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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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2022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8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80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윤지성 위원님께서는 제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5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세종교육의 5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8704억 원 대비 1911억 원이 증가한 1조 615억 원입니다. 이어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교육에 3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다움에서부터 고등학교 미래지음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과 미래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기본학력은 물론 창의융합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3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학교와 메타버스 가상 학교 설립,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스마트교육 등 디지털 대전환과 환경교육 등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에 6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학교 안전과 보건, 급식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 이후에도 모든 아이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교육 분야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시민과 함께 세종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새 교육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과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는 데 86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준비,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의 국가정책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 제2특수학교인 세종이음학교, 나루초등학교, 진로교육원이 문을 여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4981억 원 대비 432억 원이 증가한 5413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 재정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10년간 세종교육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 비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교육행정의 5대 정책 목표별 이행 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회복 지원,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1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1942억 원이 증가한 1조 545억 원,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33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입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664억 원, 평생교육 7억 원, 교육일반 870억 원, 예비비 47억 원, 인건비 6027억 원 규모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91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24억 원, 교직원 인사 26억 원, 교직원 복지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784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254억 원, 학력 신장 평가 33억 원, 특수교육 62억 원, 학교 정보화 202억 원, 특별활동 지원 32억 원, 학생생활지도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547억 원으로 학비 지원 11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32억 원, 교육복지 지원 5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25억 원으로 보건 관리 94억 원, 급식 관리에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954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902억 원, 사학재정 지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963억 원으로 학생배치시설 740억 원, 학교 시설 개선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7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5억 원, 독서문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313억 원으로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27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133억 원, 학생배치계획 47억 원, 교육협력 17억 원, 시설사업 관리 6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147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38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41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5억 원, 내부거래지출 3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6027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4629억 원, 근로자 인건비 13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0개 사업 3005억 원이며 2023년 계획 편성된 주요 예산은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바른초 191억 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캠퍼스고 190억 원 등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4887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부감님,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급식 문제랑 산재한 문제들이 많은데 실무선에서만 회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국장님들. 맞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무선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어제 시청에 찾아가서 경제부시장님하고 관련 말씀을 나눴고요. 부시장님께서 현재 시청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한 후에 6000억 정도의 폐회 운동장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고 4000억 그다음에 세종시청 자체비 2000억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들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관계로 급식이라든가 다른 문제들에 조금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태우지 못하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지만 세종에서는 혜택이 오는 부분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력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서로 의견 교환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부감님이나 경제부시장님 말고 직접 만나신 적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현정위원

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신 적은 여러 차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일 안건으로 해서 만나신 것은 없습니다.

이현정위원

단일 안건뿐만이 아니라 급식 문제뿐이 아니라 교육자유특구도 하려고 하는데 산재한 문제들이 제대로 협업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생각에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세종시청하고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급식 문제에 있어서도 세종시청이나 저희나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무엇보다도 저는 집행부 장들끼리 직접 만나서 대면 논의를 해서 협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유니버시아드, 국회 다 너무 중요한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그렇고 세종의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도 그러시고 내년 1월 중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유니버시아드랑 국회랑 다 좋아요. 그런데 교육 문제나 아이들한테 있는 문제만큼은 세종의 미래니까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바쁘셔도 짬을 내서라도 한번 자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하루빨리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더불어 여쭙겠습니다. 아마 교안위에서도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학 때 급식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톡방이나 밴드를 통해서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김현미위원

당장 방학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사 노조랑 해결이 안 돼서 방학 급식을 아이들이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진행 상황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영양사로 계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도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서로가 잘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 유·초·중·고 아이들이 방학 때 급식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어도 유치원 부분에서의 겨울방학 동안의 급·간식 문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유치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거진 거는 유·초·중·고까지 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학부모회장들 그리고 나머지 학부모들까지 굉장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인데 유치원만 해결됐다고 하시는 건 초·중·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중·고도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학 동안의 급·간식 문제가 여하히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학부모님들이 보고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종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방학 동안에 학교에 보냈는데 돌봄 수요라든가 다른 특별한 교육적 수요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옛날에는 급·간식을 제공받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제공받지 못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급식이 방학 때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머지 돌봄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어찌 됐든 간에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해서 간단하게라도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정례회하고 제79회 정례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쪽에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이 오셨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올리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 U-대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안과 상관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2027년도 U-대회 주인공은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역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스포츠 분야 그다음에 U-대회 연관돼서 교육청에서 더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더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늘어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교육위에서도 더 증액됐고 또 유관되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을 더 지원하는 것도 증액됐습니다. 세종 지역이 학교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학교운동부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세종체육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종체육회랑 같이 이 부분 협업해서 지원의 폭과 내용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세종시체육회장 선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곧 선출될 제2대, 민선 제2대잖아요. 체육회장님과 교육계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빛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혹시 더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세종시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연수 떠난 16명 개인정보 처리하셔서 성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이번에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있었더라고요. 학교 명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서 보니까 교육정책 계획에 따라서 환류 과정에 따라 정책 만들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결과보고서, 연구 용역하신 거예요. 결과보고서랑 환류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교육소통 지원 관련해서요. 세종교육소식지 발간 이 부분에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세종교육 온소식지라고 해서 연간 4회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지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어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행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소식지를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게 소식지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 페이지에 바코드, QR코드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걸 핸드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기를 찍으면 전체 내용이 핸드폰 음성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음성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전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관련 운영비가 차이 나는 부분이 혹시 프로그램 구입비 차이인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비라 필요해서 구입비로 금액을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구입비가 필요 없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전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2022년에 첫 번째 구입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전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 전달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준비됐던 적이 없었던 거네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돼 가지고 시작되는 거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55페이지 좀 보실게요. 청년 반부패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신데 뒤에 5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꽤 높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죄송한데 그건 감사관 소관이라서요.

김현미위원

아, 그래요?

안신일위원장

바로 다음에, 진행을 바로 할게요.

김현미위원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괜찮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교육소통 지원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온라인으로 따져 보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타 시·도는 그 시·도에 앱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은 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신속하고 편리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세종시교육청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의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앱이 있고, 17개 시·도에서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안 했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앱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부산하고 대전하고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광역시·도에서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다른 시·도는 지금 별도 앱은 없고요. 두 군데 알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만 좀 활용하다가 지금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전체 홍보보다는 특정한 사업을 위한 앱 개발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히려 만들어 놨다가 관리도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신 의견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유치원부터는 학교종이라는 앱을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별이나 반별로 소통하는 거다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홍보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제한이 있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학교종이도 교육청에서 홍보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일괄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교육뉴스라든지 주간 알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도 학교종이를 사용하는데 어떤 정보를 못 봤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내지만 저희들은 주간 알리미라고 해서 전체 일주일 동안 교육청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내고 있거든요.

임채성위원

당분간은 앱 개발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30쪽 교육소통 지원에 보시면 드론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격 취득을 우리 담당자분께서 받으셨다는 뜻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드론을 몇 년 전에 구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드론을 갖고 있는데 2021년에 항공법이 바뀌면서 드론을 운전하려면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구입해 놓고 법이 바뀌고 난 뒤에는 드론 촬영을 못 했었어요. 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담당자가 자격을 취득해서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드론을 구입한 게 언제였지요, 담당관님?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2018년에 구입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생각보다 낡은 기종일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촬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 5㎏짜리인데 킬로수마다 자격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1급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구입한 드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도 드론이나 촬영 장비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개별 보유하시는 게 좋겠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양한 방법의 소통 채널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반갑습니다. 홍보를 넘어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얼마 전 신도심 한 동에서 고교 진학 관련해서 설명회가 열렸었는데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부모님들의 열기와 목말라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정보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눈을 맞추고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걸 직접 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학관님이 나오셔서 일단 설명하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뵙고 같이 만나는 기회가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 현장의 많은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특별히 부모님들의 약간은 애타는 마음을 잘 파악해서 정책의 홍보와 학부모님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9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좀 보실게요. 심사수당이 작년 같은 경우 7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1만 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강사수당은 다 동일한데.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이거는 우리 교육청 본청 전체 심사수당을 11만 원으로 통일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수하고 횟수만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맞춰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거기에 비해서 심사수당이 오른 반면 심사 인원은 내려갔고 횟수도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심사 기준, 수당 기준.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수당의 기준은 있고요. 그 안에 횟수라든지 인원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쓰는 건데요. 심사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보도의 달인이라고 심사해서 직원들 중에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상패를 주고 있어요. 총 3명을 4회, 4분기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기자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아니, 우리 직원들 중에서.

김현미위원

직원들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저는 사실 감사관 소관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이긴 한데 교육회복 단위학교 자율사업 추진 학교 30개 학교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앞에서도 질의가 많았던 건데 이번에 세입 중에서 내국세 20.79% 그다음에 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 그 부분에 첨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2017년 전까지는 세입 부분이 수요 부분보다 적어서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70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었고요. 2019년부터 내국세 20.79라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교부금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이미 국고로 다 설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은 2012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다 줘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을 안정화기금에 일단 적립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하고 고등교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하고 부수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어서 이미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선을 넘어서서 지금은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황이라서 아마 전체 표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평균 400억 정도 비용이 감소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받는 데에서 400억 정도를 계속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신일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 소관에 통계목 210-13 언론홍보비가 증액됐더라고요. 조정 사유에 보니까 미래학교 한마당 기획·홍보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미래교육기본서라고 해서 2년 정도 걸려 가지고 ‘미래교육이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기본 문서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 학교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0종의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이 부분을 주민과 학부모님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1650만 원이라는 예산하고······.

임채성위원

당초에 1650만 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증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좀 더 필요하다.”

임채성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 열 가지의······.

임채성위원

리플릿 시리즈 10종 주제별인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사업을 리플릿을 더 많이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힘 좀 써 달라.

임채성위원

그동안에 미래교육 홍보 자료를 개발했던 게 있지요, 리플릿. 한 2년 치 자료로 줄 수 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리플릿 있는 거 있으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리플릿이 아니고 세종미래교육에 대한 기본서라고 해서 그게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23년도에는 리플릿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처음으로 10종으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5종 그다음에 한 11월이나 10월쯤 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5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임채성위원

어떤 계획에 있어서 5종 그다음에 성과 부분에서 5종?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내용이 좀 더 보완되는 게 아니라 부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진을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0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임채성위원

개발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더 보완하겠다는 뜻에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좀 더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임채성위원

잘 만들겠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잘 만들고 부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에 더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취지로 3000만 원 더 늘린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정책기획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임채성위원

인쇄비가 증액된 건데, 저는 지금 계수조정서 보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찾아 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 3000만 원?

임채성위원

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몇 쪽이지요? 108쪽인가 보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108쪽.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08쪽, 예산안 38쪽. 이번에 보니까 교안위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쇄비를 줄이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인쇄비가 더 늘어났네요, 3000만 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인쇄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쇄비라 되어 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밑에 보시면 교육자원지도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 지역, 동 지역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교육자원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년이 돼 가지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도 이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 부분에서 3000만 원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인쇄비가 아니고 교육자원지도를 수정·보완하는 비용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자원지도에 있어서 수정·보완하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읍·면······.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읍·면 지역도 있고 동 지역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도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동 지역도 저희들이 다 제작해 가지고 세종 쪽에도······.

임채성위원

그 안에는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자원지도라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를 들면 전의면의 명승지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을 지도에 표시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아, 체험센터 여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체험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회복 기획 관리에 행사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됐고 체험활동비도 그렇고, 차량 임차료는 또 증액됐고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교원들 중심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예술 프로그램을 교외 그러니까 세종이 아닌 대전이나 서울 쪽에 가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김효숙 위원님께서 아직까지는, 교원에게 확대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교원의······.

임채성위원

이게 원래는 당초에 교원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학생들한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원은 일부.

임채성위원

아, 교원의 일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관외, 세종이 아닌 대전이나 서울 쪽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었어요.

임채성위원

세종시 관내 교원 대상으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했었는데······.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세종시 관내 학생 위주로 변경을 한다.’ 이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 금액을 깎고 저희들이 학생 교통비로······.

임채성위원

임차료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차료로 48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할 때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 안전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늘린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협력과의 세종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직······.

임채성위원

그렇게 해서 30개교에서 22개교만 운영하겠다고 해서 감해진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는 아니고요. 마을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 30개교에서 22개교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22개교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공동체 카페 설치 지원이 당초 2억 올라왔는데 1억 감해졌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의 여유 공간에 회의장 겸 카페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임채성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떤 학교가 될 수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일부 설치한 학교가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임채성위원

10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10개 학교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5개 학교를 설치하고 있어요.

임채성위원

현재?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제2회 추경 때.

임채성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받아서 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여유가 있는 학교,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5개 학교를.

임채성위원

주로 초·중·고 중에서, 망라하고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우선은 5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5개 정도 다시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임채성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셨어야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5개 중에 4개는 설치 중에 있고, 한 학교는 끝났는데 그 학교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어쨌든 “5개 학교의 효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긍을 한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보면 세종미래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유난히도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된, 의문점 있는 게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세종미래교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일단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 부분을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라는 걸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미래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장하고 원감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교장·교감뿐만이 아니고 교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 핵심적으로 리드할 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홍보 자료 부분인데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8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미래교육 홍보 자료는 8450만 원, 그런데 왜 인쇄비는 이렇게 삭감됐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인쇄비 삭감된 게 아니라 개발비가 좀 증액이 된 거지요, 3000만 원.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거기 말고 유난히 제가 보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인쇄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셔 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김효숙 위원님께서 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일종의 종이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인쇄하지 말고 그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자료도 그렇게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일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인쇄물로 배포하고 나머지는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배포하고자 그 부분을 일부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에서 인쇄비가 감액된 게 많잖아요. 그동안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감액해도 지장 없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의가 있고 나서 지적을 말씀하셔서서 각 과의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줄일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좀 줄이겠다 그런 취지로 줄인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줄인 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줄이는 게 좋지요. 보니까 인쇄비 예산이 유난히 삭감됐고 세종미래교육 홍보 자료 여기서만 8400만 원 증액됐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그거와 관계없이 한다면 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세종미래학교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 가상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신규 사업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뒤에 참고 자료로 해 가지고 쭉 설립·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확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종의 인터넷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교실 공간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교사가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이 부진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간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202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아까 온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통고 같은 거 보면 그것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건 일방적인 수업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재형

김재형위원

교사와 학생 간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공간이 가상 공간일 뿐이지 실제 학교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 병원이나 전반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수업에 참여 못 하는 그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생들이나 학업 중단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학력이 뒤떨어져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접속해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학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게, 검정고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가 공립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분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고교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에도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대체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게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준비해 가지고 2026년도부터 이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할 겁니다. 검토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장 부분은 아직······.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까지 검토는 아직 안 됐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아직 안 됐는데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 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메타버스 공간이라 거기에서 직접 교사한테 문의를 할 수 있고 또 교사가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안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매일같이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어르신을 봬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검정고시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전 지역의 시립 중·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검정고시 관련돼서 동등한 정규 학력을 따기 위해서 다닌다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종에 살면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세종에도 뭔가 검정고시를 대체할 수 있는 방통고라든지 사회의,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학업 중단해서 그런 분들이 방통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도, 지금 천안, 청주, 대전 지역에는 방통고들이 다 있던데 세종에는 없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가려면 타 시·도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에도 한번쯤 방통고 설립에 대해서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3년간 검정고시 현황도 받아 봤더니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메타버스 보고서 혹시 그런 거의 대안으로 만드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걸 연구용역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도 용역을 추진할 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세종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수요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102페이지 좀 볼게요,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 작년 예산서 설명서랑 같이 찾아봐도 하나로 묶인 건 못 찾겠더라고요. 작년 거에는 읍·면·동 현장 지원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읍·면·동 마을교육 공동체로 해서. 2023년이 2022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는 이유가 뭘까요? 102페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단 예산이 는 부분은 저희들이 악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필요한 악기를 대여해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잉여로, 남는 악기들을 저희들이 관리 전환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대여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 가지고 더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자 해서 1억을 더 편성했고요. 그리고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자원 지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2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넣고 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과제를 크게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세부 산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약간의 단점인데 저희들이 사실 1000여 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500개 사업으로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편성 내용 및 사유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설명드리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보려고 하면 작년 자료를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보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올해 그렇게 줄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올해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김현미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 자원 연계 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예산이. 2022년도에는 51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3000. 강사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니까 우리 시청도 계속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위원회 수당, 강사 수당이 명확치 않은 거지요, 기준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강사 수당, 위원회 수당이 딱 정해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임차비, 업무추진비 이런 단가를 다 정해 놨어요. 다 정해 놓다 보니까 간식비라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 민간 행사 급량비라든지, 그 급량비가 8000원으로 정해 놨어요. 간식비는 보통 3000원도 하고 1500원도 하고 2000원 이런 범위 내였는데 간식이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산출 단가를,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횟수가 잘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기준이 정해졌다는데 앞에 소통담당관에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현미위원

네, 소통담당관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심사 수당이 11만 원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보시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수당이 어떤 건 7만 원, 어떤 건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뒤쪽 넘겨 보시면 다른 부서 거까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심사 수당 같은 건 기본이 5만 원인데, 기본이 3만 원에다가 초과 2시간일 경우에 2만 원 더해 가지고 보통 초과 부분 해서 5만 원으로 세우거든요. 5만 원 세우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단가를 좀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위원회 참석 수당 기본이 9만 원이에요. 이 기준은 또 뭐예요?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9만 원이에요.

김현미위원

그럼 뒤쪽에 기본이 9만 원 안 되는 거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지역 자원 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강사 수당, 위원회 심사 수당. 위원회 명단 부탁드릴게요. 심사위원도 명단 부탁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전의하고 연서, 부강면이 사실은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세 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체험 학습 부분인데요. 이 체험 학습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체험 학습 부분에, 원래는 학교에서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체험 학습을 다녀야 하는데 사실 이걸 계약하고, 학교에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약하고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이 학교의 체험 학습에 필요한 차량을 일괄 계약해 주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 차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지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차량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교육청의 차량은 제한적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청의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해서, 임차 차량.

김현미위원

학교별로 지원했었을 때 모든 학교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차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주로 관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자원 지도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갈 때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이동 수단이. 그래서 그 이동 수단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한 번에 다 해요.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차량을 지원해서 체험 학습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학교에서 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계약 체결하고 학교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차량을 예를 들면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계약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 편성해 주느냐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편성이 아니고 신청을······.

김현미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활동을 가겠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대 계약을 했는데, 100개 학교에서 우리 체험활동을 가겠다 하면 100개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제한적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만약에 105개, 110개 학교가 되면 나머지 학교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 되셨나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자꾸 질의가 계속 반복이 돼서, 심사 수당 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교육강사 수당 표하고 일괄적으로 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기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얼마 그다음에 시간은 기준 시간 대비 초과 시간 이런 거 나오는 표가 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 예산 지침에 단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지금 위원님들께 아예, 오늘 계속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85쪽에서 세종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89쪽 보시면 2022년도에 1억 2000 편성하셨던 교육마을 운영이 다 삭감이 됐네요. 어떤 사업이길래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4개 지구에 이음학교라고 해 가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런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성과가 잘, 그 부분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학교에다가 실제 운영할 때 급 간,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 사이에 그런 사업들을 미래학교 사업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접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된 거지요. 검증이 됐고 잘돼서 이거를 앞으로 별도로 세우지 말고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돈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음학교에 대한 성과가 검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서화가 가능할까요? 자료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말씀드린 세종미래학교 운영의 2023년도 총요구 예산액이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래학교를 홍보하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미래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저는 2023년 요구액에 바탕을 두고 질의를 드린다면 이 6900만 원 중에 메타버스 연구용역이 3000만 원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청권 미래교육 네트워크, 전국 미래교육 네트워크 이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10회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종 지역 그다음에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4개 교육청에 있는 교사분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4개 시·도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분담금 형태로 진행이 되나 보지요? 일단 ‘교육마을 관련한 예산이 미래교육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그 의문점은 해결이 됐는데요. 스마트 학교 설립 지원에 78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5생활권에 스마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관련한 PM이라든가 관련자분들이 꼭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하시다가 어떤 큰 기본 틀이 달라져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알고요. 스마트시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설립이 돼요, 유치원이 2개. 이렇게 설립되는데 스마트시티는 일단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설계하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콘셉트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콘셉트에 맞춰서 학교에 필요한 어떤 교육, 어떤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게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계속사업입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계속 진행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운영 경비가 있지요. 운영경비가 계속사업인데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운영경비에서 인쇄비가 여기는 또 증액이 됐네요, 오히려.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보면 여기는 또 증액이 됐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단가가 좀 올라서 올린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걸 볼 때 신규 사업이 있어요, 부서 운영경비 학교안전과. 신규 사업이 있어서 6300만 원 올리셨어요.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2023년 1월 1일 자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1과였는데 2개 과를 늘리려고 합니다. 인원은 기존 인원 가지고 학교안전과하고 미래교육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1월 1일 자로 학교안전과가 만들어지고 미래교육과가 만들어지는데 학교안전과는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들어가고 미래교육과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두 과를 신설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담당이 늘어나는데 학생건강담당, 산업안전담당, 생태전환정보 이렇게 3개 담당이 늘어나고요. 기존에 비대했던 과를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2개 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11개 과에서 13개 과로 증액한다는 거잖아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뒤에 보면 또 부서운영경비가 있어요. 이것도 과를 늘리다 보니까 미래교육과라는 게 있어요. 미래교육과도 4600만 원 올리셨어요, 신규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왜, 안전과하고 미래교육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두 과를 늘리는데 예산액이 다른 건 뭐예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여기는 6300만 원이라면 여기는 4600이잖아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사무용품비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사무용품비가 1000만 원인데, 미래교육과는 1000만 원인데 학교안전과는 1200.

동빈

김동빈위원

네, 200만 원 차이 난다고 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00만 원 차이 나고, 인쇄비는 여기 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56만 원, 그다음에 간행물 같은 게 180만 원인데 14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 장비 임차료 부분에서도 여기 부서운영에서는 360만 원 미래교육과에서 요청했는데 여기 안전과는 960만 원 이렇게 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내내 20만 원 이거 가지고 자꾸 그 걸음이 그 걸음 얘기하신 건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뭐가 차이가 크냐면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학교보건-과장 특정업무경비, 학교보건-담당자 이 예산이 있어요. 특히 특정업무경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3500? 이거 차이점이 뭘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거의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일이 힘들다,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다, 이런 부분에 일부 수당을 주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안전과에 근무하고 미래교육과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인 만큼 정책을 잘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163페이지 좀 보실게요. 교육 회복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심사 기준이 있는 건가요? 교안위에 제출했던 자료 보니까 심사 결과에 의해서 체험활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인데 심사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생들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연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자를 섭외해야 돼요. 공연자를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적정한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적정한 극인지 이런 걸 심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관 부분, 그것을 공연하기 위한 예술의전당이나 그 일정도 좀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선정 학교가 나오잖아요. 심사 결과 선정 학교 적합, 부적합.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생 수, 교직원 수, 학부모 수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요. 실제적으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참여한 학교들은 배제하고 참여하지 못한 학교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도 선정 지표를 거치지 않고 관람을 한 학교는 특혜를 받은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어쨌든 2회 추경 때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량 섭외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신청받아 갖고 선정한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유에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잘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 회복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선정했고 일부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질의가 좀 많아지면 아예 정회를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일단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려고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도 문화재단이 심사해 가지고 선발하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접수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만 하는 거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심사해서 그쪽에 협의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문화재단하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공고나 결과는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것 같던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주체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선정 기준도 다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는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다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선정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의 범위가 제가 볼 때는 세종시 관내에도 되게 유능한, 또 공연의 질이 높은 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대전, 청주, 타 지역까지 다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마 그분들이 어쨌든 공연 일정들이 다 픽스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못 맞추고,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는 국립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주로 학부모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표만 저희들이 사서, 한 30%, 25% DC를 받아 가지고 티켓을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로 학생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프로그램은 좀 달라야 하잖아요. 일반 성인들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적이어야 되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그런 단체들이 없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신 거냐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지요. 일차적으로 여기 세종 지역에 있는 부분을 선정하고 그게 충당이 안 될 때 외부에도 하는 것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올해도 어쨌든 이 지역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접수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모집했는데 충족이, 12개 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재모집해서 받았다고 하면 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선발되는 과정은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행사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미 단체들은 공연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올해 진행했던 일정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세종시 지역 예술인 단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보고 가용한 일정이 안 나오거나 계약이 안 됐을 경우 주변 대전, 청주, 천안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뭔가 그래도 세종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세종시 지역 내에서 먼저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좀 세부적인 건데요. 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특교도 있고 해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하는 학교 세 곳이 해밀초, 장영실고, 세종예술고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설립교에 또 같은 학교가 표시되어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환경 조성 지원 해서 15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요. 운영 지원 해서 800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경 조성 비용은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800만 원씩. 그래서 매년 협동조합이 형성돼 있는 학교에는 800만 원 운영비를 내려보내요. 매년 내려보내고, 이 환경 조성 지원은 교육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 학교에 대해서 기본 구성비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지원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설립에 관한 비용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직접 지원하는 거고, 우리는 800씩 운영 중인 학교 세 곳에 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그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알겠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8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고요. 환경 조성비는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나 여러 가지 기기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운영 중인 학교가 세 곳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과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주는 지원금이 몰려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얻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부정하는 거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걸 다른 학교로 많이 확산시켜야 할 텐데 그 운영이 잘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설립의 기초적인 시설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1500만 원을 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운영비까지 곁들여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환경 조성 비용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교실이나 여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판매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런 장치들. 다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장려 차원에서 1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고, 운영비 800만 원 부분은 그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소모품도 들어가고.

순열

이순열위원

정해진 지출 몫은 잘 알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800만 원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건보다는 저는 국장님께서 이게 다른 학교에도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 부분을 섭외해요. 섭외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학교에 직접, 저희들이 250학급 정도 교육을 합니다, 경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좋은 점 그리고 경제 관련된 교육을 1년에 250학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육을. 그 부분이 2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교육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접하긴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협동조합 활동이, 조합원 활동이 활발해지게끔 하는 데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양한 학교로 지원금이 특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특수한, 설립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295쪽에 보면 일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도 개발하고요.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도 섭외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많은 학교에서 이 협동조합의 움직임이 의미 있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그러면······.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이어서.

안신일위원장

이어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여쭤보고 만약에 질의가 많아지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짧은 질의인데 방금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추진 실적·성과 보면 해밀초하고 장영실고밖에 없어요. 예술고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예술고는 더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을 위한 학교 회계 전출금이 여기는 집행이 돼 있는데 전년도 추진 실적 보면 장영실고랑 해밀초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저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영실고는 작년에 설립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교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2교 해서 700만 원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해밀초하고 예술고 두 군데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장영실고는 올해 10월인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 개선 지원비도 교육부에서 올해······.

이현정위원

해밀초도 작년에 생겼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해밀초는 올해 5월에 생겼답니다.

이현정위원

장영실고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장영실고는 늦게 생겼지요, 10월, 11월인가 그때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다 올해 생긴 건 맞지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세요, 운영비 지원된 부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설립 연도하고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그러면······.

재형

김재형위원

(마이크 꺼짐)짧아서.

안신일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지역사회 교육 기능 회복 지원 관련돼서 마을학교 민간 보조금이 일단 교안위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네요. 현재 마을학교 총개수······.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30개 학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개수하고 목록하고, 그 목록만 주시고, 혹시 750만 원이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등됐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 편성상 그렇게 표시한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한 건데 그 지원된 지급 금액도 나와 있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까지 같이 자료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 기획조정국이지요. 기획조정국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은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께, 사실은 얼마 전에 교육수도 이런 단어에서 이번에 미래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3기에서 4기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미래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의 과제나 지향은 아니고요. 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현재의 교육의 큰 틀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나 또는 교육 목적, 교육의 방향 등 해서 미래 가치들을 충실히 잘 담아야 지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잘 대처할 수 있겠다 하는 큰 흐름이 형성된 내용이고요. 교육수도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그리고 실험적인 도시이고 젊은 도시인만큼 세종에서 우리 교육의 큰 변화의 가능성과 또 실제 다양한 실험적인 또는 훨씬, 지금의 전체 교육에서 금방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유·보 통합 등 그다음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스마트학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세종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미래 가치나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의 큰 흐름을 또는 국가적인 교육정책의 큰 방향성을 미리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세종이어서 교육수도 세종이라는 큰 방향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잡게 된 거고요. 그 틀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학교 또는 미래교육의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국가 정책에 가깝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여전히 교육의 큰 방향을 미래교육으로 잡고 있고요. 물론 세부 과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정책 방향에서는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6쪽에, 소관별 예산안은 83쪽입니다. 초등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서 다음 페이지 459쪽을 보니까 읍·면 지역 관련해서 읍·면 지역 전원형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사업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4억 3300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심인데 전원형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 개선 지원 전반을 필요로 하는 그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

전원형이다 보니까 관내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적용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방식을 작년에 비해서 약간 좀 바꿨습니다. 사업구조 조정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부분하고 조직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기타사업비로 학교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복으로 계상이 돼서······.

임채성위원

조직예산과에서 모든 학교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던 부분도 있고 유초등교육과에서는 특성화 운영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한해서 잡았던 사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목적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설정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기타사업비는 학교 예산을 주면서 그 항목을 정해서 주는 학교 예산의 총괄, 함께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계상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표를 의회로 보내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임채성위원

감액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안위에 말씀드리고 감액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정 사유를 보더라도 기타사업비와 중복 편성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조직예산과에 있는 사업과 또 유초등교육과의 사업이 중복 편성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사업비로 조직예산과에 이미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뒤에 460쪽 보니까 수정예산액이 남아 있는 예산 1억 300만 원 정도 학습 공간 구축 지원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9개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 19개네요, 19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9개입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각각의 학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차등 지급한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던 게 어떤 읍·면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됐던 부분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감액하면 중복 편성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지원 금액이 학교별로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한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임채성위원

463쪽, 미래학교 운영 관련해서 공립초등학교 예산안이 10%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사유는 뭐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감액하셨는데요.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작년까지 각각의 목적사업비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창의적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또 학교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칭해서 미래학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교안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조금 과다라고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 정도 조정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이 21억 9000 정도 됐었어요, 당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2억 1900 정도 감액해서 한 19억 7000인데 세종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다 적용되는 교부금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53교에 학급 수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거고요. 미래학교 관리자나 담당자 워크숍까지를 다 포함한 내용인데 사업 내용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년 교육과정 개발 운영 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든가 자체 평가 운영, 제일 큰 게 창의적 교육과정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하는 것 그리고 자체 평가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들을 사업선택제를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미래학교,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통한 학교 사업이 앞으로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큰 흐름에도, 교육 자치에 딱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합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신청 교에 한해서 지원됐던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씩 다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혁신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이라고 또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게 학교 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학습공동체도 학교 혁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일괄적으로 지원했고 그 외에 학교가 특별히 교육과정 운영을 더 하고 싶은 사업들이 저희들은 총액은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사업의 수와 총액은 제한하면서 사업선택제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선택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했고 이거를 이번에 미래학교라는 개념으로 크게 통합시킨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학교 자체 평가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공동체 의견을 반영하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여러 가지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만약에 10% 감액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거예요? 10%씩 감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추경이 가능하다면 추경에서 조금 더 실제 운영해 보고 지원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31학급 이상인 한 학교당 4800만 원 정도 지원됐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31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한 학교당 4800만 원 정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했던 학교의 자율사업제 또 학습공동체 운영,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등과 관련한 걸 평균 냈을 때 이 정도 지원하면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학교급을 학급 단위로 조정해서 차등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채성위원

10학급 이하도 있는데 10학급 이하인 학교가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돼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인데 10개 학교입니다.

임채성위원

10개 학교가 10학급 이하, 거의 대부분 읍·면에 있을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들입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은 대부분 30학급 이상이 많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산출한 게 지금까지의 경험상 합당하다고 해서 산출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등급 구간을 정할 때 학교에 계시는 교감선생님이나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실장님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급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소관별 예산안 89쪽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순증이거든요. 계수조정서에서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수조정서요?

임채성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임채성위원

귀국 학생 특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귀국 학생?

임채성위원

아니요, 초등 과학 수업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서 바에 초등학습 지원 교육 강화에 괄호 4에 초등 과학 수업 지원이 새로 순증 됐더라고요, 7000만 원이. 아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수조정서에······.

임채성위원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공립초등학교에 7000만 원 예산 순증 된 부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초등 과학 수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특히 과학 수업과 관련해서 실험 실습 등 새 정부의 큰 정책 방향도 그렇고 실제 과학 수업과 관련한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안위 위원님들이 조금 순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7000만 원이 53개 초등학교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통 학교운영비로 과학 수업이나 과학 실험들을 다 하는데 그걸 몇몇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현재의 일반 학교보다는 선진적인 과학 실험이라든가 과학 수업 등을 하게 되면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53개 균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몇몇 학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쉽지 않거든요.

임채성위원

그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안이 끝나면 학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과학과 관련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의논을 통해서 적절한 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53개 중에 몇 개 정도 예산이 쓰일 거라고 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게······.

임채성위원

53개교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000만 원 정도면 실험이나 과학 실험 등이라서 한 2∼3개, 3∼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맞을까요,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모델 학교라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학교에 당시에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주어지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전체 교육과정 운영 시수나 수업 일수는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교육과정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학교가 모델 학교를 하는 게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임채성위원

모델 학교라고 하시면 3∼4개 정도 적용시킬 학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3∼4개 학교에 과학 수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겠다. 장비라든지 과학 관련된 기자재나 교재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정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이런 모델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또 교무부장협의회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한 담당자 협의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계획 없이 순증 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모델의 역할을 하는 학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고 그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예결위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며칠 전에 제안을 받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임채성위원

모델 학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준비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서 추진을······.

임채성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4개 한다고 하면 읍·면·동 따져봤을 때 거점을 포진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계획이 안 나와 있고 구상이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계획은 없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은 일단은 7000만 원이 순증 된 상황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인 거고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하는 거니까 심의·의결해서, 국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 잘하면 더 많은 확대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가 끝나면 이 부분이 정리되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학교 현장과 협의해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53개 초등학교에서 과학시간 동안에 수업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과학에 관련된 수업에 있어서 기자재나 여러 가지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련의 교육과정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2학기가 있잖아요. 각각의 학기에 과학 수업들이 다 있는데 그 과학 수업 중에 특별히 과학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선정하게 되지요.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에 걸맞은 지원과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임채성위원

체크 좀 하고 넘어가고요. 귀국 학생 특별학급 지원이 있네요. 이것도 증액이 좀 됐는데 늘봄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봄초등학교하고 외국어지원센터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학급이 운영되는 게 늘봄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귀국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국제교육센터입니다.

임채성위원

국제교육센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반곡고에, 장소만 반곡고에 설치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국제교류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센터입니다.

임채성위원

이 센터가 언제 개관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에부터 외국어센터라고 있었고 그게······.

임채성위원

작년에 생겼다고 하시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부터 국제교류센터로 이름을 개명해서.

임채성위원

국제교육센터라고 하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제교육교류센터.

임채성위원

어렵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제교육교류센터.

임채성위원

국제교육교류센터 이게 지금 반곡고등학교에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장소는 반곡고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 생겼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올해 또 명칭이 변경됐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에는 외국어교육지원센터였습니다.

임채성위원

늘봄초등학교랑 국제교육교류센터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늘봄초등학교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지원하는 귀국 학생 학급이 2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거기는 다양한, 한국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어문화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질 높은 내용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증액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귀국학생들이 늘봄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봄초등학교에 있기도 하고 귀국 학생이라 하더라도 늘봄초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늘봄초등학교는 오래 외국에 있어서 우리 문화나······.

임채성위원

좀 특성화시킨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말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개 1∼2년, 2∼3년 있다 돌아온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임채성위원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따졌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 학교에 갑니다.

임채성위원

따로 이렇게 특별학급이 없지요, 귀국 학생 특별학급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제교육교류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국제 청소년포럼이나 국제 세미나 아니면 학교 교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임채성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귀국 학생 특별학급 지원에 관련해서 1000만 원 증액된 게 늘봄초랑 국제교육교류센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봄초에 지원한 겁니다. 늘봄초에 여러 가지······.

임채성위원

국장님 답변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웃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귀국 학생에 대한 지원들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는데 1000만 원 증액은 늘봄초의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지원입니다.

임채성위원

늘봄초등학교 2개 반에 있어서 귀국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질 높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임채성위원

순증 사업이 학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순증 됐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세종은 신설 학교들이 꽤 많아서 사실은 학교도서관 도서의 장서 수 부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반, 학교가 신설이 되면 2년간 특별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약 3%, 학교운영비의 3% 선에서 도서 구입을 하는 학교도서관법을 준용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 실제 도서구입비 자체는 3% 선을 가지고는 워낙 신설 학교들이라서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신설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장서 수가 타 시·도에 있는 오래된 역사 있는 학교보다는 적을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이 적습니다.

임채성위원

많이 적은 상황이라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초·중·고, 특수사립고인데 장서 수가 적은 학교에 좀 더 지원하고 장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게 지원되고 이런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실제 학교별로 1인당 장서 수 통계 자료가 있고요.

임채성위원

있지요, 파악된 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파악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은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채성위원

장서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수 권장 도서도 많이 있잖아요. 장서 수가 꼭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파악이 필요하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학교가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서 구입과 관련한 위원회들을 다 두도록 돼 있고 그 위원회 등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들이 아이들에게 적합하거나 또는 아이들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907쪽으로 넘어가서요. 찾으셨나요? 소관별 말고 사업설명서 907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선취업 활성화 지원인데 근거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이 2개가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서 시청이나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업해서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고졸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 또 직업 전공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비 그다음에 세종 지역 직업계고에 대한 홍보비 또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제경비 등이 다 포함되고요. 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전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전조끼, 마스크, 손소독제, 학과별로 필요한 안전 지원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 정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체 체험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제경비와 사실은 다양한 현장실습처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들에 대한 방문 또 기업들에 대한 발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현장실습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비 등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나를 점검하는 점검 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현장실습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주의 깊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미래고등학교가 교명이 변경된 거네요,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월 1일 자로 변경, 학과 개편을 통해서 교명이······.

임채성위원

언제요, 예정?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 3월 1일입니다.

임채성위원

아, 아직 안 돼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하이텍고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미래고등학교가 나와 있길래 생소해서, 이제는 될 예정이다, 교명 변경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 편성을 그래서 미래고등학교로 편성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너무 교명을 자주 바꾸다 보면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성이 미래교육, 미래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하이텍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뀐다고 됐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교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요. 특히 현재의 학교공동체 그리고 동문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부분들이 동의되어야 교명이 바뀌고 교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이렇게 동문들에 대한 승계, 학교에 대한 승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 있어서······.

임채성위원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어쨌든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정해지고 교육부 승인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임채성위원

당초에는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는 부강하이텍고였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부강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부강하이텍고로 변했다가 세종하이택고, 이제는 세종미래고라고 하는데 교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종시 출범하면서 지역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바뀌면 시민들에 혼돈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과 개편을 하면서 기왕에 유지하던 기기나 화학 공업 쪽의 학과로 사실은 미래 산업 사이에 이런 구조나 이런 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학과를 개편했고 학과 개편하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이름도 조정,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세종시 관내에 3개 있잖아요. 세종여자고등학교 내 일부, 세종장영실고, 세종하이텍고에서 교명이 바뀌는 세종미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 보니까 광고료가 3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 학교에 한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학교를······.

임채성위원

어디에 광고를 하는 광고물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옥외광고하고 또 우리······.

임채성위원

옥외광고라고 하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버스에 광고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왕에 광고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또 옥외광고 플러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각종 팸플릿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 또 지금의 중학생들, 학부모님들까지.

임채성위원

온라인 매체는 없나요? 광고료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신문 지면 등에 기획기사라든가 광고 등이 많고요.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

임채성위원

신문 지면이면 어떤 신문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역 신문들이요.

임채성위원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신문 보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역 신문이니까 거기에는 온라인 신문까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에 광고료 책정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거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고 대개는 실제 저희들이 이미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임채성위원

좀 더 보완하겠다, 예산 증액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좀 증액한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80명 정원에 4개 과입니다.

임채성위원

1, 2, 3학년 다 합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이텍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네, 하이텍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전체 정원을 못 채워서 3개 학년 해서 100명, 1학년은 2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하이텍고의 학생들 보면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로 알고 있어요,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청주 쪽에서는 요즘에는 거의 안 오고요. 거의 세종의 아이들입니다.

임채성위원

장영실고는 어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는 정원을 작년까지 다 채웠고요. 정원에서 조금 오버돼서 경쟁하는 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년 2월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고 초기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외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채성위원

하이텍고등학교 학과 개편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았던 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 맞는 화학공업하고 사실은 화학공업하고 기계가 중심이었지요.

임채성위원

교과 개정 개편한다고 하시니까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미래고 관련해서 계획이랑 세종여고, 세종장영실고도 현황 좀 한번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별로 어떻게 인원이 포진되어 있는지. 829쪽이요, 사업설명서.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이네요.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고등학교인가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에서 영어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중·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초·중·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동아리 운영은 중·고만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동아리 운영은 자율동아리는 중·고고요.

임채성위원

동아리는 중·고만 해당하고 영어놀이터는 20개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초·중·고 다.

임채성위원

교당 400만 원.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받을게요. 어떻게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20개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해요, 각급 학교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체험과 활동 중심이라고 설명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영어를 강의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를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 도서라든가 기기, 학습교구 이런 건데 스스로 놀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건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개교 영어놀이터 운영하는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놀이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모든 학생이 다 할 수는 없는데 모든 학생이 거쳐 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학년······.

임채성위원

아니, 모든 학생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거쳐 가는 과정······.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년을 중심으로 영어놀이터를 운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본다면 전체가 다 참여가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753쪽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임채성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미래지음고교 학점제 지원인데 미래지음고교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창의적 교육과정을 명명하면서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국가교육과정의 하위 범주로 각 지역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전에는 국가교육과정이 지역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까지 세세하게 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과정 큰 얼개와 방향성을 정하고······.

임채성위원

하위 개념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위 개념으로 각 지역교육과정, 세종교육과정을 정하고 세종교육과정 틀 안에는 각각의 학교별로 학교교육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들은 학교급에 맞도록 유치원은 아이다움 교육과정, 초등은 생각자람 교육과정 이렇게 각각의 급에 맞도록 정했는데 고등학교는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미래의 선택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중요한 시기라고 봤고 그래서 미래지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하위 개념인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금씩 다릅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는 미래지음 고교로 가는 방향성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3년도부터 도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속적으로 세종의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임채성위원

이 미래지음 고교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썼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학점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교육과정 이름도 이렇게 지었는데 창의적 교육과정은 한 2015년, 2016년부터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제일 처음에 아이다움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함께돋움이라는 특수교육과정까지 전체 다 교육과정······.

임채성위원

미래지음 고교에 관련된 거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명칭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임채성위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방향성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명칭들도 다 그에 맞게끔 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2억 64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10억 중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유가 뭔가요? 학교별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754쪽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산출 내역인 건가요,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산출 내역입니다. 이것도 학급별로 여기에는······.

임채성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54 밑에 칸을 보시면 되지만 고교학점제 관련한 역량 강화 부분, 특성화 다양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수·학습 학력 신장과 관련한 부분,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총 7600만 원······.

임채성위원

학교별로 5000만 원으로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어려움이 예상······.

임채성위원

왜냐하면 학급 수도 따지지 않고 모든 학교에 5000만 원씩 교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조정하면서, 지원 금액을 감액하면서 그렇게 계산해서······.

임채성위원

우선은 일단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754쪽 상단에 있는 산출 내역을 어느 정도는 준수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학급 수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감액된 부분만큼은 제외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기본운영비가 있고 이래서 조정해야 하는데 실제 이게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어서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작년에 나갔던 예산의 총액과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조정되면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지원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777쪽이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도 세종미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자유학기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임채성위원

이것 또한 미래지음고교학점제 지원처럼 학교별로 조정됐는데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78쪽에 보면 학교별로 학교운영비 교부 내역이라고 사전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감액되면 방금 고교학점제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1학년 때 자유학기하고 2학년 때 집중적으로 하고 3학년 때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을지 그런 방향성이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감액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순증 된 게 있네요, 스포츠클럽 중점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안위 계수조정 하는, 교안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니버시아드,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큰 대회가 유치됐잖아요.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이 그 시기에, 대회가 막 시작했을 때에 중심이 되는 아이들이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학생 훈련 용품비라든가 아니면 중점 스포츠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점 학교 운영이······.

임채성위원

좀 다른 내용인데 그거는 체육대회 지원이랑 스포츠클럽 중점학교랑 혼동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스포츠클럽 중점학교를 운영한다는데 그게 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미를 넘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체육을 잘 즐길 수 있는 건데······.

임채성위원

스포츠클럽 중점학교가 우리 시에 있어요,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열려 있는 게 스포츠클럽이고 사실은 U-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엘리트는 아니고 학교스포츠클럽 체육의 한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U-대회 이런 부분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U-대회에 직접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게 U-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해서요.

임채성위원

국장님 말씀이랑 이 사업 내용이랑 전혀 맞지 않고요. 이거는 스포츠클럽 중점학교를 한번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인 걸로 저는 파악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지요.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편안하고 잘 즐기는 게 스포츠클럽인데 즐기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기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중점학교를 몇 개 정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3개 정도 구상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초·중·고 어떻게 나누어서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채성위원

계획이 없이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아서.

임채성위원

다음 통계목 620-03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1억이 증액됐네요. 원래 12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었네요, 본예산. 소관별 예산안 165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65쪽.

임채성위원

620-03, 전국체육대회 갈 때 그동안에 본예산 편성 요구한 게 1200만 원밖에 안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전국체육대회는······.

임채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적게 편성이 됐었나요, 그동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학생선수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왔던 게 있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 갔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과 세종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임채성위원

아니, 1200만 원밖에 편성요구액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전국체전 나가서 대회에 출전하는데 그 훈련용품비를 이거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훈련용품비가 그렇고 소년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육대회 지원 보면 자체가 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임채성위원

소관별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백육십······.

임채성위원

소관별 165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임채성위원

165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66쪽에 보시면 소체에는 2억이 자체 편성돼 있고요.

임채성위원

2억 1000만 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전국체전은 8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채성위원

어디예요, 8800만 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66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이 8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체보다 적은 이유는 전국체전은 주관 자체를, 소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에 8840도 있고 전국소년체전 운영에 있어서도 2억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전국체전에서 훈련 용품비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용품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지금 계수조정서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부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용품비는 1200만 원인데······.

임채성위원

200만 원씩 6개교인데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편성 요구할 때. 편성요구액이 1200만 원인데 증액이 1억이라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편성 요구액이 적은 건지 아니면 증액이 큰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증액을 1억 한 건 이게 훈련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용품비하고 좀 더 장비를 확충해서 지원하는 게 학생체육대회······.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만 바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200만 원씩 6개교가 어떻게 편성 요구했는지. 6개교에 지원한다는데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다 포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총 6개 학교가 있고요.

임채성위원

뭐가 6개 학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전국체전은 고등학생들이, 소체가 초·중의 아이들이 나가고 전국체전은 고등학교 이상이 나가거든요.

임채성위원

고등학교에서도 6개교가 포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고등학생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 중에 용품비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소소한 용품비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책정했던 게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산출기초 200만 원이······.

임채성위원

예산에 맞춰서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임채성위원

6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어떤 종목에 있어서 전국체육대회에 나갔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주시고, 그동안에 그러면 200만 원씩 6개교 1500만 원씩 늘 이렇게 편성됐던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거의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1억이라는 편성 요구액보다 거의 8배 이상 증액된 건데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쨌거나 적지만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과학적인 기자재를, 선진화된 기자재를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제안이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이와 관련된 6개교에 지원해 줬던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들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집행했고 어떤 용품을 지원했었는지 그거하고 산출 기초, 그리고 이 6개교가 학생 선수가 있는 모든 학교를 포함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출전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임채성위원

출전하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6개라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6개교에서도 종목별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대회 지원하고 여기 전국소년체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나가고 전국소년체전은 초·중부 출전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선수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해당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따로 분류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 필요한 소소한 용품들이고 학교에 지원해서 전체를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아이들의······.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포상금 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단복이나 기본적인 아주 소소한 용품들 정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운영 전반은 학교나 소년체전 출전하는 출전단이 꾸려지면 거기에서 집행하고요. 전국체전은 체육회가 전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현재 책정된 이 예산에서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간에 그 출전한 선수들한테, 물론 선수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건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 전에, 훈련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있는 대로 훈련비가 학교에 나가고 그 훈련비를 학교에서 활용해서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용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용품들을 사는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

학생들한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필요한 용품들을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는 것도 있고 강화 훈련 때 필요한 용품이 있고 이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 다 종합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방금 임채성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소년체전 대회 지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는 지금 전국체전과 다르게 기본훈련비하고 국고가 돼 있어요. 산출 내역에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체하고 특교가 같이 내려오는 거고 같이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기본훈련비라고 책정된 부분이 64만 2434원이라고 돼 있는데 300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300명이면 학생 선수들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라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훈련비 전체에 포함돼서, 학교로 나가서 훈련비 전체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선수한테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단복이나 기본적인 용품 이런 수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소년체전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저도 계수조정 시에 훈련용품비에서 1억이 증액된 걸 보고 소년체전 다 포함해서 증액되는 부분인 줄 알았더니 전국체전 관련해서 훈련용품비 1억이 증액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단 규모로 보면 소년체전이 인원수가 더 많고,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 규모가 소년체전이 우리 자체 운영을 하고, 선수들 층도 많고 해서 예산 규모가 2억이 넘게 소년체전에 책정돼 있고요. 전국체전은 출전한 아이들도 적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시 체육회가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 책정이 훈련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소년체전은 원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증액할 필요가 없고, 전국체전은 시에서 거의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원래 적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예산과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예산의 차이도 좀 있었고요. 또 실제 소년체전의 훈련 부분하고 전국체전 훈련이 학생 수는 비록 적지만 거의 성인에 가깝고 이래서 체계적인 훈련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초·중등부도 성인부 못지않게 똑같이 훈련을 다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초등부라고 해서 훈련을 적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 보시면 소체와 관련해서는 강화 훈련비 자체가 1억이 좀 넘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비 자체가 소체에 편성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강화 훈련비하고 앞서 훈련용품비하고는 같은 내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소체에 관련해서도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항목에서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어서 지금 체육중·고 설립 정책연구가 반영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감 공약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실 2015년부터 체육중·고에 대한 지역의 요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했을 때 인구 50만 정도의 도시 규모가 돼야 그 수에 걸맞은 학교 수준의 체육중·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그때 당시의 결과가 있었고요. 이번 교육감 선거 기간에도 지역의 요구들이 꽤 있었고 그 요구들을 교육감 선거에서 현재 당선되신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받으셨고, 그러면 지금 규모에서 어느 수준으로 체육중·고 설립이 가능한가를 새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체육중·고 관련해서도 설립의 필요성은 지금도 있다고는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 체육중·고를 지금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진학할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반 학교,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운동하는 선수들은 대회를 출전해 가지고 기록이나 이런 결과물을 얻어 내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대회를 출전해야 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출석 일수나 이런 것들이 원체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회를 원하는 만큼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학생 선수들의 경우 요즘에는 수업과, 교육부의 방침들도 그렇고 또 크게 변화하는 모습들도 그래서 수업과 체계적인 훈련을 이런 게 항상 병행하도록 시대적인 요구가 바뀌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선수층 자체가 세종은 굉장히 옅어서 실제 그 학교를 지었을 때 학교를 운영할 만큼의 학생 선수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좀 더 다른 학교로 가고자 하면 전문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타 시·도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을 잘 키워서 타 시·도로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계속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선수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나가니까. 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운동하는 선수 학부모들의 이야기로는 학교에서 어떠한, 현재로서는 체육중·고가 없다 보니 대회에 나가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가 가장 첫 번째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중·고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세종시의 체육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설립 규모나 설립의 시기 또 설립의 방식 이런 것들도 제안받지만 학생 선수 육성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안받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안신일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과 김재형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있더라고요. 180페이지 좀 보실게요. 180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강사비가 있습니다. 국고로 했을 때는 592만 8000원 그리고 저희 자체로 했을 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자료······.

김현미위원

사업설명서. 민주시민교육과고요, 1182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미위원

스포츠강사 운영이 있는데요. 보시면 국고는 592만 8000원이고요, 강사비가. 자체는 286만, 금액이 다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강사비 2867만 1000원 같은 경우는 26명,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180쪽 설명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보면 체육수업 보조, 체육활동 경험 등과 관련해서 스물여섯 분을 배치했는데 이게 2 대 8로 지원하도록 국고와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26명에 맞췄고, 오른쪽 1181쪽에 보면 국고의 대응투자 지원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연 26명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산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대 8로 맞춰져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8 대 2 보조금하고의 관계에서 이걸 뒤에 다시 분리해 주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예산 편성상 국고하고 자체를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같이 해 놓고 8 대 2 보조금인 걸 명시해 주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뒤쪽 좀 보실게요. 1190페이지······ 심사수당은 한꺼번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1195페이지 좀 보실게요. 학교 실내 체육공간 여건 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10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기준이 뭐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있는 대로 실내 공간을 바꾸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학교 8개교하고 개교 학교 2개교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건, 여쭤보고 싶은 건 개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을 다시 개선하는 거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위에 보시면 공터 활용 놀이터라든가 홈베이스 탁구장 만들고 유휴교실 무용실 이런 것처럼 본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시설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시설은 기본시설을 다 하고 나서, 이런 건 시설이 다 끝난 뒤에 보완하는 작업이라서 본래 학교 신설비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5000만 원씩 배정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실 규모로 했을 때는 5000만 원이고 2실 규모로 했을 때는 7000만 원까지 학교 신청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199페이지 좀 보실게요. 스포츠 클럽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까 U대회 관련해서도 더 육성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세부 산출 내역서 좀 보실게요.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만 원 곱하기 80종이었거든요. 그런데 100종으로 늘어났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좀 증액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 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사용품비는 행사에 들어가는 소소한, 예를 들면 분필이 들어가나 또 물이 들어가나, 이런 전체를 예산 규모에 맞춰서 1만 원은 기본 용품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전체 예산과목을 짤 때 교육청이 다 통일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출전비가 공립 같은 경우 1만 5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9200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작년에, 바로 앞에 보시면 작년에, 1201쪽 보시지요. 총 812팀 8342명이 학교 스포츠 클럽의 성과로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8300명보다 약간 늘려서, 학생 수가 좀 늘고 해서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산출하시는 걸 2022년도처럼 통일하면 좀 보기 좋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금액 곱하기 인원 곱하기 횟수 곱하기 종목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산출하시는 게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억 3000 정도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행사비에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행사용품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1201쪽에 보면, 2022년 보시면 총 15교에서 855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을 단위. 여기에는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저희들이 동동동(洞童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20교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이 동동동 스포츠는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없었고, 동동동 스포츠 축제는 올해가 신규인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동동동 스포츠 축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건 축제······.

김현미위원

설명이 없으셔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각각의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데 1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축제 형식으로, 전체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을 운영했던 아이들과 학교에서 전체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축제라고 짓고 새롭게 예산을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하나의 체육대회처럼 축제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1203쪽 좀 보실게요. 체력건강 UP+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특교세 받아서 운영하셨어요, 운동 프로그램 앱 개발해서. 개발해서 해 보시니까 성과가 어떠신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의 건강 체력 교실을 연계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체력과 관련한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만족도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공립 초·중·고, 사립까지 해서 학교들이 지원받고 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300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앱은 벌써 개발된 상태고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300 예산을 잡은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신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앞에 보시면 1203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학생 1운동 실천이라고 해서 저체력이라든가 비만 예방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로 신체활동 헬스노트(health-note) 운영 앱이라든가 또 학교급별 신체활동 동영상 개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들이 앱에 의해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앱은 작년 특교세를 받아서 9900만 원이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올해 특교세로 하여금 밑에 300만 원 곱하기 10교, 300만 원 곱하기 14교 해서 300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산출하셨는데 300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설명에 있어서는 이 체력 프로그램에 대한 거잖아요. 신체활동 앱 위탁운영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동영상 개발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300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앱은 있는데 실제 이게 1년간 1학생 1운동을 위한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통칭해서 용품 등인데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학교에 운영비가 3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명확한 근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앱을 개발해서 해 보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산출 근거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줄넘기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용품들이 필요하고, 그 용품을 학교에서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있어서 행사용품비가 있어요, 1만 원 곱하기 130종. 그런데 이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강화 훈련비나 선수단복비 이런 것들이야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 치더라도 행사용품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대로 물품을 살 때 1개 종류별로 한다고 하면 이 130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품을 계산한 방식을 1만 원으로 교육청 예산 전체를 책정할 때 썼고요. 거기 보시면 1210쪽에 행사용품비, 국내여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용품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안전·응급(의료) 용품들 구입하는 내용들까지를 포함해서 소소하게 행사와 관련해서 드는 전반을 다 행사용품비로 책정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건 1212페이지대로 한다고 하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종목별로 필요한 용품이 달리 있을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설명서에 내용을 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게 효율적 측면으로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6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2년 세부 산출 근거에 의하면 300만 원 곱하기 24명이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원 말씀하시나요?

김현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요. 300만 원 곱하기 24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같은 인원수에 이 비용만 올렸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따져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215쪽에 설명은 적어 놨습니다. 단체보험료가 25명이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보통 시간당 1만 5000원에 25시간 정도 12개월 해서 45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5와 24가 차이가 있는 건 지역형 학교 운동부 지도자 1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급해서 이 예산에는 제외시켰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던 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훈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 선수들이 조금씩 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서 시간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김현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는 건 아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 1만 5000원 기준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변화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시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시수를 늘린 겁니다.

김현미위원

시간외 시수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산출된 거라는 말씀 해 주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앞으로 좀 가 보실게요, 510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미위원

510페이지 좀 가 보실게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 대만하고도 회의를 했었더라고요. 510페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미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1개교에 2학급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귀국 학생 특별 예산······.

김현미위원

네, 귀국 학생 특별학급 운영.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귀국 학생 중에 특별하게 교육적 지원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늘봄초등학교에서 2개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그 2개 학급은 주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국어라든가 사회 등을 지원하고요. 개별학습 맞춤형으로 해서 공동생활에 대한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도, 또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활동, 사회 등 보충 지도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합니다.

김현미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귀국 학생들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귀국 학생들에 대한 기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있다가 재입국을 한 아이들을 귀국 학생이라고 하고, 그 아이들 중에 보통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 어려움이 없는, 1∼2년 정도 이렇게 있다 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귀국 학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별학급의, 특별한 지원을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서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한 10년, 15년 이렇게 꽤 오래 있다, 15년이 아니라 10년, 7년, 8년 있다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우리 말, 우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하는 학급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귀국 학생 중에도 선택적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의 직업에 의해서 외국을 갔다 오는 분들, 어찌 됐건 간에 직장에서 특혜를 받아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문화처럼 할 수 없이 외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준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화 교육과정,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2021년에 49명에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 18명이거든요. 작은 반인데 작은 반을 운영하면서 개별화 지도도 하고 각각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급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귀국 학생들이 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영어권이 많아서,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쓰는 아이들이 꽤 있어서 귀국했으니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말을 익숙하게 하는 또 우리말의 유창성을 키우는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이런 우리 사회 또 국어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세심하게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 안에서 세심하게 한 번 더 분리해서 살펴보셔야 할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002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면 국제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국제문화 이해 캠프 운영을 하는데 5∼6학년 신청자 중 총 60명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국제청소년포럼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국제교류 지원이요, 1002페이지 국제교류 지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제교류 지원이 포럼도 있고 웹 세미나도 있고 캠프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김현미위원

세 번째, 국제문화 이해 캠프 운영.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캠프요? 여기에서······.

김현미위원

산출 근거 내용만 봐서는 이거에 대한, 과제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2021년도에는, 전년도 추진 실적 1004쪽에 보시면 2022년 2월부터 2월 11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신청자 총 60명이, 국제고등학교에서 모집해서 실시했거든요, 국제문화 이해 캠프라고 해서. 국제문화 이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진행한 내용이고요. 그게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찌 됐건 간에 기본적인 비용이 설계될 거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캠프기 때문에, 그렇지요? 강사 섭외가 있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100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문화 이해 캠프 운영에 국제주니어캠프 운영 비용 5만 원 곱하기 150명 곱하기 2일, 국제문화교류교실 운영 9만 4000원 곱하기 25명 15교실, 심사수당,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산출 근거를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이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수업을 받는구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캠프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 형식으로 하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계 시민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문화교류교실 운영 부분은······.

안신일위원장

실례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될 텐데,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문화 이해 캠프 운영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반영하려고 하는 건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서 국제문화교류교실이라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캠프라고 해서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2022년 2월에도 운영했지만 11월에 국제고등학교에서, 장소를 국제고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에서 1박 2일로, 1박 2일은 아니고 2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운영했는데요. 여기 사업 내역에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산안 편성에는 전체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저희 과에서 담당자가 같이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가라는 기획을 하고요. 실제 운영은 강사를 섭외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설명대로 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자료랑 맞지 않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1260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에 제가 중재원에 질의했던 예방 쪽은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더라고요. 9월에 기사 나온 걸 한번 찾아봤는데, 1260페이지요. 요새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9월에 나온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본 건 아니고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생 비율이 좀 높아요. 4.2%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높은 데에는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고 발달단계상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라고 쓰여 있네요, 기사에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갔나 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신설 학교들이 있고 초등학교에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좀 많고요. 또 그 나이가 장난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부분이 좀 더 많이 나타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건 그러면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전달 체계에 이상은 없는 거고 그냥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나 부모님이 잘못해서나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등이나 고등학교 갔을 때 학교폭력 빈도가 학생 수 대비해서 줄어드는 게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원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누구의 잘못과 잘못이 아니고 그 발달 단계상에 문제라는 말씀을, 발달 단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세종이 특히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 관계와 관련해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정위원

언어폭력이 제일 높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초등학생들은 언어폭력 비중이, 신체 폭력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실태조사 결과 2차까지 아직 안 나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건 하실 예정에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럼 1차 거 결과 좀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번에 보면 1억 3000 예산이 잡혔는데 7900 정도가 증액됐어요. 학교폭력 예방 공연 지원에서 7000이 증액됐어요. 1억 3000 중에 절반이 넘는 금액이지요. 이게 지금 보면 연극, 강연회 특교사업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공연 2022년에 3개교 지원하셨고요. 학생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반영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교육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어땠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여기에 있는 연극이나 매직쇼, 뮤지컬 등을 공연했습니다. 참고에, 1263쪽에 보시면 대개 연극, 매직쇼, 뮤지컬 등을 했는데 아이들이 연극 자체에서도 동일시나 이런 내용들이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쉽게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감성들, 학교폭력으로 일어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정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은 학교랑 예방 활동이 취약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예방 활동 취약한 학교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학교의 요청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내년에 선정 예정인 학교는 아직 안 찾아내셨지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생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 등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매년 분담금 형태로 해서 특교로 편성돼 가지고 푸른나무재단이라 해서 학교폭력에 관련돼 있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별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이 공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중·고 하나씩 갔었는데요. 가서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 폭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그 학생들이,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연극이나 뮤지컬 형태로 상당히 잘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도 도입할 수 없느냐라는 의견을 물었었고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 만족도나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걸 운영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줄 거거든요. 그때 같이 공유해 드리고,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학교 학생들의 공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그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취약한 학교, 예방 활동에 취약한 학교를 찾아낼 수 있고 선정이 가능하다면 그 학교들 위주로 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연을 보여 주는 걸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학교폭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학생들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좀 넘겨 보시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우리 교육청의 생활교육의 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교, 실천 학급, 실천 동아리 그리고 학생들이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이런 과정을 예방 활동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를 선정 할 때 학교 희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 지역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교육청의 가장 중심에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다음 질의가 그거였는데 관계 중심 생활교육 이거 하는 실천 학년, 실천 학급하고 48개, 108개 뭐 12명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 구성하고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현장지원단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현장지원단, 1261페이지요. 여기 워크숍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장지원단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중점으로 할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오면 컨설팅을 지원 가고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요. 이분들이 실제 학교의 요청이 오게 되면 컨설팅단으로 학교에 나가서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연수 운영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원 대상 연수를 50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컨설팅 요청했을 때 컨설팅 지원을 50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용역비가 400만 원 증액됐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봤을 때 조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 15인 명단까지 공개되나요?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인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이현정위원

학교 선생님들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감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연수를 통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런 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원해야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런 매뉴얼도 어느 정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요청하시잖아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학교에서 요청하잖아요. 학교에서 요청한다는 의미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되면······.

이현정위원

그런데도 요청을 안 하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항상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고요. 어떤 사안의 예방 차원에서 또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화해중재원에서 현장지원단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사안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 두 개가 다 같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학폭위랑 중재원 중재 올라온 것 때문에 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선생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관심이 정말 없는 분들은 없어요. 초임 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고, 교장선생님들은 만나 주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중심 생활교육도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이 4개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초과정에 주로 초임 선생님들,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연수하고, 실제 전문가 과정까지를 이수하신 분들은 학교에 나가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예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전반적인 흐름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학교의 일이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

1316페이지 질의 하나 더 있는데 다문화 교육 지원이에요. 초·중·고, 이건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초·중·고 학교별 다문화학생 현황하고 다문화교육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개괄적인 사항 좀 주시고요. 교육현장에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예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장이라 함은······.

이현정위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장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돼 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언제든지 그런 건 열려 있는데 실제 다문화 학부모들이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항상 열려 있고 필요하면 지원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우리말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분들이 강사가 돼서 강사 지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참여 안 하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말 그대로 다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강사나 현장에는 참여하시고요. 이건 정책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참여······.

이현정위원

비전문가지만 당사자 의견도 필요한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8쪽, 479쪽을 보시면 증감액 차액이 굉장히 커요. 이걸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47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말씀하시나요?

동빈

김동빈위원

학교 자치 지원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증감액이, 예산이 2022년도에는 2억 6000이었는데 지금 2억 5000이 되고 한 11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학교 자체 평가라든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미래교육이라는, 뒤쪽으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 기존의 예산들을 편성했고요. 여기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협의 이런 것들, 학교를 지원하는 운영비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었거나 하지는 않은 거고요. 예산 자체는 살아 있는데 예산 과목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학교로 직접 지원하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그다음에 학교 자체 평가는 미래학교 예산으로 통합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보는 편성 사유가 강사료, 수당, 원고료, 인쇄비, 사무용품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6200만 원에서 2억 5000이 삭감되면 1100만 원 가지고 사업만 하시고, 그러고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공립 유·초·중·고 해 가지고 없어요, 예산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래교육 쪽으로 가서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은 그쪽으로 예산 과목이 이동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운영비만 남은 겁니다, 교육청 내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4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운영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도 증액 금액이 많이 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혁신학교 운영은 작년부터 혁신학교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썼고 혁신학교가 경우에 따라서 마감되는 학교들이 생겨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줄었어도 이게 혁신학교위원회 위원회 수당, 여비를 사용하신다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여전히 혁신학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이 해가 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소됐어도 운영하실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57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에는 굉장히 증액됐어요. 증감액이 폭이 커요, 이것도. 2000만 원이었다가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었는데 계속사업은 붙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79쪽에 보시면 사업 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2022년 본예산에는 0으로 돼 있던 것이 1000만 원씩 주는 안심유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예산안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와서 여기가 마치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유아 교육력 제고라고 하는 부분에 유아 나이스 현장 지원 자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담금들이 편성돼서 예산이 크게 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교육청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동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 사업 구조 개선하고 예산 편성 방식을 바꾸면서 총사업 개수를 약 반 정도로 줄이면서 올해만 약간의 혼돈이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보거나 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해질 겁니다. 올해가 조금 예산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안에 대한 유동이 굉장히 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는 많이 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4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도요, 예산안 변동이 이렇게 클까요? 이것도 전혀 관련 없으세요, 운영하시는 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이라고 해서 보시면 6억이 감액됐는데 고교학점제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특교로 지원했던 부분이 빠지고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종교육청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실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57쪽의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보셔 봐요. 그러면 유동이 엄청 큰 게 유난히 띄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칠백오십······.

동빈

김동빈위원

751쪽, 금방 말씀하신 세부 산출 내역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단계적 이행이라고 해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이 내용이 사업 구조 개선이라고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데 사업명이 교육부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특교의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 사업 예산서의 편성 방식이 변한 거고 실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에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육 예산안은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요.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유동이 크구나. 엄청나게 계속사업인데도 이렇게 유동이 클까.’라는 의아가 많이 듭니다. 하여튼 잘 운영만 하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굉장히 변동이 크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만 사업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고 내년도 가면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같은 틀로 가기 때문에 변동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 예산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중등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나 이런 게 특교사업들이 많은데 대개 특교사업은 3년이 되면 해소하거나 사업명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업명을 바꾸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특교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마치 신규나 사업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계속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증감액이 엄청나게 커요. 주는 것도 많이 줄었고 느는 것도 엄청나게 늘고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98쪽의 분담금 부분이 크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탐방을 지금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넣고 해서 이 부분이 크게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독도 탐방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는 작년에 6700이었는데 이번에 증감액이 1억 5900이면, 예산이 6700에서 2억 2000되면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교육청 예산은 유동이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여튼 잘 편성하셔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레벨을 이번에 조정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정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게 공통 사항이라 사업은 똑같고 전년도 대비 교육부 예산이 약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들이 조금씩 성장한 거고 사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합병이 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처럼 이동이 많았던 거지 표현하는 것들은, 예산서상의 표현 방법들은 바뀌었는데 사실은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한 사업들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다 전체적인 얘기니까요. 서한택 국장님께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세세하게 작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1000개의 사업이었던 게 500개의 사업으로 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의 유목화도 변경해서 보기 좋게 비슷한 사업을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내용에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잘 발생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면 왜 줄었는지가 자세히 작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의 예산 보기는 어렵고 설명을 꼭 드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내용에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올해는 과도기적이니까 예산안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 참고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방금 설명해 주신 거하고 연결해서요. 예산안상의 괄호가 없는 가나다라와 괄호가 있는 가나다라는 좀 육안상으로는 식별이 가능하나 다른 기호로 했으면 어떨까, 지난번에 ‘ㄱㄴㄷㄹ’로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기할지.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어디 거냐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검토보고서요.

순열

이순열위원

110쪽입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인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10쪽 성인지.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부 지정 사업 16개 중에 지금 교육정책국과 연결된 유초등과와 중등교육과에 보시면 여학생 진학률, 여학생 참여율, 여학생 취업률이라는 4개의 사업명이 보이실 겁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 관련한 지표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16개 성인지 사업 중에 어떤 특정 성이 이렇게 지표상에 나타났다는 건 여기 적힌 특정 성의 참여율이나 취업률이나 진학률이 낮다는 뜻입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거 말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똑같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남성 쪽이나 여성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정책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양쪽 성에 평등한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성인지예산의 전체적인,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정 사업에 특히 한 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표기가 많아서 지금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지표에 많이 나타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일단은 답은 얻지 못했지만 사업설명서 911쪽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16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다녀온 걸로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생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3개 학교인데 각각의 학교에서 각 과의 2명씩을 추천받았고요. 추천받은 학생 16명이 대상이 됐는데 세종여고에서 추천이 3명이 와서 세종여고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하이텍고의 제빵 분야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전체 16명을 맞췄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다만 좀 아쉬운 건 말씀하신 3개 학교의 직업계고 내지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 숫자를 다 더했더니 홈페이지상은 253명인데 방금 제출하신 관련 학과는 2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약 250명으로 치고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3학년 직업계고 내지는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16명 정도라면 7% 정도 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6주간의 해외 체류를 통해서 언어든 각각의 자기들 특성 뭐라고 할까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한 학생당 예산 규모가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교육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250명 중에 16명이라 함은 너무 소수인데 그 소수에게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겨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참여 학생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높고요. 또 해외 취업 업체로부터 4명의 학생이 현지 고용 예정 확인서를 받은 상태고, 16명 중에 4명입니다. 졸업 이후에 최종 실시될 예정이고 16명 중에 취업 희망자 이외에 호주 대학으로 진학 희망자가 2명이 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 투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 투입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 확정된 학생과 같아서 대학 진학으로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나 이 교육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꼭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16명 학생들의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이름이 없이 왔어요. 여기도 보면 여학생이 11명이고 남학생이 5명입니다, 16명 중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처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학생들의 참여율과 여학생들의 진학률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 우리 16명의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명단의 성별과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우수한 성이 있습니다. 50%를 넘어서 어떤 특정성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한 2023년도에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세종여자고는 여자고이기 때문에 여학생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고요. 대개 보건이라든가 미용·조리 쪽에 여자들이 많아서, 제빵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여학생이 학생 수에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결이라든가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첨언인데요. 대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몇 년간 지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학생들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선발되는 학생들의 기준에 성실도와 수업 참여율과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려고 했을 때 그 기준에 어떤 특정 성이 합당한데요. 그 효율성을 넘어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이걸 위탁 운영을 하셨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교육청 914쪽인데요. 보시면 세종교육청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사업설명서 914쪽 이건 어떤 기관 내지는 어떤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비고란?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 실적에 보시면 비고에 2013년부터 2014년은 충북 공동, 2016년부터 세종교육청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정한 주체가 사업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해외 글로벌 현장학습이 시작한 게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세종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직접 운영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교육청에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이해도가 저하고 꼭 맞닿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다시 챙겨서 사업 집행하는데 잘하도록 살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첫 시간에 여쭤봤던 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급·간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급·간식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해 조합하고, 그러니까 교직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종전대로 유치원 급식과 간식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급식과 간식은 그동안 수익자부담경비로 해서 급식을 실시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요되는 경비를 같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줘서 그 학교 측에서 별도의 수익자부담경비는 받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나 간식 경비를 지원해서 외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급·간식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172쪽입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자로 시작되는, 생태놀이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솔솔놀이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름이······.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식 명칭은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고요. 저희들이 지은 이름은 솔솔놀이터.

순열

이순열위원

아, 이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솔솔놀이터. 관련해서 개장이 정확하게 언제였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 10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또 학교, 원장님들 모시고 개장식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좀 초대를 해 주시지.

장내 웃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음에는 꼭 초대하겠습니다. 안정권에 들면 휴일에도 개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인건비가, 생각보다는 규모가 안 커서 아직은 주중 개장을 하시는가 하고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 기간에 있고요. 겨울방학 중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 등을 협의한 이후에 현장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원활한 운영은 내년 상반기 3∼4월 이후에 날씨 따뜻해지면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사업 기간이 3월부터 되어 있어서 그러면 2월까지는 어떻게 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시범사업으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우선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야외 놀이터 개장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정식으로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식 운영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했었기에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846페이지 좀 보실게요. 교원직무연수 운영의 세부 산출 내역이거든요. 이렇게 세세부적으로 저희가 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가가 6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료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1만 4000원 책정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1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전반적인 운영비는 늘었지만 이런 비용들은 절감하고 나머지 추진비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증감되었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842쪽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말씀이신가요?

김현미위원

네, 사업설명서 1846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846쪽이요?

김현미위원

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단가가 1만 4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1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이 단가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실제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산출기초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1만 원으로 잡았고요. 왜냐하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고 해서 그 부분을 ‘원고료 1만 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2022년도에 8736만 원, 2023년도에 87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매수 차이만 좀 있어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1만 4000원 기준이었던 것을 올해 1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매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처 놓쳤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청 거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사업 업추비 부분이거든요. 매 과제마다 사업 업추비가 들어가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횟수. 다른 데랑은 보기가 다른 구조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매 과제마다 업추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렇게 풀어놨을 때는 업추비가 굉장히 적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서별로 묶어 놨을 때는 업추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추비를 굳이 이렇게 푸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사실 업추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사업이 있고 고정 사업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필요 없고 어떤 협의체나 또 민간, 학부모나 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이렇게 협의하고 공감대 형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없는데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총예산의 0.12%를 넘지 마라, 그 범위 내에서 세우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예산액의 0.12%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업무추진비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0.12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로 학부모나 교직원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예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시청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창의진로교육원이 333억 원을 국고로 따왔거든요. 그럴 때 가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그쪽에서 국고로 반영해 주는 부분,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497억 원을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중이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과학문화센터를 5-1생활권에, 그게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500억을 사실 다 받아 내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게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그럼 반반씩 대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가예산이 포함돼 가지고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예결위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 번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협의해야 하는, 그럴 때 식사도 하게 되고 회의할 때 간식도 제공하게 되고 이런 비용들이 사업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업추비를 쓸 수 있는 사업 이외에도 여기에 있는 과제들이 아까 4-1 교육청 첫 권부터 시작하면 똑같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업추비에 분명히 영역이 있을 법도 한데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내역 안에 업추비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이후에 조정안들이 있으니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께서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평생교육학습관 질의와 오전에 정책기획 메타버스 용역 관련해서 연계해서 우선 국장님께 살짝 질의드린 다음에 관장님한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일종의 학교 형태의 가상공간에서의 만남,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수업과 관련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의정간담회 때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특정 의무가 있고 비록 학교 밖, 교육청의 예산이 학교 안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하지만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친구들에게도 어떻게든 교육청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해 오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의 도서관이나 문해교육이나 이런 이제까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넘어 학교 밖에 있는,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든 본인의 선택이든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장님께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버스가 학교 밖 친구들에게도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서한택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장님께서 평생교육학습관에 어떤 식이든 그 친구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10억이었다가 7억 정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비용 대비 학교 안에, 우리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보호를 받고 있는 친구들과 조금은 소속감에서 제외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그쪽으로도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질의가 길어져서 생략했었는데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 부분과 메타버스가 연결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할 건데 평생학습관도 메타버스 학교처럼 운영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좋은, 실속 있는 용역의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실은 제주도 해양수련원이,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덕분에 올해 굉장히, 지금 제주도 쪽 관광이 갑자기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했는데 그 과정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때는 부지 매입도 못 했었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현재까지 상황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과 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269페이지에 보면 한솔수영장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수영장하고 학생해양수련원이 있던데 자체적으로 위탁 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영장 시설은 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혹시 수영장을 관리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 수영 특기적성교육 이런 부분 때문에 된 거예요?

한솔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가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솔동 수영장 시설·관리에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2283쪽에 보면 증감액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커도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그러면 235쪽을 보시면 학교시설 현장 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증감액 차이가 크거든요, 한 1억 2000.

인건비 하면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에서는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안전 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줄여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책을 보면 유동이 많아요, 교육 예산이 편차가 이렇게 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편차가 커서는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교육청은 커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잘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2273페이지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정도는 배당되는 겁니까?

시간마다 다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생도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그게 체육시수에서 필요한 거니까 체육 시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봤을 때 아이들이 1학년이나 유치원생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세종국민체육관에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초등학교 1학년생, 2학년생이 할 수 있게끔 처음 수영장을 지을 때 제가 관여해 가지고,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서 관여한 적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아이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찾아온다니까 상당히 좋고 그런데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같이할 수 있는 자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때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영장인데 아이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수련원은 사용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만 가는 건지?

그렇게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제주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 그게 계속 사용은 안 하는 거잖아요. 항상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무슨 체험이나 뭘로 해서 많이 가나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다시 수영장으로 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9시부터는, 그 전에는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방과후까지, 체육시간이 끝났더라도 수영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까운 명동학교뿐만 아니라 대동, 교동 이런,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차로 데려다 줄 수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명동학교 학생들만 하고 다른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하면서부터, 9시부터는 아이들한테 돌려주면 좋고요. 아침이나 저녁에는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도로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주민들이 지금도 쓰고 있나요?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아이들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학생 수마다, 키에 따라서 하게끔 안에 까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2298페이지 좀 보실게요. 한솔수영장 인건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영장 인건비가 수상안전 그리고 관리 인건비, 청소 인건비, 시설 관리 인건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시설 관리 인건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84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랐고, 다른 기본급들은 6만 원 정도씩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인건비에서는 10시간, 어떤 인건비에서는 25시간, 어떤 인건비에서는 20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기준 내역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가 2248쪽, 여기 지금 생태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책정되었거든요. 2303쪽에도 생태체험센터 인건비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목인가요?

그러면 두 페이지에 나뉘어 있는 분들의 하시는 일이 각기 다르고 2월 이후에는 세종교육원으로 이관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2개월 이후에 이분들은 다시 시설지원사업소 소속이 되시는 겁니까?

두 분 다?

조금 복잡하네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은 제가 책자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2324쪽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엄청 증액됐어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계속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은 1억이 넘어갔어요, 1억 2400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뒤 페이지를 보시면 위탁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위탁 운영비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증액됐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연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하여튼 위탁 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커요. 1억이 되는 금액인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8쪽을 보면 화해중재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위원회 운영 방법은 세출을 보니까 여기도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연수하는 데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커요.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위탁 운영비가 또 1000만 원 되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업 체계가······ 위탁 연수를 하신다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이게 과다하게 갑작스럽게, 교육청 예산은 증액이라든가 증감액 변동이 커요. 계속사업인 것이 많은데도, 계속사업도 어떤 게 보면 엄청나게 편차가 큰 걸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2322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수 위탁 운영 계획인데 여기도 50만 원씩 50명 1회 잡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이걸 한 번씩 다 가는 거지요? 선생님들 한 번, 중재위원회 한 번, 심의위원회 한 번, 지금 세 군데 위탁 운영이 보이는데 다 50만 원씩 잡으셔 가지고.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빼놓고 여기 한 가지까지 합해서 세 가지 전부 2022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연수 다녀오신 결과가 어때요?

학교현장 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더 뛰셔야 할 것 같은 분들이 50만 원씩 해 가지고 연수를 가신다고 하니, 제주도로? 나머지는 장소가 아직, 여기도 제주도네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비용을 들여서 현장에서 멀리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보니까 워크숍이나 그런 예산을 조금 증액하셨던데, 40% 정도를, 140%를.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멀리는 장소가 아니라 원래 운영 취지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년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평가하실 지표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안 처리 역량 강화가 지금 보면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일단, 교장선생님 자체 해결도 높여야 하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320페이지에 학교폭력 심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 1억 4000이 돼요. 아, 1억 4000이 증가했어요, 2022년 대비, 일곱 분한테. 이건 산출기초로 그냥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2320페이지에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수당 지급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화해중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2338페이지 좀 보실게요.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도 특별교육 이거 위탁 용역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해도 2339페이지를 봐서는, 이걸로만은 과연 이 위탁을 해서 뭘 보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선도 특별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 화해중재원 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위탁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41페이지 좀 보실게요. 학생 치료 전문기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2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 나와 있는데요. 학생 심리 치료비에 100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100만 원으로 뭘 하겠다가 보여야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 지원 해서 100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세세부 산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화해중재원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35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학생 심리 치료 위탁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19명.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없다고요. 위탁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치유 프로그램, 예를 들면 위탁해서 위탁 산출 근거가 옆에 나오든지 해야 할 텐데요. 다 위탁인 거는 그냥 100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 원 곱하기 35명이었던 게 100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왜 19명으로 되어 있어요?”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2352페이지 2022년도에는 50명 곱하기 39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100만 원 곱하기 19명이 됐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의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옆에 있었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건데 전부 위탁 심리치료 100만 원 곱하기 50명, 내부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본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시간 아니냐고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2396쪽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 늘었지요?

여기에서 위탁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탁 운영비로 해서 는 거예요?

하여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404쪽을 봐 주셔 봐요.

2404쪽. 늘벗학교 운영 경비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또. 계속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데 운영하시는 데 지장 없으세요?

편차가 많이 큽니다. 편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하여튼 교육청 예산은 그래요. 보면 이번 예산은 이상하게 편차가 많이 커요. 많이 느끼시지요?

엄청나요. 25억이었던 예산이 2억 7000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25억 예산이었던 게 지금 2억 7000이라고 하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2404쪽에 늘벗학교 운영 경비 계속사업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올 예산은 2억 7000이잖아요.

이게 빠져도 관계없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너무 차액이 커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운영을 못 하신다고 하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 회복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10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교육 소통 강화 지원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수조정조서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8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80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잠깐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2년간 공직을 마감하고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32년간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세종교육에 대한 업무를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시어 소중한 재원이 우리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7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