과에 있는 ARS번호 압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민과에 있는 거요.
이진락위원
번호 아십니까? 뒤에 과장님 국장님 ARS번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쓰는 장비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산통계나 통신파트에 넘겨서 특정한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전산이나 통신쪽에 넘기세요. 시 전체는 안 쓰더라도 부분적으로 한 파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시는 분 아무도 모르고 안 쓰는 장비를 굳이 업무에 할 필요없고 그 자체를 폐기하든지 안그러면 약간 개선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감사정보과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진락위원 번호가 몇번입니까?
이진락위원
모릅니다.
손호익위원
번호를 모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구형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내역을 수년동안 예산 이것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비 이만큼 사업을 해도 또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거의 사업이 그 지역에는 생산 기반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고 소득사업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지금 이 사업을 이월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어떠한 포장을 한 200m 해야되는데 100m밖에 못하는 것은 그냥 놔 놓자 이월해서 이듬해 하자 이렇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어렵다 사업계획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그쪽에 3개 읍면에 배정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은 3개 읍면에 이장단하고 시의원 읍면동장들 모여서 이것을 각 리·동별 분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 단위로 회의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읍면동이나 각 동별로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확정을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하면은 원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다.
박헌오위원
사업 관리방법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이 되어서 원전에 가서 원전에서 또 승인이 되면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시가 집행할 사업은 시가 집행하고 또 읍면동에 직접하는 것이 있는데 또 원전에서 바로 집행할 사업은…
박헌오위원
주로 시가 집행해서 시가 관리감독하고 합디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여기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사업을 몇 년이나 더 소요를 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될는지 파악은 안된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라든가 해결이 되면은 대단위 사업으로 안 넘어가겠느냐 아직까지 돈 때문에 지금 양남은 서로 많이 가져갈라고 해서 지금 사업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숙원사업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국비, 도비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결정을 내는 이 자리에서 당해 위원들이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비보조에 원전주변지역지원비를 사용하는대로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 신경을 쓰고 충분히 그 지역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읍면동이나 그 지역의원들 끼리 나누기 사업을 하고 사업결정을 못내서 주민숙원사업이 결정이 안되고 지금 현재 미루어져있고 돈을 좀 더 가져갈려고 싸우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나누기 사업을 해서 그 민원도 대단합니다. 당해 위원이 안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주변의 사업에 관한 부분에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선정하는 업자의 문제점, 읍면장의 사업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도 행정부와 같이 손을 대줘야 됩니다. 결국 모든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원전에서 나온 사업비이라서 먼 산 불보듯이 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총무사회국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 관내에 가니까 이것은 자기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데 왜 시에서 관여를 하느냐.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거요. 원전지원법에 의해서 반경 5㎞이내 해 가지고 원전사업지원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 0.몇% 떼가지고 주민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지요. 이것은 원래 이 예산은 원전에 돈 가지고 당해 읍면에 있는 소위 개발위원이라는 유지들이 모여서 어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시비가 아닌이상 원전지원사업하는 것이니까 좋은데요. 1년에 사업 건수가 많은데 내 생각에는 시민이 골고루 살아야 되지 않나 당해 시의원 들으면 섭섭한줄 몰라도 우리 예산에도 많고 원전지원 사업도 많고 양남, 양북, 감포사람만 경주시민이고 다른데 사람은 경주시민 아니냐 이것은 거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본예산의 사업은 양남, 양북, 사업은 다른 읍면보다 축소해야 됩니다. 읍면사업 똑같이 하고 여기 이 만큼하면 양남, 양북, 감포은 어디 천지개벽하는 동네고 다른 동네는 낙후되고 이래 되니까 여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읍면에 좀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박헌오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어차피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되 모든 예산집행권은 시장에게 있죠. 시 예산 가지고하면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법에 발전소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한전에서 못을 딱 박아죠.
이진락위원
사업 배분은 3개 읍면에 5㎞반경에 하더라도 모든 예산 집행관계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1번은 시설비나오고 민간보조가 있는데요 민간보조라 하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은 뚜렷한 명목도 없이 숙원사업해서 한동네에 1억씩, 9억씩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아직 사업선정이 안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돈만 줘버리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집행이 안되지요. 양남은 지금 돈이 리동별로 배정이 안되어서 그냥 숙원사업 이름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정되어야 나가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진락위원
문제가 뭐냐하면은 실제 이게 행정 부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예산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피해를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다 해야되는데 실제 지역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새마을지도자, 이장, 개발위원끼리 서로 암투가 벌어져서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옵니다. 왜 왔냐니까 원전지원사업비가 한두개 보통 2∼3억 된다면서 그것을 뭐 이장이 누가 특정인이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고소, 고발 얘기가 나오고 왜 남에 동네왔냐 하니까 자기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왔다 이러는데 본 위원도 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도 시가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을 보면은 주민도 찾아와서 특히 보조금은요 시설비는 나름대로 입찰이 되어 나가니까 모르겠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게 행정부실하면 지금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숙원사업 관계도 지금 읍면에도 재량사업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확정되면 읍면동마다 업자가 내일이면 다 정해집니다. 이 예산심의 내일 승인하지않는데 벌써 읍면동마다 나름대로 읍면동장 손에 가서 우리동네 무슨 사업확정됐는데 사업자 선정 다 됩니다. 설계전에. 설계가 말입니다. 업자가 정해지고 설계하는 것하고 설계해 놓고 업자 정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누구 준다고 알고 설계하는 것하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사회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전사업도 좋고 앞으로 모든 숙원사업도 좋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너무 말이 많습니다.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하는 것은 특정기술, 특정한 어떤 그러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잘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예산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특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시가 풀어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부실이 돌아오는 것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우리가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원전지역 주변 개발비 사업내용의 문제점을 박재우위원님하고 이진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 234페이지 해수목욕탕 건립 '98년 양남면해서 45억인데 이 발주가 우리 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발주가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법인체 설립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설명하는 시간에는 적어도 내용도 좀 알아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45억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현재 부지가 3군데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짓는 것은 발전하면 안 짓겠습니까. 이것을 운영를 어떻게 하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나중에 짓고 난뒤에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시재산 아니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시재산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탁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일부층에는 수익이 없다고 짓지 말자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확정을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종근위원님께서 해수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해수탕을 건립하는데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장 선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면은 알고있는 담당자가 보조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일부층에서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장이 구성 되어있는데 또 일부중에서 사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진위원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해수탕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는 그 만큼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분들도 있고해서 아직 확정이 안난 모양입니다.
박헌오위원
확정이 안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주는 돈을 시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원전에서 주는 돈입니다.
박헌오위원
원전에서 주는 돈을 시가 대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있다고보면은 45억이라는 해수탕 건립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지않고 삭감조치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삭감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말썽의 소지가 나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의회차원에서 내려보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삭감을 해도 됩니다만도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된 사업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되는데.
박재우위원
국장님 원전지원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가 원전에서 나오는 돈을 주민에게 주면 사업도 안하고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편의상으로 행정에 상의하도록 예산서에 얹져 해놓은 것이지 실지적인 것은 시가 관계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주민들이 의논해서 어디 쓰자 결정하면 따라야지 시가 못한다하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위원들에게 말을 바로 해줘야지 위원들이 알지 해수탕을 하겠다하면 시가 못하게 하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가 예산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가지느냐 집행이 어떤 몇 사람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흘렀지마는 박재우 전의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깊이를 몰라서 또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밑에 실무자의 이야기가약간 다른게 있고 해서 다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억의 해수목욕탕 건립하는 과정에 예산을 줬는데 시가 판단하고 의회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말썽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봤다하면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45억원을 삭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국장님이 깊이를 잘 모르면 실무자나 다른 차트로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알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박헌오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알고있는 상식은 원전지원 사업이라해서 이 돈을 특별회계에만 올려놓은 것이지 이것은 실지적으로 양남 해수목욕탕을 짓겠다 마을회관을 짓겠다 호텔을 짓겠다하면 양남주변에 있는 자기네들이 수의해서 사업선정 결정을 하면 끝이라 아무도 관여를 못하지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을 실지로 우리가 삭감해서 사업하지 말라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하느냐 예산만 여기에 얹혀 있을 뿐이지 시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읍면별로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 또 리동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 사업이 마을의 총회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이 돌아오면은 원전주변사업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원전에 보내면은 원전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그것을 토대로 예산 요구를 내면은 우리가 예산에 얹어 의회에 통과를 받거든요. 현재 양남 해수탕관계는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집행 못하냐 이것을 묻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집행을 못하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박재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실무자 나와 보세요.
무자
실무자
이종주 양남 해수목욕탕은 우리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지원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게되면은 예산서에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고는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올린 것이지 이 사업선정 과정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시의원하고 주민대표들, 이장들이 모여 가지고 해수목욕탕 사업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한전 본사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박재우위원
해수목욕탕 45억이 나와 있잖습니까.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의회에서 목욕탕 못 짓는다고 삭감하면 못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무자
실무자
이종주 삭감하면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하려면은 예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지마는 모든 예산의 실지 권한은 시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산이 없으면은 보조를 할 수 없죠. 지출이 안 되잖습니까.
무자
실무자
이종주 예산서에 없는 것은 자치단체장은 시행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삭감해 버리면 예산 돌려 줘야 됩니까?
무자
실무자
이종주 예. 돌려 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원전에 줘야된다.
무자
실무자
이종주 원전에서 바로 집행하든지 이것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싶게 이야기하면은 이 예산은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삭감하면 돈은 시 구좌에 안 들어오고 한국전력에 돈이 간다. 간다면 우리 주민이 손해다 이 말 아닙니까?
박헌오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45억 사업이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지역주민에 안 받고 국가의 손실도 있을 것 같고 손실 여부를 기초조사 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다 합쳐서 올라왔지마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고 안맞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안맞다. 말썽 소지도 많다 이것을 삭감하면 이 돈은 원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간 국가보조 지원금은 그 당해에 쓰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국가로 반환되는 것이냐 안그러면 이 계속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원전에서 내어 주는 돈을 포함해서 다음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올라 올 수 있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다음에 가능합니다. 해수탕관계는 아직까지는 양남면민이 안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썽난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10년 뒤에 조사를 해보고 당해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5,000만원에 계상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맞추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를 봤을 때 너는 왜 6,000만원, 7,000만원 해야되는데 왜 4,900 몇십만원을 했느냐 이런 것은 사업성이 없다 이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다 이관해서 의회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손을 대는 것도 사실은 업무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당해 공무원들께서는 각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읍면동장에게 충분한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요. 지역에 말썽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가 말썽의 소용돌이 속에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잘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임 95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위패제작 있거든요. 이것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충혼탑에 지금 위패가 2,950여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이용사 사망자들이 많아집니다. 작년에도 보면 1년에 한 80여명이 사망되어 가지고 위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배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사망하시는 분들 위패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총무사회국장님 앞으로 이것 개선 좀 하십시오. 무엇을 개선하면은 경로당 건립비, 경로당 보수비, 경로당 에어콘있고 이게 어디에 하든지 어느 동에 하든지 한곳에 모아져야지 과가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 이 예산이 똑같은 경로당이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사회진흥과도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데도 있고 전에 했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로당은 사회진흥과고 회관은 보니까 다른데고…
동식
최동식사회진흥과장
지금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으로 짓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만…
박재우위원
그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한테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는 전부 같이 짓는 것으로 마을회관하고 또 경로당하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 얹혀 있는 것 있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고 이런 혼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있고 저기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 전부 다 의원님들하고 동에서 들어와서 얹혀지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얹은 것 아닙니다.
장님
회국장님총무사
앞으로 예산서에 이것은 노인복지 문제다 노인하고 관계된다 하면은 마을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되어있다면은 노인복지쪽으로 사회복지과쪽으로 한데 다 넘겨주고 사회진흥과 예산은 없애 버리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따로 따로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8,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황성동 732번지 옛날 우시장 자리 옛날 가축위생사업소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전체면적은 2,974㎡ 900평되는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4층으로 2,500㎡정도 건립을 하는데 전체 소요경비가 약 36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2억6,000여만원이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에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공사를 하고 1층 바닥에 스라브 치는 작업을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억6,200만원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5억8,800만원을 확보하고 5억7,000만원정도가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5억7,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완공까지. 현재 보조금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국비 5억2,500만원이 작년에 다 왔고요.
이종근위원
전체 사업비에 몇%쯤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5억중에 국비 5억2,000만원이고 도비 6억1,000만원해서 11억정도니까 30%정도 되고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머지 시비 확보는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다음 추경까지 5억7,000만원 확보해 주시면…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다 마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 년말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경로당 에어컨 지금까지 설치한 평균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0평이하는 벽걸이를 했고요.
이진락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70만원에서 그 다음에 최고 큰 것은 40평짜리도 있는데 거기에는 한 200만원짜리로…
이진락위원
시가 사서 설치해 줬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이진락위원
이번에 보조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난 감사 때 저희들이 320개정도 연차적으로 샀는데 자산물품구입비로 샀는 것이 부당하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진락위원
어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도에서 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에어컨같은 것은 돈을 보조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노인시설에 보조비로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물품 사서 주니까 잘못됐다 지적을 받고 금년에도 잘못되어서 당초예산에 물품구입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이 잘못되었네요 거죠. 회계법상 잘못되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과목 해석상 잘못됐다.
박재우위원
경주시에 경로당하고 회관 몇군데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관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지금 353군데 등록되 어 있는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국에서 경로당에 에어컨 넣어 주는데는 경주시밖에 없습니다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영지밑에 경로당에 가보니까 집을 신축을 깨끗하게 해서 에어컨 넣으면은 에어컨을 쓸 수 있는데 집이 안 좋은데 해놓으면은 먼지에 기관지 노인들 다 버리고 에어컨 쓰지도 안해요. 여름에 그늘나무밑에 가면 훨씬 더 나은데 실지로 전국에서 경주만큼 경로당에 에어컨 많이 있는데 없을 겁니다. 양심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조금 미비한데 난방이 좀 잘 안 되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충혼탑에 비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비가 조금.
손호익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얹혔습니까? 몇평 방수 이게 나와 있습니까? 몇평을 방수하는데 1,500만원이 나왔냐 이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기술적으로 몇평을 방수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방수비 1,500만원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설구조가 돌로 가지고 위에 다 되어있습니다. 돌과 돌사이가 떨어진 것이 한 1㎝정도로 해서 돌과 돌사이를 붙여 가지고 중간에 거북위에…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6·25사변 때 젊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한데 돌아가셔 가지고 비맞고 있다면은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1,5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 안했을 겁니다. 방수하는데 1,500만원 많다 싶어서 500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냥 스라브집 어떤 면적을 전체 방수하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고요. 돌과 돌사이에 붙이는 것이 그 사이가 1㎝정도 되는데 그 위에 상당 부분에 방수가 안에 다 되어있는데 어디에 물이 세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전부 칼로 끍어내고 다시 방수해야 되는.
손호익위원
이것을 기술자를 불러 견적이 나온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견적을 봐서 나온 액수입니다. 이것 하면은 이 정도 필요하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500만원 삭감되 있으면 이것 다 마무리 안되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1,500만원정도만 되면 안되겠나.
손호익위원
이제야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정확한 내역이 나왔나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문가가 말하기를 1,000만원해도 제가 볼 때는 될 수 안있겠느냐.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요구했는 것이 한 500만원 삭감될 줄 알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위원
경로당이 400여개 된다 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52개.
이상문위원
그러면 한동네에 평균 15개고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리동마다 있는 것 아는데 이것 어떻게 정비할 그게 안되겠습니까? 필요하면 숫자를 불리든 줄이든 지금 어떤 동네에는 20몇개, 30개까지 가까이 있다고 들어요. 저희 동네는 1개 있다가 이번에 현재까지 허가 안 났지마는 곧 허가 나면 2개입니다. 이것도 많이 필요하면 많은대로 하고 어떤데는 집이 좋은데도 있고 어떤 집은 초가집 같은 집도있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에어컨 20대 어느 곳에 나가면은 우리는 왜 안주노 다음에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17개 얹혀 놨는데 '98년도말로서 등록된 경로당은 이것 지금 다 들어갑니다. '99년도 앞으로 추가 사업 마무리하는 것은…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
98페이지 민간인이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가 증액은 5억3,900만원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억3,933만8,000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증액되었지요. 생활보호자 대상자 거택보호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간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는 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중간에 증액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하고는 삭감이 되고 '99년 자활보호자 생계비쪽으로 7억9,573만5,000원이 국비보조를 받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2,774만원6,000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4,146만3,000원하고 삭감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70명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1월말 현재 조사를 하니까 2,990명 약 3,000명정도로 약 70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2,700만원정도 줄었고 그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한 600명정도 계상을 했는데 454명으로 1월말 조사를 하니까 줄어서 줄게 되었습니다. '99년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지금까지 없었든 겁니다. '99년도 들어오면서 실직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1월, 12월 그러니까 1년중에 삼개월정도 분은 생계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30%, 자활보호대상자중 30%를 생계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9,000만원정도 불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분들중에 총 인명 수중에 30%, 이쪽도 30% 그렇게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까? 12,784명을 배정할 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 자활보호대상을 석달을 줄이면은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을 생계비 지원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법적 규정으로 지원을 안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한 삼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법 방침이 그러니까 구호비 지원 규정이 바뀌었지요. 그 사람들은 석달분의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박헌오위원
어느 기준입니까? 석달분의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000명인데 4,000명을 석달하면은 12,000원정도 됩니다. 그 밑에 거택보호하고, 시설보호하고, 생계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헌오위원
이 사람들 기준에서 한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질문의 연속인데 자활보호자는 어떤 사람을 자활보호자라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누어 집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이하입니다. 23만원이하고 재산이 2,900만원이하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중에서 65세이상 노쇠자나 18세이하 가정이나 임산부나 폐질환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것 23만원이하고 2,900만원이하인 사람중에서 노동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활보호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2,784명인데 여기 30% 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0%로 계산해서 12,700원…
이종근위원
30%했는 중에 선정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겠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서 242쪽 참고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에서 246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05쪽부터 참조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청소년수련과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12쪽 시설비에 대체의학실 및 방역창고 신축 이것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저희 보건소가 전국에 으뜸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으뜸보건소의 가장 중심사업이 대체의학 사업입니다. 대체의학실을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약물 요법이 아닌 아로마요법이라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두통을 치료하는 치료법인데 요즘 서양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6시1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69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트가 45만원짜리 이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량이 작고 단순한 소득 게재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고 컴퓨터 25대가 필요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호적 전산화 사업은 국비인데요. 호적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면은 읍면동에 배정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읍면동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인쇄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서 쓰면 우리 장비가 국비이고.
손호익위원
프린트기도 45만원짜리 사서 1년 후에 또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죠. 분명 아닙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경제 종합상담실 설치해서 탁자, 의자, 물가관리 상사업, 컴퓨터 이래 놨는데 이것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와서 보면은 자리를 비워 났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와도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래서 여러 사안이라든가에 민원이 오면 상담을 하고 매일 담당이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상담자가 별도로 매일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밑에 컴퓨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물가관리를 잘해서 전국에 최우수 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장비보강을 하고 다음에 물가관리 담당부서에 행정장비를 보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73쪽에 여기에 컴퓨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30만원이고 앞에 기획총무쪽에 보면은 170만원이고 뒤에 보면 160만원이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민과에서 요구와서 공공근로하는 것은 단순기능이라고 저희들이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상사업비로 하는 것은 현재 행정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입니다. 용량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용량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275페이지에 성동시장 보수가 4,8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성동시장 1년에 임대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에 '98년도, '95년도 사용료가 2억1,059만1,240원입니다.
손호익위원
2억1,000만원인데 보수가 4,800만원은 나오고 또 위에 나오는 것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성동시장에 비가 세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부동산으로 치면은 여러 수십억 수백억이 될 겁니다. 되는데 임대료 2억1,000만원밖에 안나오는중에 우리가 보수비를 4,800만원도 대주고 시 재산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성동시장 뿐 아니고 상가시장하고 현재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개인 재산같으면은 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인데 그 옆에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신탁은행 옆에 민간인이 지금 상가를 짓고 있는데 그 분양 얻을려고 머리 터집니다. 평당 병원같은데는 500만원씩 달라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부지가 현재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시장 외곽에 다 개인부지고 중앙에…
손호익위원
예.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옛날 신탁은행 옆에 포항사람인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 골재도 하기전에 분양하려고 지금 머리 터집니다. 물어보니까 평당 500만원씩, 300만원씩 달라합니다. 그런 것 보더라도 우리 경주시로서는 상당히 큰 재산입니다. 활용을 해야되는 것이지 임대료를 2억1,000만원 받고 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의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76쪽에서 279쪽까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버섯축제 있지요? 돈이 얼마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2,7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버섯축제 해마다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금년에 2회째입니다.
박재우위원
2회째죠. 내년에 또 줄 것 아닙니까?버섯축제라 하는 것은 일종에 홍보하는 것인데 해마다 줄 필요 뭐있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하는데 시설비를 차라리 3,000만원, 5,000만원 준다면 도움이 되지 이것은 행사하고 버리 잖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
박재우위원
이것은 홍보하는 것은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텔레비전에 홍보를 하든지 선전을 하든지 우리 경주시가 아까운 돈을 한번 지원하고 안주면 몰라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버섯 재배하는 단지에 농민들한테 시설하는데 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그냥 축제 한번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금년에만 주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주지 마라 이겁니다. 금년까지는 계획을 해놨으니 안줄 수 없으니 실무 과장이 버섯조합장 불러서 금년 예산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없다 못준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버섯 재배하다 농민들에 대해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해준다면은 시가 시설비로 해 주지마는 행사비는 앞으로 없다 올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고 돈을 주라고 맞잖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삭감하면은 행사 계획도 세워 놨는데 계획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삭감하면은 도리가 아니니까 돈을 줄 때 이번에 시비는 마지막이다 앞으로 버섯 축제니 뭐 이런 돈을 시비로 못나 간다. 단지 시설비에 투자한다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겠다. 축제 이런 것은 지원 못하겠다 얘기하고 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경매관계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화물조합 안있습니까. 거기서 경매하는 관계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관리는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경주시 관당 하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매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경매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다른 지역은 킬로단위로 하고 있다면서요? 왜 하필이면 경주시 관단위로 해서 농민들 손해를 시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우리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 개정…
이상문위원
그런데 울산 여기 주위에는 전부 킬로단위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경주만 왜 관단위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이상문위원
그것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277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해서 경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홍보책자 유인해서 1,8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 책자 내용이 어떠며 1,000부를 만들어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하고 특산품을 다른 타시군에 가면은 대형간판도 세워놓고 홍보물도 나오고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농산물 한 15종류 됩니다. 다음 수산물 멸치외 3종류고 축산물 한우하고 특산품 경주법주외 3종류입니다. 칼라로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 민원실에 홍보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손호익위원
처음입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해야하는데 제 이야기는 1,800만원 들여서 1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홍보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부당 18,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 1,000부정도 해서 과연 몇군데 돌리느냐 이겁니다. 홍보가치가 나오느냐 이 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의욕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처음입니다.
박재우위원
본예산에 나간 것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예산에 요구하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 1회 때에 격년제로 한다 해서 본예산에 안 얹졌다가 그 뒤에…
박헌오위원
278페이지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축제에 관하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총 축제 소요경비가 주관하는 측에서 얼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 8,000만원.
박헌오위원
전년도에 한 8,000만원정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때 보조를 우리 2,000만원 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도 3,000만원이였다가 10%절감해서.
박헌오위원
3,000만원을 잡고 5,000만원에 관한 부분에 추진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바로 지원되어 가지고.
이진락위원
도비가요. 도비가 바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산내, 건천 농협에서 후원을 하고 버섯작목반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8,000만원 맞추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2,700만원만하면 나머지 소요경비는 자체에서 충당하고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찬조금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민폐는 없습니까?
과정
농정과정
송규태 예. 없습니다. 작목반에는 자기들이 가서 지원을 해달라…
박헌오위원
이것 이렇게 마치고 난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말썽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두 번째 279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농정과에서 추경에 산내 대현 붕괴 위험지구 응급복구 2,000만원 해놨는데 사업이 시설비에 농정과에 과연 계상할 부분이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응급을 요구하는 사업인지?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94년도에 일반음식점하고 차고지 허가가 들어와서 농지전용을 1,180㎡ 해준 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현 정상에 올라가서 좌측편에 농지전용을 해주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IMF인지 자기 재정난으로 인해서 1년동안 건축을 하지않기 때문에 '97년도 11월7일날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98년도 8월12일 따라서 농지전용도 취소를 했습니다. 허가 났을 당시에 거기에 건축하기로해서 비탈이 있습니다. 지반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비탈이 심하게 되어서 몇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구상 진정을 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2동 242-8번지의 김지호라는 사람인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족한테 연락이 되는데 본인한테는 연락이 안되고요. 그 위에 또 집에 두채가 있습니다. 식당인데요. 가든 2개가 상당히 거리가 3∼5m사이입니다.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꾸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주민과 어떤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복구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상당히 급한 어떤 것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농정과에 사실 사업 계상된 것이 특이하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해줬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농지전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손을 됐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처음에는 집을 짓는다고 토질 변경하고.
박재우위원
농지전용하고 허가시키면 복구계획을 시가 예치를 받아 놓고 해야지.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시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붕괴예상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인근에 가든 두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일단은 행정상 착오나 전용자의 IMF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마는 결국 우리 시비 손실이 다시 복구하는데 완벽하게는 안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시가 인근 주민들에 행정상 부분에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2,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응급복구 해서 또 제2차, 제3차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과장님 농지전용만 해준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형질변경도 수반된 사항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구역내에 하고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전용을 하면 자연히 그게…
박재우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해야지.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줄 때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설계도 물론 첨부를 받아 해 줬겠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받아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토목설계를 받아서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상부에 3m밖에 안 떨어진 부분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장
아무리 땅이라도 안정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각. 내 땅에 형질변경내지는 전용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건축물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큼 충분한 거리를 띄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도면만 보고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도 농지전용 현장을 안보고 절대 안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보고했는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여름에 우수기 오고 복구해야 되니까 빨리 복구하고 연말에 감사 때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고 손실시켜나 안 시켜나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냥 예산 통과시켜 줍시다.
김대윤위원장
농정과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런데 시설비 2,000만원 나왔고 이것을 하려면 시설부대비가 설계를 하려면 이것 시설부대비는 없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실지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다 하려면 배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기술직이 가보고 이정도하면 응급복구가 안되겠나 이런…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0쪽부터 285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하는데 수렴선양장 이것 무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렴선양장하는 것은 수렴하는 것이 지역명이고 수렴 마을 선양장 바닷가에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바다 옆에 배를 붙여 세울 수 있도록 시멘트나 구조물을 말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
284페이지 모곡항 방파제 사업입니다. 1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예산에 왜 빠졌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방파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것, 도가 직영하는 것, 그 외에 시가 관리하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방파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모곡항 방파제는 당초예산은 계상 안하고 지금 얹은 사유는 지금 현재 모곡항 방파제가 전부 총 계획된 m수가 245m 계획에 현재까지 52%정도 되는 127m가 지금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이 공사 설치된 모형이 육지에서 현재까지 157m 직각이 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방파제가 육안쪽으로 45도 각도로 굽어 나가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직선으로 127m 나가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주로 도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다른 앞에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다음 연초에 되면은 할려고 있었는데 현재 직각으로 나가있는 파도가 자꾸 치니까 모래가 육지 해안 안쪽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역이 자꾸 변화되고 있어 가지고 우선 바쁜대로 이 파도가 안쳐서 모래가 안 씻겨 들어오도록 한 5m정도 높이까지 끊기 위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비 요구는 계속 해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부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합니다. 우선 되어있는 것이 그 앞에 도비로 두군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281페이지에 말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해가지고 나왔는데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죠. 수의사들이. 경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12월22일날 검찰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해당된 공무원들도 몇 명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읍면직원들하고 지금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한 결과를 읍면을 통해 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손호익위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읍면직원들이 일부 확인을 소홀이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역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역은 수의사가 22명인데 같이 동원을 해서 읍면에 하기도 하고 안그러면 지역별로 공수의를 개별적으로 분담시켜서 방역을 하기도 하는데 두수가 많고 일률적으로 많이 할 때는 공동을 합니다마는 두수가 적고 이럴 경우에는 읍면별 공수의를 분담을 시켜서 조사를 하는데 분담을 하는 그 부분에서 공수의를 개별방역하는 부분에서 실적을 읍면을 보고를 했는데.
손호익위원
엉터리 보고가 많고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않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넙치치어방류 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넘치치어방류가 쉽게 말해서 광어종류입니다. 광어치어를 구입해서 바다에 다가 방류를 시킵니다.
손호익위원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지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책임.지고 2,100만원치 새끼를 사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직접 참석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 구입할 때도 하고.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283쪽에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수렴항 방파제 시설이 전액 감이 되어서 하서항 방파제 넘어 갔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그 다음에 밑에 도비보조사업 전촌항 방파제 시설 전액 감이 되어 가지고 가곡항 방파제로 넘어 갔죠? 이것 왜 이렇게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에서 수렴항 대신 하서항하도록 사업지역을 도 계획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도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도비사업이고 도전체 계획에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장
우리 시비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비를 부담을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시비부담하는 부분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와 협의없이 도비를 주는 도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업장을 배경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에서 작년도에 했는 것은 제외하고 안된 것을 배정을 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산림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86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장님 임도 지금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사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합니다. 하는데 금년부터 사업장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사업설계 및 계약, 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기는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경계 및 분할측량하는 것 우리 시소유하고 개인 것하고 그 예산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 임야가 전체가 831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7,256㏊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계분할측량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 사실상 농지 일부분을 농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잡종지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분할측량을 하여 지목변경한 뒤에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 때문에.
박재우위원
과장님 산림훼손 내준 것 여러군데 아닙니까? 많은데 산림훼손 허가 내준 것 현장을 한번 다 답사 해가지고 그중에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복구를 앞으로 하려면은 복구비 예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산림훼손이 다 되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부분 경계측량 현재 침범된 것은 지금 사법처리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산을 너무 허가면적에서 잘못 처리해서 너무 많이 깎아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97년도, '98년도 감사 때 그 뭡니까? 토함산 휴양림 그게 제대로 활성화되고 수입을 올리려면은 울산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지금 기존대로라면 불국사쪽으로 둘러 가는 휴양림이나 안그러면 양남에서 양북으로 가는 휴양림 거기하고 바로 휴양림 남쪽 끝에서 거기서 바로 양남 현동으로 바로 넘어가면 한 2. 3㎞밖에 안되잖아요. 돈 안들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금 더 포장하고 정비해라 했는데 예산도 전혀 안올리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인도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도 개설하는데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보고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 노선을 포장을 하면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인도는 토지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일 안하면은 인도는…
이진락위원
거기 인도 개설 안 되어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일부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 되어있으면 그것만 포장해도 엄청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포장을 할 때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산림과장 온지 얼마 안되어서 물어 보지는 안했고 말하니까 임기응변을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외동 개곡 동산쪽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시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지 몇필지 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시유지는 압니다. 조금 있는데 인근 토지 5m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예산하고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건의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박헌오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798만9,000원 삭감되었죠. 시설부대비를 보니까 373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해서 보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 360만원이 시설부대비에 추가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상해서 밑에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중에 국비보조사업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5,752만7,000원 여기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포함되어서 이런 상당의 금액이 나왔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수간주사,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결과적으로 병충해 방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국비보조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조림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은 밑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가 새로 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새로 계상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국비보조는 전반적으로 2억5,752만7,000원을 받고 시설부대비는 우리 시가 부담한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이것 중앙예산인데 180㏊ 경주시에 전액 국비입니다. 시·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4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95쪽부터 300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99쪽 학술용역비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운반수수료 원가계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가?
이진락위원
아파트는 위탁주고 공동주택은 시가 직접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김대윤위원장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이진락위원
쓰레기 정책비용 나오고 그 다음에 수거비용 나오면 원가계산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해도 대충 나올 건데 다른 시에 수거 가구당 얼마받는지 비교하면은 굳이 원가계산 안해도 상식적으로 바로 나올 것인데.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298페이지 광역매립장 인근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300페이지 서면 서오 조남지 용수로 정비 5,000만원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수로 정비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는 지금 현재 4,946만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호익위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어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청소과장, 관계 청소과 직원들이 매립장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의 정서도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알아 가지고 마음을 달래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사업도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마음을 하나하나 달래서 한다면은 소각장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소각장이 날아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국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물론 1,000여명이 반대하는 것이 30만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네 동민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주민 주변의 정서를 잘 살펴 가지고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국장님 서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고 양북 쓰레기 매립장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헌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두 사업장의 금액이 꼭 같습니까? 지역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두 사업장의 사업예산이 꼭 같습니까? 2억4,800만원이.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시설담당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잠깐만요.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이런 금액이 필요한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 조성한 이후에 마무리 공사…
주민숙원사업 아까….
그러면은 양북 쓰레기 매립장 개선 및 보완도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국장님 예산삭감되고 난뒤에 텔레비젼에 나왔다 말입니다. 가결이 안되고 부결이 된 것은 국장님, 시장님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참고적으로 내 소임을 다 못했다하는 것이 어제 나왔는데 그만큼 의원들에 대해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참고로 하시고 이게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하면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쓰레기 소각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도록 몇사람들이 반대하지마는 또 일부 주민들은 자꾸 쓰레기 문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동네 동장하고 얘기하고 과장님 빨리 몸이 좋아지면 파고 들민들 숙원사업을 천군동에서 아동해서 정래동 가는 길을 한 200m길을 기채를 한 200억하든지 300억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 주께 소각장 하자 소각장 안하면 자꾸 묻으면은 나중에 치우지도 못하고 그 동네 사람 못사는 곳으로 나옵니다. 동네를 위해서 소각장 사업을 하려고하니까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제대로 해줄테니 과감하게 딱 들고가서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상 청소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과 339쪽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과 345쪽입니다.
손호익위원
매립장 이죠? 지금 매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경주시 쓰레기외 읍면동에 들어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읍면동에도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어디로 들어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읍면동에는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읍면에는 안 들어오게 되어 있었죠?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당초에 시군통합하기전에 경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할 당시에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다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동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읍면에 안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그게 들어오고 그러고 여기 감시원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감시원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부터 약속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민들이 반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원을 두기로 분명히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지난 2월달인가 해서 감시원을 두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을 외동에 있는 감시원 그것을나누어 쓰고 추경 때나 올리려고 약속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줘야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채용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에 보면은 제25조 동법시행 제31조에 면적이 15만내지 100만㎡ 이상의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저희는 소규모입니다. 10만5,000㎡로서 현재 유급감시원 채용은 현재 법으로서도 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손호익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원래 매립장이 소각장으로 추진하는 동안에 정서상 그동안 매립장 관리자체가 시민의 불신을 안고있으니까 우리가 시에 질의해서 주민들이 감시원을 만들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법규정 따지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따로 대표자들 끼리 나름대로 사회단체 비슷하게 조직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분도 들어온다 합니다. 인분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마는 정서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을 앞으로 안할 것 같으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마는 앞으로 대 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집행부가 지금까지 법대로 다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안했습니까. 감시원을 세사람 감시원 둬야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그 사람들 토론회 할 때 인분이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자기 눈으로 봤다는데요 감시원을 두면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최근에 소각장 문제가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가 거의 1년 가까이 끌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요즘같은 경우도 이틀에 한번씩 지나 가다가도 들립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법을 따지지 마시고 감시원 세사람 해봐야 하루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을 두도록 하세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법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현재 법적으로 10만5,000㎡이기 때문에 법으로 감시원을…
손호익위원
외동인가 입실에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돈 가지고 환경감시원 특정인이 하천이나 주위 오염시킨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보고 시를 감시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개 읍면동에 협의회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시가 단체보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환경감시를 한다 이런식으로 방법이 있어요.
김대윤위원장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301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담당
오영철 건설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안 계셔서 관리담당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무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담당
오영철 방재담당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에요?
담당
오영철 서울에.
박헌오위원
30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동천동 농로배수 4,000만원 도비가 전액 삭감 안되었습니까. 삭감 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 갔죠?
담당
오영철 농지개량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도비가 4,000만원입니까?
시비 4,000만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농지담당 들어가고 방재담당. 수해복구 지금 어제 아래도 시정질의에도 상당히 수해복구 때문에 시끄러웠고 지금 올 여름에 태풍이 오기전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수해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 아래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장 13억5,000만원 삭감된 돈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수정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 다 빼났어요.
담당
이은호 자료는 뭐…
박재우위원
결재 받았어요.
담당
이은호 못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안된데요.
담당
이은호 아직까지는 예결위에서 결정 나는 것 봐 가면서…
박재우위원
만약에 수정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요구를 하면은 국장님 가능합니까?
담당
이은호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못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증액동의를 하려면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동의하고 난 뒤에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빼놓으세요.
담당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해복구를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것이 16억쯤 되거든요. 위원들 심정이 뭐냐 하면은 그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넘길 수 없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시장님이 국민회의 시장이라고 특별히 교부세가 10억이 더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충분하니까 이 돈 16억 삭감된 것을 최대한 수해복구에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심사 끝나면은 증액요구를 할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동아마라톤 코스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방재계 아니죠. 도로담당. 317페이지 동아마라톤 코스 정비사업 2,000m에 1억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동아마라톤 코스 정비 한번 안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최영화 도비 4,000만원 받아서 저희들 했습니다. 먼저 도비 4,000만원 받아서 1차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서 문무로 구정로타리에서 코오롱삼거리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설계중입니다.
김대윤위원장
특별교부세 받았는 겁니까?
담당
도로담당
최영화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318쪽에서 324쪽까지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소방도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소방도로 이 예산 이것만하면 소방도로 준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시작만 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작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이 소방도로 10군데 건들어서 5∼6년씩 마무리 못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10군데 건들 것을 5군데 건들어서 2∼3년내로 딱 해치어 버려야지 주민들이 시에 소방도로 내어 속 시원하다 하지 건들어 놓고 5∼10년 건들어 1년에 20억, 30억 드는 것을 말이야 2억, 3억이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있거든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시작하면은 예산을 한데 모아서 2∼3개 마치고 그 다음 시작해서 마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 좀 하십시오. 사정은 아는데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해 하시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죠. 강변도로 12월29일날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지금까지 입찰도 안보이고 지금 5월달인데 6월달에 입찰보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사업자 준비하는 기간하고 7월달내로 공사 안되요. 7월달에 우수기 온다 또 일 못하고 9월달 10월달 되어 일한다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설계대로 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계는 사실 작년 돈 남은 것 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2월24일날 받아서 3월 중순에 넘겨놨는데 예산이 30억이상 되니까 입찰공고 기간이 2개월이상 걸리니까 저희들 심정은 사실…
박재우위원
그러면 3월15일 했다면은 5월15일 되는데 6월2일날 입찰보는 것.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6월3일날 입찰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하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324페이지입니다. 수쿠버다이빙 장비구입인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봉사활동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재원통신지원단체해서 시가 '97년도 소집해서 인면구조대해서 다이빙하시는 분이 15명 있고요. 해병전우회해서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몇분 못에 빠져 죽는다든가 이번에 대번에서 사고났는 그런 사고라든가 이럴 때는 우선 군지원이나 다른 지원받기 전에 우리 시가 요원을 확보해 있다가 그때 인력구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는 겁니다. 사실 부족한데 우선 한참에 많은 것보다 적은 거라도 준비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가지고.
박헌오위원
콤프레샤하고 잠수장비 2조가 있고 보트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트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작년에 지사님한테 선물 받은 보트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은 그 분들한테 보관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가 보관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시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합리적이냐하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콤프레샤는 전문인력이 없으면은 가동이 상당이 어렵답니다. 잠수장비도 전문인력이 없으면은 관리가 안된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는데 결론적은 사실 못내리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갔다가 시가 자산취득을 해서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넘겨 보관하는걸로 입장…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줬다가 나중에 그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것 도시과 소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과에 재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에 재난관리담당.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옛날에 민방위과에 있던 것이 저희들 민방위과 2계와 1계로 합쳐서.
박재우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319쪽 양여금사업에서 북문로 개설 8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북문로 개설이 양여금 11억8,400만원에 시비 11억8,400만원 그래야 되는데 이것 당초할 때는 양여금을 20억 계획을 해서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당초예산 때 지금 23억7,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딴 것 할 것은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양여금 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11억3,800만원은 보상금으로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2회 추경 때 공사해서 발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서부터 360쪽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325쪽부터 참고로 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택
권기택위원
지금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 봅시다. 새마을 취락마을 사업이래 가지고 '77년도에 강동 오금1리의 사업을 하고 20년동안 분할 지번을 했는데 그 안에 구거가 있는 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돈낸 지불 영수증은 있는데 개인 앞으로 구거를 변경 안시켜 줘서 지금 재산을 개인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사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조사해서 거기에 자료를 권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서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65쪽에 위반건축물 철거사역 전부 감이 되었죠. 이게 왜 감액이 됩니까? 앞으로 위반건축물 철거 안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을 감액시키고 위에 단속여비를 좀 조정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단속만 철저하게 될 것같으면은 앞으로 위반건축물 안생긴다 이 얘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적지도 조금 있고 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 있죠. 1년에 징수가 얼마쯤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작년 예로 봐서는 한 1억정도.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급해 놓고 미납된 것 많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 얼마쯤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담당이.
손호익위원
담당이 있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안될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해서 안될 경우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에 다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불법건물 아닙니까? 철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계천이 어디입니까? 하상정비 1,000만원 얹혔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남산.
김대윤위원장
남산 어디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남산하고 도지하고 경계지점입니다. 통일전앞에 나오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하상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하상이 상당히 막혀있습니다. 메가 많이 막혀 가지고 꺼집어 내야될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골재채취로 가름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골재로 쓸정도의 모래나 골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메라 합니까. 흙하고 모래도 아니고 갈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참고해 주십시오. 327쪽에서 328쪽.
박재우위원
어제 우방타운 도에 보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보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에 차드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해야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월요일날 올라 갈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권택기위원
전번에 CC 카메라 민간유치한다 했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현장 설명하는데 한사람 나왔습니다. 왔는데 설명을 듣고 간뒤에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관련있는 업체로 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봤지만도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이래 판단됩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백지노선 손실보상하고 4,100만원 있죠?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 백지노선에는 전액 보조가 도에서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다니는 차량의 회수를 줄이고 거리를 단축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양남, 양북 그 다음 내남, 외동, 건천, 산내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시의은님들하고 전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더 이상 단축은 될 수가 없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현재 상태로 유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비로 부담할 그럼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70번이 전문대학에 안 나옵니까. 지금 나가는 있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회전이 안되는 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우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못가고 있습니다. 동천은 도로가 좁아서 버스 2대가 통행이 안됩니다. 우회전이 안되고.
김대윤위원장
과장님 잠시오.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십시오. 329쪽.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질의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신천교 설치에 따른 정문 경비실 이설공사.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신천교 교량 개량공사 도로포장해서 작년도 보상비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진입로를 과거에 제방을 이용했는데 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진입로가 우리 사업소로 바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수위실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100%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 받은 것 가지고.
김대윤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질의보다도 소장님 긴급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서요?
김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전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민간보조 이부분하고 상단에 시설비 안강농업인 상담소 보수공사하고 외동농업인 상담소 보수공사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334페이지 시설비부터 말씀드릴까요. 안강농업인 상담소 보수공사는 현재 1층에는 반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쓰고 반은 유도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각종 교육을 해야되는데 2층에도 유도회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2층에 개·보수가 또 옥상에 올라가는 각종 탱크가 고장났을 때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러고 상담소 앞에 업자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가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땅이 엄청나게… 담이 현재 무너져있는 상태인데 그 경계 담도 전부 다 쳐야되고 그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 땅을 찾아야 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담은 자연 그대로 붕괴가 된 겁니까. 옆에 공사하므로 인해서 붕괴가 된 겁니까?
중식
김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옆에 누가 연립주택을 짓다가 보니까 거기에 공사하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겨울에 얼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브로크담이 부실해서 넘어졌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상담소 직원들은 뭘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못막았습니까?
중식
김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내무부 땅이였는데 관리이전 한 겁니다. 외동농업인 상담소 보수 공사는 시장님이 가보고 위에 스레트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비가 세고 이래 가지고 미관상 안좋고 기붕 전체를 개·보수 하려는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중식
김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오지마을에 농가소득이 아주적은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작물인 마늘 우량종구를 저희들 증식포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몇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전파를 하려고 그렇게 종구대를 얹져 놨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시범사업소는 지금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중식
김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러고 가축영상관리 시스템은 대가축하는데는 밤에 자다가 송아지를 낳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방에서도 송아지를 낳는다든지 각종 질병이라든가 돌발사태가 영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므로 해서 널리 보급되지 않겠나 의장님께서 각 부락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과실 선별기 보급은 서면은 저희들 복숭아가 70헥타 가까이 하고 있는데 복숭아는 선별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 한상자 가격이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백화점에 납품하던 공장에 납품하던 색깔과 크기와 당도를 선별해 가지고 포장으로 전개되는 아직 농가에서는 이정도 못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여기에는 불쌍한 농민들하고 관계있는 것인데 어제 우리도 보고 거의 100% 해줬는데 더 설명 들을 것도 없는데.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식
김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 간곡한 부탁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수농촌지도 기관장 해외연수 계획이 어제 밤에 FAX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98년 전국 농촌지도소에서 의회와 식품거래 연계가 좋아서 많은 시·군통합 예산을 따서 많은 사업도 했고 또 구조조정 감원이외 상당히 의회에서 좋은 정서를 받고 해서 농촌진흥청농민부 총무처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 농업박람회하고 해외연수계획이 긴급히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못 올렸는데 예비비 가지고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해외연수 말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 우리 의원들 가는 예산이지요?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원님들 반년만에 한번 가는 그 예산이지요. 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차피 25명이 한꺼번에 못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10명이 우선 가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10명이 가고 이래야지 한꺼번에 가면 신문이 나고 시끄러워서 안된다.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가 한 8월달이나 9월달이나 한번 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 항목을 같이 섞어서…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진락위원 언론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간다면 뭐하니까 자매도시하고 함께 표시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해외 가도록끔 해놓은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증액요구된 부분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먼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증액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평1리 경로당 마무리 공사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전주예술제 참가 동대 국악단 실비보상 700만원, 세 번째 지적과 읍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따른 기초도면 제작 및 기타 용역비 증액 8,197만6,000원 증액 요구합니다.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 구입비 7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기본도면 보관용 비닐카바 구입비 375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 인부임 215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용 장비구입비 컴퓨터, 프린터 3,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센타 소관 우수 농촌지도기관장 해외연수비 3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외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비 8,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 노동 상담소 운영비 2,0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태풍 예니 수해복구 사업 추가 증액 요구입니다. 안강 덕곡 소하천 수해복구비 2,000만원, 건천 건천천 보설치 2,500만원, 건천 대곡1리 제내소하천 정비 1,000만원, 건천 화천2리 옥수지 준설 1,500만원, 외동 입실 동천 입실제 낙차보수 5,000만원, 외동 냉천 덕동 소하천 제방보수 1,000만원, 양북 용동 와읍 소하천 보수 1,500만원, 양북 범곡 세천정비 1,500만원, 용동 세천정비 1,000만원, 양남 석촌 하서천 환서제 수해복구 1,000만원, 양남 나산 석촌 석촌 및 국굴 소하천 수해 복구 2,000만원, 내남 비지1리 비지천 복구 3,000만원, 내남 안심1리 안심 소하천 복구공사 2,000만원, 내남 명계1리 마을 소하천 복구공사 2,000만원, 현곡 소현1리 밭밑 소하천 복구공사 2,000만원, 현곡 나원1·2리 나원 소하천 복구공사 2,000만원, 현곡 상구3리 가목골 1소하천 수해복구 2,000만원, 현곡 내태2리 소하천 복구공사 2,000만원, 강동 오금2리 용당 소하천 복구공사 1,500만원, 강동 오금3리 상오 소하천 수해복구 1,500만원, 강동 왕신1리 본동 농로 수해복구 1,000만원, 천북 성지1리 소하천 수해복구 3,000만원, 천북 성지2리 중방 소하천 및 물천 소하천 수해복구 2,000만원, 탑정 율동 못안마을 세천석축유실 3,000만원, 탑정 율동 부하장앞 세천석축유실 2,000만원, 탑정 포석 소하천 수해복구 2,000만원, 탑정 율동 초등학교 옆 세천석축유실 및 하염불지 방수로 공사 3,000만원, 선도 효현 대천 효현제 1억원, 선도 충효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선도 광명 고란 소하천 복구공사 1,500만원, 포내보 복구공사 500만원, 선도 광명 화절 배수로 수해복구 2,000만원, 선도 효현 외외 배수로 수해복구 2,000만원, 선도 충효 야척 배수로 수해복구 2,000만원 보덕 천군 소하천 석축공사 3,000만원, 보덕 암곡 운수암보 설치공사 2,000만원, 산내 대현 범곡천 대현제 복구 3,000만원, 월성동 구황 배반 숟돌곡 소하천 수해복구 2,000만원, 월성동 남산 세천 수해복구 2,000만원, 월성동 인왕 약목들 농로 수해복구 2,500만원, 서면 운대2리 삼밭곡지 통관보수 공수 3,000만원, 불국 시동23통 큰대일 소하천 수해복구 2,500만원, 불국 진현3통 돌박마을 세천 수해복구 3,000만원, 불국 구메마을 구메지구 소하천 수해복구 4,000만원, 용강 광중마을 구곡 소하천 수해복구 6,000만원, 강동 국당1리 중명 소하천 수해복구 4,000만원, 강동 단구2리 벽계 소하천 수해복구 3,000만원, 강동 국당3리 내촌 소류지 수해복구 3,000만원 총 14억9,987만6,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진락위원께서 구두 동의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요구한 증액 동의안이 성림되었음으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께서 '99년 예산안 증액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위원님께서 구두동의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의 구두동의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진락위원께서 증액동의한 부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문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상문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기획공보과 일반수용비 시정홍보VTR 2,2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5,000만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억5,000만원, 문화예술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신라국악 예술단 운영 2,000만원, 관광진흥과 공공요금 및 제세 나정운동 휴양지구 개발 대체농지 조성비 2,517만원, 시설비 나정운동 휴양지구 성토 1,500만원, 총무과 운영수당 제2건국추진기획단 회의참석 수당 15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난 행정사례집 발간 1,000만원, 회계과 시설비 (구)배반동사무소 건물 보수 2,473만원, 동천청사 조명기구 교체 1,000만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충혼탑 방수시설 500만원, 청소과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천군쓰레기 소각장 설치 13억5,000만원, 건설과 시설비 불국사 신택지에서 영지간 도로 2억원 등 총 18억8,377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예산안은 이진락위원이 증액요구한 사회복지과 신평1리 경로당 마무리 공사 외 55건에 14억9,98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시설비 불국사 신택지에서 영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평동 진입로 포장 8,000만원, 시래동 진입로 포장 7,000만원, 큰대일 진입로 포장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상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문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어느 회의 때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