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먼저요, 우리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기업지원단과 한방천연물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다소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스마트반도체센터를 비롯한 IT에너지센터, 바이오센터 입주기업과 매출액 차이가 다소 좀 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입주기업들의 어떤 특성상의 문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들은 기업지원단 건물에 주로 입주했다가 일정 정도 성장이 되면 그 특성에 맞는 센터로 좀 이동한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좀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 때 자료를 한번 요청했던 게 우리 임대료 수입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요.

임대료 수입은 매년 평이하게 18억에서 19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장비 임대수입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은 건물임대료 그리고 장비임대료 하면 건물의 어떤 시설관리 그리고 장비유지관리비 이건 기본적으로 소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꽤 이렇게 잉여금이 있습니다, 다른 거 이제 쓰시고.

그래서 이건 자체수입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실 텐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본래 취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임대수입을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하고 비율을 정해서 다시 환원해서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의향이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한 기업한테 사실상 잘 되었으니 그쪽은 분담금을 좀 내라 이런 거였고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상 기업의 임대수입인데 그리고 TP의 본래 취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임대수입의, 그러니까 이게 목이 분명히 있어요. 임대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원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어떤 TP의 이미지상에도 그렇고 그 취지에도 좋고 할 거 같다는 생각에서 그 의향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중에 일부를 환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고요.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지금 수입에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일부를 좀 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면보다는 일정 비율을 특정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기업에 좀 인센티브 형태로, 아니면 진짜 어려운 기업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현황이 나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103쪽하고 104쪽인데요. 사업명이 고에너지밀도 양극소재 개발 이렇게 지원내용을 보면 인터배터리 2017년에 약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전시회 참가비용인가요? 단순 전시회 참가비용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또 일부가 지원이 돼 있는데요.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체크가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건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 체크 그리고 사후에 어떤 사업적으로 보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괴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그룹투자유치설명회나 베트남 무역사절단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 보면 7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기초단체의 어떤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TP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식품수출 이렇게 맺은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과가 기초단체의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한 TP 수행과정에서 성과가 뚜렷이 많이 나오나요? 네, TP가 우리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그리고 다양한 기업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기초단체의 어떤 수출 그 판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더 다양한 기초단체들이 더 체계적으로 우리 TP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예를 들어서 도까지도 참여하는 우리 기초단체의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과 우리 TP와 어떤 연석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요청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넘어서 시군까지 그 판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판로들을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건의입니다. 약간의 다른 분석 속에서 그냥 건의인데,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이나 제천에 또 클러스터 시행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저희도 보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약 70%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균형 잡히지 않았다, 불균형이다,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저희 TP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서서 보면 우리 도내에서 지역 간에도 또 불균형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상황에서 비합리적이다라고 느꼈다면 우리 도내에서는 그거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균형을 딱 맞출 수는 없겠고 그리고 청주에 기업들이 몰려 있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균형 잡힌 어떤 기업투자나 기업육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의견이니까 그렇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그래도 지금 용역 분들을 제외하시고 기간제 이십여 분이 계신데요. 대부분 다 그래도 TP의 또 중요 요직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보니까는 8월 달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10월에서 11월까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전환 결정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있나요? 아무래도 인재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기준들은 TP에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원장님께 최종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 전환율, 대체적으로 내년에 그러면 20명을 대상으로 전체를 해서 전체가 다 적격이라면 전체 다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상식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이죠. 블록체인을 담당할 센터의 역할 또한 강화가 필요한데, 인원을 보니까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두 분이 겸직이시잖아요? 실질적인 센터의 기능이 이 인력 구조로 과연 가능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상 준비가 좀 덜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시급해도 저희가 재정적이나 인력도 어쨌든 재정 때문에 보충이 안 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천천히 재정을 확충하고 했어야지 이거 해 놓고 실제적으로 역할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여기서 좀 선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의 문제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다면 교육사업까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마스터플랜도 지금 없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그 정도라면.

그 마스터플랜은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장기 계획도 연구 중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섣불리 시작하신 거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큰 틀에서의 중장기 계획은 대충 나와 있고 세부적인 이행과제는 일단 출범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더라도 중장기 과제는 일단 설정이 된 다음에 했어야지 사실상 이게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순서는 좀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간에 소외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증감을 보니까 도비와 지방비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비가 대폭 줄었어요, 해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출범 때부터 그렇게 계획에 돼 있던 건가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비사업이 줄다보면 사업을 수행하던,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수익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던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에 어쨌든 위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같은 것들을 좀 적극 대응하셔서 조직의 큰 틀에서 조직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23페이지죠. 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어쨌든 액수 불문하고요. 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거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상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건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할 때 어쨌든 공고를 내서 다수의 업체를 일단 접수받고 거기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하고 다수의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누가 봐도 1건도 빠짐없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해도 일단 처음 볼 때 의심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견제할 부분들은 견제해야 되겠다 싶고요. 아니면 협상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오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고요. ICT 디바이스랩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 건이 2,114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용객층도 다양해져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충북 디바이스랩의 주된 이용자층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디바이스랩이 예비창업자와 기업이 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 필요하니까 활용을 하겠지만요. 아마 주된 층의 그 사용 빈도수는 또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용하는 데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책이나 대안 방법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실천 부탁드리겠고요.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에 있습니다. 1개 기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기업에 대한 금액치고는 그래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아무튼 기업이 어쨌든 지금 스타트업 기업도 많고 중소·벤처기업인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알차게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요. 그거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꼭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용역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단 기간제가 열두 분이 사실상 정원 대비해서 기간제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업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주된 업무를 또 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직업안정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보니까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 5명을 정규직 전환하고 내년에 3명 정도를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열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덟 분만 하고 그럼 네 분 또 남아요, 사실은. 그런데 명수를 이렇게 딱 제한을 둔 거는 뭔가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그 이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열두 분인데 사실 이게 업무로 봐서, 사실상 업무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흥원 내에서. 그런 중요도를 봐서 사실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다 진흥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실 그런 직책들을 맡고,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본다면 열두 분 중에 내년까지 하면 여덟 분, 네 분 빠지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거는 하한선이지 상향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여섯 분, 내년에 여섯 분 해서 우리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또 더 상의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또 우리가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봤어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방송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도정이든 여러 가지 도의 홍보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다고 봤는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셔서 어쨌든 조직의 안정화를 좀 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또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그냥 한 말씀, 힘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좀 제가 짠해 가지고. 아까 초두에 우리 블록체인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국비사업으로 그게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비사업에는 또 그때그때마다의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좀 어려우시면 어려우신 것들을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기업의 미래가 바로 충북의 미래라고 보는데요. 우리 충북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TP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 이 두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충북의 진짜 경제적인 미래를 본다면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다면 이거 좀 같이 상의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저기하고 이렇게 의회나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늘이 되어 드리고자 하니까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