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소희 의원 발언

제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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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농업건설센터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님, 홍성운 전략기획과장님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223-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322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2-2 144쪽에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있잖아요. 올해 3억 원 사용한 내역 정산됐나요? 정산보고가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결과보고서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7억 올리셨잖아요. 세부 축제 지원 해 가지고 7억만 딱 올라와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년도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숙소 월 임차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절차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게 된다면 그 계약서 사본도 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 그것은 조금······.

임채성위원

만약에 개인정보 있으면 삭제하고 사본.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개인정보도 그렇고요. 이게 명수가 100명 이상의 지원 수가 있어서 혹시 임대차 계약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샘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 진행 프로세스를 보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좀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서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는 못 받으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샘플로 받을 수 있으면 보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단별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샘플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2020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연구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2023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2020년도 것 우선은 결과보고서 좀 받아볼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책자로 드리면 될까요?

임채성위원

결과보고서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아니면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간략하게 요약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요약보고서 그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만족도조사 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올해 2022년도 사업 집행 내역.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는 안 한 것 같고요.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1월 말 기준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용역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경제산업국 다음 순서잖아요. 전체적으로 요구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내년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서랑 그다음에 예산 1억 5000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미래전략본부 중에 한글사랑거리 사업 부분에서 상점 20개소 옥외간판 교체한 것, 2022년도 올해 한 것 혹시 교체한 결과도 나와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자료 확인해 보고서 가능하면······.

재형

김재형위원

네, 가능하시면.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저도 213페이지에 보면 투자 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이 있거든요. 투자 유치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례하고 공무원 포상이 되셨더라고요. 우수한 공무원들이니까 그 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포상금은 올해······.

안신일위원장

아, 이번에 올린 거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2022년도에 포상하셨던 분들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 유치해서 성공 사례만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이 있으면 그것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쟁점 중 하나가 우리 상인분들 상인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나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꽤 세종시 내에 민간 사무실들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부서 소상공인 상인회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현재 운영 중인 상인회 사무소들이 있으면 작든 크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세종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오늘, 내일이니까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만족센터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진공 이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안신일위원장

네,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세종시먹거리정책추진위원회 있잖아요. 2022년도 회의록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소관 기금인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1······.

임채성위원

네, 2-1 경제정책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경제포럼 운영이 그동안 코로나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2022년도는 950만 원 전액 지출됐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다섯 번 걸쳐서 올해는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찬 모임은 갖지 않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식사는 자제하시고 포럼은 하시고.

임채성위원

내년도에는 18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러면 조찬 제공이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내년도부터는 당초대로 조찬과 함께하는 포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찬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부분 경제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 저녁에 모이기 어려운 관계로 조찬을 하시면서 특강도 듣고 같이 토의도 하는 그런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곱 번 정도 계획하고 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주로 어떤 포럼 내용이 나와요, 하면?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보통 경제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강사를 선정하시고요. 그 강사의 특강을 1시간 정도 듣고 그 강사와 참여하신 경제인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조찬만 미제공됐고 포럼은 계속해서 진행됐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2022년도에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포럼 자체만 개최를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지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부담도 일부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잘 지출했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보다 편성 요구액이 적어 가지고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 봤어요. 마찬가지로 2-1 40페이지 미래차연구센터 운영이네요.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네요. 국비, 시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어디까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미래차연구센터는 자율차 경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그에 따르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1년도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까지 미래차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까지 28종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것이 19종이고 특성화 관련된 부분이 9종 추가해서 아마 미래차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다 구축됐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산업들의 기관들한테 제공을 하고 제공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도 창출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미래차산업 육성 분야가 6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네요. 전장부품, 부품에 대한 부분하고요. 통신과 관계되는 제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산업이 연구센터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주력으로 미래차나 아니면 AI나 IoT 기반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스마트시티하고 전장 부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자체적으로 5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 먹거리 산업 내에서는 AI를 비롯한 실감형 콘텐츠 진행 사업 그다음에 미래차, 부품, 바이오 육성, 바이오헬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이후에도 46페이지, 49페이지, 51페이지 미래차나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미래차, 자율주행 이런 분야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3년, 4년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사업비 규모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총사업비를 총합을 내본 적은 없는데요. 매년 보면 이 사업 하나도 13억씩 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시비가 100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도······.

임채성위원

그럼 자율주행만 관련된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만 한 것은 지금 특구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산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말씀드린 액수만큼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미래차 관련된 사업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고 자율주행도 실증지원시설도 있지만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임채성위원

관련된 사업들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총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매년 국비를 큰 규모로 받게 되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R&D 사업의 특징이 장시간 소요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자율차 관련해서 2019년 이후에, 특구 지정된 이후에 크고 작은 해가 33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많은 부분 활동하고 있고 자율차 스스로 저희가 어셈블리,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요. 다양한 부분의 기술 R&D 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가끔 보면 자율주행 실증하는 것들을 도로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단계는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레벨로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레벨4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레벨 2에서 3 그 사이에 하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특히 하고 있는 것 보시면 자율차 중에서도 BRT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RT 버스가 실증 운행 지구를 통해서 반석역부터, 현재는 터미널에서부터 오송역까지 준비 중에 있고요. 반석역까지 BRT 내부 순환까지 확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자료로 볼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혁신 분야가 있는데요. 지역 혁신 분야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최근에 3단계로 도약하지 못하고 현재 1단계 정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예산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미래차산업 육성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매년 국비도 규모가 크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매년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성과 분석도 해 보고 사업의 정산 결과 등도 살펴보고 검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역혁신클러스터 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미래차 관련 산업에 있어서 육성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미래차에 대한 각 기술,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래차센터에 각종 미래차 연구할 수 있는 부품은 저희가 완비했고요. 미래차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와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차산업을 육성하면서 갖춰진 인프라,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부분도 협력사업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차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기술,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특구라든지 실증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있고요. 미래차를 진행시키는 규제특구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전담 인력이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몇 명 정도 돼요?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각 실증 산업별로 인력들이 배치돼 있고요. 최소한 빅데이터 관제센터만 전담하는 인력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사업별로 인력 비용이 매칭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2명의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제3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 가서 빅데이터 관제센터 직접 가 봤는데 그당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말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자율차가 운행됐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차 이외에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필요하다면 그때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미래차 운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당시에도 그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품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중앙부처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인력도 증원되고 시스템 운영도 확장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 61페이지에 역량 강화 사업이네요, 과학에 관련해서. 그런데 2021년, 2022년 편성 요구한 것보다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 예산.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늘어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역 과학문화 산업을 위해서 기본산업하고 특화산업으로 구분되는데 그전까지는 기본산업과 관리산업을 위주로 진행이 됐고 최근 들어서 지역 자체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과학문화 축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를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관내에 영상대학교에 드론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드론산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육성하는 산업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비 이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있어서 2021, 2022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한 3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보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특히 특화산업이 많이 개발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드론이라든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VR 관련해서 발표대회라든지 전문가 특강, 온라인 놀이터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드론 레이싱 대회는 언제 개최됐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세종축제 기간에 정원박람회 할 때.

임채성위원

호수공원에서 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중앙공원입니다. 정원박람회 했던 메인무대 옆에 잔디광장이 있었거든요. 잔디광장 옆에서 했고요. 비가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옴에도 드론 레이싱 대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2023년도부터는 국제적 수준의 대회로 승격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다, 내년도 그러면 어떻게 국제적인 대회 수준으로 승격할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참여자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고요. 지난 대회 때도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라든지 일반부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참여했습니다. 드론레이싱협회가 있는데 레이싱협회하고 본격적으로 대회를 구상해서 좀 더 많은 인력 그다음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시키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드론레이싱협회가 전국 단위의 협회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사단법인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협회인데요. 그 협회를 통해서······.

임채성위원

거기 세종지부도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세종시지부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드론협회 측이랑 같이 토론을 해서, 의논해서 진행하겠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64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개년 사업이고요.

임채성위원

12억 5000 정도 총사업비가 37억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시가 제4차 규제특구를 해서 실외로봇 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특구사업에 배달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보안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가에 적용시켜 보자라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우리 시 관내에는 이런 상가 밀집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적용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공했고요. 거기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를 통해서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가 밀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로봇 서비스 사업에서도 국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용화되려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본다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스마트빌리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이 아니고. 아마 스마트빌리지에 관련된 상가 내 배달이라든지 상가 내 방역이라든지 상가 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임채성위원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그 안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실증을 할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술의 진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기술이 2025년 정도에는 실증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들도 필요할 거고 한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로봇이 배달하고 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려면 언제쯤이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공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로봇은, 방역 로봇은 보고 계시니까요. 그게 어떤 밀집된 상가 내에서도 작은 구역 안에 5G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임채성위원

어려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나성동에 하는 거네요, 어반아트리움 일원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나성동 일대의 상인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상가 상인협회하고 얘기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P1부터 P5까지 있고, P4는 현재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가연합회 회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P1, P2, P3별로 각각의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위해서, 세부 계획 제출을 위해서 P1, P2, P3 분 다시 만나서 상의를 드렸고 이분들하고는 적극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라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상인분들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규지만 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비를 또 많이 받네요, 30억 정도 받고 시비 7억 5000 들어가는데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107페이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한 거 받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했었던 사업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임채성위원

2020년부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전액 시비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시비가 아니었고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소지 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해도 지원했던 바가 있는데 시비로······.

임채성위원

주민등록이,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닌 경우도 국비일 경우에는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때는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시 관내에 근무하는 신입 직원들한테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은 3개월 이내에 옮긴다는 전제 조건하에 시비 지원해 주고, 하여튼 관내 거주자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왔다시피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됐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올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부터는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세종시 거주자에게만 지원되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요. 조금 어렵라도 이게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 거주자한테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어떤 지원 절차가 있어요, 이걸 받게 되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산단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 회사별로 기업당 20명 그리고 신규가 20%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7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준다고 하니까 받아 보도록 할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112페이지 보면 신중년센터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설명서 안에 모든 걸 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만 보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2023년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했는데 주된 사유는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2022년도에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 학기라고 할까요, 두 학기 정도 운영이 됐고 2023년은 당연하게 네 학기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학기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를 반영했고 그에 따른 인력비를 보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받아 보고요. 사업설명서 125쪽 세종고용복지센터, 2021년도부터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었네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관리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공기업 담당 부서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서 인건비가 제외됐고요. 그 이후에 시설 보강 같은 게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안 보면 세입예산 있거든요, 66쪽.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예산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센터는 전체 19개 실이 있습니다. 현재 19개 실이 다 차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까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세입은 실제 세입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만 표시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570만 원 정도 감한 걸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주차요금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부분은 순수 임대료만 세입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임대료 말고 부가세까지 세입 처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정해서 실제 세입인 임대료만, 세입만 책정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500 정도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임채성위원

주차요금 수입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차요금······.

임채성위원

중간 부분 보니까 감액 편성됐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감액된 것으로 표시했는데요. 3년 치 결산액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 주차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표시할 수가 없어서요. 편성안 기준은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평균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네요. 예산이 2250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공무직이 세 분 있고 임기제가 한 분 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총 4명.

임채성위원

이거는 운영지원과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은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센터가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거든요. 남부는 시청 안에 있고 북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취업을 알선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실제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임채성위원

실제로 취업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볼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3000건 정도 상담을 했다 하고요. 그중에 취업을 알선한 경우가 2900명, 성공한 경우도 8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알선은 3000건 있는데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은 800명이면 많이 취업을 한 건 아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분의 스펙과 원하는 기업의 수준을 맞춰서 추천은 드리지만 실제 면접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900명 추천 대신에 성공이 800명 정도라서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상담 실적, 구인구직 실적 그다음에 만족도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인데. 혹시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만족도조사까지 실시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상담 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그리고 매칭된 실적들 자료로 받을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56쪽이요. 2-1 같은 건데 신규 사업이네요. 1억 1600만 원 올라왔는데 관련 법이 좀 다르긴 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근거가 조금씩 다른데 2020년도에 했던 거는 전통시장과 관련되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0년도에 한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우리는 전통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최근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역상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법이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권이 거의 분리가, 엄밀하게는 분리할 수 있지만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한 계획에 묶어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자 이번에 올린 거고요. 법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에 수행했던 용역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각 법이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든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역 상생 구역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자율 상권 구역,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상가가 낙후돼서······.

임채성위원

너무 어려운 용어는 써 주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법이 추구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연구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각 법이 요구하는 걸 추가해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용어는 뜻이 뭐예요, 국장님이 지금 쓰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자본에 의해서 상점가 임대료를 높이고 아니면 상점가 임대차 계약을 바꿔 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소규모 상가들이 있었는데 프렌차이즈가 점령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작고 다양한 상가들이 있었는데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상가가 공실이 많고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상생시켜 주는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이 지역이 우리 시에 관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랑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아니에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물론 당연하고요.

임채성위원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192쪽이요. 지금 4개 민관 협력 배달 앱 운영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개 앱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하나, 먹깨비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3개는 거의 사용 안 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의 90% 정도, 점유율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개 중에 90%인 먹깨비만 주로 시민들이 사용하시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이 민관 협력 배달 앱 총사용자는 어느 정도 돼요, 연 단위로 따졌을 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평균을 내 보니까 11월 같은 경우에 이벤트 했을 때 170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건 정도 사용하시고 이벤트를 하면 그것보다 증가한, 20% 증가한 배달 앱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처음에 2021년도부터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데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홍보비가 주로 있었어요, 이벤트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었고 “홍보 그렇게 해 봤자 이용 안 할 거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쿠폰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확실히 시민들께서 이제는 여민전 앱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 이것도 앱에 같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맘카페를 통한 홍보, 아파트를 통한 홍보 여러 번 해 봤지만 결국에는 할인쿠폰에 의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내년도 4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마찬가지로 광고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광고량은 최소화시켰고요. 그 이벤트의 할인권을 보시면 전체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할인쿠폰을 통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용 배달 앱들이 워낙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시만의 배달 앱을 적용시킨 거고 한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상인들이 더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홍보도 그만큼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다른 부분에만 집중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차라리 쿠폰 지급해서 할인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배달 앱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음번에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감독도 잘해서, 이런 상용 배달 앱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만큼은 대형 업체들보다 경쟁력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 15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거든요. 지금 나온 거는 2020년도부터 나왔지만 그전에도 계속 지원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좀 활성화가 되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 주시는 상점가도 있고 그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점가도 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못 나오는 상점가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세부 내역을 보면 활성화 사업인데 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편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공동 마케팅에 있는 거 무슨 행사,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소당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소비성 행사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를 계속 시켜서 그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소비성 행사로만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시면,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업형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몇 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직접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된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가 보고, 아트트럭 같은 이벤트 사업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도 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 보자 이렇게 해서 색다른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던 거로 지원해 주고,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노력들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장 보러 전통시장 가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용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있었고요.”가 아니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저는.

재형

김재형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요즘에 전통시장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먹거리 위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조치원시장에 보면 숨어 있는 먹거리 집들이 많이 있어서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계속 다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주기적으로 장을 보고 하는 것들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저 역시도 전통시장은 명절 때, 방금 말씀한 대로 뭔가 시장에서 특색 있는 먹거리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가지요. 그 정도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고 저는 진짜 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은, 현재 전통시장이 세종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세종시민들은 주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고 차로 하면 편리성을 예전부터 느끼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구매하려면 시장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체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에, 편의점에, 다양한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통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또 내가 편리한 곳을 이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 세대는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해져 가지고 전통시장 가는 게 아마 꺼리게 될 수도 있고 방문 수가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는 세종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 유치겠지요. 보면 주요 전통시장 하면 단양, 부산, 대구 서문 시장, 그러니까 단양 구경시장, 부산 하면 자갈치시장 이런 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지에 가면 딱 처음 검색해 보는 게 먹거리, 맛집,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주요 먹거리들을 방문하게 돼요. 오히려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 전통시장 가 가지고 맛있는 거, 유명한 것들이 있으면 가 가지고 구매해서 먹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는 네 곳의 전통시장이 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네 곳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각 전통시장마다 뭔가 특색을 살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전에 백종원의 3대 천왕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서 조치원에 있는 파닭 그거를 촬영해서 갔더니 그 이후에 수원, 평택, 경기도권에서도 그걸 구매하려고 기차 타고 와 가지고 줄을 쫙 서 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지속적인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알리는 데는 가장 큰 홍보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다양한 활성화 사업들 중에서도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 조치원시장에도 주요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알려 줄 수 있는 마케팅 같은 것들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지역 민방과 함께 그런 전통시장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 민방의 한계도 있었고 횟수의 제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압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 4개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통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거의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규모거든요. 우리 시장은 진짜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의 규모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는 관광지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지요, 부산을 가는 이유가 자갈치시장 때문에 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고민은 많은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기부하고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장상인들과 이걸 특화시키는 상인 간에 넘어가는 단계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닭집을 비롯해서 짜장면집, 순댓집, 호떡집, 되게 유명한 집들이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조치원역을 방문해서 그 식당을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세종에 오면 거기 가서 뭘 먹어야 돼.’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관광 연구를 해서 조치원에 왔을 때, 조치원에도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복저수지가 될 수도 있고 조천변이 좀 더 뭔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이, 거기 벚꽃길도 돼 있고 하니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방금 말씀한 인스타라든지 SNS 활동 같은 걸 대대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민간 방송이다 보니 제한적이겠지만 중앙방송 쪽에도 요청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와서 촬영해서 전국 방송을 타게끔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그러니까 한 번 하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큰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뭔가 어떠한 마케팅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세종시 주민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조치원의 다양한 관광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부분도 다 필요하지요.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활성화되는 사업 구상에 대한 사업도 넣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172페이지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 2차 추경 때 설계비가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라와서 2000만 원이 돼서 설계비에 반영하셨는데 설계가 나왔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요. 2차 추경 이후에 기간이 짧아서 그거 마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키즈카페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주셔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가족쉼터라든지 유아놀이존으로 해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부득이하게 여기에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110㎡ 정도 여유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놔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공간이 되니 그 주차장 밑에 있는 여유 고객 대기실을 그래도 쉼터, 가족이 오거나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공용으로 쉴 수 있는 정도는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키즈카페는 아니고요. 가족들이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것도 2차 추경 때 그러한 것들이 질의를 통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사업도 보면 그때 토의가 되고 의논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사업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방문객 쉼터 조성이라든지 사업명을 변경해서라도 그때 논의됐던 걸 반영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도, 참고 자료 부분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싹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 논의됐던 부분들이 바로 적용돼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걸 조성하게 되면, 이게 계획은 언제쯤 마무리입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해서 1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공사 기간을 1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1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간 조성 리모델링 완성하고 하반기 정도 7월 이후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돼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타워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야 될지는 내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하면 둘이 비교해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게 효율적인지도 판단할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렵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 협의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에 대한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앞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한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설계도 됐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키즈카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에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키즈카페라는 게 아니라 방문객 쉼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억 2000이에요, 총투입되는 비용이.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3억 2000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투입되면서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 전통시장이 일단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거 신규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신규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초 우리 시에서 구상했던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생애주기가 있는데 최초에 창업을 하고, 창업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면 확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성장 단계가 잘 못됐을 때 폐업을 하는 분도 있어서 주기별로 재정적인 지원, 금융지원,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구상을 했고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합의해 주셔서 우리도 그걸 수용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충분히 숙의가 되고 충분한 자세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른바 소진공이라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다음에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시지회인가 세종지회가 있고요. 그런데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신규로 편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들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뭔가 분산이 되면 그거를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도 뭔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역량을 집중시켜서 소상공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생겨 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너무 무분별하게 막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에서 하는 거는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서 세종시만의 필요한 센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관이 너무 남설돼서 자기가 어디에서 받을지 모르는 그런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혹여나 중복 투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고 준비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고요. 그 합리적 결정에 저희는 수용했기 때문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럼 이게 맨 처음에 신규로 생겨났을 때 이것도 법정 단체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절대 법정 단체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어떤 기관이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은 재정 지원이 많거든요. 재정 지원 때문에 신보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타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워낙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진짜 정 필요하다면 그런 준비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총 2개사를 기업 유치하게 되면 그 2개사에 10억씩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24년 이후에는 30억 되어 있으면 3개 이렇게 하면서 늘리는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2024년 이후는 저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유치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거는 수도권 이전 기업과 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에서 오신 외투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때, 아니면 수도권 기업이 아니지만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입각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런 기업들이 2018년도 이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관내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 촉진보조금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어서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포상금까지 고려했는데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역시 합리적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포상금을 주게 되면 공무원 사이에서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확실한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수용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 협력사무소에 세종시 홍보 해서 기업 유치 이거와 병행해서 홍보관을 꾸리고자 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시키는 부분들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아무래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수도권 기업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MOU를 체결하거나 기업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국회 세종시 사무소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든다면 공무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쉬면서 회의할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투자 유치 관심 기업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 볼 때 공유 오피스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대여해 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서울 사무소에 인테리어 자체를 비즈니스 라운지로 해서 개소식을 갖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여기 투자유치과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파견 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라운지 개념으로, 약간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쓰시고 MOU를 체결하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 가서 계속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어떤 홍보 관련돼서 계약을 이루어야 되거나 미팅이 있을 때는 올라가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관내 기업은 다른 비즈니스 할 때 쓸 수 있고 그런 공유 개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질의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전에도 좀 의견이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들하고 경제산업국에 계시는 현황표가 있지요? 사진하고 존함하고 나온 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직원 현황표, 사진 나온 거 말씀이세요?

안신일위원장

네, 사진 첨부해서, 원래 다 있으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들 되게 수고 많으신데 이후에 서로 교류를 해야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91페이지 좀 볼게요. 이번에 지역화폐 5%로 캐시 비율을 하향 조정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하향은 아니고요. 일단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고, 여기에 빠진 거는 국비 지원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양극화도 심해지고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더군다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1만 7000여 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수까지 합하면 10에서 20% 정도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 세종시의 소비 측면에서도 역외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로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것은 국비가 일정 정도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10% 캐시백을 유지해 왔고요. 국비 지원액이 8%, 6%, 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상응한 예산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에 국회 예산 진행 과정에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인 5%는 저희가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발행액 규모를 올해 3300억보다 10% 늘린 3630억으로 발행할 규모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보상금이 잘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지원되는 규모를 봐서 최종적으로 지원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부탁 말씀 드리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세종시 자체에서 내년까지 만이라도 유지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서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 축제들은 무분별하게 늘려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각 부서와 각 국에서 하는 일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역화폐 캐시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그래도 캐시백으로 지원되는 액수 자체가 향후에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시에서는 일단 5%, 다른 시·도도 대부분 5%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로는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정 규모를 정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지역화폐 확대를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대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빌리지 짧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스마트빌리지거든요. 제목이 스마트빌리지인데 보니까 계속 상권 쪽으로 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빌리지 사업 내에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상가 밀집 지역에 관한 공모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목 변경을 차라리 하셔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국가 지원 사업이고요. 국가와 일관되게 예산 회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신일위원장

소제목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주택성능연구원이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게 세종시에 있잖아요. 거기랑 또 연계해서 진짜로 거기도 스마트빌리지 5생이나 연구하는 게 있으니까 협업을 하시든지 이것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어반아트리움 쪽 살리는 것도 저희 일이니까 제목을 소주제를 잘하셔서 어차피 쓰는 예산인데 좀 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택성능연구원도 정말, 거기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그다음에 74페이지 바이오메디컬 활성화 소재 고도화 사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 사업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성과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는 입장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바이오메디컬 활성화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2023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1단계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장비시설 같은 게 62종이 완비됐고요.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은 카이스트, 인력 양성은 고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2단계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공모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 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예산이 투입됐는데 중요한 건 세종시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성장을 했다, 아니면 거꾸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없는 거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성과지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147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해서 FTA까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수출입 현황이 괜찮은 사업들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근에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충청권 비즈니스 매칭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한번 행사를 했는데 관내 기업들이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홍보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세종시가 기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 얘기는 도시가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아까 발굴도 해야 하고 성장도 해야 하고 확산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적인 측면도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앞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해서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4년제 대학 위주의 지역 대학 지원을 하다 보니 전문대 같은 경우에 지원이 많이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학제 개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공모사업이었고요. 한국영상대와 함께 우리 시가, 한국영상대 측면에서는 학교에 맞는 학제 개편, 그러니까 옛날의 2년제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상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었는데요. 영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영상대가 공주 영상대입니까, 세종 영상대입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는 2012년 세종시 편입되면서 한국영상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교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전히 세종시 학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 졸업해서 CJ나 영상 미디어 쪽으로 정말 누구나 꿈꾸는 직군에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세종시에서 배출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 거점 지구 사업이 있고 이미 실적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해야 한다.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세종시에 혹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라고 하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혹시 파악을, 그러니까 장영실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장영실고, 미래고등학교로 바꾸는 하이텍고.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하이텍고가 세종미래고로 바뀌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취업률이 전국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냐, 대학교를 진학하냐인데 그게 연계가 안 돼서 이번에 세종하이텍고가 미래고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학과를 개편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데 남궁호 국장님께서 산업 쪽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전체적인 걸 잘 관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세종시 중점 사업은 뭐냐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있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육성 산업, 바이오헬스, 기존에 있던 부품 소재 산업,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학제 개편을 보니까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 과 정도는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도 그래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AI라든지 그런 과를 육성해 준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실고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가 아닌 과도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이런 고등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콘택트는 하고 있지만 또 육성하는 게 연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학교 측하고도, 고등학교하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꼭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존경하는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 쪽은 직접 챙기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도 고무적이었는데 사실은 청년 일자리, 주거 이게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세종시가 선도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괄성 있는 부분들을 4년의 임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장영실고에도 드론 그게 있어요. 드론 구축을 해 놨고 영상 장비도 구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도 마련했고, 영상대를 가 보면 거기도 역시 거기에서 방송 촬영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일괄성이 생기고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을 함께 취업으로, 지금 고등직업 교육도 하고 거점을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만들어 주고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연관 대학을 가게 하고, 4생활권에 이제 대학교도 준비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경제산업 쪽에서 방향성을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금만 취업하면 취업률이 그냥, 3개교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계고가.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 세종시에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공무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다 이게, 콜센터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자체.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충청권의 가장 큰 핵심이 언어가 좀 좋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쏘는 언어가 아니어서. 그래서 기업들이 충청권으로 본사에서, 그러니까 고객 응대하는 거점을 충청권으로 많이 두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취업을 시켜 주고 성장을 시켜서 말하자면 취업계 고등학교인데 바로 준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무기직 계약직도 많아서 고용이 굉장히 안정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세종에 오면 획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청년들이 주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해 주고 하면 졸업하고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잘 짚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아까 얘기한 취업계 고 그다음에 영상대, 지금 고등직업 그다음에 취업까지 해서 이제는 4년이 확보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생각보다 괜찮은 도시인데 저희가 말이 나오는 게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마트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처 생각 못 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가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인데요. 이것도 여기에서 질의해도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경제정책과 중에서 발전소가 생각보다 꽤 많이 늘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중에서 기존 발전소는 발전소인데 신세종 7번에, 273페이지에 신세종복합발전소, 세종시가 이렇게 발전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세종복합발전소하고 주변지역 기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금에 따라서, 발전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발전기금에 따라서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각 지역발전소에서 그 지역 인근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는 9개의 발전소가 있고요. 대부분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영세한 수준이고 두 가지 정도 신도시에 있는, 한솔동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하고요. 신세종복합발전소 6생활권에 건설 중인 발전소가 있는데 이 두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매년 일정 부분 각 지역의, 면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세종복합발전소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건설 중인 경우에는 똑같은 발전원을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 발전원이 하는 평균 단가를 우리 시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전전년도니까 2021년도에 LNG 발전량이 줄면서 지원금이 그전보다 약간 줄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운·아름·도담·종촌·소담·해밀·연동·금남 그다음에 직접 하는 데가 사실은 연기·연서가 제일 가깝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연기면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발전소가 가장 가깝고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해밀동으로 연관되고요,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해밀동이 바로 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잘 지원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내고 이 계획에 대해서 기금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신세종,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고요. 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안신일위원장

지금은 신세종 여쭤보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신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개발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을 많이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하고 도담동·어진동·해밀동·연기 이쪽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금남을 포함해서.

안신일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신사업 발굴이 어려우시면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조하셔서 거기도 굉장히, 어제도 저희가 연기면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첨예한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LH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 한번 해 보고요.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 정책과제로 내년에 연구해 볼 예정이거든요. 그 과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2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인데요.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4억이 증액됐어요. 증액 4억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 지출 사항까지 아직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요. 규모가 확장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축제의 목적이 뭐냐. 복숭아의 판촉전이냐 아니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형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먼저 첫 번째 합의를 봤고요. ‘판촉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문화관광형 축제로 가자.’ 이런 측면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합의가 있었고, 추진 체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복숭아생산자연합회, 민간인이지요, 사실은. 농부가 직접 하신 건데 이분들은 사실 그때가 가장 피크고 가장 출하를 많이 할 시기에 축제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날 또 물건도 받으셔야 되고 축제를 또 운영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적인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의 문제, 그래서 추진 주최는 전문적인 기관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면 좋겠는가 했더니 외부의 민간단체로 해야 될지, 우리 문화재단에 해야 될지 이거에 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 있으니까 재단이 잘하고 있으니 재단에 맡기는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여기까지 합의됐고요. 장소의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소도 지금은 축제 인근의 도도리파크라고 하지요. 그 인근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벤트에 전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역량이 좀, 축제가 가지는 효과가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이 7월이면 준공되거든요. 종합운동장부터 해서 도도리파크는 당연히 포함되고 길을 건너면 우리 시가 지역 재생을 통해서 조치원의 여러 가지 관광문화재,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잘 꾸며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하고 말씀드린 전통시장도 같이 참여를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 범위도 조치원 전체로 확장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3억 정도 수준에서 진행됐지만 일단 예산은 증가를 시켜야겠다는 게 합의가 됐고요.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보면 문화관광 축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콘텐츠는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보니까 10억 정도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면적의 확대와 그다음에 행사 주최의 변동에서 발생되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주자 해서 저희가 100% 이상 늘어난 7억을 계상했는데요. 문화재단의 능력과 그다음에 전체적 공간 활용 이거를 더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공감되기는 하네요.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가 증액되는지 뭔가, 아무래도 예산이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에 있어서 수치화됐으면, 그렇게 제시했으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축제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마무리됐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되다 보니 저희가 수치까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추진 주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영역에 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거냐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산 세부 내역까지 짜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복숭아축제가 20회 했잖아요, 올해까지. 20회를 했으면 그동안에 행사가 진행되고 결과 분석을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쭉 와야 하는데 20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복숭아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20회 하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해 왔다는 건데 20년 동안 복숭아축제가 세종에 또 조치원에 정립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결과 분석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축제 초기 때부터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켜봐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소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옛날에는 고대 주차장에서도 한 적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폐교의 운동장에서도 했고요. 되도록 시민 가까이 가려고 또 전통시장 근처에서도 했고요. 조치원을 떠나 본 적은 없지만 어디 딱 이미지가 되는 장소가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다행스럽게도 세종시가 출범되고 도도리파크라는 세종시 조치원의 상징적인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종시의 조치원 복숭아축제는 도도리파크를 중심으로 조치원 일원에서 한다.’ 이렇게 정착을 내릴 수 있을 터닝포인트 기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도도리파크하고 연계해서 했지만 후기 같은 걸 보면 ‘메인 무대하고 체험존하고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후기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복숭아축제인데 복숭아를 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고 그냥 푸드트럭만 있다.’, ‘닭꼬치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복숭아행사에 복숭아를 먹어 볼 수 없었다.’ 이런 후기도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주최의 문제였는데 복숭아연합회,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행사도 준비하고 판촉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복숭아라는 게 저장성이 떨어져서 거의 그날 새벽에 따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날은 그래도 준비를 해서 오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은 거의 오전에 다 판매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체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농민들은 ‘순수하게 복숭아에 집중하자. 판촉은 판촉대로 하고 축제는 따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공감대를 이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행사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행사가 보통 8월, 하여튼 이때쯤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전에라도 사업계획서가 수립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당연히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복숭아축제에 대한 약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부분, 문화관광형 축제로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된 걸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걸 고려해 주신다면 한 번 정도는 저희한테 이런 예산을 주시고, 문화재단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5페이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등 지원. 이것도 제2차 추경 때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범사업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결과 분석이 나왔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11월 한 달 한 거거든요, 제2회 추경에. 한 달 했을 때 300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요, 12월은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500만 원 지출할 수 있는 정도 해서 전체 8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 같고요. ‘한 달에 최저 300, 최고 500 이 정도 지출할 수 있다.’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홍보가 많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아무래도 11월, 12월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보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 확장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반기 정도에 시범사업 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고 내년, 차후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800명이 지원받으셨잖아요. 지원받으셨던 분들의 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동물관리업체하고 위탁사업을 했는데요. 관리업체가 관내에 2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업체에 맡기시는 분을 통해서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호텔이다.’ 이렇게 아시는데 호텔은 아니고 반려동물 관리 업체에 가 보면 케이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디 갔을 때 돌봄 해 주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예산을 더 할지는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있겠고 그거는 누구와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개인의 선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 이게 모두가 다 키워야 되는 조건이, 모두가 다 키워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 키우기 싫어서 안 키웠어요.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지만 키우라는 법도 없고 개인의 취미, 선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의견이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은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또 개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려견과 반려묘도. 반려견을 만일에 집에 놓고 갔을 때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관내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통계도 보시는 것처럼 월세나 전세를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시 관내에 보면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이 친구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대안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그게 만일에 예산이, 예를 들면 다른 중요한 예산을 써야 될 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방지하는 걸, 혹시라도 반려견을 키우거나 키우지 않는 분들이 같이 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1인 가구 친구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반려견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고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접해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병원 한 번 가는데 몇십만 원씩, 오히려 아이들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정도 비용을 감수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2만 원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만 원 지원하는 거, 굳이 2만 원까지 지원해 줘야 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키우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걸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키우시는 분들의 의무여야 하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반드시 에티켓 사항으로 해서 그걸 권장하고 홍보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닌 돈으로 먼저 지원해 주면서 층간소음이나 각종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홍보만 했지 대안이 없는 홍보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분의 문화적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번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것도 크면 안 되겠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확대해야 한다. 더 줘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걸 홍보해야 하는데 대안 없이 홍보만 한다는 그런 거는 피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적정 수준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잘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용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유지시켜 주시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제2차 추경 때 하고 나서 저녁 때 제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왜 반려동물 키우는 것까지 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일단 그때는 공감하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범사업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판단한 다음에 그 이후에 더 지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을 할 거다.” 이분은 굉장히 오해하셨더라고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셨는데 “2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 정도면 본인도 이해는 하겠다, 시범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경우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또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원 대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득 격차가 있잖아요.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남궁호 국장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혹시 조금, 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돌고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요.

안신일위원장

그런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적용 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키우시는 분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 재정에서 투입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바우처 사업 밑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시키고 있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문제는 아주 극단적이더라고요, 양측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성과를 분석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일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꿀벌 쪽에서, 양봉 쪽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는 다해서 6차 산업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양봉에 대해서 요즘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도 있고 해서 아마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양봉 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262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158호에 1만 7345군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는 전라남도, 경삼남도 이렇게 남부 지역에 꿀벌이 침해를 받는 현상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벌꿀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서도 채밀기라든지 용해기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특히 또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벌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1500통 정도 추가 지원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올해 주요 현안 중에서 첨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신일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볼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일단 로컬푸드과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1년 농사를 저희가 준비해야 하잖아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로컬푸드 싱싱······.

안신일위원장

4호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호점입니다. 일단 3호점이 올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이고요. 준공되면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설 전에는 개장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과 관련해서는 2층 부분에 가공소 같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호점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4호점은 상대적으로 4생활권 이쪽 지역이 약간 그런 상점들이 소외돼 있었는데 환승 주차장에 4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도 2023년에 준공, 1년 정도, 지금 착공은 했고요. 준공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2024년 상반기 1월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직매장은 4군데 운영될 것이고요. 직매장 운영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약간 증액했고요. 다만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약간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이 보강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도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로컬푸드 4호점이 BRT 정류장 옆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치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BRT 정거장이 맞고요. 소담동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는, KDI 방향으로 가는 법원·검찰청 부지 옆에 환승 주차장이 건립되는데 그 환승 주차장의 1·2층을 우리 시의 직매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장

환승 주차장 1·2층에 로컬푸드가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은 환승 주차장으로 해서 편안하게 장도 보시고 환승하셔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하게 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실 로컬푸드가 그래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첫 시작부터 사실은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그다음에 수고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농가도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참여의 폭이 넓어지셨잖아요. 위원님들도 질의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시작부터 그런 과정들 얘기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로컬푸드는 세종시에서 로컬푸드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주에 있는 완주,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5년경에 약간 난개발의 우려성 그걸 통해서 세종 주변 읍·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 박탈감 내지 개발에 대한 유혹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농인 분들이 많았는데 소농인한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로컬푸드운동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대형 매장도 생겨서 시민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과 현재 있던 원주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는 농업 기반이 사실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생산자 측면에서도 그랬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약했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건립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육성했거든요. 그래서 900농가 정도 참여하는 농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얼마 전에도 1억 매출액, 1000억인가요, 하여튼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최근에는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잘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아쉬운 점은 소농이 자꾸 개발에 밀려서 소농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고 농가를 육성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시점이 돼서 5호점, 6호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양적으로만 늘리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소농분들께서 직접 생산하셔서 납품을 하는 데도 이미 공급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다 정착돼서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만큼 농가분들은 굉장히 풍성해졌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객관적인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100∼200만 원 정도 소농분들도 소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분들이 일단 자기 소일거리 생겨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농들이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을 계속 이용함으로 약간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생 도시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도시민과 원주민과의 화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가교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급식센터도 지금 로컬푸드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공공급식센터도 로컬푸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로컬푸드와 관계돼서 급식도 2015년도에 최초에 교육청과 시가 MOU를 맺고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 건 대량의 식자재를, 우리 지역에 나는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최소한 공산품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난 농산물을 현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역 농협과 손을 잡고 계약 재배하는 것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2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세종시 먹거리정책추진위원회 운영인데요. 제가 먹거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신규 위촉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위촉됐는데 2022년도에는 현재 예산은 6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집행된 것은 없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내년도 지역 먹거리 정책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서면으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굳이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먹거리정책위원회도 있고요. 전체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먹기리위원회는 서면 개최, 그다음에 먹거리 용역에 대한 보고는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뤄야 될 안건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안건이 줄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동 2회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래는 먹거리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보고를 위해서 책정해 놨던 것인데요. 용역 보고회하고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회하고 용역 보고회 이게 계속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원래대로 위원회 예산만 책정해 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위원회 23명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고 재위촉하실 분은 재위촉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 상반기에 재구성된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내년 6월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10월까지 돼 있던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0월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님께서는 당연직 임기까지 일단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받은 거에는 임기가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모집하면 구성이 다 바뀌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를 수 있는데요. 내년에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아마 전부 다 교체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위원회 때문에 약간 통폐합되거나 조정이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되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소관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뤄졌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50%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다른 교육청 이쪽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현재는 실무적인 얘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도 2015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MOU 안을 잘 보면 그 당시에는 식품비,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거에 양 기관이 50 대 50으로 해서 “시는 식품비를 현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교육청 부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5 대 5로 하자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아이들의 급식 비율을 따져서 7 대 3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듯이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실과 약간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의 대표분들께서 모여서 MOU를 다시 작성하고 합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혹여나, 급식비 문제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시하고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올해 지출된 예산 정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볼 사항은 없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급식이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거고요. 1월과 2월은 학교회계법상 올해 예산이 그대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학교는 1∼2월에 안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일부 나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월과 2월 사이에, 신학기가 세워지기 전에 합의가 된다면, 예를 들면 단가는 얼마로 할지 최종 확정을 하고 양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서로 합의해서 진행할 것인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MOU 안을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15년도에 MOU가 체결됐고 그 체결된 내역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4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내용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그 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부담됐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를 통해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교육청과 시·도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뭔가 지원이 바뀔 때는 새로운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시기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기관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겉으로 표출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실무적인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무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당시에도 2015년 2월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기 되기 전에 양 기관장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의 단체장분들께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급식 부분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일단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걸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 모두의 마음이랑 똑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첨예하게, 열심히 각자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김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양쪽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2-2.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1장으로 왔거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집행 현황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있고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 가공물 있잖아요. 그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를 제출하면 이거 보고 어떻게 파악하라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집행 현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끝나기 전에 보강해서 드리라고 할게요, 이거 말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있어서 세부 집행 현황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황 좀 보게. 알겠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안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에 걸맞은 사업인 거잖아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임산부에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한 거였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출산 비율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합계 출산율이 0점대라는 건 알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우리 시는 현재 0.75되더라고요. 작년 대비 0.82 정도 되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본은 1.38이에요.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였는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극복했더라고요. 0.75는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비율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여성 1명이 1명도 안 낳는 거지요. 우리나라같이 어떤 지하자원이나 자원이 안 나오는 국가에서 오로지 수입을 해서 재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수한 인력 자원으로 OECD 국가 반열에 오른 이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 만큼, 다른 문제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공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 거는······.

임채성위원

자녀분들 몇 분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은 셋이거든요. 애국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국가유공자이시네요.

임채성위원

애국했습니다, 애국.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친환경농산물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시가 로컬푸드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역 농산물을 잘하고 있는데······.

임채성위원

우선은 차근차근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얘기해야 하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공감합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는 지금, 타 시·도에는 다자녀나 아니면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타 시·도에서 똑같이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아이들 낳으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첫만남이용권부터.

임채성위원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니면 120만 원씩 주는 출산축하금 그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나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 이쪽으로 정책을 많이 펼쳐 나가야 하는데 우리 시는 조례도 없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동안에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 같아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입니다, 2022년.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하는 거니까 2022년도로 봐야지요. 2022년도 올해부터 1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5억인데, 5억 900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보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12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공급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 조항이 임신부 1인당 1회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사업 규모 예산이 국비 지원이 줄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시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2개월 동안 4번에 나누어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는 임산부 1인당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임채성위원

사업 내용에는 12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공급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지원되어 있어서 전체적 국가적인 예산 반영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에는 12개월, 4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12개월 동안 월에 한 번씩 지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48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침 내용을 보면 임산부 1인당 1회 지원으로 바뀌어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48만 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한 번에 48만 원을 모두 구매해야 한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예산이 줄어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국장님 산출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동안 2022년도에는 4번에 걸쳐서 48만 원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회에 걸쳐서 48만 원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말이 돼요? 2023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한다길래, 반 이상 줄었길래 질의를 하는 건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지침을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은요, 1인당 1회 지원으로 변경됐고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고 알고 있고······.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연 48만 원 한도인데 2023년도도 48만 원인 거예요, 1인당?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 이거는 2022년도 사업 기준인 거 같고요. 지금 예산은······.

임채성위원

2022년도 기준이 여기 왜 올라와요, 2023년도 사업설명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업 내용 기술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임산부 1인당 농산물 48만 원 상당을 12개월 동안 16회 이내, 구입비 중 80% 지원하겠다, 20% 자부담 하고. 올해 했던 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올해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4회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구매 최소 금액이 있잖아요. 최소 금액이 얼마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2만 원 이상은 구매해야 하는 거잖아요. 12만 원씩 4번 구매할 수 있도록.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고 한도가 48만 원까지.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한다길래 절반 이상 줄었나 이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1인당 1회에 한해서 48만 원씩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출액의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제가 살펴본 지침에는 “2023년도에는 임산부 1인당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원칙은 연 1회 이상 공급해서 연 48만 원 한도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산출 내역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2022년도는 그러면 산출 어떻게 했던 거예요? 2022년도랑 2023년도 산출 근거 있잖아요, 산출 내역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산출기초가 3000명으로 산출했고요.

임채성위원

2배네요, 딱.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1543명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산출 내용에 대한 명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는 3000명?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시가 3000명으로 해서 집행률······.

임채성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1543명이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출되는 사람의 숫자가 반으로 준 거지요.

임채성위원

우리 시 평균 출생아 수의 43%, 1543명.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산출을 작년 대비해서 절반밖에 잡지 않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절반밖에 잡지 않은 게 아니라 국비가 절반밖에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 선창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받기도 했지만 우리 시는 1년에 35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최소한 반절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1543명분만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3000명의 산모들이 이 혜택을 받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판단하건데 3000명 중에서 지출하신 분들이 2700명 정도는 지출을 하셨고요. 10%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1월 말 기준 집행 현황 보면 68% 집행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액수는 30만 원 이상 지출하신 분도 있고 30만 원 미만 지출한 분도 있기 때문에 액수적인 측면, 돈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인 68%가 지출된 거고요. 명수로 보면 산모들이······.

임채성위원

그 48만 원을 다 소진 안 하는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모사업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 인하면 정부 예결위 예산에도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럴 것 같네요. 기존에 3000명 정도 혜택이 주어졌는데 절반으로 줄다 보니까. 이럴 거면 사업을 왜 당초에 시작을 하는지, 할 거면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이 사업이 확대되고 좋은 결과치로 남았을 텐데. 모니터링 수시로 하시지는 않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분기별로 들어오는 액수로만 보고 했고요. 최종 사업이 끝나야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2022년 그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업인데 그런 명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농림부 차원의 대책 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말씀을, 잘 모르겠고요. 우리 관내적인 측면에서만 모니터링해 드린다면 친환경 농산물이 로컬푸드운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반이 약합니다. 전체 품목 중에서 15% 정도만 관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나마도 쌀 정도 그다음에 육류 정도만 하고 다양한 물품들은 다른 시·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친환경 농산물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면 꼭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농산물, 우리 우수한 싱싱장터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게요, 꼭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 쪽으로 가도 훨씬 더 양질의 질 좋은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친환경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급 대행사가 있는데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국가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고서 최종 사업 결정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 임산부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최소 12만 원 정도를 구매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농산물만 했을 때는 12만 원 굉장히 구매액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류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주변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산출 기초를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이 됐어요? 1인당 1회, 48만 원이라고 했는데 1회가 지금 보니까 ‘월 1회 이상’ 이거인 거예요, 12개월 동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임채성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48만 원 다 구매해야 하는 거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말씀을 정정해 드리면 월 1회 12만 원 한도 연 48만 원에 대한 원칙은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임채성위원

그건 기준을 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임채성위원

12만 원씩 왜 꼭 사야 하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국가적인 공모사업의 기준으로 저희가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임채성위원

질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요. 꼭 12만 원씩 구매할 수밖에 없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내릴 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타 시·도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12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공급하고 연 48만 원, 1회는 12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결과가······.

임채성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침도 그러면 자료로 한번 받아 볼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지침을 정한 건지. 실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지침인 것 같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시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도 이 불만 사항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어떤 일정한 액수를 구입해야만 이게 저희한테 혜택이 온다는 점이 상당히 불만이었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정말 이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공급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만 봤을 때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역농민한테도 그렇게 혜택이 많이 안 가는 사업, 이렇게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업이 국가 시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지금 시범 사업인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지원해 가지고 신청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친환경 농산물, 어쨌든 올해까지는, 언제까지 국비 받아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까지는 받은 사업비를 연말까지 지출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내년도 2023년도도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국비를 40%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임채성위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꼭 국비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혜택을 드려도 욕먹는 걸 왜 하는지. 차라리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거 국비 받지 말고 임산부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임산부들도 더 좋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국비 해 봤자 지금 2억 9000밖에 안 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해 줘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이 혜택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데, 우리 임산부들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통화한 저희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올해 2023년도 국비예산 사업에서도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아직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내년에 1회 추경 때는 아마 삭제해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지침이라든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성도 보장하고 칭찬받을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때는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국회에서 예결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돼야 우리 시가 국비 매칭된다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어렵다.

임채성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렸잖아요. 이게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올린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작성했던 9월 당시만 해도 농림부에서도 일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올린 것이고요. 지금은 이게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돼서 판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부분들은 어느 정도예요? 11억 5000에서 40%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 5억이 좀 넘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5억이 좀 안 되네요. 4억 6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비로 들어간 부분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차라리 전액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로컬푸드 지원 사업을 하면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임산부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국비 받겠다 해서 사업을, 확정될 가망성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예산안을 작성했던 9월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비 예산이 통과가 아예 안 되면······.

임채성위원

그럼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임채성위원

신규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신규로 친환경보다는 아예 우리 농산물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논의는 됐는데요.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올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삭제됐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삭제하고 내년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걸 구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좋은 사업이 정착돼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세종시 커뮤니티센터, 카페, 어머님들 하는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10월에 시켰던 물품인데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12만 원 이상 되겠지요, 그래야 이게 물품이 집에 오니까. 이게 방울토마토인데 다 떨어져 있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고구마도 친환경 고구마라는데 이게 임산부가 먹으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반복해서······.

임채성위원

먹을 수가 없다. 고기도 팩에 아이스로 얼려 왔는데 와서는 다 녹아 있고 비닐을 뜯자마자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먹을 수도 없었고, 색도 변하고, 고기를 물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식자재로 쓸 수도 없었고. 이게 임산부나 아이들 이유식 재료로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유식······.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임채성위원

충분히 인지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제가 이거 예산 검토하면서 얘기를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게요, 임산부들이 오히려 세금 낭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품을 에코이몰에서 구매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이런 물품을, 농산물이 오게 되면 상태가 이렇잖아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오히려 임산부들이 구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혈세인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너무나도 낭비하는 제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한 건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국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삭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도 세종시 최대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실망스럽다는 말들밖에 없어요. 이것도 계란을 주문했는데 집 앞에 왔을 경우에 이렇게 다 깨져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런 부분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요. 여기에서 보면, 저도 쭉 찾아봤는데 친환경 쌀이라고 했는데도 쌀도 곰팡이 펴서 오고, 처음에 비해서는 배송이나 아니면 포장 방식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제품의 질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우리 임산부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품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전부 수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타지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국비 지원 사업이 아마 지원이 안 된다고 결정이 확정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이 시범 사업이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정부에서 꼭 하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효성 없으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도 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쳇바퀴인데 어쨌든 만약에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이거 계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 예결위 통과돼도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확실하게 예결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생략하고 싶은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불가한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불가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신규로 이번 계수조정 통해서 임산부 로컬푸드 지원 사업을 넣으면 어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건 저희도 생산량이라든지 지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1회 추경 때 한번 상의드리고 결정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던 사업들은 만약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혜택이 원활하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꼭 국비 40% 받아야만 되는 건가. 지침도 1회 12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하고 1년 동안에 4번 사야 하고, 이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탁상행정이지. 할 거면 혜택을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고 1회 추경 때 반영시키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때 같이 협의드리고 저희가 아이템, 어떤 사업을 할지 다시 고민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여러 가지, 남궁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잘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100% 다 할 수는 없지요. 부족한 부분 다시 채워 나가시면 되고요. 조금 바꿔서 국가산단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 기관의 협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협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농지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지 사용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예를 들면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현황 조사를 하고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당초 예상했던 2028년도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

보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거 어느 정도 안을 세워 놓은 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 우리 시 그다음에 관련된 주민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의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생계 보상에 준하는, 생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분들이 산업단지를 떠나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임대아파트라도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대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추후적인 조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지금 여론은 어떤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이 천 분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저희한테 우호적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산단 내에 있는 축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축사들을 이전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는 똑같은 규모의 축사를 다시 할 수 없는 축사 제한 지역이 많아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좀 있고요.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한 단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조속하게 보상을 진행해서 대체 부지라도 빨리 선택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영향이 많다 해서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함께 같이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때 그분들 요구를 다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과 내에도 TF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본격적인 협상의 테이블로 진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중간중간 어떠한 진행 과정이 생길 경우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일자리정책과 124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전 지원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전 지원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항목인가 했더니 한국어 교육 강사비네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2020년도부터 보면 700 뭐 해서 매년 증액되어 와서 현재 1080만 원, 그래서 강사 3명 해서 1인당 360만 원씩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강사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일정표하고 2020년도부터 매년 교육했던 외국인 근로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생 현황하고 프로그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명 정도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11개국에 47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1개국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적.

재형

김재형위원

국적이 11개국이요? 11개국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8개 사업장 47명이 참여 중이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47명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21년도에는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2022년도 통계만 파악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성과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근로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받고 계시거든요. 자격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냥 교육만 해 주는, 그러면 이게 강사 3명이라는 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클래스가 나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3개 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다문화센터에 위탁식으로 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민경보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전 관련돼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소상공인분들이 어떠한 아르바이트나 기타 외국인 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비자 문제가 있어서, 고용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통해 오시는 분이 있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150일 이렇게 들어오시는 단기 체류 비자 노동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의 유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소상공인도 그렇고 농업 부분도 그렇고 근로자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0,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도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의 다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많은 분들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예 가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통계 수치는······.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미래전략본부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심사니까 2023년도 새로운 사업들, 주요 사업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둬야 할 게 조치원역 정차를, KTX 정차를 일단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른 KTX역 신설 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련된 용역 이런 거 수행을, 내년에는 용역이 꽤 많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문화단지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요. 또 아울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균형 관련해서는 조치원이라든지 부강 같은 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능형도시과에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티앱 그걸 조금 더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기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조치원역하고 거기에서 많이 서서, 세종시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와서, 조치원시장이 거기 조치원역 바로 옆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한글 진흥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고려대 국어문화원이라고 조치원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한글사랑 동아리라든지 한글 보안관 활동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운영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이 한글사랑 동아리는 그냥 동아리에 돈을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한글 보안관 활동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사업의 내용이 없는데요. 그동안에 연령대별로 모집해서 지금 12명에서 22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글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은. 그래서 경조사 봉투도 제작한다든지 아름다운 간판, 한글 소재 건축 조형물 조사 및 정책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한글문화거리 조성하듯이 한글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안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몇 가지를 줍니다. 아마 자료를 누가 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나름 한글의 어떤 압축미 이런 걸 잘 표현한 그런 간판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간판이 쓰이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일괄 발주해서 올해 20개를 해 줄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냥 민간에 해 주시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공문서 등 전수조사라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합동평가 지표에 공문서, 한글 언어 중심으로 쓰고 외래어를 안 쓰는 걸 육성하는 걸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용하는 공문서에도 한글 중심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잘못 쓰고 있는 걸 적발한다든지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공문서에 있는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개선하고 서식 같은, 서식도 보면 한자어로 돼 있고 일본 한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기 쉽게 하고 민원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어떠한 지침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환경 개선인데요, 155페이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전환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세종시민들 입장에서 주차장 확충은 되게 큰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107억을 갖고 공영주차장을 나성동, 보람동 이런 데 일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LH 소유 나성동 땅 793번지 그다음에 보람동 이런 데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보상 협의도 해서 현재 정리 110-5는 재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6개월 정도 추진되는데요. 설계 및 시공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된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성동이랑 보람동에 있고 아직 나머지는 매입되거나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토지 매매가 일단 협의된 데가 있고요, 토지 매매 협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하면 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설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정리라는 데인데요. 정리 110-5가 지금 재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앞으로도 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83쪽, 84쪽, 85쪽, 87쪽, 88쪽 이렇게 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여기 부지 매입에 관련돼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 상황 좀 설명 주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신일위원장

네, 그럼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 있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와 건너편에 있는 땅과 같이 접한 땅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땅이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 옆 땅을······.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 사이에 이게 또 문제가 생겼군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땅값을 더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저희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건 어떻게 계약이 완료됐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계약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이미 공사까지 발주해서 1층 기초공사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는 가급적이면 기둥까지 만료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내년 봄에 다시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6월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토지 문제가 늘 생각보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는 감정가밖에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신 분들도 꼭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9페이지 좀 보실게요. 미래전략수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미래전략수도 구축 홍보 물품 제작이 30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300만 원 이게 뭐고, 뒤에 보면 전문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회의 자료 제작 및 자문단 운영 물품 구입비가 있고, 이 산출을 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서를 좀 읽어 봤습니다. 미래 전문가 자문단 구성해서 한다는데 또 이쪽에는 구성원 20명 이내, 또 앞쪽에 보면 실무 국이 그룹으로 나눠서 실무토론은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수도 구축 홍보 물품은 저희들이 국 전체를, 미래전략본부 전체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전략수도에 대한 홍보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스물두 분이 위촉돼서 12월 6일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65개 과제, 전체 과제가 6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해서 그분들이 보고 그 의견을 갖고 와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쇄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타 물품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지금 킥오프 회의 같은 경우가 9월이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저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미래전략수도 구축 홍보 물품 제작이면 이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지금 설명하실 때는 홍보 수단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지금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산출 근거대로 한다고 하면 홍보 물품 만들어서 10회를 그냥 배포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홍보 수단을 뭔가를 사용하셔서 홍보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뒤에 보면 미래전략 참석 수당은 따로 있어요. 이게 아마 뒤에 계신 20명의 위촉 위원이신 것 같은데 또 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집단을 말하고, 저희가 수당 운영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지 또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러고 나서 아래에 보면 토론 밑에 업무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룹이 몇 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가요, 전문가 자문단 그룹이 따로 있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자문단에 22명이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고, 그분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줘야 합니다. 그게 일단 참석 수당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오실 때 회의를 하든지 했을 때 인쇄물 같은 거 만들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 물도 드려야 하고 커피도 드려야 하고, 아니면 다른 것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김현미위원

사무용품비 같은 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플래카드 같은 거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뒤에 있는 물품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상이상이니 이렇게 실무토론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청 내에 계신 분들 아무나 참석해서 점심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도 역시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했을 때 누군가 자문, 이 자문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평가는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지금 자문단도 있고 그룹도 있고 실무토론도 하고 이 안에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실무토론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현미위원

네, 결국은 여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안을, 업무 추진 계획서를 끄집어내는 건데 업무 평가는 이게 당장 못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산출 근거만 봐서는 이 미래전략수도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업무 평가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아까 실무토론이 상상이상 같은 걸 할 때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했을 때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걸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들로 하여금 이 안에 정책을 어떻게 뽑아내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순위를 매겨서 상금으로 주든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산출 내역, 저희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보고, 이 설명을 보고 기본적으로 이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겠구나라고 이해가 가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 부분에 좀 미흡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한글사랑거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에 앞서서 관련 부서가 문화수도담당입니까, 한글문화수도담당입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름은 한글문화수도담당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글문화수도담당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문화수도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봐도 한글문화수도담당은 없더라고요. 어디는 문화수도담당 또 뒤쪽에는 한글문화수도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한글’을 넣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문화수도담당이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이게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보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우리 시에서 신설했다고 하거든요, 한글진흥담당이라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문화수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냥 한글진흥담당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름을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굳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래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진흥담당을 했고, 원래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 부서로 있었더라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 보면 문화수도라고 명칭이 바뀐 상태에서, 그런데 업무는 한글문화, 한글사랑거리 조성이거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조직팀하고 얘기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주요 업무는 무조건 한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외에 문화수도 해서 다른 부분 관련 업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수도라고 하면 오히려 업무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글진흥담당이면 ‘아, 한글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수도라고 명칭을 바꿔서 한글문화를 한다? 오히려 한글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업무를 약간 기존보다 좀 격하됐다고 해야 하나요?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 같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작명에 업무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요. 이 한글사랑거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보면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한글간판으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글사랑거리 부적합 간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적합 간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간판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외래어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외래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거는 외래어,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는 사실 우리나라 언어가 된 거니까요. 외국어 같은 걸 쓴 건 굳이 그 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교체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표기된 걸 한글로 표기한다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별 그거 없이 외래어를 쓰는 간판도 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간판 개선 사업한 걸 자료를 요청했던 게 과연 이게 한글사랑거리에서 부적합 간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해서 교체 전, 교체 후, 저는 이런 자료를 받아 보길 원했거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 사업, 지금 계약 입찰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된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건 간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에 대한 소요는 올해 안에 다 집행된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간판 교체가 다 되는 거군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20개는 일단 교체가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판 교체된 거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전후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가격이 개당 400만 원이에요. 20개소 400만 원 해서 8000만 원 됐는데 이 400만 원에 대한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받으셨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견적을 받아서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

견적을 받으셨다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견적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견적은 그러면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2개 업체에서 받아서······.

재형

김재형위원

2개 업체에서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2개 업체 현황도 있겠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20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400만 원이 진짜로 적정하게, 간판 가격을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400만 원까지는 안 나오던데 일단 작업 환경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이 공모 과정은 최초에, 지금 한솔동으로 돼 있지만 한솔동 이외에 다른 여러······.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솔동 외에는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한솔동밖에 없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따로 추가 모집 공고를 또 했었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여러 번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한 데가 없어서 한솔동이 하게 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구나. 일단 한 곳밖에 없었으면 다행히, 그쪽에서 그만큼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한솔동이 초기에는 거기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가 자꾸 옮겨 가는 바람에, 그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바람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종시라는 거기에 걸맞은 상징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글 쪽은. 그런데 이걸 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진다면 상권 활성화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을 상징하는 거리, 대구의 김광석 거리 이런 게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걸, 제가 나중에 받았지만 조금 더 번화가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한솔동에 한 게 좀 아쉬운 마음이신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알려지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확실하게 어디가 중심지라는 그런 형성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선정된 걸 다시 취소하고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가 최대한 상징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거리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또 그에 대한 유동인구도 늘려야 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생계 같은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저희 한글문화단지는 어디에 생기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아직은 구상 단계고요. 저희들이 2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핵심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글문화단지라는 게 잘못하면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염두에 두거나 예상 부지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15년도에 LH 주관으로 한문화단지라는 걸 검토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부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서 행복청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다른 부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글사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한글사랑거리 또 4기 시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글문화단지 이런 것들이 뭔가 연계가 되고 뭔가 통일안이라고 해야 하나, 어떠한 큰 틀 안에서 이 한글문화단지 안에 한글사랑거리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집중이 돼 있어야 그쪽 단지나 거리가 특화돼 있고 집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한글사랑거리는 저쪽에 해 놓고, 한글문화단지는 또 저쪽에 해 놓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시설물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도록 저희들이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세종시는 다른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그냥,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요에 맞춰서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니까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해야 하나요? 당시 생길 때는 효과가 빛을 발하지만 그 효과가 짧다라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분절적으로 돼 있고 각자 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지 배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글사랑거리라는 게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한글문화단지 또 한글의 어떤 대표성, 더 크게 보면 세종시의 어떤 대표적인 거, 어떤 문화 이런 걸 나타내려면 이런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사업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마다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다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못 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관심 있게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 한 해도 잘 추진될 수,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8페이지랑 21페이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조성 신규 사업이고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등 신규 사업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기본적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 교육자유특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뒤에 암치료센터가 설립됐을 때 과연 세종시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셨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다 반영해 주셔서 이제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기본적인 분석은 안 하셨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 저희 조직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지 다섯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교육자유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은 발주가 되겠지만 이걸 세종시에 가져왔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거나 정책적이거나 경쟁적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다가 혹시 용역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혹시 세종시에 있는 환경 분석되어 있던 산학클러스터 했을 때 세종시 외부환경 분석 자료라도 보신 건 없으신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 선발이라든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대안학교 설립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좀 다르게 해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표도 있고 앞으로 전략도 세우실 거고 기본계획도 세우실 건데 우리가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하겠다 했을 때 그냥 시작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미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자유특구를 세종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세종시에 정주하려고 내려오신 분들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신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자유자유특구라는 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입니다. 단층제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 분석이나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가장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행정 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미할 때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크고,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특구적 개념을 우리 시에 도입한다면 시의 장래적인, 미래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금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가미하고 시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시의 장래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교육자유특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는 계속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소통 시스템은 갖추고 계신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9월에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시, 교육청, 교육부까지 해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월 1회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

21페이지도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암치료센터가 세종에 오면 좋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큰 툴을 봤을 때 수도권에 있고 남부 쪽에 있는데 지금 중부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전에 중입자가속기 말고 중이온 그런 클러스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입지적으로나 산업 생태계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걸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 보고, 비용 보고, 설명 보고, 저희도 ‘아, 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겠구나.’라는 예측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산출 근거나 설명서를 보면 이해를 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페이지만 보셔도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 밑에 리플릿 콘텐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필요성, 뒤에는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주 형식적인 틀인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이 돈을 들였을 때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야 예산 심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바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같은 거라, 중입자가속기가 예산안이 109만 원이에요. 보면 연세대병원 갔다 오시는 걸로 짜 놓으신 건 감사한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109만 원으로, 거꾸로 이게 되면 최고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너무 적어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추경에 6500을 세워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안신일위원장

아, 추경에 이미 세워 놨군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일단 연도 사업으로 이렇게만 하는 이게 회계상, 아니면 예산상 기법이었는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교육자유특구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개편이나 대안학교 설립 등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나요, 세종시에?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기조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세종의 취약점이 교육 질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도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갈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종에 맞는 커리큘럼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름 창의적인······.

임채성위원

그 안에 특수목적고나 이런 부분도 설립되는 거에 들어가나요, 교육자유특구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교육자유특구가 아직까지, 근거 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기대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특구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세종시에 뭐가 그렇게 좋을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종시는 단층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적용했을 때 그 효과 분석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이 효과가 아니게 나오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임채성위원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세종시 상황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어쨌든지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향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17개 시·도 중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특구 지역을 선정한다는 동향도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용역 작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아마 내년 초쯤에는 교육부에서 나올 거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특구에 17개 시·도가 다 어플라이(apply)할 거고, 공모할 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규제를 완화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받겠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올린 거잖아요.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 자사고, 국제학교 이런 특권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 공교육에서 시장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가뜩이나 코로나에 누적된 학습 결손 때문에 세종시의 특수성이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학력 저하라든지 학력 격차가 심한 건 알고 계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하향 평준화도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를 시범 구역으로 앞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자녀분들이 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시범적인 사업에, 입시 제도에, 우리나라 구조에서 ‘우리 시에 이것을 지정했을 때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있거든요. 교육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말이에요, 진보적인 것보다는. 적용됐을 때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계신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교육청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금년 9월에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를······.

임채성위원

자료 주신 거에 2022년 9월에 실무협의회 구성했고 안건 채택은 교육행정협의회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교육자유특구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과 보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다 보고 있어요. 네 번 만났다고 하는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거는······.

임채성위원

구상 단계에서도 교육청하고도 당연히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달랑 시의 연구용역 올려 가지고 하겠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도 뵙고 해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고.

임채성위원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좀 챙겨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한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가 교육자유특구 지정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뭐가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화된다는 게 일단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채성위원

현재 학습 결손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높거든요. 세종시는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부에서도 미래교육에 관련된 것들, 미래교육특구 이런 용역도 3000만 원으로 충분히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신 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지정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의 장점을 살리고 행정수도의 장점도 살리면서 교육 쪽에서도 선도주자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부분 있는 데는 용역하면서 충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방향성의 전달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2023년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

임채성위원

그리고 일단은 교육청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1억 5000 올렸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7500만 원 정도 들이고 우리 시에서 75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공동으로 협업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 수도 있고, 우리 시의 방향성이 녹아들 수 있고 협업을 해야 하는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우려가 많이 돼요. 우선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염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처음 시도하는데 그게 우리 세종시? 세종시는 교육 여건도 다르고 하향 평준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학력 저하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초반에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자녀분들도 안 내려오고 했던 것도 익히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도. 많이 우려되는데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하여튼 그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교육자유특구 지정된 곳은 없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관련 법이 제정 중에 있고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교육부도.

임채성위원

보니까 순천시도 교육자유특구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5일 전에 떴더라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관심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관심 있는 자치단체도 꽤 있겠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우려스럽다는 말이에요. 내 아이가 새로운 시도인 시범사업의 정책 안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 과연 시장경제의 논리에 놓여지는 교육자유특구,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꼭 시범으로 이렇게 조성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게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이나 아니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을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추진될 때 소통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을 같이 협업으로 반반씩 예산 대서 하는 방법도 바로 고려해 보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제가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계수조정을 다음 주에 하니까 빠르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교통 체계가 이번에 미래전략본부로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맨 뒤에 교통 체계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교차로 사업이 15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으로 와서 약간, 도로과나 교통 쪽에서 해야 할 텐데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상하게 회전교차로 하나가 사업으로 딱 들어와 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회전교차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만 딱 넘어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여전히 도로과하고 교통 쪽에서 하는 거지요, 경찰청하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경찰청하고 연대가 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하고요.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하고 철거도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자치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교통 쪽이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면 교통 쪽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 하나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처럼 교통 체계가 어렵다는데 회전교차로를 한다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미래전략본부에 교통 쪽이 들어와 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마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추진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 업무만큼은 떼어 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77페이지에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이에요, 77페이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81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읍 남리예요. 그런데 대상지는 조치원 북부 전체를 해서 돌봄이나 문화지원센터나 지역 역량 강화를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소정면도 여기에 보면 북세종 아니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전동까지만 북세종으로 보고······.

안신일위원장

아, 그렇군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여기에서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동까지만.

안신일위원장

전의는 어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전의는 아닙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전의하고 소정면 쪽은 북세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요, 여기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과장님이 잠깐 답변······.

안신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딸 때 명칭을 북세종이라고 붙였는데 행정 쪽에서 이야 기할 때 북세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이북 지역, 그러니까 북쪽 전체를 북세종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림부에서 딸 때 이름을 잘못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북세종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전동, 옆쪽으로는 연서, 아래쪽에는 연동을 포함한 네 개의 읍·면을 저희가 북세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여기 하드웨어인 건물은 조치원읍에 설치하고요.

안신일위원장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읍 남리.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나르미라고 해서 반찬 서비스나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생활 수리 그런 것들은 조치원읍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사업은 많을수록 좋고 국비니까 많이 따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도 전의면에 있는, 앞에도 전의·소정면 이런 거 했잖아요. 전의·소정은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 신축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쪽지로 부탁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고 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전의 쪽이나 소정 쪽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7 대 3의 예산을 받아 온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의면하고 소정면에 대해서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국토부 뉴딜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으로 한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고요.

안신일위원장

아, 이미 진행했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은 200억을 들여서 전의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정면도 4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연서면하고······.

안신일위원장

연서.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연서와 전동과 연동인데요. 현재 북세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당연하겠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왜냐하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 지역, 이제까지 저희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전의면장님하고 소통도 한번 하셔서 아까, 이게 특정 지역이라 리까지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쪽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희 쪽이 아니라······.

안신일위원장

아닌 건 압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 쪽 사업에서도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 마을에 20억을 투입해서 마을회관도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안신일위원장

네, 살펴봤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현재도 전의면 서정2리에 대해서 20억을 투입해서 내년도 5억 5000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장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누락된 마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125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티앱 운영. 2021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많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비로 투여하시는 거지요, 여기 부분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동안에는 하자 기간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안 들여도 됐는데 그게 종료되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이관된 관계로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예산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하자보수 기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해당 업체가 다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입니다. 올해로 끝났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비용이 산출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올라갑니다, 계속 이 정도는 가야 합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작년 거랑 올해 거를 같이 두고 보는데 하자·보수가 끝나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본부장님, 설명은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시면 작년 예산액이 8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8600만 원인데 2023년에 아마 2억 1300만 원이 되는 걸 두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126쪽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큰 증가분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세종시티앱의 안정적 운영관리비 이 부분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이 비용이 결정적으로 큰 부분인데요. 이 이유는 말씀처럼 시티앱 자체가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당초 5-1지역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서비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됐고, 구축은 기본적으로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쭉 구축했고 관련해서 그간에는 국비로 모든 하자보수 등이 처리됐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모든 운영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유지·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비용이 1억 30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홍보 같은 비용도, 말씀처럼 그간에는 구축을 했고 어떻게 본다면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홍보비나 관련된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어났다고 해도, 작년에 산출한 근거랑 대비해도 비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이게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어서 일반 직원이 실제 소프트웨어 하자나 앱이나 이런 쪽 서버에 에러가 났을 때 저희가 일일이 그걸 수리하거나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민간 업체 쪽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업체 직원도 저희 부서에 상주시켜서 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밑에 보시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 수당은 뭔가요, 혹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쪽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27페이지요, 산출내역서.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이것은 말씀처럼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사에, 용역사를 통해서 유지·관리하는데요. 용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을 올리게 되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을 통해서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의 평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평가수당 근거는 뭔가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35만 원이, 그렇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인원수 곱하기 그리고 통상적으로 평가 시간 대비 위원회 수당 등을 계산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위원회 규정대로 하신 거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라는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크게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크게 육성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작목별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27개 연구회가 지금 육성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공동체 9개 단체가 육성돼서 전체 큰 단체와 품목별연구회하고 도시농업공동체 이렇게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에 하는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를 하고 계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과제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새해 실용 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강소농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별로 전체 과제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외에 농업인한마음대회라고 해서 11월 중에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한마음 한 10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단체 농업인한마음대회를 11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마음대회 행사를 추진하실 때 보통 참석 인원은 몇 분 정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1500∼2000명 계획하는데요. 올해는 15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500명 정도 농가분들이 모이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시네요. 그러면 한마음대회가 제일 큰 행사예요, 연중 행사 중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참여 인원 대상도 전 농업인 대상이긴 하지만 인원 자체가 15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행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증액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에 농업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업 계획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에 대한 계획을 말씀이신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단체를 떠나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업.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단위 사업별로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드론직파, 디지털 농업 기반 확산부터 시작해서 예산,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사업,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소득작물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과학 영농 구현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편성이 올해 예산하고 거의 준해서 편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후계 세대 육성에서 청년농, 후계농 육성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제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계상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확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2023년도에는 영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농이 또 미래 아닙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미래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311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그다음에 뒤에 신규 농업인 현장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주요 핵심일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이나 새로 농업에 도전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육성·지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후계농·승계농까지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크게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체적인 사업으로 영리더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강소농과 연결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고 세 번째는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매달, 3년 경영체 미만인 독립 경영체 대상자들한테 월 100만 원씩, 1년 차 100만 원씩, 2년 차 90만 원 그리고 3년 차 80만 원씩 주는 후계농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본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영농 기반을 확산할 수, 정착할 수 있는 사업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리더나 강소농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현장실습도 하고 현장 컨설팅도 하고 그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진단·분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향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도 있지만 자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문지도사들이 집중적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육성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