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입니다. 충청북도 테크노파크가 충북산업 발전의 거점으로서 기업 기술을 육성하는 데 올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업무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5쪽,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47.4%입니다. 사업지출도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해서 41%인데 그 하단에 보면 사업외지출이 17% 집행률입니다.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이 충분치가 않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억이나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집행률이 0%인데.

그때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연초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이게 좀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170쪽에 보면 채용비리 관련 언론보도 진행현황이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도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채용에 따른 이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신규채용의 인사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요즘 같이 취업난 극심한 때에 신뢰도가 생명이 우리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뢰도가 하락되고 이미지가 또 하락하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관련해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자료 162쪽 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부채가 13기에는 124억 125만 423원에서 14기에는 163억 9,433만 950원으로 39억 9,308만 527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악성부채라든가 또 문제가 되는 부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나요? 그럼 예비비에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법도 있는데 그렇게도 하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부채가 는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부채가 늘지 않도록 사업을 미리미리 할 거는 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고 일단은 는다는 거는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감사자료 139쪽. 그거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자료 2쪽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매번 같은 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고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그래서 처리결과 조직개편을, 2018년 조직개편 시 균형발전팀을 신설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시고 지원방안을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139쪽 보면 도내 시군 청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연도별로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위에도 그렇고 ’16년, ’17년, ’18년 3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낙후된 지역에 아직도 그 지원이 미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균형발전팀을 만들어서 뭔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자료 있으시죠?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자료인데 음성, 진천, 증평, 청주, 제천 이렇게 다 모든 사업이 대단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주요 현안사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여기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재정자립도도 물론 낮지만 이런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지역의 기업협의회와 간담회도 가지시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각종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홍보도 하시고 모두가 참여해야 충북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편중적인 이런 지원은 조금만 고려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셨고 균형발전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충북의 발전이 11개 시군이 모두 발전해야 발전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셔서 테크노파크의 이런 사업 설명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기업체 또한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원건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추진상황 7쪽을 보면 지역주력산업연계 ICT기반 제품·서비스 융합 지원 사업과 ICT제품 마케팅지원을 위한 국내·외 시장진출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 ICT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 일본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2018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국하고, 중국은 이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베트남하고 일본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진출하고 있는 성과를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했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판로 개척을 위해서 했던, 시작했던 게. 네, 그건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의 계약건수랑 상담금액 그리고 투자실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일본이랑 그다음에 베트남이랑 했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199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했지만 제가 전체적인 거 살펴보니까 사실 실적은 거의 없었고 2018년도에 그나마 계약이 있었고 협약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성과 보면 상담 35건, 방문기업 51개 사, 수출상담 100만 불이지, 수출상담이지 이게 실제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상담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으로 가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또 수출계약은 반드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거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실적이 없다가 올해 이렇게 약간의 그런 실적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충청북도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어쨌든 IT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했고 그나마 올해 이렇게 실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개선할 점 또는 앞으로 갈 방향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가 그나마 실적이 있으신 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업무가 이렇게 ICT 접목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축제인데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 맞지 않나요?

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8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10억의 예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공모나 전문가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지요? 물론 법에는 위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이건 전문가의 어떤 예술 전문가들의 사업력이 뛰어난 그럼 팀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

공모가 맞지 않을까요? 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다. 2017년도의 문제점 개선할 점에 보면 한국대학생 참여저조,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미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교육부장관 등 중국 고위직 초청 무산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양국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대 조율과 유도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 개최한 평가는 어떤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용역을 하나요? 그럼 그 평가용역서 2017년도 거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거 올해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업대행은 보니까 페스티벌 행사 대행용역에 거의 다 모든 사업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8억 8,200만 원이 10억 중에 거의 여기에 들어가는데 계속 주식회사 MBC 충북이 하는 건가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MBC 충북 같은 데도 CJ엔터컴처럼 그런 전문 전담팀, 문화예술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돼 있나요? 이 사업은 이제 8년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8년 동안에 해마다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개선점이 분명히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커스죠, 초점이 유학생, 대학생 간의 교류에 맞추느냐 또는 163만 도민에 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냐 그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대상.

내용 같은 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대학생 교류면 대학생 교류답게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대학생 플러스 그다음 알파, 도민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게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산 받으신 다음에 평가결과서, 정산서 관련해서 요약집, 요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독일에서 원래 자본시장법 공부하다가 원래 법학 전공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 갖게 되고 그쪽에서 초빙연구원으로 계셨다고 그러는데 몇 년 계셨었어요?

그러면 독일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엄청 많이 발전돼 있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글로벌 그야말로 네트워크 같은 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안전망, 정보의 안전망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충청북도는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처음으로 개소한 거고 다른 시도도 다 있어요, 보니까.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블록체인 서울펀드 한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블록체인 산업체 육성, 그다음에 제주도는 글로벌블록체인특구 추진, 경기도는 블록체인 캠퍼스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해서 충청북도만 이렇게 뭔가 시작을 했구나가 아니라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은 블록체인센터랑 어떤 게 다른가요? 그럼 전문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갈 방향이 무엇인가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수치를 말씀드리면 90만 명의 방문객과 90억 원의 그런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0일 간의 대추축제였고 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큰, 누가 봐도 그 예산이 들겠다 이렇게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볼 때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인데 어떻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며 이 행사대행 용역업체가 받는 예산도 거의 8억 얼마죠? 8억.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8억 8,624만 3,000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행사대행 용역 관련해서 정산은 하시죠? 세부정산 하시죠? 원래 정산이라는 거는 보조사업이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행사는 다 끝났으니까 정산이 다 되었나요? 그 세부정산을 저희 의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지금 자료를 못 본 상태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정산을 보고 미흡한 점이나 또는 예산을 또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용했거나 이런 거는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정산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