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돈 --> 박형용 박형용 --> 육미선 육미선 --> 이상욱 이상욱 --> 심기보 심기보 --> 최경천 최경천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미생물과장 이광희 식품분석과장 양승준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은 공석으로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건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일반직공무원 1명, 연구관 1명, 2018년 9월 증원된 연구사 4명, 총 6명 결원으로 현원은 65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1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 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 4,022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 등 계절별 유행질환 433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원인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저균 검출 우려가 있는 우사지역 토양 11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예측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902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63회에 걸쳐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집단발생 원인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병원체 1,604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서비스를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481건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등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1,650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유형별 저위해 식중독균 280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906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377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144건을 실시하였으며 먹거리 유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백미, 동태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239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물질, 식용유지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480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 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검사 40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검정 8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113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고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263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의약품 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66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도내 총 1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기측정망 5개소 추가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시 복대동 측정소에 대하여는 교체 추진하여 9월부터 정상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은 6월 구축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에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배출시설 오염도 확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555건을 검사하였으며 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3회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중입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309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62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11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요 증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 1,179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683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2,287건을 검사하여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샘물 등 먹는물 2,647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3,626건을 검사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67건을 검사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 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1,056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40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53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의 분포와 매개병원체 감염실태 조사 등 4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빗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세정효과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 담당자 98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10회에 걸쳐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개 학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산물의 안전성을 검사 및 홍보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8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두 꼭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2쪽, 2018년 연번으로 보면 세 번째네요. 식품분석과, 설·추석 제수용품 및 위해요인 특별 점검에 따른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수가 5개가 나왔네요.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에 역시 2018년 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네 번째 항목 산업폐수과, 폐수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수가 76항목이 나왔… 76개 업체인가요?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혹시 골프장 등의 농약 잔류물질 검사에 관련하여 토양채취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올해, 최근 3년간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1쪽 내용인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민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마스크를 하고 가더라고. 미세먼지 경보를 위한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문자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 신청방법. 문자서비스 신청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도민들께서 문자서비스 신청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본인 이름을 실명을 인증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체크를 하시면 저희들이 주의보 때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러면 등록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게 등록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에는 문자로 안내를 하고 해제 시에도 문자로 해제됐다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네, 신청자가 보니까, 문자서비스 받는 분들이 신청자가 2016년 1,000여 명 정도, 2017년 3,925명, 2018년 8,000명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늘긴 해요.

늘긴 하는데, 2018년도 8,000명 정도 맞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죠. 어제부로 8,074명입니다. ○ 심기보 위원 8,074명, 어제부로.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낮은 수치예요.

지금 도민이 163만 명이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3만 명이에요.

그런데 8,000여 명 정도면은 많다고 볼 수 없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걸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저희들이… ○ 심기보 위원 신청을 이런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홍보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잘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치고 들어가서 거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럼 언론기관을 통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측정시스템 홍보를 할 때도 맨 끝부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 심기보 위원 보도자료로?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심기보 위원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 심기보 위원 보도자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수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올해 ’18년도에 보도자료 낸 횟수 그리고 언론기관, 어느 어느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 자료를 이따가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지금 도민들 관심이 높아요, 미세먼지.

그러니까 문자정보알림 서비스 아까 신청방법 말씀하셨는데 이걸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언론기관을 이용했다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이런 데도 좀 전부 게재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 심기보 위원 서류는 이따, 자료는 이따 제출해 주시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홍보를 도민들한테,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 종류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에도 전부 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알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17년도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내역이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연구직 기본급 예산 과대계상 및 관리업무수당 과대계상”, 이거 몇 백만 원 이렇게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억 단위가 남은 거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행정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양해하신다면 원장님이 답변토록… ○ 최경천 위원 원장님이요?

예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작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시기를 놓쳤다고 지금 저희 결산검사 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반납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은 반납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연구직 기본급 예산 과대계상 및 관리업무수당 과대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반납시기는 여기 뭐 적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과대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대계상을 하면서 추경 심의를 할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납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과대계상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 최경천 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공무원 봉급인상률 3.5% 대비 인상률을 연구관을 15.5% 계상을 했었고 연구사를 18.3%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대계상이 돼서… ○ 최경천 위원 18.3%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대개 추정을 연구관들 저기를 갖다, 호봉수 추산을 그렇게 하는, 평균 호봉수로 해 갖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최경천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크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 최경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데서 정말 중요한 데 쓸 부분들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정말 주의를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좀 저스트(just)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앞으로는 좀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리고 페이지 35쪽입니다. 35쪽, “검사·시험 등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현황”이 생기네요.

수입금액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거죠? 수입이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이 세입은 전액 우리 도비 세입으로다가 그날그날… ○ 최경천 위원 아, 도비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다 도비로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럼 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 최경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화두가 환경에 대한 화두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라돈 딱 2개가 굉장한 화두인데 환경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가을철, 겨울철, 화석연료라든가 난방연료를 많이 땜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서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보게 되면은 43%가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27%가 충남과 경기 남부권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자체적으로 30%, 충북지역에서는 30% 정도가 자체 발생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중국의 스모그와 함께 이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의 지형적, 동고서저의 지형적인데다가 충청도가 내륙지역의 분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되고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혹시 오늘 우리 충북의 미세먼지농도 상황은 알고 나오셨나요?

오늘, 오늘.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보통인 편이고요, 오후 늦게부터 나빠지는 것으로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오전에 예측이 나왔는데 전북이랑 꼴찌입니다, 우리가.

전북이랑 꼴찌예요. 농도를 보면은 서울 38, 경기 56, 충남 57, 전북 60, 충북 60, 전남 39, 경남 40, 부산이 2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꼴찌예요.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2017년도에 우리 충북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혹시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2017년도 고농도 일수는 25일입니다. ○ 최경천 위원 그래요?

정확한 겁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언론기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뽑아본 결과 25일로 초미세먼지가 나와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거는 30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그거는 PM10까지 아마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최경천 위원 어쨌든 언론에서 저도 작년의 자료를 뽑아 나왔는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청주나, 지금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이론에 맞다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청주와 보은, 옥천, 증평, 대전, 세종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별하게 충북에서 청주만 3일 이상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른 지역의 영향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체 청주권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보면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 원장님 이거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환경·대기질오염 조사할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충청북도와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제안을 드려 가지고 시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구만 하고 마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반분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산, 낙가산, 것대산 등으로 공기 흐름이 타 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2.0㎧ 정도 되는데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 연구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되려면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를 못하고 또 것대산, 낙가산, 우암산 등이 막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더 더디게 되고 있고요. ○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분의 직책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 최경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렇다면 우리 청주지역이나 이쪽 지역은 늘 그냥 미세먼지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되네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지금 또 하나 원인으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청주지역이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는 청주·청원이 옛날에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은 도심지역이고 청원지역은 농가지역으로, 농촌 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옥산이나 이쪽 특히 서쪽지역을 가보면 비닐하우스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시기가 보통 10월 달에서 익년 4월까지인데 농가들이 사용하고, 이제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고 남은 쓰레기들을 바깥에다 그냥 무단소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청주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제가 그래서 지금… ○ 최경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적인 영향도, 중국의 영향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세운 게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영향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건데…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랑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정책적으로 노천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원인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청주시에서도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측정소도 두 군데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남동 측정소하고 오송 측정소… ○ 최경천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에다가 강하게 얘기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살수차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주시 소각장도 가까운 데 있고 그다음에 공단도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히 관찰하시고 관리하시고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고 물론 그런 것도 대응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아까 심기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관심사가, 아니 우리나라 온 국민의 관심사가 미세먼지예요.

그렇다면 포커스를 좀 그쪽으로 맞추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동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정상가동 하자마자 제일 먼저 측정한 곳이 열병합발전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영향을 알기 위해서 산남동 측정소에다가 설치를… 산남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측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쪽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동절기 이제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 때 그때 다시 한번 측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향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 최경천 위원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가 됐든 소각장이 됐든 아니면 공장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엄격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영향들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와서 중금속 오염되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해결할 일이지만 우리 충북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가중치를 높이자. 그래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서, 지금 뭐 30일 이상, 그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딱 껴 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예방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말씀도 드려 주셔야 되고, 물론 우리들의 역할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라돈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용하거나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돈이 대상이 물이냐 침대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침대류에 대한 라돈일지 아니면 대기질일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릅니다. ○ 최경천 위원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라돈 그러면 일상생활 물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근자에는 1급성 발암물질이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우리가 좀, 꼭 침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일상화돼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설비들이 개인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이런 생활가구에 대한 라돈 측정은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환경부나 식의약처에서 정해 준다면은 측정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충주시에도 그렇고 여기 도의 기후대기과도 그렇고 간이측정기로 한 15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물에 대한 라돈은 내년부터 아마 시범항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물에 대한 라돈측정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1억 원 예산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하여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도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 환경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저는 시군 이런 데보다, 끌려 다니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라돈 수치가 시에서, 군에서 하는 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하시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면은 도정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하시는 퀄리티들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018년도에 71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65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의 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이 61명이고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연구직에서 과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구직에서 52명이 정원인데 49명이 현원이었고 올해는 58명이 정원인데 53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왜 이런 과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이 7월에 명퇴를 하시면서 원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제가 자체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관 자리가 하나 공석이 됐고. 9월 의회에서 저희들 정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하나는 식품, 미생물 쪽에서 하나 정원이 식의약처에서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증원이 들어왔고 또 하나 환경연구에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 분야는 먹는물 시료채취를 현장채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먹는물 시료채취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행안부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4명이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명 증원된 거하고 연구관 자리 하나, 증원된 연구사는 아마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될 거 같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되는, 수시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정원을 2017년도 말에 확정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각 부처에서… ○ 박형용 위원 그럼 그게 9월 달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9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 박형용 위원 9월 달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래서 9월에는 하반기라 시험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곤란하고 아마 이 시험이 내년 5월쯤, 2월 말쯤에 공고가 나가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런데 확정은 9월에 됐는데 공고는 내년 5월에 나가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러니까 저희… ○ 박형용 위원 결국 공백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맞습니다. ○ 박형용 위원 그런데 공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청에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도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 박형용 위원 일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전체를 비율을 따져서 행정직 몇 명… ○ 박형용 위원 채용은 그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쪽에서. ○ 박형용 위원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공채를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검사하는 건수만 해도 한 사천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굉장한 양이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휴일 빼고 그러면. 그런데 항상 과부족 상태로 작년에도 3명이 과부족, 올해도 5명이 과부족.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그 기관, 조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몇 명이 정원이다, 직제정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2019년도 예산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9월 달에 세 분이 다 늘어나신 거고 한 분은 퇴직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다섯 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채용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고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하부기관의, 아니면은 산하기관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1년 가까이 공고를 한다? 이거 참 문제 중의 문제네요. 정원을 줬으면 최소한 3∼4개월 안에 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 5월에나 가야 일괄공고를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8페이지 아까 최경천 위원이 말씀했듯이 불용비율이 저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도 3명 것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6억 3,800이라는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도 어떤 담당직원에 대해서 조치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담당직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 박형용 위원 왜 없는 거죠?

뭔가 경고나 견책, 아니 견책은 아니더라도 경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자리 변동을 했습니다. ○ 박형용 위원 변동을.

왜 그러냐면 회계 관련 직원은 정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지만 혹여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6억 얼마라는 임금계상을 과다계상하는 이런 잘못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조직에서는, 개인회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착오 계산해서. 예산 세울 때 정말 몇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6억 3,000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조직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채용 촉구를, 보건환경원장님이 도에다가 채용 촉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TO가 5명이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년 5월 가서 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에 대한 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제가 대충 알겠지만 이거는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할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는 그런 조직체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조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기오염 보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예보 내용과 기준이, 등급이 바뀌게 되었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선진국 수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강화를 했는데 여전히 주의보와 경보 형태로 지금 경보를 하고 계시죠?

저희에게 문자 안내하시는 것도 보면 경보에 대한 내용만, 주의보와 경보 이러한 형태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계시는데 이 예보 내용으로는 보통과 나쁨, 매우 나쁨 이런 형태로 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예보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예보제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권한은 없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조례에 의한 경보에 관한 역할밖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없는 건가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보와 주의보 해제 이러한 형태로 알려주시는 거보다는 지금 상태가 보통인지 나쁨인지 매우 나쁨인지 이러한 정도의 알림 정도는 해 주실 필요 있지 않나요?

일반 시민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크게 이해도가 높지가 않단 말이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지금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나쁨인 경우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꼭 필요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50, 예를 들어서 50㎍/㎥가 되면 농도가 되면 보내달라는 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신청한 사람들은 없고 주의보, 경보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PM2.5가 50 아니면 35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보내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경보와 주의보와 관련된 해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경보가 어떤 수준의 경보인지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준이 좀 달라진 네 가지의 기준, 등급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 시스템을 조금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노약,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나쁨 수준, 예를 들어서 PM2.5가 35 이상, 36 이상이 되면 원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아니 그렇게 꼭 신청을 해야만 받아 보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거는… ○ 육미선 위원 저희들 의원들에게 오는 이 문자서비스는 뭐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아, 의원님들… ○ 육미선 위원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도 저희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보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 육미선 위원 지난 일요일 밤 9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문자가 왔는데 이게 75㎍/㎥로 이렇게 왔어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에… ○ 육미선 위원 예,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주의보만 발령을 해 주시면 이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지금 이 상태가 보통인지 나쁨인지 아주 나쁜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상위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를 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그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매우 나쁨” 이런 표현, 아니면 “나쁨” 표현 이런 정도의 표현까지 포함을 해서 보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이러한 강화된 예보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보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25억 8,000만 원의, 1차 연도에 25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차 연도에 구축을 해야만 보다 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해상도가 9㎞짜리 해상도인데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1㎞까지 해상도가 좋은 예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고가다 보니까 1차 연도에 2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2차 연도에 6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도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후년 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럼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지금 미처 안 되고 있는데도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것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측정할 수가 있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보 쪽은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요, 지금 현재 측정소에 온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76㎍/㎥ 이상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의보를 내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저 PM2.5 같은 경우에는 36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자나 노약자들한테 원하시면 그거를 보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 육미선 위원 아, 이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보는 안 되고 현재 수준에 측정소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 육미선 위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예보기준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상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육미선 위원 이 상위법 강화된 시점이 언제예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 상위법! ○ 육미선 위원 거의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PM2.5 발령기준 강화된 것이 2018년도 7월 1일 날 강화가 됐습니다. ○ 육미선 위원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보다 더,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제대로 된 대기오염 예측발표로 우리 도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질병조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수립이 돼서 시행 중에 있지요?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예. ○ 육미선 위원 거기에 원헬스 기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 도의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단위의 감염병 관리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저희 질병조사과가 신설되고 연구사가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진단 병원체들이 계속 업무이관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계에 인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럼 지금 아직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그때, 2016년도에 4명 증원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명을 증원시켜 줬고 2명이 아직 미배정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계에 2명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 육미선 위원 말씀 들으셨죠, 원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 육미선 위원 물론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 어느 예보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중원인으로 인한 감염병들이, 신종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직, 인원조차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과 증원에 4명 증원… 아, 1과 증과에 4명 증원이 왔는데 1과 증설에 2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육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감염병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업무 건수보다도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 대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질병조사과가 연구사 4명에 과장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연구사 4명이 기존에 미생물과에 근무했던 연구사들을 자리이동 인사조치해 가지고 저희 과에 배치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도 인원이 부족하고 옆에 있는 과 미생물과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지금, 현재 80종의 감염병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감염병은 약 40여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도 약 40여 종의 감염병을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오지 않은 40종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이관을 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7종의 감염병이 내려왔고 올해 2018년도에도 6종의 감염병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5종의 감염병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1건의 병원체가 내려오게 되면 문제는 그 감염병 병원체의 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감염병 병원체의 검사시스템을 언제든지 비상상황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렇죠.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예를 들면 내년에 라임병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마도 다들 ‘라임병이 뭐야?’라고 라임병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그 라임병은 진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라임병이 내년에 내려오는데 저희가 정도관리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정도관리라는 것은 미지의 물체를, 미지의 검체를 줘 가지고 이게 라임병이냐 아니냐 내지는 역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교육과 테스트와 정도관리 또 저희가 실험을 전반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상황, 그래서 그 병원체가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내려온다라는 그 사실은 저희가 검체건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실험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가능성, 할 수 있느냐라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감염병 병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정도관리 해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나 부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예정입니다. ○ 육미선 위원 메르스라고 했던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 심각성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내용을 알게 된 학습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그리고 겪어보지 못했던 각종 감염병들에 대한 알지 못할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이러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라 해서 시도에는 지원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감염병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질병조사과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이 약간 전문적인듯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이 흔치 않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이 화재처럼 발생을 해야지만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다 안전한 줄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메르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청의 보건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는 전부 모두다 저희 연구원에서 가야지만 도 보건과에서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저희 데이터가 가야지만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하는 시간이 보통 검체가 들어오면 시간을 딱 재 가지고 5시간 이내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검체 채취도 어디서 하냐 하면 음압이 걸려있는 곳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자를 메르스 검사 교육을 받은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충대병원으로 와서 충대병원에 음압이 걸려있는 곳에서 가검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보통 1시에 환자가 발생했다 해도 저희한테 오는 것은 6∼7시, 어떤 때는 11시에도 오게 되거든요. 최근에게 메르스 검사 왔을 때 9시에 와서 저희가 새벽에 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3교대로 풀가동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약 200여 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포함해서 모두 다 2인 1조로 해서 풀가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질병조사과가 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조사과장님의 애로가 크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염병 관련 법률뿐만이 아니고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역량이 더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력난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원장님도 아시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안전한, 우리 도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을 저희들도 끌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메르스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게 화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불나기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불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식인데, 하여튼 벌써 저희들도 2년째 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데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도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알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이 청주시 미세먼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0.8m/s라고 그랬나요, 풍속이?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풍속이 0.8m/s… ○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가 분지라 그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것대산하고 우암산하고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가 꼭 분지라서 그런 지형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충청북도 전체가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해안가가 위치한 타 도에 비해서 평균 풍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지형적으로 물론 반분지형이다 보니까 더욱 확산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분지로 대표적인 데는 대구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오히려 거기도 청주 못지않게 산업시설,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이 오히려 더 크고 많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다 공장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대구시인데 대구는 그래도 청주보다는 환경이 좀 나은 편이더라고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대구지역은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서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이래서 백두대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벽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서 문제가 될 때는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어서 유입이 돼서, 그 유입되는 게 황사 같은 경우에는 해발 한 4,000m, 5,000m 고도에서 날아오지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올 때 보통 100m, 높아야 해발 300m 그 정도로 밑에 깔려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돼서 충남을 거쳐서 우리 충북도 청주시로 도착을 한다면 그것이 꾸준히 이렇게 확산이 되게끔, 오른쪽에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백두대간이 지형적으로 벽면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이 어떤 식으로 빠져 나가냐 하면 벽면을 통과를, 넘지를 못하니까 대전, 전북, 광주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풍,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청주가 물론 분지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치지만 그래도 청주만 유독, 오염 분포도에 보면 청주만 유독 이렇게 같은 바람, 풍류라고 그럽니까, 그걸?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풍향. ○ 이상욱 위원 풍향 영향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만 이렇게 유독 오염이 된다라는 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그 이유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대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행정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만 대응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원인분석을 해 갖고 집행부에다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갖추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다음은 토양채취 매뉴얼을 보니까 매뉴얼은 잘 돼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 이상욱 위원 이걸 그림으로 해 놨으면 더 좋을 걸 읽으려니까 눈이 침침해 갖고.

그러니까 대개 이건 골프장, 물론 골프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채취 매뉴얼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골프장도 골프장이지만 일반 산업시설도 사실은 대기오염을 시킨 그 결과물이 주변에 낙하를 해 갖고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많죠? 혹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나요, 사례가?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시료 채취하는 방법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내의 134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그 토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지역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린지역, 논밭을 통해서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같은 곳은 아니지마는 번갈아가면서 이동하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채취 매뉴얼이 있겠네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네,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채취 매뉴얼 그것도 같이 좀,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골프장에 대한 거만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9개소라고 그랬나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134개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측정한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하천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엄청 많은데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보면 쌍천이 지난번에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하천은 어느 하천인지 혹시, 오염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 34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하천 17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분석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채수해서 검사하는 게 34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로써는 올해 제일 나쁜 지역이 칠장천하고 병천천 그다음에 한강수계에는 음성천, 장평천 이렇게 2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개 하천에 대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74개 하천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174개 하천인 경우에는 석남천이 도내 174개 213개 지점을 1년에 한 번씩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천이 가장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석남천은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아까 말씀드린 34개에 포함이 안 되고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요. 도내 174개 하천의 213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로는 석남천 지역이 가장 안 좋습니다. ○ 이상욱 위원 칠장천, 병천천 그다음에 음성천 그리고 그다음 장청천입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장평천입니다. ○ 이상욱 위원 장평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건 알겠는데 장평천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인지 위치가.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제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제천천을 가로지르는 천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을 지나서 그쪽에 충주댐 삼탄까지의 천이 장평천입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개 중에서 칠장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칠장천이 음성하고 진천에 걸쳐 있는 하천이잖아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럼 칠장천은 주로 이게 음성 쪽에서 아마 오염된 물이 진천으로 넘어와서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런데 칠장천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오염 공장이 많기는 한데 내가 알기로는 대개는 폐쇄형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쇄형 공장이라는 것은 우수와 산업용수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그런 공장이 주로 입주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음성 대풍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풍공단에 있는 것이요. ○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형업체들이 꽤 있죠, 거기에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대풍공단하고 대소공단 안에.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래 그 공장들이 대개는 내가 알기로는 폐쇄 공장들입니다.

산업용수는 절대로 외부로 반출시킬 수가 없는 공장들이고 우수만 우수라인을 따로 둬 갖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공장설계를 했고 그 공장설계가 그렇게 돼야만 또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실 오염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사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 산업시설이 그런 어떤 시설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오염이 심하다라는 건 다 캐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예를 들면 칠장천이 축산폐수나 이런 어떤 생활폐수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폐쇄형 공장의 어떤 운영이 잘못돼서 공장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폐광산 지역에 대한 유출수로 인한 하천오염도 실태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 또 이렇게 칠장천이라든지 칠장천 하나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174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려울 거 같고요. 관심이 많으신 칠장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1개 하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거기 나온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축산폐수 때문에 그런지 생활폐수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혜원 거기가 사실 공업, 산업시설이 엄청 몰려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공장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폐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 농장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참 많은 오염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성분에 의해서 이게 대략 어떤 폐수인지 어디서 나오는, 오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카드뮴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딱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산업시설 중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데를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이쪽에 자료를 보내줘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칠장천만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 갖고 충북 전체를 다 하니까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수질검사를 한 내용만 그냥 비축하고 데이터화해서 보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의 어디서 이런 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나름대로는 데이터화해 갖고, 데이터화해서 ‘칠장천 어느 날 검사했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오염물질이 많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대략 확증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어떤 업체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음성군청이나 진천군청에 보내줘 갖고 특별관리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장천이 결국은 미호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호천 수계도 사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호천 상류 쪽으로 해서 칠장천뿐만 아니고 그 옆에 유역조사를 일제히 한번 해서 미호천 본류 그리고 그 지류들이 왜 어느 정도의 부하를 미칠 수 있고 수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역조사를 두어 번 정도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위 한 번, 갈수위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면 그 원인이 나오니까 그 원인을 일시적이나마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해당 시군에다 통보를 해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사실 제가 칠장천을 가보고 왔어요. 거기는 내가 옛날부터 잘 아는, 오염지역인 걸 알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