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경부고속철도경주경유노선건설공사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가 6월 6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또 경부고속철도관리공단을 출장을 갔다와서 현재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412㎞가 고속철도 노선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주구간은 경산시 진량면 당곡리에서 울주군 도서면 진현리 54㎞가 경주구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경주시가 23㎞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1단계 사업으로 '92년 6월에서 2004년 4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잡고 그 중에 서울∼대전까지는 2003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대구, 경주, 부산 구간을 2단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조4,358억원이 들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은 12조7,377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 사업은 5조6,981억원이 대구∼경주∼부산 및 대전, 대구 도심통과구간 신설까지 포함해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국고 45, 공단자체조달 55%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운행 및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은 최고시속 300㎞되어 있습니다. 수송능력은 1일 최대 52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1편성 20량당 935명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60분이 소요되고 2단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116분 소요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경주까지는 2단계가 완료되었을 때 96분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요지가 18,875천㎡가 고속철도구간에 용지가 소요되고 있고 평으로는 571만평이 되겠습니다. 노반은 토공, 교량, 터널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토공으로만 이루어지는 구간이 111㎞로써 27%이며 전체에서 교량이 27%이며 터널이 주로 많습니다. 46%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46편성에서 해외차량이 12편성이고 국내가 34편성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차량기지는 서울과 부산 양쪽에 있는데 서울은 고양시 강매동에 차량지가 있고 부산은 부산진구 당감동에 차량지가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120만㎾ 되고 경주정차장은 길이가 2,050m 폭이 56.2m, 홈6선이 되겠고 승강장 플랫폼은 450m - 폭이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서울∼대전∼대구간은 신설 노선이 되겠고 1단계 사업으로써 대구∼부산까지는 개설철도 이용으로 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신설노선 용지보상은 14,000필지에 970만㎡입니다. 보상비는 2,650억원인데 현재 90.5%에 보상을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반공사는 21개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20개공구가 발주를 했고 대구연결선만 미발주된 상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선은 천안∼대전구간인데 67㎞로 96%의 공사진척을 보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궤도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천안구간은 67㎞로 현재 진도가 40%이며 대전∼대구구간은 88㎞로 진도가 25% 공사의 진척을 보고 있고 노반시설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운전은 천안∼대전까지 24㎞ 구간에 시속 원래 전체 300㎞ 입니다만 200㎞의 시운전 구간을 올해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2단계 작업은 대구∼경주∼부산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에 경부고속철도 노선지정 공고를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95년 9월 5일 울산, 양산, 부산 2단계 사업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100억정도가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96년 6월 5일에 경주노선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97년 1월 29일에 경주 새로운 노선 확정 공고가 통합역사추진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97년 3월에 경주노선 노반시설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그해 11월 18일에 경주역사 설계경기 심사발표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에이씨라는 회사에서 작품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면적은 107,919㎡이며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고, 주차장은 340대의 국내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98년 3월 9일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역세권 개발예정 용지 지정을 5.3㎢으로 160만평을 받았습니다. '98년 4월 2단계 사업구간 노반시설 설계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98년 10월 29일 경주 구간 54㎞ 노반실시 설계 재계약을 6개월 후에 해서 올해 연말에 완공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는 전체1단계 사업의 155억이고, 경주구간 120억원이 고려가 되었고, 진도는 70%의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대구∼부간 구간 용지 보상비가 200억원 확보가 되었고 3월에 추경비로 30억해서 230억원의 보상비가 현재 있는데 보상비를 우리 경주구간에 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현재 공사 70%의 진도이고 올해 연말에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부서 출장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역사추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모확정은 '97년 11월에 했고, 실시설계 추진예정은 통합역사 실시설계는 2003년경이나 2004년경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자재나 모든 것이 부품이 개입되기 때문에 건축설계는 최저 늦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역사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국철 이설문제는 철도청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동해남부선 국철이 고속철도 화천역사와 접근 용이토록 반영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설계는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철이설 문제는 고속철도건설과 별도로 추진된걸로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고 국철문제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건설공단이 시행을 하고 있고 국철문제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이설문제하고는 같이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별도 발주가 되고 계획됩니다. 고속철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대구이남 고속철도 노반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2단계에서 대구이남이니까 고속철도 실시설계 노반설계는 12월말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챙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 10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중앙 설계 심의도 해야되고,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서가 2개월 시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쯤 되어서 노선지정공고 및 보상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경주가 보상이 안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상이 다 되도록 모든 심의나 위원회구성 등 이런 것을 해서 아마 6월쯤부터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시작하면은 1년쯤 걸릴걸로 예상이 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난 후 2001년부터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관계가 우리 경주구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3년쯤걸릴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난 후에 2004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여겨지고 2010년에 완공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에 용지보상 조기이행 되도록 가서 건설교통부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2단계 고속철도 공사기간도 2010년까지 단축 건의를 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국철이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이 동시에 개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철은 경우 외동 입실에서 화천역사를 통해서 건천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5.3㎢에 60만평에 대해서 인구 3만 수용 도시계획 수립결정을 우리시가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2002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사업 주체 및 방법결정은 인구 3만 수용되는 역세권 그러니까 160만평되는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시가 주체가 되면 보상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이것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할 정도지 강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95년 9월에 아주 일찍 울산, 양산, 부산 구간에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못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230억 중에 100억을 ’95년 9월부터 쭉 해오다가 100억을 못했는 것을 150% 주고 우리 구간에는 설계가 연말에 있으니까 보상을 주고 싶어도 지금 이돈을 못줍니다.

'99년도 예산인데 30억은 이월해야 합니다.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예.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가 경산시 진량면에서 경주구간에 54㎞이거든요?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신성모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김동식위원!

공청회를 하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공청회를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공청회를 한다이말이지. 그것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럼 주관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다시

자, 우리 우리위원님들! 공청회에서 하는 내용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됩니까?

환경국장님! 공청회 할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기간은 6월19일까지입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위원을 증인이 30인이상이 되고, 법령에 기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