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2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 이진례 연기면장 두 분은 병원 진료와 워크숍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둔화와 금리, 물가 불안정 등으로 내년도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대규모 계속사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 미래에 대한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1조 9213억보다 4.2% 증가한 2조 2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9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6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금년 3997억 원보다 25.2% 증가한 5005억 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정 4기의 실질적인 첫 번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 이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서 2022년도 11월 24일에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의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세수 둔화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전망은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무 제출이 증가하고 시정 4기 정책과제 및 대규모 계속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8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58억 원이 증가한 1조 59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69억 원이 증가한 8720억 원, 세외수입 627억 원, 지방교부세 978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등 208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31.4%인 501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이 1629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이 1551억 원, 건설교통국이 1039억 원, 환경녹지국이 907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언론 홍보 운영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505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9억 원,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6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23억 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17억 원, 일반예비비에 9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대교천 등 6개소 지방하천 정비에 124억 원, 소하천 정비에 62억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력 운영비에 996억 원, 본관 청사 관리 26억 원, 공유재산 관리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에 8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2억 원, 아동수당에 39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00억 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131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10억 원,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185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56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창업 공간 조성에 151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4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4억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 원, 세종시 KTX 추진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86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100억 원,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 운영에 30억 원, 공용 자전거 어울링 운영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관리에 13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5억 원, 매립지 정비 사업 및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무료 기관 지원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3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관리에 63억 원,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41억 원 등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 유지·보수에 56억 원 등을,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11억 원,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57억 원이 증가한 4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7%인 8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683억 원, 소방특별회계에 66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48억 원 순입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67억 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에 1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에 14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3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영구임대(행복1·2차아파트) 운영에 2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는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33억 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에 72억 원을,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에 165억 원과 본청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11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683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24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당초 대비해서 1007억이 증가한 5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1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88억 원, 투자진흥기금 78억 원 순으로 증가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예탁금 1600억 원, 예치금 12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원리금 상환에 362억 원, 예치금에 1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13억 원, 재난예방사업에 17억 원을, 재난구호기금에서는 예치금 1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예치금 등으로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16억 원, 투자진흥기금에서는 미래 펀드 출자에 40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에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내창천 재해예방사업 14억 원 등 14건에 343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청에도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급식 문제랑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산재해 있는데 시정 새로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잖아요.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양 집행기관장께서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한번 마련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전달드리려고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어쨌든 다른 기관에 관계된 일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부럽습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부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내년에 거의 4887억 원을 예치를 하던데, 은행에 그냥 넣어 둔다는 말이지요. 교육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 보시기에도,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봐 주실 텐데요. 시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와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고려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나 부시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선보다도 양 집행기관의 장이 이제는 만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속히 자리 마련해서 해결, 문제를 같이 논의하시는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나서야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극복하고 다자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우리 시에는 지금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 출산율이 높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는 또 그렇지도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일한 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0.85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0.75까지, 이 기준의 비율은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비율인데 이렇게 따져 봤을 때 0.72라는 수치는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극복을 했습니다. 1.38 정도 출산율이 되기 때문에 해외 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자녀 정책이나 출산 장려의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된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국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000억이 넘었더라고요.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망라해서 복지 쪽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혜를 받는 예산의 체감 범위는 굉장히 낮거든요, 중간에서 좀 많이 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랑 만나 봐도 그런 복지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온다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거치다 보니까 수혜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체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복지예산은 어떤 한 사업이 있더라도 인건비가 80%가량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탈피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정책도 펼쳐야 될 것 같고 예산의 편성 요구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조례가 전무합니다. 타 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의 정책 방향성에 담아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최근에 세종시에도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인구 현황 대비를 봤었을 때 세종시가 인구 대비 1인당 적은 체육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U-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들이 그냥 우후죽순 늘어날 것들이 아니고 U-대회 대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이후에 보수·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오지 않을 것인지까지 고민해서 체육시설 설립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요. 전달 체계에 있어서 노력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출산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만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봐 주실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저출산 장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 공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 장려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들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도 없고 전무합니다.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79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 출범 후 드디어 본예산 규모로 2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과 시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출범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해 왔는데 2조 원을 맞이하는 소회를 부시장님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규모 자체는 2조 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직성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고 대규모 지출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의무 지출이 상당히 늘고 있고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비용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게 걱정이고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쪽에서 세금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저희 스스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전체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2조 넘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의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멋진 세종시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3년 치 단체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도 포함해 주시고 혹시나 대표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선정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3년간 지원받은 단체 목록과 똑같이 대표자 포함해 주시고 이것도 대표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선정 기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5페이지 좀 보실게요. 올해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단위의 기관별로 지급 방법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성과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기존에도 계속 지속해 왔던 겁니다. 다만 올해 1월 13일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본청에서 성과상여금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신규사업처럼 돼 있기는 한데 매년 연초에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매년 지급해 오던 거고요. 그리고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액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당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성과 평가 기준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거는 내년에 수립하는데 올해 기준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의정홍보 강화 부분에서 재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네요. 재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시청의 재난상황실에서 상시 재난에 관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자연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상황 정보를 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재난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가 이번에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여름철 때 집중호우가, 저희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지역 피해도 있었고 읍·면·동별로도 자연재난에 대한 강수량이라든지 피해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에 꼭 가지 않더라도 지역구 관리나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보면 시장님실에도 상황실에 가지 않더라도 재난정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 각 방에 재난상황실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걸 구축을,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망을 케이블로 끌어와야 되고 외부에 노출돼서도 안 되고,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그런 재난 상황이, 어쨌든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볼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주로 자연재난이 자정이라든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황실 근무자들도 아닌데, 보통 그런 재난정보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에 대한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재난상황 정보를 6시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보면 되지 자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 구축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제4대 의회 의원님들 각 사무실에서, 실시간 재난 경보와 관련된 현황을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시 재난상황실에서 문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중복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되신 건가요?

전 국민들에게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문자는, 코로나 이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정보하고는 다릅니다. 시청에서 재난정보 모니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지하차도의 하상주차장라든지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거, 소방이 출동해서 현장의 구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시청 재난상황실 모니터에서, 여러 개 모니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 거수) 그럼 이순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사업설명서 30쪽과 51쪽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사업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이어 주시겠지만 저희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인원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제4대 의회 개원 전에 올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었고요. 예산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1억 9000은 5층에 보면 야외 테라스 공간이 휴식 공간으로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 휴게 공간, 흡연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 건물이 2016년에 만들어지고 저희가 2017년에 입주했는데 5층 야외 테라스 공간을 원래는 옥상처럼 했어야 했는데 휴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조경수를 심어 놓다 보니까 그 조경수에서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경수에 계속 물을 준다든지 겨울철에도 나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을 주고, 또 그게 얼고 녹으면서 밑에 방수 코팅돼 있는데 방수에 크랙이 가서 4층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보통 방수 코팅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년 단위로는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시점상 보면 교체 시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번 집중호우 때 4층에 저희가 응급 복구를 했지만 물이 새서 항구적인, 걷어 내고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걷어 내서 코팅하고 재작업을 해야 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1층 대회의실이 저희가 직원 정수나 의원 정수 늘어난, 그리고 여러 가지 대관이 이루어지는데 그 곳이 협소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회의실이라고 하지만 다 들어가서 회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서 그 공간이, 운전원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을 터서 대회의실을 확장하는 공사 비용하고 해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방수 공사는 그러면 응급 처치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응급 복구였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시 재정이 아주 걱정스러우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세세하게, 더 촘촘하게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압박감을 많이 느껴 가지고요. 일단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의정활동 지원인데 2022년 대비 2023년 편성 요구액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2022년도에 좀 많이 편성됐던 건가요? 혹시 이게 2022년도에 예결특위 상임위 상설되면서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나 집기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책정했던 거예요?

사업설명서 11쪽에 상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운영을 하기에 사무관리비가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11월 말 기준으로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지만 시 전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액이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어느 정도 했어요? 2022년도는 3억 1400이었잖아요, 본예산 편성 요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 편성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필요하다면 반영돼야 되는 건가요?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재난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했네요.

전액을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용품은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각종 시의 큰 축하할 일이라든지 기관 유치라든지 U-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현수막 부착을 1년에 보통 한 3∼4차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부착할 일이 있는데 타 시·도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현재 청사 외벽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읍·면·동에도 시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기존에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았지만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이런 걸 읍·면·동에도 의회 명의로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필요성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 보면 10월 말 기준이라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집행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울 때 어필을 잘하셔서 편성 요구액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그 전에 14쪽에 의정활동 수행이 있잖아요.

네, 의회비.

의회비가 계수조정에서 증액됐는데 의원 정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 좀 더 높이 편성 요구를 했었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된 거예요?

의회비는······.

공무국외활동, 국내.

의회비 12가지 항목 중에 의원님들 국외······.

국내여비.

아, 국내여비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님 1인당 36만 원으로 계산해서 72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여비를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의원 정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기준보다는 내년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국내외의 벤치마킹이나 교류 활동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6쪽에 의정홍보 수수료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네요? 신문사에다가 홍보비 지출되는 거지요?

신문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언론매체는, 인터넷매체라든지 방송사 되게 다양한데······.

신문사나 언론이나 다 해서.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65개 언론 매체에서······.

관내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하면 세종시청, 교육청, 세종시의회인데 의회는 언론 대응이 조금 약하지 않나요? 홍보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시청이나 교육청은 어느 정도 잘 책정되어 있잖아요.

언론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항상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어쨌든 단독 기관 측면에서 홍보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어쨌든 시청·교육청은 하나의 과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12억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30%······.

4억 6000이네요.

이 정도 수준이어서 언론에서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보 인력도 저희가 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도 되었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봐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시청처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근차근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는 나가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되니까.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5개 상임위에 200만 원씩 10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 상임위원회 운영 수용비. 계수조정서에 보면 조정 사유에 증액됐는데 냉온수기를 정수기로 교체 임대 비용. 전문위원실의 냉온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문위원실 사무실에 있는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식수 통을 교체할 때 무겁게······.

통을 사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무겁게 들고 교체하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실처럼 수전에 연결해서 냉온수기 정수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300만 원이면 전문위원실이 다 교체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건 저희 계수조정 되면서 그런데 일단 통보다는 문제는 저희가 수전이, 그거는 기존에 물통을 업체에서 가져와서 갈아 주는 건데 수전에서 하려면 수돗물이 연결돼 있는지 공사도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전하고 사무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앞서······.

전문위원실에 세면대가 다 있기 때문에 정수기 업체 부르면 선 따서 다 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공사가 조금은 되어야 됩니다, 연결을.

공사까지는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수 업체, 렌털 업체 부르면. 지금까지는 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바꾸지 않고 쭉 했던 거예요? 물을 사서 냉온수기에 넣는 비용도 계속 들었을 텐데 렌털로 진작에 하시지.

그 부분은 미처 세밀하게······.

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네,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리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4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정례회가 두 번 연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모르셨어요?

네,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탕비실이나 이런 데 음식물처리 분쇄기나 이런 것도 하나 놓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거 처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례회 두 번 동안에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고 하면······.

도시락을 드시고 하면서 음식물 처리 문제도 발생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밤늦게까지 있는 경우에 다른 음식물 섭취하시고 남는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거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 청사 환경 개선이 또 올라왔는데 1층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6층에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요.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거든요.

6층에 의정실과 회의실 사이에 있는 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결특위회의실.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다 꾸려져 있는데. 아마 모든 상임위 중에서 제일 협소할 거예요, 회의실 중에서는.

원래 제4대 개원 전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공간과 행복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분리하려고 계획해서 그곳을 회의실로 구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4월쯤에는 저희가 의원 정수가 당시 세종시법에 22명 개정 요구 발의가 돼 있어서 스물한 분 이상이 되면 상임위 하나를 더 증설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작업을 했었는데······.

예결특위회의실하고 의정실하고 사이에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조금 더, 그 당시에는 너무 긴박하게 리모델링해야 하는 과정이라 신경을 못 써서 아쉽기는 해요. 다음번 제5대 의회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다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복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꾸려야 돼요, 거기는. 회의도 못 할 그런 협소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아쉽지요, 처장님. 다음번에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은 1층에 환경 개선인 거잖아요.

네, 1층 대회의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장 공사하면 의회 직원분들 교육이라든지 연수받을 때 한 공간에 다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돼요?

그 공간이 어쨌든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옆에 운전원 대기 휴게 공간이 있는데 남녀 휴게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장하면 9㎡ 정도 확장돼서 그나마 대회의실이 지금보다 조금 넓어집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난다고 하면 처장님께서 그동안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관련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증가하기도 했는데 의회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업추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코로나인 걸 감안한다고 해도 우선은 2019년도 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비해서 확대했다, 늘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의회비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해서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2021년에서 2022년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 안 된 건가요? 똑같잖아요.

그거는 의원님들 숫자라든지 이런 게 그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의원 정수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서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났다고 그냥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의회비 기준이 의원 정수의 변동이 있다든지 그리고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총액 한도 내에서 설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과도하게 임의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2019년도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예산액이랑 지출액이랑 이런 것도······.

네, 그거 자료를······.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이 결국은 마음이 가는 거고 마음이 가는 곳에 새로운 사업들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회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세종시도 1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 보면 의회 쪽 예산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대적인, 말하자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자료 요구를 2012년부터 매해, 이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예산이, 전체 예산이 본예산이 올라간 거 연도별로, 거기 옆에 바로 그냥 한 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전체 예산안이 연도별로 같이, 그러니까 시청 본예산, 의회 본예산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23년 예산안까지 표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자료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 예산이 어느 정도, 시의회 성장만큼 또 시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4년을 의정활동을 해야는데 의원님들 중에 제일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방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내년도 전체적인 거 할 때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 사실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목록이랑 각 단체의 인원수 그리고 설립 연수, 주소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에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요?

네, 세종도시교통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2배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거고요.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보수 인상분이나 그런 부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종전의 도시교통공사 보시면 기존에 4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1명으로 7명 더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 증가된 거예요?

주로 보시면 도시교통공사 교통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사업실이 올해 내지는 작년에 설립이 된 건가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력 증가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발사업실 인력 증가가 안 되어서 2022년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더 증가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고 또 개발 사업 중에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보면 자체 수익 창출 자립 시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계속 이 인원으로 가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는 11명까지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네요, 한동안은?

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될 장군면의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또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과 위·수탁 사업들이, 개발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이 페이지만 있고 뒤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인데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위원회가 총 3개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3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30만 원, 조례규칙심의회 30만 원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수당이 또 나가는 거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수당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는 별도 수당이 나가는 건 없나요?

조례규칙심의회는 다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실·국장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내부 위원만 있고 외부 위원은 아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 다른 위원회들 보면 보통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던데 이게 위원회의 기준이 있나요, 수당 지급하는?

통상적으로는 2시간까지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어가면 3만 원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수당이라고 1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보통 2시간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법률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안건 심사하는 내용까지 반영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 좀 임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안내할 때 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7만 원이고 그다음에 3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맞춘 겁니다. 보통 시간이 2시간 넘기 때문에, 보통 한번 회의가 열리면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게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맞는 거고 안건 심사 수당이나 그 부분은 지방인재개발원에 보면 안건 심사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저희가 다 안내하고 공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일단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024년부터 25% 특례 지원이 종료돼서 교부세 수입의 유동성 변화가 클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함께 대응했습니다.

네, 결의문 촉구, 결의문 발표해 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대응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함께 협업해야 할 부분이나 전반적인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까 모두에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재정 특례 중에 교부세 특례가 재정 부족분의 25% 가산하는 특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2023년도에 종료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세종시가 단층제,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가 있지만 유일하게 단층제 구조를 받고 기존 구조에서 교부세를 교부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툴로는 단층제 특례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 가산된 부분도 단층제적 요소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특례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재정 특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과정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양한 안을 실무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지 간에 2023년도에 재정 특례가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법률안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은 시민들도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사실 특례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나 아니면 제주도처럼, 급성장하는 도시가 세종시인데 또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고 변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연한 대처 또는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좀 큰 줄기를 잡아야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도 내용을 보면 논리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 정확한 논리나 대응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보안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감춰야 할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입법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그 법률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불안하기도 한데 안정을 줘야 할 게 우리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실장님, 이 대학생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올해도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8월에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경진대회는 처음이었고 그래도 저희가 평가하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 설명 부스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좀 의미 깊었던 행사라고 저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개최 후에 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보 공유가 없어서, 우선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 여기 사업 설명에 보면 경진대회에 컨퍼런스에, 기업박람회, 채용박람회까지 굉장히 잡학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산도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좀 커서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가, 여기 대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대회 참여를 통해서 보안 관련 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고용까지 연계가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번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올해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기업들 전시하고 채용박람회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채용까지 연계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저희가 유일한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개 학교······ 잠시만요. 올해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국대회를 넘어서 국제대회로 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국제적인 걸로 늘어나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올해 대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지요?

올해 대회는 35개 대학에서 47개 팀 160명 정도 참여했고요. 채용박람회에서는 1100명 정도 참여해서, 기업들이 참여했고, 참관했고 그중에 현장에서 면접을 60명 정도 봤습니다. 올해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금액을 2억 8000 담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참여하고 정보보호진흥협회나 여러 협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재원을 분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요즘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보안 내지는 해킹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여 조건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해서 2023년도에도 진행을 할 건지.

우선 우리 시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도 있고 여러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도 사이버 보안 부분을 특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과기부에서 권역별 사이버 보안 지구 지정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인력 양성이, 사실은 전문인력 양성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시에 대한 흡입이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초반에 승기를 딱 잡으시겠다?

네,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혹시나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잘 준비하셔서 지구 지정까지 된다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이렇게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편성 안 한 이유하고 안 한 만큼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해야는데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문하고 세출 부문에 나오는데요. 세입 부문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올해 세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편성했고 추경 하는 과정에서 변동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재정 집행률을 보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사업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경이나 그런 조치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에도 사실은 이게 해마다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뭔가 용처가 있고 긴급한 부분이나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들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저희도 사실 예산 당국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걸로 신규 사업이나 중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취득세나 그런 부분도 아까 모두에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내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문에 많은 잉여분이 있었습니다. 세입 부문에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전하고 재정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2∼3년하고 내년도 예산은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전체 예산안 중에서 조직별 세출예산안이 있어요. 제일 많이 는 조직이 미래전략본부가 37%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30.78%가 전체 예산이 늘었어요, 세출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30% 이상 늘게 된 거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부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오는 내부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거지 실질적인 사업 세운 건······.

신규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증가되는 부분은 청년 관련된 주거 사업이나 임대 사업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계속사업으로는 대부분이 기존에 나갔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공사 개발 사업 지원 같은 전출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시설이나 기기들 관리하는 부분 조금 있을 거고요.

전체를 기획 총괄해야 하니까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이 금액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내부거래가 증가한 거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증가······ 재정의 여력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금과 회계 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전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전체를 총괄해야 하니까. 청년 주거는 굳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 주거 사업은 어떻게, 중점 사업이라 기획실로 온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올해 신설됐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들, 여러 가지 주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 자체분이 있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 중심의 구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주거 관련된 부분은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자격 조건이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청년 주거를 직접 챙기시는 부분은 굉장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앞에 부시장님께 출산율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이 주거나 취업이나 이런 게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이런 게 다 선반영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 실장님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시의 전반적인 걸 다 보잖아요. 지금도 대중교통 무료나 어울링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거 이용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원·투룸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나 주거 환경 좋은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나성동이나 이런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요. 무료 법률 상담 해서 2022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많이 못했는데 2023년에는 예산액이 조금 더 높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세종시민분들께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주 내용이, 물론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민사 쪽인지 아니면 세무 쪽인지 비중이 어떤 것이 더 높나요?

이게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많이 집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추경,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종전에는 시청의 상담 건수가 두 번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 집행을 80% 정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연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 상담 내용이 민사냐 형사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상담하신 분의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고 해서 상담 내역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민사 쪽이 많은지 아니면 세무 쪽이 많은지······.

세무는 세무 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세무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분들이 해 주시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따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느 쪽 파트가 조금 더 많은지 파악은 못 한 거고요?

그거는 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개인 사생활의 법률적인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민사 쪽이 더 많은지 형사 쪽이 많은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지 않나요? 개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느 쪽 파트의 변호사분이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닌데.

그게 저희가 실수요에 따라서 상담 내역을 운영하기보다는 상담 가능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건에, 시간에 맞춰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민사 부분인지 형사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상담 내역이나 일지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민형사 정도는 구분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현재 어느 정도의, 어느 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사안별로 어떠한 거는 중요치 않고 민사 쪽인지 가사 쪽인지 세무 쪽인지 그 정도는, 어디가 비율이 높은지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외협력담당도 지금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209페이지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올해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성과가 어떤지 설명······ (장내 정전)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해 주실 수 있나요?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냥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집행률은 사무관리비 빼고 외빈초청 여비는 90% 정도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중에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는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중국의 도시하고 교대로 왔다 갔다 해서 초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여 가지고 못 했고 내년에는 상황이 전개되면 다시 우리 차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고요.

중국 구이저우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 갔고 2020년도 거기에서 올 차례였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을 차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교류도시 초청 연수는 KDI 학생들 중에 저희와 관련된 도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류도시 초청 연수가요?

네.

우도협력도시 하나 더 늘어났는데 그것도 진행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양 도시 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거는 중국에 있는 구이저우시 거기만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협력이 활성화되면 예산이 더 증대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KDI 학생들을 시비로 장학금을······.

그 반대급부로 KDI 학생들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국제화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KDI하고 상생 협력 차원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저희가 KDI의 기숙사도 일부 활용하도록, 서로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로 활용한다고요?

기숙사의 일부를 오시는 구이저우시 공무원들이나 캄보디아에서 소방연수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숙소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KDI에서.

KDI랑 시랑 이런 부분에서 협력한 거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협약한 내용 있으니까 협약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지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오시는 중이니까. 들어오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연도별 세종시 전체 예산 및 의회사무처 예산 규모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쨌든 시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22년도 인사권 독립되고 나서 비중이 구성비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성비가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 요구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청에 대비해서요. 구성비는 타 시·도 사례나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는 한데 의회도 의회답게 성장을 해야 하고 시도 시답게 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심도 있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워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종시 읍·면·동장님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는 뒤에 읍·면·동장님들 앉아 계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예산 중에 빠뜨린 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국장님께 전달하시고 국장님께서 읍·면·동장님 질의하실 동안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연기면사무소가 3월까지 계약이 완료돼서 부지를 이전하게 됐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기면사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LH와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난주인가 LH에서 최종적으로 “3월에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지휘부까지 다 보고한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현 위치를 계속 연장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갖고 LH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기면사무소 부지 앞에 복합공공주택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선으로는 그 지역의 일부를 복컴 부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연기면 자체가 다른 곳에 면사무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간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시유지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시유지가 도로변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일단 면적이 좁고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 위치를 계속 연장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짓겠다 그 얘기인데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현재는 연기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래 복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단은 “연기면도 무조건 복컴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달 중에 LH 만나서 제가 같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LH나 행복청 쪽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H에서는 연장해 주면 2023년도 하반까지, 마지노선이 2023년 하반까지라고 하거든요.

매년 1년씩 연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어찌 됐건 현 상태에서는 복컴을 계획한다 해도 보통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늦어도 2026년, 2027년까지는 연기를 계속 요청할 계획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더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종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일단 제가 그 현장도 직접 가 봤는데, 연기면사무소에 활용 가능한 곳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마을회관도 있고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가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산하거나 또 그 공간 자체가 활용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후의 방법으로는 별도로 복컴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은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LH와 최대한 협의해서 잘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1안, 2안, 3안까지는 항상 준비해 둬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안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기면에 새로운 복컴이 됐든 그런 게 완공될 때까지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열입니다. 읍·면·동 업무 중에 도담동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건 법적 요건 때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담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담동 외에 다른 동까지 해서 9개 동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일단은 다 급속,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충전기는 급속충전은 50㎾짜리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설치비, 설치하는 비용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위치한 지역들, 위치한 장소들에 전기배선이라든가 설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9개 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예결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지하에 충전기가 있으므로 해서 다들 우려되실 거예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효율적일 텐데 안전을 생각하면 실외가 안전상으로는 좀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설치는 대부분 장소가 지정됐겠지요?

네,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복컴 부지 자체에 충전시설을 할 만한 또 그에 따른 차량이 진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됐건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장치들을 별도로 잘 구비해서 최대한 위험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곳에 추가 설치된다고 하니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환경친화적이라고 법률상에도 나와 있으니 일단은 국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51쪽부터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사업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의 기록을 통해서 세종시의 성장을 본다는 아주 유의미한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 중에서 54쪽 보시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카이브라는 것은 기록 자료 보관소가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수집하는 모든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 내용으로 해서 일단 서비스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DB화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마을기록문화관 오픈해서 제가 알기로 상을 받은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국 최초로 마을기록문화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록문화관이 위치한 장소가 비교적 신도시와는 거리가 있고 약간 운영상 시민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마을기록문화관이 위치한 구 연동면사무소 인근인데요. 현재 그 지역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장욱진기념관이 같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면 자체를 문화재생과 마을기록을 같이 혼재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기록문화관까지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 인력이 상주한다기보다 그냥 주민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개인적인 일을 해 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텀이 있던 거예요. 두 달을 운영하고 좀 쉬었다가, 두 달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력을 상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을 정규직이라든가 공무직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제 형태라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과 연계해 보면 운영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국장님도 아시고 이게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기록문화관 속의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용역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감 어린 게 약간은 좀, 디지털의 반대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마을기록문화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자적 정보이기보다는 예전의 고풍스러운 유형의 기록과 관련된 문화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침 이런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마을기록문화관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물론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시민들,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 가는 입장이어서 이·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원래 박람회나 행사를 잘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하셨나요?

일단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에 맞게끔 잘 활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께서 기대감이 많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만족감 그런 부분들을 채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씀을 저도 여쭙는 거지요. 올해는 서로가 충분히 이해될 텐데 내년에는 만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운영상 미진한 부분들은 새롭게 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하겠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행사를 좀 더 풍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위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10월에 사무국 관련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 법령 개정안 통과로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7일에 법안이 통과했고요. 공포까지 하게 돼서 내년 2월 16일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세종경찰청에 있던 소속이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무국이 설치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해서 인력을 더 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절름발이 형태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사무국이 설치는 되지만 사무국 안에 과가 형성되지 않은 팀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기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했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조직 구성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직이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완성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상임위원들의 직급 체계도 다른 시·도는 2·3급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3급,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직급 낮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또 사무국 신설과 함께 세종시 시범도시가 되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시면 음주단속장비 구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크지는 않은데요. 자치경찰제의 출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통이나 여성의 안전, 마을 치안이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단속 관련해서 운영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나요,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들은 기존에 활용하던 장비들도 있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초과돼서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수선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변경되신 분이나, 위원장님이 사임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업무 분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사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실적인 여건상으로 일단은 경찰청이 주도해서 하는 업무 형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치경찰 시범도시가 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닌 세종시에 상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자치경찰본부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 업무들이, 과가 한 10개, 때로는, 이런 정도로 편성이, 그런 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어린이안전구역 관련해서 승하차 구역이라든가 속도단속카메라 관련해서 경찰청과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몹시 힘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교통 관련해서 우리하고 좀 더 긴밀하게 빠르게 협업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아주 짧은 첨두 시간, 출퇴근 시간에 엉김 현상이 몹시 심한데 그럴 때 경찰관 한 분이 30∼40분 정도라도 계시면 위험도도 덜하고 교통의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몹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함께 기대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시 전체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까지도 자치경찰제의 힘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촘촘한 준비와 함께 의회하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은 일단 상임으로 와 계세요. 이번에 새롭게 오셨는데 마침 그분이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시네요.

업무에 해박하셔서 현재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정 지역의 상습 정체 지역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해서 자치경찰이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교류가 다른 게 아니라 잘된 거는 저희가 상임도 잘 모셔서 좋은 제도를 세종시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빈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반갑습니다. 292쪽입니다. 우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이라든가 지금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가정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로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293쪽에 보면 6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교육을 이수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비 70% 대 시비 30%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92쪽의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과 293쪽의 전문아동 보호비는 일단 국고 보조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고 연령도 좀 다르네요.

53번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전문아동 보호비 같은 경우는 6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 특수한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의 연령이든 어떤 학대 여부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시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요?

일단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전문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례 조사하시는 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현장 조사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조치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부모님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치하게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의입니다. 292쪽의 가정위탁 아동들이 산출 근거에 보면 연령별로 금액도 다르고 인원수도 달라요. 이 아동의 연령 변동에 따라서 대상자 시스템이 저절로 산출이 되나요, 아니면······.

아까 같은 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렸고 현재 가정위탁 대상자 아동이 45명인데 연도마다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변동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5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양육비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차등 있게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일단 내년까지 51명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 많지는 않으나 그 대상이 연령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현행화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첫 번째 질의가 이 데이터가 지원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이 변함에 따라서 같이 연동화되어서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 대상 아동이 보통 부모님이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명보육원 같은 아동 전문 양육시설에 보호한다든지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이 양육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45명이니까 45명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향후에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보호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여유 있게 51명으로 잡아 놓은 상태고 더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소외되는 아동이 없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지원 대상이 되는 조건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과지급이 되거나 잘못 지급돼서 회수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금액도 다 다르고 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정위탁 대상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령하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해서 그때 바로 조치해서 급식이나, 거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비슷한 질의를 해 가지고 센터에서 거꾸로 아이들 음식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래서 국장님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시청 직원이 80여 명 됩니다. 밤샘을 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적극적인 복지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이 전체 구성비 중에서 31.43%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0명이면 시청 공무원 중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 복지국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에 또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읍·면·동의 사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분들 포함하면 약 백칠십몇 명에서······

그러면 몇 프로나 될까요?

시청 직원들이 16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8분의 1 수준이······.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모니터링을 예결위 하기 전에 조금씩 보면 늘 보건복지국에 관해서 질의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직원은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년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힘내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123페이지 여성지도자 관련인데요. 이게 신규더라고요,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8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행해 오던 사항이었고요. 코로나19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확하게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목적을 여쭤보는 게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인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하면 저도 세종시민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이고 했을 때 저도 여성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저도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 단체가 아닌 이상 이걸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혜택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 단체가 9개 있고요. 이 단체 회원들의, 폭넓게 생각하시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만 9개 단체 회원들의 사기 앙양 측면도 있기도 하고······.

왜 그 단체에만 특혜를 주냐고요. 근거가 없는데, 어떠한 조례도 없잖아요.

이 단체들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참석해서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단체 운영에 따른, 이 사업에 따른 지도자를 연수시킬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포함돼서 폭넓게 선발해서 교육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폭넓다는 거지요? 뭐가 어떻게 폭이 넓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체 회원이 아닌 여성지도자가 희망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교육·연수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갖추셨고,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산은 1200만 원이거든요.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럼 저는 이 연수를 듣기 위해서 1000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이 연수를 들으려면 1000명을 데리고 와야······.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외부 다른 도시에 가셔서 워크숍 같은 형태로 진행이······.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건데 왜 역량 강화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꼭 가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여성 단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단체의 의견을 주로 많이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꼭 연수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강의실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냥 들었을 때 지금 국장님이 어떠한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단체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의원이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떠한 기준 없이 이거를 집행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도 저는 동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원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 사무실만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2022년부터?

네.

그런데 이 예산을 훨씬 많이 늘려서 고용을 하는 걸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 이 단체에 연락해서 찾아가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주 인력이 있으면 이런 여성 단체가 활성화되고 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인건비를 1명 정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여성 단체 현황을 보면 협회 회장님이 계시고 회장,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가 있어요. 보통 그런 업무들은 감사가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협의회가 언제, 몇 번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회의를 얼마나 하는 건데요?

정기 회의는 월 1회 하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이용 부분은 상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를 하는데 인건비는, 이것도 산정 근거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1일 4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월 1회를 하는데 1일 4시간을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원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에 따른 사무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회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인건비 4시간 부분만 반영을 하게 된······.

그럼 이거는 누가 채용하는 건가요?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단체 내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는 건가요?

일단 예산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선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191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민간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세종시에?

7월 31일 통계로 68개입니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이 어떤 장비를 의미하는 건가요?

국비 지원 기능 보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요 물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라든지 소요 물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소모성 물품인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프린터기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세종시에 68개 있으면 68개소를 동시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42개만 지원해 주나요?

평가 등급을 B등급 이상 맞은 어린이집이라든지······.

B등급 이상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원 충족률 40% 이상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15개소를 뽑아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건 개·보수고요.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평가제 시행,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프린터기, 소모성 부품 지원하는데 평가해서 B등급 이상 맞은 데만 주나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주어진 평가의 요건들을 잘 따라와야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B등급이라는 평가 등급을······.

그 기준안 좀 줘 보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에 68개소가 있는데 어떤 인위적으로 기준안을 세워서 42개소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때로는 그 기준안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비를, 사업비를 주려면 68개소를 다 줘야지 많지도 않은데 42개소만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준안이 어떤 건지 그거 좀 보고, 개·보수 지원이 15개소인데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항목은 정하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오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형태인가요?

아무래도 15개소다 보니까 매년 일정 부분 필요한 어린이집을 뽑아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고,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40% 이상 그런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이 안에서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개·보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매년 수요조사 해서 정확하게 다 지원하기보다는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15개소, 매년 15개소 정도로 뽑아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하고 개·보수 지원 선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시청에서 하게······.

시에서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프린트 나눠 주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조사하나요?

아무래도 어린이 이쪽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지원······.

그럼 직접 간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직접 가시는 건 아니네요? 이거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네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같이 듣는다는 거 보면.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이 지금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당 과장님을 적극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비비라든지 개·보수 같은 건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도 있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평가 등급이 높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두기 때문에 B등급 이상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신청은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맞게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 신청하는데 예산 범위를 넘어서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민간 쪽에서 개·보수 신청 관련해서 B 이상 받은 대상이 ‘우리도 더 하고 싶다.’ 그런 의견 개진이 좀 더 있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등급을 매길 때 거기의 가장 큰 점은 수용 인원인가요?

B등급 이상······.

네, 그 항목 중에 B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그 항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시 수용 능력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면적에 맞춰서 판정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B등급 이상 맞는 항목 중에 거기에 들어가느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원이 평가 B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인원 얘기하니까.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여기에 적용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아까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B등급 기준안 있잖아요. 그거 얼른 주시고요. 거기에서 수용 인원을 가지고 점수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수용 인원을 채울 수 없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수용 인원이 많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명 수용 인원이다 하면 10명 미만 수용될 수도 있어요, 지역별에 따라서. 그러면 그곳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런 소모품, 장비비 지원을 등급에 맞출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많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가지고 세종시에 68개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인위적으로 점수화해서 42개소만 지급한다고 하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지도 않은 돈을,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용 인원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저희가 평가 항목을 별도로 드릴 거고요. 이 평가 문제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8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표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진작에 하셨어야 할 일이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스스로 어떠한 의사 표현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데서 행사를 줄이면, 이거 얼마나 된다고 42개소밖에 지급을 안 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항목은 당연히 건의하셔서 빼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은 됐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나요?

2021년에는 4101명을 실시했고요. 2022년 10월 현재는 3942명 이렇게.

효과는 어때요?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

글쎄요,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 입장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세종시 내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여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에서 성폭력, 성희롱, 폭력 예방 등등 나오는데 세종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국장님을 딱 봤는데 국장님이 모멸감을 느낀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당돼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을 딱 쳐다봤는데 김동빈 위원님이 모멸감을 느꼈다, 그럼 저는 바로 어떠한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시기에 그러한 교육을 좀 더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보다 많은 세종시민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네, 남자들끼리는 대상이 아마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남자들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 정말 상세하게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진에게 부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순한 질의인데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행안부 예규 제99호에는 1일 1식 8000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최소 기준으로 맞춘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전체적인 단가 안에서······ 잠시만요. 일단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가는 구체적으로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액이 1년에 휴가라든지 또 저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원 변동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

산출 근거만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지급이 돼요?

예산 편성 기준에, 내려온 공문에 7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 보면 자원봉사자님들도 공무원 매식비 기준으로 해서 8000원씩 지급하던데 유난히 사회복무요원들만 중식비가 7000원 최소 기준으로 잡혀 있다고 해서 따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정부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유가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해서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는 8000원 이내로 돼 있어서 웬만하면 다 8000원으로 집행하고, 뒤에 보면 보훈단체들 행사 있을 때마다 식사할 때도 1인당 1만 원씩 잡아 놓으셨던데 젊은 사람들 그래도 군 복무하려고 일하는 건데 식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뭐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온 거라?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종촌종합사회복지관 관련인데요. 어쨌든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에 비해서 되게 과한데 실제로 여기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람 쓸 일이 되게 많은 건가요?

대부분 복지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방문해서 목욕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 비용은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강의가 되게 많던데 그렇게 봉사활동으로 목욕하는 업무도 하는 거고 강의나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네, 사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가 어떤 건가요?

사례 관리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집에 가득 쌓아 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갖고 찾아가서 이것 좀 치우셔야 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음료수 놓고 이런 대화도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어쨌든 25명의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 수익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수익사업은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관 수익사업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먹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요금을 받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동안 그 급식소를 운영 안 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도시락 배달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도 그걸 운영 안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요?

전년도에 수익금이 발생됐어야 다음 연도에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운영하게 된 부분이 하반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수익이 발생되면 내후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를 채워 주는 돈이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세부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또 늘었거든요. 이런 기준은 없나요?

아무래도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이런 복지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거기에서 올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편성해서 내려가는 건가요?

운영비라는 예산으로 내려보내면 이 안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하게 되고, 제세공과금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17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뭘 하는 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2019년도 92%,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2021년도에는 92%, 2022년도에는 96%, 2023년도에는 100% 이렇게 권고 단가에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맞추는 게 그게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수는 이 정도로 지급하는, 호봉 저기대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수준에 우리 시는 조금 미달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사해서 의견도 내고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한 해에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많이 열릴 때는, 사실은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2023년도에 100% 수준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의 근거도 있고 여러 부분 해서 3회 정도 분기별로 운영한다든지, 3회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 근거 자체가, 방금 또 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임시인 거지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필수 기구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떠한 심의를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에 대한 보수 부분 또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논의해서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320페이지에 꿈끼카드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교안위 위원으로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 이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가맹점들이 쓸 만한 곳이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는 서점에서 책을 사는 거 외에는, 이게 문제집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설책을 사는 걸로 끝이 난다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은 처음 말씀하셔서 얘기를 처음 들어 본 사항인데 문제집을 못 산다는 부분은 실무진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 문제집도 사야 된다, 여러 가지 집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8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388페이지. 거기 보면 경로당에 TV, 냉장고, 냉방기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에 혹시 컴퓨터는 해당 안 되나요?

컴퓨터까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저기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물품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TV, 냉장고하고 냉방기는 신청하면 되는데 컴퓨터를, 경로당 같은 곳에도 행정적인 업무를 잠깐잠깐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물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 냉난방기는 조금 더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의 업무나 관련된 거를, 필요한 곳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신청하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TV, 냉장고, 밥솥부터 시작해 갖고 쇼파,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노래방 기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만 전체 502개소가 되고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묶어서, 이 경로당은 내년도에 하는 대신에 이 돈을 갖고 융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컴퓨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과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읍·면·동의 직원들한테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읍·면·동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짚어서 다시 한번 읍·면에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바로 389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일단 수요조사를 경로당별로 하게 되고요. 전체 다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수가 신청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건강 프로그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어디 지역은 그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아마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그런 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혹시 읍·면·동하고 공유하나요, 아니면 각자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한노인회······

경로당이요, 경로당.

그쪽에 이 업무를 맡겨서 운영하게 됩니다. 대한노인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3명이,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사실은 그런 활동까지도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공유는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공유해서 잘 운영되도록······.

아니,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공유가 될 텐데.’ 해서 가볍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요조사를 냈는데 이쪽에서 수요조사를, 이 경로당에서 수요를 제출한 저기가 선정이 안 돼 갖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안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워 놓은 기준으로 인해서 생활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박탈감 없이 많지 않은 곳이면 공평하게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를 다루는 그런 곳은 환경이 미흡한 곳이 있으면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해 주는 방안 연구를 많이 하셔서 모든 어린이집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나가는 게 있어요. 3만 원이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가 유공자님들께 물어보니까 생일 축하금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 죄송한데 3만 원 가지고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아무래도 좋은 케이크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생일 축하금으로 주는지, 그렇지요? 케이크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만 원인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랍니다. 이런 건 조금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면 10만 원씩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달랑 3만 원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배우자 복지수당도 있잖아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그래도 5만 원씩 다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라 이것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참전하셨던 분들은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올해 여기서 이 돈을 받다가, 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 분이 받던 수당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시는······.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여기에 있는 분한테 소급 조정해서 나누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수당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위원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전쟁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겠지만 이 부분의 주 기능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높이 지원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보조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보훈처에서도 부담이 되는지 그런 기준을 안 만들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 수당을 좀 더 올려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기능은 국가보훈처에서 먼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인데, 그렇지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전국에 있는 군보다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금이 적어요.

충남도가 유일하게 높고요.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항상 보면 평균이다, 보통이다 하는데 그런 관례는 깼으면 좋겠습니다. 평균보다 더 주려고 해야 하는데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하니까.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라면 전부 군에는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군에 대한 사정도 많이 알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봐서, 전번에 보기는 봤는데 조목조목으로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째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증액하는 거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오면, 보훈처장님께서 궁금하실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합의점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관련한 시청 직원분들의 노고 제 개인적인 사유로 굉장히 잘 아는 여건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 제일 업무도 많고 예산 규모도 제일 크니까. 사실 자료 요구나 이런 걸 저희들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질의를 제가 아는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복지국 관련 질의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 꼭지 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꼭지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설명서 340쪽에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이 설치·운영된다고 하셨거든요. 340쪽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 자유 공간이라는 시설명이 나옵니까? 제가 아직 시행령이랑 시행규칙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센터하고 개념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좀 찾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검색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상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는 그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3개 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복지 시설의 종류가 나오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활동시설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겸 부탁이 일단 세종시에 청소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이들의 특성상 유권자인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거 외에는 어른들의 보살핌이나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우리 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기계적인 지역적 안배에 의해서 남세종청소년센터가 아름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의 다른 동에서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없고 친구들이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름동에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물리적 거리 제한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담동 같은 경우 7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동 남세종청소년센터에 근접한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여가권이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호의 대상 내지는 보살핌의 대상이나 여가 시설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지역 안배보다는 우선은 청소년들의 숫자,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곡동이나 보람동에 설치될 내지는 운영될 청소년 자유 공간이라 함은 사실 법령상의 청소년시설을 약간은 비껴가는, 조금은 미흡하기 때문에 자유 공간이라는 약간 애매한 용어로 불리면서, 조금 쉬운 말로 꼼수거든요. 이렇게 계획된 건 어떻게든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당되지 못하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동이 많아서 지역 안배는 실질적인 이용자 수로 접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쉼터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 청소년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생일 케이크를 이야기하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쉼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맞습니까?

이제 점차, 저희 출범이 2012년도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면서 기초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순위, 급한 순위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복권기금을 통해서 2022년도에 마련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워낙 많은 기관들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아름동만을 위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아니고요. 세종시······.

그래서 그 이름을 남세종으로 지은 것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남세종청소년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이용하고 있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주변 지역의 친구들이 그곳을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생활권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측정은 이용자 숫자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나름 공평하게 규모에 맞는 그런, 인원 규모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모든 지역에 남세종청소년 시설만큼의 규모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역별로 수련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유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요즘에는 가서 수련활동 이런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자유롭게, 휴식과 자유로운 공간을 선호하는······.

본인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동아리도 자기들이 만들고, 어른들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

그거는 여러 가지 위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자유 공간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저기 하다고 한다면 다른 저기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십시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인건비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같은 경우도 4명 정원을 운영하는데 5명 정도가 운영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설 하나, 임대료 이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항상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 규모의 재원 속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2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020년부터 보니까 예산 대비 전액이 다 지출됐네요.

이 부분은 전액을 지출했다라기보다는 정산이 그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고 정산 부분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면 다 쓰신다는 말이지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일단 이쪽 사업을 맡아서 하는, 저희가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집행을,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일단 예산을 이쪽에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했는지는 정산을 확인해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요청을 받을게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이것도 전액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서요. 그리고 147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 세 가지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마무리 중인데 예산을 보면 감염 관리 쪽 금액이 많이 줄어 가는 걸 보면 국가에서도 마무리해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점, 그게 방향성이 되니까 짧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언제 재유행될는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우리 시 안에 중앙청사가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정부 방향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정책에 따라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옛날에는 엄청난 두려운 병에서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침방울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고 그 안에서 진료도 받고 처방을 받는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일반 의료 체계에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마스크는, 최안전이 마스크를 쓰시면 안전합니다.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시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준비를, 반영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적인 부분은 생활지원금이 예전에 확진자라든지 격리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대폭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위소득 100% 이런 형태로 지원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 없이 현재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도 변화가 많은데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휴식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희입니다. 51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되게 확대됐어요. 이것도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문화재단 거기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3000인가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하면서 일부 사업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로 2000만 원 정도만 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년하고 대비해 보면 사업이 많이 준 겁니다.

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 거기서 금년에 사업 수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결국에 회의 개최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의만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도시 조례가 금년에 개정돼서 100명까지 확대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문화도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국비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 수도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100명으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분과도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문화도시 선정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공모하려고 했는데 광역시가 배제됐습니다. 배제돼서 이런 위원회도 정리를 할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문체부에서 계속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공모 사업에 세종시는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도시위원회도 당분간 내년도까지는 유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방금 배제되셨다고 했는데 배제된 건 왜 배제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몇 차례 공모는 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는 배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광역이다 보니까 배제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에는 공모를 못 했어요. 못 했고 내년도부터 기준 이런 게 다시 바뀌었는데 바뀐 기준 중에 세종시는 포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종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그중에서 공모를, 문화도시를 공모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페이지로 문화도시라고 봤을 때 와닿지가 않거든요. 문화도시라고 했을 때 뭔가 구체화된 어떤 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모할 때 문화도시는 별도 법령이 있거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문화도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역 본연의 특색을 가진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고유한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문화의 특색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두 번 정도 공모했거든요. 공모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도 거 자료인데 제가 지금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건 한글도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글도시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문화도시 내년도 공모 준비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앞으로 문화도시 그런 계획을 잘 마련해 가지고, 공모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예정돼 있거든요. 그때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추경 때 용역 같은 걸 해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나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도 저희가 했던 사항들, 공모했던 사항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청년예술 창작 지원하고 문화 향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술인 DB 입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선정된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 입력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절반 이상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1명씩 다 검색해 봐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개인 부분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단체도 단체로 등록돼 있는데 단체 대표자는 개인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는 거 자체도 자신을 공개하고 하는 것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단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문화재단 그 항목에 다 등록돼서 누구든지 ‘아, 어떤 분이 지원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임위 때 저희가 보니까 공모된 단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연 같은 거 하면 미리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 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단도 자꾸 독려했지만 저번에 보신 것처럼 절반 정도만 올려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모할 때······.

일단 등록되신 분들 한해서.

교부할 때 조건들을 엄밀하게 해서 적용해 나갈 거고요. 다만 그쪽 부분 예산이 감액되다 보면 저희들이 파이가 줄다 보면,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어려웠는데 좋아져 가지고 내년에는 공연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밖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감액돼 가지고, 아마 예술인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최소 저희가 요구한 수준 정도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받는 예술인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모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네.

물론 예술인들이 원체 환경이,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시작하는 청년, 젊은 세대에서 시작하기에는 많이 기반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시에서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세종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지원도 잘되고 그분들의 문화 활동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화 활동들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방적인 지원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또 지원받는 분들도 지원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136쪽과 138쪽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예전 연동면사무소의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3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질의를 드리자면 이 사무관리비 3000에 대한 산출 내역이 시범 운영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문화재생, 연동면사무소였던 공간을 시범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 했거든요, 시범 운영 프로그램 진행을 3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게 준공은 내년도에 되지만 장욱진 연계해서, 기념관 그게 앞으로 2025년도에 건립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도 한번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문화 이벤트, 마을활동가 발굴·교육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138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38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된 예술단체에서 운영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앞하고 차이는 앞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활동가를 발굴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문화 이벤트라든지, 사무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은 저희가 예술단체에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이벤트,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쪽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직접 일정 부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일단은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사무관리비는 우리 기관에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공간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네요. 138쪽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건 없고요?

네.

일단 통계목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쪽수를 잊어버렸는데 아까 금강변에 파크골프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금강유역환경청과 지금 환경영향평가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2년도 본예산에 세우셨네요?

네, 금년도에.

긍정적이라고 하셨지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12월 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사업비도 19억이면 굉장히 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진행되어······.

용역에 같이 협의하는 겁니다. 소규모 영향평가 하면서 금강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하천변 이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욕구도 필요하고 저도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도 그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새로 바뀐 금강유역환경청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시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요?

어렵지요. 원래 금강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못 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기 힘든데 금강청장님도 그때 여기 현장에 와 보셨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쪽 부분은 그래도 많이······.

필요성을 더 절감하셨던 모양이지요?

네, 절감하셔 가지고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덜컥 세웠는데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시민분들의 실망감과 행여나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동안에 많은 절차들이 사실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시민분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 이게 빠뜨려 먹고 진행되어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지만 순서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쪽 부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추진했고요. 그쪽은, 물론 소담동 위쪽으로 가면 그쪽은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상변도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쪽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까지 나오셨다고 하니 좀 긍정적인 답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362쪽입니다. 오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서두에 세종시청의 재정의 어려움을 아주 깊게 토로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꼼꼼한 예산 심의를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빛 축제요?

네, 362쪽에 있는 축제에 관해서.

빛 축제는 사실 장소는 지금 보신 대로 수변공원, 금강보행교 이응교 그쪽 부근으로 할 거고요. 이응교가 금년도에 준공됐고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저희가 마땅하게 즐길 그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쪽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저희가 야경, 관광 장기적으로, 사실 세종시 야경은 참 멋있습니다. 이쪽 보행교나 조경들 보면 멋있고, 그리고 더해서 이런 빛 축제 같은 거 통하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자원이 된다면 훌륭한 야경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빛 축제의 공간적 개념을 이응교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일단 저희 계획상은 이응교 주변으로 해서, 보람동하고 소담동 그쪽 주변이지요. 수변 그쪽에 할 계획이고요. 사실 금액 자체는 4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나 다른, 이거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하는 데는 해운대 같은 경우가 가장 크고, 거기는 금년에 보니까 8억 900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운대구.

예전 청계천의 루미나리에가 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요즘은 한참 해운대구, 한번 따져 보니까 9억 조금 안 되고, 적게 하는 데는 1∼2억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하는 4억은 속초 그쪽 계통으로, 거기 한 3∼4억 정도 하기에 어느 정도 거기는, 거기도 호수 부근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금액은 사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정도 따져 보고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4억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재정이 힘들다고 하셨다니까요.

네.

재정이 힘들다고 하셨다니까요. 시 재정이 몹시 열악하다고 하셨다니까요.

아, 재정이요? 열악하지만 이렇게 또 편성한 그런 걸로 봐 가지고는 나름대로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건위 소관에는 복숭아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 있고 또 중앙공원에서는 가든쇼가 몇 억 단위로 준비되고 있고, 세종축제 또한 올해 이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허리띠를 막 졸라매면서 삭감이 마구마구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축제라는 이름으로 뭔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또한 알고는 있으나 좀 더 엄중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로 축제를 세종축제 같은 거 보면 시민의 향유형, 우리 시민들끼리 즐기겠다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지방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복숭아 축제는 북부권의 대표적인 축제고,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향유하고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계절 연중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에 와서 돈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민은 느껴집니다. 겨울철에 세종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의 유입도 생각하고 그리고 금강수변의 상권 활성화라는 말씀에 집행부의 고민도 알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 찾는 어떤 그런 행복한 도시생활이 이런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이게 그 대의에는 공감하나 이것이 예산이 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이 축제가 가지고 올 향후 효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니까 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 조금 더 여쭤보면 일단 세종시가 노잼 도시이니까,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그것도 시청 공무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2024년이면 선거가 있어요.

네, 총선 있지요.

그러면 행사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면 선거 기간 전후 얼마 일정 기간 때는 이 행사를 못 할 텐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글쎄요, 이건 12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저기기 때문에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 크게 저촉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촉이 있다면 앞쪽으로 좀 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사업은 또 사업이고 준비는 준비니까, 예산은 예산이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61페이지하고 283페이지 연관 지어서 체육 관련돼서 가장 좋은 게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시켜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꿈나무 육성 지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당찬 18세 천민기 평생 목표는 세계 1등, 당장은 전국 제패. 혹시 천민기라는 이름 들어 보셨나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이번에 아마 3연패, 금메달 3개, 역도 금메달 3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민기 학생을 알게 되고 자료를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되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이 천민기 학생의 어떠한 목표가 세계 1등, 그런데 당장은 전국 제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주요 내용은 다 나와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세종누리학교라는 특수학교에서 역도를 처음 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세종에서 역도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요. 이 선수가 곧,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2022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민기라는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발탁이 되면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참가하게 되는데 이 선수 지금 타 시·도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의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많이 스카우트하려고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이 선수들한테 지원이 됐거든요, 많은 지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서 발굴하고 육성한 선수인데 타 시·도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천민기 선수뿐만 아니라 일부 성적 좋은 그런 선수들이 실업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실업팀은 유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실업팀을 만들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못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란 걸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하나 만들면 지도자부터 해 가지고 감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건 앞으로 차차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가 당장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나가야 하고 또 2024년도에는 파리 패럴림픽도 출전해야 하는데 지금 충북장애인체육회에서도 러브콜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나갈 때 지금까지 계속 세종시장애인체육회로 뛰었는데 이렇게 막상 큰 대회 앞두고 충북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렇게 달고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요. 사실 본인도 지역이 조치원이기 때문에 다른 외지 가서, 물론 임금 그게 좀 낮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붙잡아 둬야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스포츠단 이런 걸 몇 개 시·도가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한두 명씩 늘려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되겠지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 세종이 고향이고 또 세종에서 육성된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인대회에 나갔을 때도 우리 세종시라는 이름을 달고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닌 거기에 우리 세종시도 함께 홍보되면서, 이런 선수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 선수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선수 우리 세종에서 뛸 수 있게끔 환경, 여건 마련하는 거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입니다. 300페이지에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 5억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50억인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목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잔디광장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취지는 저희가 예전 2019년도 그때쯤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고요. 지금 고복저수지 거기 부근에 보면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 때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금년도 7∼8월에 운영해 보니까 한 3만 명 왔다 가고 해서 “신도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2019년도 용역을 한 게 있어서, 그 당시 용역은 여기 나성동 물빛찬수변공원 그쪽에 용역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애들하고 성인 수영, 풀장이지요, 풀장. 풀장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 사항은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게 당장 5억이면, 50억을 또 사 주고 바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임시 이동형 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안으로 시범적으로 3억 정도 이번 상임위 때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 일단 수용한 입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이 든 게 이런 것 좀 작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제가 세종시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약간 아기자기한 맛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 수영장을 보고 생각이 든 게, 물론은 돈은 훨씬 많이 들겠지요. 워터파크나 이런 걸 만들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도 지금 편성 필요성에 보면 “세종시는 젊은 신생도시로서”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이런 야외수영장도 좋겠지만 건설적으로 좀 더 크게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크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천후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지요?

네, 전천후지요. 비 오고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그러면 있는 테니스장에 씌우면 안 돼요. 꼭 여기, 왜냐하면 세종시에 테니스장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꼭 여기에 테니스장을, 이 부지에 꼭 지어서 천막을 씌우는 것보다 전천후 테니스장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라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천막을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 있는 거 다 들어내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짓는 김에 거기에 전천후로 하자 해서 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상임위가 아닌 분 먼저 하고, 그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14페이지에 문화재 등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에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구분해서 지역 위치 나오게끔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연관돼서 세종시티투어 운영을 쭉 하면서 궁금한 게 시티투어를 할 때 장소마다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시티투어면 2층 버스 말고 시티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포괄해서요.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관광버스 그건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사항은 2층 버스다 보니까 뚜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 11월 말까지 종료한 사항이고요. 올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 같은 거 선택해서 제일 나은 코스, 계속적으로 코스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티투어는 관광협회에 민간위탁 준 사항이고요. 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신청받은 다음에 15명 이상이면 코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코스는 어디인지 자료는 없고요?

코스가 시티투어는 7개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세종을 알리려고 할 때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세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 문화적 그런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종을 시티투어든 홍보하든 그런 것이 연관성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시설물, 건축물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해 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코스가 7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제별로 코스가 있고요. 예를 들면 박물관 코스면 연동면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도 가고 또 몇 가지 주제에 맞는 코스를 개발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7개 운영 코스 중에 예를 들면 역사·문화 투어 하면 김종서 장군 거기에서 동락정, 비암사 이런 역사·문화재 관련 장소를 투어하고 있고, 교과서 투어는 대통령기록관이나 동락정 이런 데를 다니고 있고, 또 저희가 외부 도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공주, 천안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의 공주 연계 투어도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공주 공산성이나 공주박물관 코스, 천안 같은 경우는 베어트리파크 통해서 천안 독립기념관 가는 코스, 그래서 7가지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구성이 세종 곳곳을 연결될 수 있게 나왔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종에 있는 세종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학생들이 세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종에 대해서요?

네, 이런 몇 개 큰 거 말고 전체적으로 곳곳에 아이들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재나 내세울 만한 이런 부분을 얼마큼 알고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라는 개념도 있지만 시에서도 아이들의, 물론 교육청이 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세종의 각 면 지역, 읍 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세종을 알리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주로 하겠지만 저희도 도시 소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우리 행복도시 세종 탄생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걸 교육을 일정 부분 시키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연계해 가지고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같은 데, 동 지역 아이들은 면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 지역 아이들 그다음에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세종 곳곳의 이런 유형이나 무형문화재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나요?

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행복체험터라고 해 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에 교육체험터 이런 건 발굴해서 학교나 신청 들어오면 그 체험터, 버스를 지원해서 거기 견학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 전통문화 체험 해 가지고 몇 개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한정적이고 그 한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세종시에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시에서도 함께 공유해서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이거 문화체육관광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428페이지에 향교, 서원에서 전통 보전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옛날 그런 서원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물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나요?

여기는 주로 제향 봉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것은 없고요?

물품도 보통 서원이나 향교 보면 향교는 두 번 정도 제향을 지내거든요, 일반은 보통 한 번 정도. 제향을 지내다 보면 물품이나 옷 이런 거,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역사적인 전통 의류나 무슨 그런 물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향교, 서원이든 이런 데에서 직접 자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일부 자비는 할 테고요. 다만 제향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조금 더 가꾼다고 표현해야 하나, 개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형태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개발이라고 하면 어디를 개발······.

아니,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만약에 향교, 서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을 향교, 서원에 맞게끔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리 부분을 조금 더 거기 분위기에 맞게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단 향교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관리자 그쪽에서 관리할 사항인데 그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검토를 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 지원 가능하고, 그건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도 하시나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서 현재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지요?

453페이지입니다. 그냥 운영위원회 운영비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이 유관 기관이거든요. 저희 조례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교육청이나 시, 경찰청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속에. 그 과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폭력 예방 사업 해 가지고 그쪽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 상담센터인가 아마 거기를 선정해서 학교폭력 상담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쭙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