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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김동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신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법정교육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223-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322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소관은 아닌데요. 시청 관할이라서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람동주민센터 2022년도 1월, 2월 진행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준비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경관과와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유난히도 첫 페이지부터 페이지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흔히 말해서 그린벨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발족 이전에 연기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전시 주변으로 대전시를 중심에 두고 주변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1972~1973년 그때쯤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선정이 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금남면 쪽에 우리 시 남쪽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푸는 여부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이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유달리 금남면 쪽에 이 사업이 많이 치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별도로 접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예산하고는 별개로 접근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BRT도 건설교통국 소관이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BRT 버스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류장이라든지 신호체계 분야별로는 조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 어제도 계속 기사가 나고 있던데 우리 BRT 버스 회차에 관한 것 그리고 버스 차고지에 관한 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BRT가 5개 노선으로 339회 정도 하루에 170대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세종간 차선 하나를 차지하면서 버스들이 계속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세종과 대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계속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에서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반석역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버스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시민들 불편에 먼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선행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회차해서 반석에서 넘어가시면 내려 드리고 저쪽 롯데마트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하셔서 대기하실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보도에 나오는 그 위치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그 위치에 주유소도 있고 아파트 부지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대전시나 우리 시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대안 없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이 사실 12차로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도로를 봤을 때 상당히 넓습니다. 잠깐씩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시·도간 양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성복합터미널까지 BRT 사업을 행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 지나서 구암삼거리가 되는데 이제 사거리로 바뀌겠지요. 구암사거리로 해서 호남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자체, BRT 자체가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땅의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 중에 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성복합터미널까지는 아직까지도 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복합터미널 개발을 대전시에서 공공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 몇 번을 시도했다가 좌절하시고 한 상태고요.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터미널 된 다음에 될지, 아니면 약간 나대지지 않습니까, 현재는요. 거기까지 연장해서 갈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연장하게 된다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터미널 다 된 다음에 해야겠다 그러면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대전시로부터 특별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터미널이 다 된 다음에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곳이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는 곳인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에서 세종 들어올 때 제일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강구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재정비 및 집행계획안 하시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안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지금 이것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 조치로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요. 저희가 2030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용역이 상당히 범위도 광범위하고 대상지도 많기 때문에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요구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3, 2024, 2025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초기 3억을 투자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72페이지 좀 보실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8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걸로 보상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아마 이쪽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서 본예산과 별개로 추가로 편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3페이지 보시면 90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게 2024년 내후년까지 실효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최고 밑에 보시면 90개 노선 중 39개 노선은 보상 완료, 양호 노선, 양호 노선이라는 것은 재결 신청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는 보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추정컨대, 추정입니다, 금액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산건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억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산건위 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드려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시비로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합니다.

김현미위원

시비로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대안을 마련하시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4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55%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울링을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종시도 어울링을 타는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을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야 사항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때는 금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만, 20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내년도 공유자전거 50대 정도 8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산건위에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1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그전 자료이기 때문에 1억 증액이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울링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증액하시면 더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하게 증액시켜 주셔서 어울링 추가 구입은 해결됐고요. 우리 도시 특성이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울링 대수도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인 도입 계획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내용연수라는 게 별도로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7년 정도는 일단 잡고, 자전거 상태가 좋으면 더 탈 수 있고요. 일단 7년으로 잡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전거, 앞으로 들어올 자전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장기계획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는 주택과 9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타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2개 단지를 선정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산출 내역은 그러면 2개 단지에 20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대전시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그 정도면 지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에 드렸을 때 적절히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사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전액 삭감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산건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 근거가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했는지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조금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2개 단지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제가 조례랑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라는 게 꾸려져서 거기에서 선정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나 위원회 비용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회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맞고, 현재 조례상은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통폐합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별도로 운영 중인 위원회 그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회는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이 수당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건데 돈이 나갔을 때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자율사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돈이 조례에 보면 관리비용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던데 그런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름만 자율이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그 돈을 씀에 있어서 제약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어쨌든 관리하시는 노동자들 인권을 우수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주로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곳에 혹시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을 설치해 드린다든지 소파를 바꿔 드린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데요. 도배, 장판을 바꿔 드린다든지 그리고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관련되는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체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이것과는 좀 다르네요. 제6조에 보니까 관리 비용 어떤 데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던데 그것과는 목적이 조금 다르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6조라면······.
소희

이소희위원

이 조례 말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6조는 아파트 시설을 보완하는 주로 이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은 관리 노동자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국한해서 지출하도록 저희가 심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관리 노동자 인권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린 거고, 더 발전시켜야 그것을 보고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 사례를 보면서 본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시범적으로 2개 단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요.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5만 원이 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역을 봐야겠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위원회별로, 과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을 넘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나머지 심의 성격에 따라서 사전 검토하실 수도 있고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그걸 포함한 금액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작년보다 5만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자료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검토 수당 5만 원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소희

이소희위원

사전 검토 수당은 뭐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말 그대로 당일에 오셔서 보기에는 양도 많고 또 구체적인 게 있으면 미리 드려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 검토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뿐만 아니고 주택 쪽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리 도로 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후년까지 사업이 지금 돼 있고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로 3-195하고 밑에 흑백이라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보상이 7개 필지가 안 됐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내년 3월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지금 7~8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고 3~4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배수구가 있잖아요. 정화조라든지 모든 게 하수구로 그냥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악취가 풍기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물어보면 맨날 “보상이 안 됐다. 보상이 몇 집밖에 안 되는데 금방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상이 확실하게 언제쯤 되는 건지? 내년 3월이면 확실하게 다 보상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협의 보상을 가서 하게 되면 보통 두 차례, 많으면 세 차례까지 가서 협의를 드리는데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보상을 적극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두 필지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7개 필지 내년 3월이면 보상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공사는 내후년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까지니까요.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저도 가 보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거기를 걸어가다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있잖아요, 버스. 차량 노선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버스 노선하고 버스 승강장 이것은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치원의 문제거든요. 조치원의 문제인데 차량 노선하고 버스 승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과 버스 승강장 이전이거든요. 이것은 많이 신경 좀 쓰셔서, 방문도 하셔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말씀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전반적인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노선의 개편 방향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서 의회 쪽에도 협의를 드릴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노선안을 만들어서 시민들께도 오픈해서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밟을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욱일아파트 그쪽인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충식

김충식위원

욱일아파트 거기는 승강장 문제고요. e편한세상 쪽에는 차량 노선 때문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승강장은 전임, 전 의회 쪽이기는 하지만 그때 의견을 듣고 저희가 아래쪽으로 내린 건데 또 다시 원위치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시민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 승강장 있는 쪽에는 사람이 좀 없고 이쪽에서 많이 걸어간대요. 조치원역에서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면 좀 걸어가야 되고 여기는 그냥 육교만 넘으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저기라 욱일아파트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출퇴근할 때 너무 많이 걸어온다고 해 가지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노선, 승강장 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옮기게 되면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견이 나오시니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e편한 그쪽 노선 관계는 간선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간선, 지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세종터미널, 조치원터미널이지요, 그런 노선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렵기는 한데 한번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두루타하고 바로콜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두루타하고 바로콜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루타는 저희가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지역에 승합차 형태의 버스가 들어가서 운행 중에 있고요. 바로콜은 누리콜인데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별도의 승용차 약간 스타일인데요. 체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하시면 저희가 차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찾아 뵙고······.
충식

김충식위원

누리콜 운영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통계치는 있으니까요.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것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8페이지 건축문화제 개최 부분인데요. 이게 벌써 올해가 5회째 하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5회째 하신 건데, 이런 부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다고 보는데 이 중에 홍보비 관련해서 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 운영이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자료라는 게 축적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문화제를 할 때는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큰돈이 아니라서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막 쓰지는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껴서 가치 있게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세종건축문화제 홈페이지거든요. 올 해 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공지 사항도, 공지 사항은 아무것도 없네요. 게시물이 없고요. 보도자료는 딱 4건 11월 1일이네요, 보도자료가. 행사는 7일부터 10일까지인데 보도자료가 11월 1일 이렇게 올라왔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작년 것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전시갤러리 게시물은 딱히 없고 보도자료 그래도 여기는 17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날짜가 하루에 쭉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따로 게시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2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1회하고 3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여기도 보도자료 있고 공지 사항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고, 보도자료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6월 29일 하루 날짜로. 이런 홈페이지가 자료를 계속하고, 지금 이것 만들어 둔 의미가 따로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굳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시청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에 넣어서 항목으로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게끔만 해도 이 비용만큼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는 건데 그럴 거면 아예 세종건축문화제라는, 1회, 2회 이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에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이것 구성 하나하나, 이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300,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구성하는데.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굳이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자료만 딱딱 넣으면 이 300만 원, 400만 원도 아낄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따끔한 질책 달갑게 받고요. 저희가 아마도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건축문화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다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2억 하고 있는데 저희가 7000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꼭지가 여러 개 나눠지고요. 홈페이지도 홍보비가 홈페이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액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게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저희가 5회째밖에 안 됐으니까 처음 시작 자체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잘 되어야 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5회 홈페이지만 봤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을까. 1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그 역사를 쭉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행사는 어떻게 했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누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그런데 4회 때, 1회 때 이런 것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1회하고 3회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때, 3회 때 했던 그런 진행됐던 자료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건축문화제가 단발성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하니까 시청 하나의 배너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이 7000만 원 중에 홈페이지 제작은 몇백만 원이지만 이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집중돼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금액이 적어요, 예산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작은 것도 가지고 계시네요. 어쨌든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86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인데요. 올해는 360만 원 그런데 내년에는 6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인원도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명으로 동일한데 단지 당연직 수당 지급 제외돼서 9명에 대해서만 산출되었는데요. 현재 참고 사항에 보면 거기에는 민간위원이 7명이고 공공위원이 3명인데 이번에 산출 근거는 공공위원이 당연직 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세 분 중에 당연직인 우리 시 공무원은 제외 대상이고요. 나머지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공위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당에 적용되는 거고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 7만 원하고 자문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잖아요. 위원회 자체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라 여기 참석하신 분의 당연히 활동 목적이 심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이는데 별도로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저희가 건설사로부터 자료가 오게 되면 자료를 먼저 보내 드리고요. 사전 검토를 시키거든요. 심사 자문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직접 앉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참석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36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물량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뽑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예상되는 금액으로 뽑아 놓기 때문에 2023년도에 4개 단지를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4개 단지를 4회 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예상을 해서 뽑아 놓은 금액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올해는 많이는 안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횟수가 많지 않을 텐데 몇 회 했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한번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는 하기는 했었나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있었습니다. 몇 회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재형

김재형위원

몇 회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고. 360만 원이면 기껏해야 한두 번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산으로 따지면.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분양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거면 혹시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 있을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통 하게 되면 참석수당하고 사전 검토 수당이 나가거든요. 합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가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내가 들어간 것 자체부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죄송한데 뭔가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답변 조금 더 하고 들어가시려면 그렇게 하시고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예산 집행이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양이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습니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90페이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께서 한번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한번 일단 전체,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이게 사업 이름이 잘못 선정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액 삭감된 상태인데 예결위에서도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이제는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본예산 성격에서 만약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에는 추경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이 세워 주지 않으면 어렵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어렵지요. 그런데 벌써 공모 시행한다고 기사까지 나갔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세종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관리 선정 공모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벌써 기사까지 나갔는데 그리고 평가 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에너지 절약 다섯까지 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여기 인권 향상 우수단지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제가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한테만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이 하나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단지한테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 지표에 따라서 평가 예정이고요. 사업명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모범관리단지, 우수단지 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 일견 옳으신데요. 아마도 저희가 관리 노동자 인권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제목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뽑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인권 향상 우수단지는 가점이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가점을 통해서 종합 점수가 우수한 단지한테 준다고 지금 기사를 낸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 자체는 추진하는 근거 자체부터가 뭔가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방향성이. 지금 기사 내신 것대로 이게 설명이 되었으면 좀 더, 왜냐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모범관리단지 선정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500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로만 했을 때에는 뭔가 조례에 나온 내용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아직 예산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사까지 이미 나가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저희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도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렸던 게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도자료와 다르게 예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현장에서 의욕이 앞서다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뭔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소통과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홍보대사 위촉도 물론 상임위라든지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데 홍보대사 딱 위촉시켜 가지고 이미 기사가 다 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 의회 쪽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고요. 미흡했던 측면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상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 가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교통과 188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봉사대인데요. 봉사 1개 단체에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모범운전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모범운전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 교통 했을 때 택시기사님들이 모범 이렇게 하시고 나와서 교통지도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 공영자전거 운영인데요. 여기 편성 및 증감 필요성에 보면 어울링 추가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3번 편성 및 증감 필요성에 “어울링을 추가 확충하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안에 어울링 자전거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그 예산이기는 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링 추가 구매 예산은 14번 204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예산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추가 1억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어울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배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 추가 채용에 관한 부분들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울링의 추가 확충이라는 것은 자전거 구매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자전거 구매는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14번 여기 보면 공영자전거 어울링 추가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예산은 자산취득은 14번에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추가 구매된 자전거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공영자전거 운영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울링 자전거 있잖아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어울링을 타고 싶다, 그런데 어울링이 두발 자전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타시다가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고 가까운 장이나 이런 거 갈 때 물건을 담을 수도 있는 그런 공영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우선 어울링 자전거 앞쪽에 바구니를 설치해서 작은 짐들은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뒤쪽에 짐을 싣는 별도의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타시기에 안전하려면 보조바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다만 보조바퀴는 여러 분들 운영하시다 보면 파손이나 고장 위험이 높아서, 고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도 보조바퀴가 아니더라도 요즘 세발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삼륜형······.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손의 위험성이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242페이지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 건물명 간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된 부분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가운데 보시면 근거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지요, 올해.
재형

김재형위원

네, 올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개소를 나성동하고 도담동 두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이 49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12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산출 내역을 드린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집합상가 건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에 보통 4개, 4개 해서 16개씩 있는데요. 위치를 잘 못 찾는다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상단부에 번호를 붙일 거냐는 의견도 있으셨고 하단부에 주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지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는 과정에 후자 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인성을 높이는 LED등이라든지 주차장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해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개소를 한 거고요. 절차는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사업을, 주차장 입구 이거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실게요. 혹시 이 내용도 검토하셨던 부분인가요? 2023년도 시민제안 공모 사업에 신청됐던 부분이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물들이 다 비슷하고 주차장 입구가 붙어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오진입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제안했어요. 주차장은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주차장 입구가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사업으로 올라온 LED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안하신 시민분께서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신청서가 왔다는 것.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분야가 건설, 교통 해 가지고 제안이 돼서 이렇게 상가 지하 주차장 오진입 방지 해 가지고 사업비 3000만 원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반영된 줄 알았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 건의하신 것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건의하신 게 반영돼 가지고 시에서 이런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했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바닥 색깔 칠하신 것 말씀입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우선 이 바닥 색깔 칠하는 이유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디 빠져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바닥에 색이 안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 색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입구에 분명히 간판이 있지만 간판을 보면서도 다 헷갈리기 때문에 잘못 진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색깔에 따라서 대전 방향으로 빠지는 것은 초록색, 서울 방향으로 빠지는 것은 분홍색 이렇게 해서 그 색깔 보고 내가 가는 방향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여기 주차장 바닥에도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분홍색,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노란색,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해당 방문하고자 하는 상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도대체 주차장 입구가 어디냐?” 했을 때 “분홍색 입구 방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면 분홍색 입구니까 “이 분홍색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알고 들어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온 줄 알고 내용을 봤는데 이건 LED 간판이에요, LED 간판. LED 간판이 설치되려면 시인성 좋게 크게 설치되거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입구 저 상단부 좌측쯤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는 물론 전화를 하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시게 되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안해서, 원래 이 주차장 입구에도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간판도 있고 건물에 다 있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헷갈리다 보니 혹시라도 안내 사항 할 때도, 누군가 알려 줄 때에도 ‘아, 어느 색깔.’ 이렇게 확실히 구별될 수 있게끔 전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디 뒤편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뒤편이 여기 돼 있다 보니까 오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그런 걸 착안해서 “몇 번 입구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가 될 수도 있고 거기 또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은 ‘아, 여기 방문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알기는 좀 힘든 부분이지요. 그런데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 했을 때 아마,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왔는데 과연 이 건물명 LED 간판을 하는 게 지금 설치된 부분을 제가 확인 못 해서 어떻게 이렇다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제안이 됐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판단하기가 ‘LED 간판이 좀 더 효율적이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그걸 또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제안하는 이 사업 자체도 있는지도 몰랐고 검토도 안 됐고 이렇게 했으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안 됐었다고 하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운전하는 분들 시인성을 높이자는 총론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방법론의, 올해 같은 경우 LED등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예산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시민 제안은 아마 내년도니까 올해 내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넣으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올해 넣으신 것 같으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본선까지는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게 사실 바닥에 색칠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쪽에 많이 있지요. 들어오는 입구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산만하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맞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약간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시키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 예산 세워 주시면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서 시범 사업 성격으로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과 단순히 하나만 보고 그 하나로만 그냥 결정돼서 가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사업인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나성동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총 5개, 약간 서 있는 스타일인데요, 스탠드 형태. 그 5개소가 있고요. 하나는 도시상징광장에 박스 형태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LH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항목을 보시면 세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하고 공공요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쨌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건 나성동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행안부에 요청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되면 이 예산은 내후년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금액이 높고 낮은 것보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돼 가지고 뒷장에 보면 도시 상장 광장이 박스 형태로 돼 가지고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광고 관련돼 가지고 봤던 영상 중에, (자료 화면을 보며)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혹시 이 광고 보셨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처음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광고 이거 보신 적 없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삼성역 무역센터에 있는 건 봤고요. 앞에 이거는 못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상징광장 미디어큐브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용은 솔직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시상징광장의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세종시에도 적용해 가지고 하면 또 이 자체도 뭔가 세종시 홍보할 때나 사람들 시선을 끌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세종시의 볼 거리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게 큰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가격도 한번 알아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미디어큐브는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가 잘 활용하고요. 방금 보여 주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의사당도 오게 되고 집무실도 짓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꿈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꿈은 이루어지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74쪽입니다. 설명서 말고 예산안 174쪽을 보면 세입예산이 나오거든요. 세입을 보니까 2022년도 대비 73억 8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세입 744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022년도는 820억 정도 됐고. 73억 8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된 사유는 뭔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74페이지인가요?

임채성위원

네, 174페이지부터 세입예산 관련해서 쭉 나오거든요. 보니까 도로과가 많이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전년도에는 117억인데 2023년도 편성 요구액을 보니까 22억 정도, 80% 감해졌는데 세입예산이 감해진 주된 사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큰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인데요.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내년도에 35억 정도이다 보니까 올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 금액이 빠졌고요. 그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95억 정도를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 넘어가는데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하게 되면 95억 정도가 빠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고요.

임채성위원

95억 정도 차이가 나서 내년도 2023년도 22억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주된 사유가 장기미집행 도로 말씀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73페이지네요. 85억 정도니까 1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빼게 되면 큰 차이는 없는 사항이고요.

임채성위원

특별회계 보니까 주택사업이 53% 정도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2022년도 139억에서 2023년도 세입예산 보니까 65억 정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주택사업이 139억에서 65억으로 74억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565페이지입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이 95억 정도로 상당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이 수입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도에 미비하다 보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공동주택 그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영향입니다.

임채성위원

97.2% 정도 감액 편성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세입 부분은 알겠고요.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 때 설계비가 반영됐었고 2023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임채성위원

도로원표지요? 현재 조치원 죽림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02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말씀하신 현재 죽림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디자인이나 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디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있 고요. 아직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9000만 원은 설계 확정되면 공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타 시·도 도로원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현재 우리 시 죽림 오거리에 있는 도로원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시청사 인근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또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생각은 저런 모습보다는 위치가 우리 시청 앞에고, 이게 보시면 진표가 있고 이표가 있습니다. 진표는 말 그대로 진짜 표식이고, 이표는 상징적인 모양을 만드는데요. 저는 구형적인 스타일보다는 혁신적인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디자인 설계비 1000만 원이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도시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도로원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채성위원

관례적으로 예전 방식대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의 경관에 맞게끔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디자인 내용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중간보고 성격이긴 한데요. 사실 오픈을 하게 되면 확정안으로 자꾸 오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로······.

임채성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와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위치는 정했나요? 시청사 인근이라고 했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02페이지 보시면 진표는 시청사 정면으로 정했고요. 이거는 보통 간선도로라고 하지요. 간선도로 위치에 정하기 때문에 진표는 바꿀 수가 없고요. 이표는 보행교 광장입니다. 남측이 되겠습니다, 광장······.

임채성위원

현재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광장 언저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더더욱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떻게 설계할지 잘 따져 봐야겠네요, 검토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민분들께서 많이 오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멋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진표는 시청사 정면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 부분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표는 보행교 광장에. 디자인 내용 중간보고 정도 됐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별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교통과의 사업설명서 188-1페이지. 이게 2022년도 예산 1296만 원보다 많이 증액 편성 요구를 했더라고요. 1억 9300인데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중간쯤 보시면 통합 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9313만 2000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건 저희가 대전시 쪽의 콜센터를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택시 업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이쪽 택시소통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콜센터를 세종시에 별도로 만들겠다는 게 택시 업계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콜센터에 택시 기사분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게 여기 보신 것처럼 3만 6840원을 다달이 수수료 성격을 내셔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냐는 게 저희의 처음 생각이었고요.

임채성위원

그동안은 이 아래에 보니까 콜비 수수료 지원이 2018년도, 2019년도 있었고 2020년도부터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편성 요구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자부담 30%를 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 택시가 438대 정도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증차해서 365대, 여기에서 26대를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차 86대 중에 26대는 내년도기 때문에, 그럼 412대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내년도는 26대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증차될 걸 감안해서 438대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1대당 보니까 1년에 4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자부담 30%는 택시 업계에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상임위에서 잡은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콜센터가 그동안 대전에서 운영했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우리 세종에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콜센터가 대전에서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인접 지자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대전, 천안 이쪽까지 하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 업계에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었고, 콜센터는 택시 업계에서 만들 테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성격은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택시소통협의체에서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는 그 정도는 감내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산건위 협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30%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콜센터 운영 소요 경비 내역을 봤거든요. 그 예상 금액이 월 16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담원 인건비 네 분, 통신비, 세금,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 이걸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건 택시 업계에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콜센터는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가 콜센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콜센터는 택시 업계에서 하고 콜센터에 택시 기사분들이 다달이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지원을 100% 할 생각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30%는 빼고 70%만 지원하자라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대전시에 의존해서, 콜센터가 대전에서 천안 이쪽까지도 다 관할하니까 했었는데 세종시에 이 콜센터를 설치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요. 세종시에 신규로 콜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게 택시 업계 생각이고, 업계 생각은 콜센터를 만들 테니······.

임채성위원

그래서 1대당 3만 6840원씩 12개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감해졌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지요? 콜택시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시는요.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하겠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대부분 대기업 택시 호출앱을 사용하잖아요. 카카오, 땡티 이런 어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어요? 어떤 수수료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자체적인, 흔히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말씀하신 특정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물론 택시 업계 기사분 아니면 회사 쪽에서 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또 전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민간 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올라갈 소지가 있어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플을 만드는 거는 무리예요? 콜센터는 전화로 예약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게 참 사실 애로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 특성이 동 지역은 흔히 말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읍·면 지역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업계 쪽 의견이 좀, 현장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지원하니까 좋고요. 시민들은 결국 응답률인데요. 전화를 걸었을 때 택시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답률이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월까지요. 성공률이 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선별적으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하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공률을 높이는 쪽을 단서를 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기업 택시 호출 앱이 그동안은 택시가 증차되기 전에 워낙 없다 보니까 잘 안 잡히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26대 증차되고 총 438대 정도 택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텐데 대기업 택시 호출 앱보다 편리하게 이용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임채성위원

성공률도 많이 높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콜로 하게 되면 성공률인데 어쨌든 업계 쪽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걸로 봐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임채성위원

특별회계 좀 보면, 예산안 671쪽.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육백몇 페이지이라고 하셨지요?

임채성위원

675페이지부터 쭉 특별회계가 나오네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에 관련된 거. 세입예산을 보면 161% 이렇게 증감률이 나오잖아요, 681페이지 상단 보면. 여기 보니까 2022년도 37억 정도였고, 세입이. 2023년도는 97억인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주로 어떤 거예요? 교통 및 물류 이쪽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세부 내역으로 보시면, 676페이지 보시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늘었고요. 교통유발부담금도 내년에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수도 쪽에서 전입한 부분이 줄고요.

임채성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에 0원이었거든요, 세입이. 2023년도 15억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을 과거에 징수 안 하다가 올해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내년도는 점점 확대하는데요.

임채성위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연면적이 큰 면적에 말 그대로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정부청사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 유발하는 부담금을 요청합니다. 금액이 7월부터 해가 바뀌어서 내년 6월까지 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돈이 안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15억 정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조금 미뤘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 보고 받을 때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하고는 좀 영향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확대를 지금은 큰 쪽을 했지만 순차적으로 연면적도 줄이고······.

임채성위원

민간의 영역까지 가기 때문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민간 쪽도 가기 때문에 조금 늦춘 측면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어쨌든 시작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세입이 60억 정도 증액돼서 잡힌 만큼 세출도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은 예산이 똑같은데 세입 특별회계 잡힌 만큼 또 세출을 잡는 거지요, 사업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보시면 미래수도 교통환경 개선 쪽에 45억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돼 있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건 필요하시면 내역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0개 정도 넘게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9쪽에서 41페이지까지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지금 도로 정밀 사업이 다 균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뒤에 쭉 보니까. 그런데 41페이지까지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좀 지역 배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그 앞에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면, 말씀하신 거는 6-1, 다시 1, 다시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에만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 전체가 그런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6번에서, 보시면 6-1, 6-2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실게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 명단 있으면 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161페이지 좀 볼게요. 최근에 도로 포장, 농로 포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61페이지 추진 근거를 보니까 시민 및 면장 건의 사항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이건 시민하고 면장이 건의하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143페이지 보시면 마을도로 정비 사업 16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18번이고요. 17번은 155페이지 배수로 정비,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성격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별로 일단 각 읍·면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름 원칙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161페이지 농로 포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자료라면 위치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계획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 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바닥하고 위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데요.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이 원칙이고요, 주변에 회전교차로가 있느냐, 회전교차로 있을 때 신호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20도 되고 40도 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은 맞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원칙은 30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인 데는 어떤 기준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에 따라서 더 다운시키기도 하고 40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나갈 때는 40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세무서 앞에요. 원칙은 30인데 20, 40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 지역을 제가 확인해 봐 갖고 위가 맞든 아래가 맞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는 맨 처음에 바닥에는 20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맨 처음에 과속 단속 장비만 30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닥에 20으로 해 놨더라고요. 20으로 변경했으면 위에도 20으로 바뀌든지 뭔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관리 주체가 위쪽은 경찰 쪽이고요. 아래 쪽은 여러 국이, 여러 과가 연관되다 보니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를 제가 교통과, 도로과, 미래전략본부 다 전화해도 서로 다 자기 부서가 아니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각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보게 되면 안 맞지요. 안 맞기 때문에 누군가 컨트롤해야 될 사항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저보고 결정해 달래요, 저보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담당이 있기 때문에, 30이냐 20이냐 이것만 결정하게 되면 만약에 30이면 밑에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밑에가 맞다면 위를 바꿔야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이 옆에 좌회전하면 거기도 똑같은데 거기는 30이거든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바로 로터리 지나서, 회전교차로 지나서 가면 거기는 또 30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이 원칙인데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20도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 있는데 통일은 시켜야 되거든요. 같은 공간에 20, 30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게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30으로 바꾼다든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여기는 또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디는 30, 어디는 20. 저한테 하나의 민원이 어떤 거였냐면 다 30인 줄 알고 갔는데 속도 위반 그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는 2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20이면 20, 30이면 30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은 20이고, 30,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거 관련돼서 바닥하고 위에 표시가 다르다 보니 30이 맞으면 밑에 바닥을 30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도로 관련돼서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 아이들 등하교나 안전을 위해서 조치해 달라.”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니 저쪽으로 문의해라.”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니니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라.”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하니 “이건 아니다. 미래전략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부서가 옮겨졌다.” 그쪽에서 다시 “도로과로 가라.” 이게 자꾸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어느 부서는 “그냥 저희가 해 드릴게요.”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부서가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의 현상만으로도 지금 몇 개의 부서가 걸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의 부분에 있어도 서로 협조가, 담당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담당 구역끼리 협조가 잘되든지, 협조가 잘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 부서로 몰아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이 제기함에 있어서는 너무 불편해요. 특히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치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서가 얽혀 있다 보니 제대로 잘 해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바로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 부서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잘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두 가지인데요. 속도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의 권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30이 아니냐.” 이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나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에서 40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주관하든지 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마땅치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마무리할까요? 아직 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고 빨리 마무리할까요, 식사 전에?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개 질의·응답하고 가급적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과에서 10년 이상 아파트가 지나면, 10주년이 지나면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만 10년이 지나서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신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라고 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들,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안의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민자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세워 놨었는데 재정 여건상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10주년이 지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리고 민원도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이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안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슬쩍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준비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은 설명도 드리고 큰 틀에서 예산을 준비하셔야겠더라고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울링도 아까 얘기가 많으셨어요. 위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울링이 현재 다니는 곳이 어떻게 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니는 데라고 하시면······.

안신일위원장

어울링으로 갈 수 있는 구역.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동 지역은 전부 다 돼 있고요. 조치원 돼 있고요. 최근에 용포리 쪽에도 조금 일부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핵심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읍·면 지역하고 어울링 연결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학교들,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 쪽 등하교 문제 때문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울링 문제는 준비하실 때 노선 넓히는 것도 같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개원을 했지요? 303페이지거든요. 303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올라왔는데 이거는 실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청년 쪽을 직접 직속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원래 하시던 건 잘하시고 대신에 청년 1인 가구나 청년 주거 복지나 이런 거를 사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주거 복지도 원래 하시던 건 잘하시고 중점을 해서 청년 쪽이 더 빛날 수도 있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거복지센터하고 해서 중점 사항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예산 추가적인 거는 추경 때 한번 청년 쪽은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가면 버스 정류장 쪽하고 교통사고, 버스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주열 선생님하고 안중옥 선생님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 존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일을 너무 잘하는 건지 싶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거기 보시면 담당자도 있고요. 뭐 특정인이 계속 거론됩니다만 계원도 있기 때문에, 계장님은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고요. 직원들도 서포트 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통사고, 35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세종시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딱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할 지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하는 시스템인데요. 통상 제 기억에 따르면 3년에 사고 건수가 5건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통계치가 잡혔을 때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개소 같은 경우는 첫마을 쪽하고 가재마을 8단지하고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금남면 여기가 항목이 많아서 당연히 질의가 많은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지셨던 분들도 이렇게 가져야 시민들이 행복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한 번이라도 더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저도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와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희

이소희위원

42페이지입니다. 저탄소마을 만들기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올해 처음 시작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공모를 했고 연장이 됐더라고요, 기간이. 바로 신청자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선정까지만 돼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에 대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파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 예산은 아직 덜 쓴 거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원래 계획한 거는 보니까 8월에서 12월까지였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올해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고 준비가 덜 돼서 최근에, 10월 중에 공모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된다 함은 지금 뽑힌 7개 마을로 2023년도에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기로 됐는데 그게 환경부 자체에서 국비라든지 지연돼서 공동체 모집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지연돼서 환경부에서도 그렇다면 자기 국비 가내시라든지 이런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통보가 왔느냐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완료해라.’ 이렇게 지침을 줘서 10월부터 부리나케 공모를 해서 기간까지 연장해서 7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 한 사이클이 6월까지인 건가요? 방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3년 6월까지 완료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차 프로그램은 일단은 6월까지 계획을 잡고요. 현재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보면 1년 차로 일단은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게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 행사 위주로 현재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참여 주체별로, 공동주택이나 상가별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 그런 컨설팅 위주로 1단계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고요. 후년에는 바로 실천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평가하고 재평가해서 환류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3년 단위로 국비사업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7개 마을은 따로 떨어진, 공모 신청은 7개 마을만 했나요, 7개 단체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7개를 받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선정한 프로그램 기준에 다 맞아서 일괄 다 선정된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사실 홍보적인 부분에서 미흡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신청을 처음부터 안 했던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아마 그렇게 많이 잘······.
소희

이소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역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1년 차를 시작하지만 단계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소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보완도 하고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이거를 선정할 때도 돈이 많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도 공정하게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선정 기준은 그러면 국비가 지급되는 거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나오나요, 아니면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환경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은 있고요. 지침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탄소중립이나 생활 실천에 있어서의 사업 계획이 타당하냐.’ 이걸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의 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하고 만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와 기대 효과까지 연결되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정하느냐.’를 가지고 일단은 평가했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7개가 모두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일단 예산 규모도 맞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선정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적정히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진행 도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34페이지 층간소음 측정 기기 및 차량 구입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용 차량 구입비네요, 7000만 원. 층간소음 전용 차량도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가 가장 환경을 대표하는 부서고 그리고 이게 시정 4기 핵심 사업 중 하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소음 측정 기기 전용 차량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없어서 업무 전담팀 5명 정도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기 승용을 하나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에 층간소음 측정 기기가 달린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을 구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층간소음 측정 전용 차량이라는 게 소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재형

김재형위원

이동수단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 승용으로 하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비싼 감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전기차?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꼭 필요하신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전담팀이 구성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총괄과 현장 출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차를 빌려 탈 수,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유 승용차 내에서 이용 가능한지도 검토했습니다, 국 내에.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신규 업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전용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올렸고 또 상임위원들한테도 많이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 제목만 봤을 경우에 저는 새로운 차량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전용 차량이. 그래서 층간소음 별도 장치가 있어서 다니면서 아파트에 측정할 수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 줄 알고 봤는데 단순히 이동할 때 필요한 자동차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식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공무원을 위한 전용 업무 차량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층간소음 관련돼서 신규잖아요, 측정 기기도 구매하고. 그러면 이전에는 따로 구매한 적이 없거나 그런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소음 측정기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1대가 있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시에 저희가 1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이나 사업장 위주로 단순한 소음에 대해서만,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전용 측정기는 아니다 해서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파트 소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소음 측정기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하고는 아예 모델이나 사용 자체 용도가 다른가요, 용다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개당 가격이나 그에 따른 성능 그다음에 쓰이는 용도나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기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는 생활소음만 측정하는 위주, 흔히 이야기하는 공사장 사업장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소음 측정 기기, 여러 가지 파형까지 측정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답니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또한 여기 기능에 플러스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없으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장비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 측정 관련해서 민원도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 대한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업무는 그동안에 충남의 일정한 센터에서,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고 측정 그다음에 해결 그다음에 서로 간에 중재, 모든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환경지도담당 이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아, 업무 전담팀을 별도로 다시 구성하겠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층간소음담당이라고 저희가 담당을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할 계획이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계획된 부서를 통해서 이러한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담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전담해서 해결해 주신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측정하고 가서 중재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김동빈위원

산림녹지과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분, 김동식 담당이라고 쓰여 있네요, 책자에. 그분 오셨어요? 직접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장

괜찮으실까요, 국장님?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원산업박람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사무관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산림녹지과의 국제박람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억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사방에서, 어떻게 했길래 사방에서 연락이 올 정도인데 그렇게 소중하면 산건위에서 잘 설명을 해서 설득될 수 있게끔 하시지 왜 산건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 걸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직접 담당자분께서 다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세종형 가든쇼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동빈위원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시민에게 도움되고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세종시에서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시장님의 큰 뜻이 계시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를 할 거냐? 우리 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정원도시, 시 전체를 정원도시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다음에 비단길 금강 프로젝트까지 포함한 시 전체를 누구나 와서,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022년에 정원산업박람회를 처음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타트를 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했고 일정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도출됐습니다. ‘너무 볼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에 목표를 한다면 첫째, 전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원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거냐 이게 지휘부에서의 하나의 고민이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비단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강 수변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 거리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산림녹지의 대표 부서인 저희에서는 국제금강정원TF를 만들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국비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타당성까지도 구성하고자 하는 첫 출발을 시작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20억이나 투자된 정원산업박람회는 거기서 끝낼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대표하는 전의조경수까지 상설화해서 하나의 인프라로 넣어 보자 해서요. 그렇다면 행사 비용을 5000만 원으로 상당히 줄이고 전의묘목축제를 중앙공원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원산업박람회에서 10억 이상 들어간 돈을 0.5억, 5000만 원 행사를,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홍보 효과나 개선 사항을 지속 유지하고 그중에 그러면 각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산업이나 인프라 여건을 조성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게 앞으로 보여 줄 게 TF에서 뭐를 할까. 어차피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앞으로 그리고 조직위원회도 만들어질 겁니다. 뭐를 할 거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든쇼로 해서 계속 살리고 그다음에 가장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킬러 콘텐츠, “중앙공원에 막상 가서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첫 대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여러 가지 공원관리사업소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대형 LED를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원이나 꽃에 대한 거를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계획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킬러 콘텐츠로 하나를 선택한 게 장미원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 시장님 불가리아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장미원이 현재 리모델링 시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저거를 한번 시민들한테 멋지게 꾸며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계획을 국제 전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돈을, 4.5억을 최대한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아서 설명드렸던 것이 부족하게 설명된 것 같고요. 시 큰 틀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과정에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하나의 킬러 콘텐츠와 국제정원산업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는 데 20억을 투자하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20억 속에 전의묘목축제를 8000만 원 또 쓰셨지요? 20억을 넘게 쓰셨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억 썼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억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5억 속에서 4억 5000은 리모델링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빈위원

운영비는 5000만 원이고 4억 5000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5억 중에 5000만 원은 정원산업박람회에서 다양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5000만 원에 다 녹이겠다.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으로 행사성 소비를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했던 행사를 다 줄여서 거기서 시민들이 연속성 있게 홍보하고 ‘아, 앞으로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거듭나는구나.’ 그 행사의 연속성을 보여 주려고 5000만 원으로 아주 축소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나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킬러 콘텐츠 장미원을 4억 5000을,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바로 설계 않습니다. 국제까지 공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에버랜드 한번 가시면 보면 장미원 끝내주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 말라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4.5억을, 이거는 상당히 짜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억이,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2억이 줄었는데요. 4.5억에 여러 가지 공모 그다음에 재료비, 시설비, 하나씩, 장미꽃 5000송이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사 시설 기준에 맞게끔 계산한 게 4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재료비 3억 6000, 시설비 5000, 인건비 3000 그다음에 공모비 운영에 따른 1000만 원 그다음에 심사비 1500만 원, 시상금 500만 원, 운영비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말 그대로 국제금강정원, 전 시 차원에서 박람회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꾸며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묘목축제도 같이 겸비하시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실은 모든 묘목제 8000만 원 지원된 거를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하려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도 거기가 전의묘목 플랫폼을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묘목이라는 특성상 3월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 그대로 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묘목축제는 하고 정원산업박람회에 준하는 정원류라든지 소품류, 화훼류를 자기들이 와서 시민들한테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 원에 내에서 와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텐트도 쳐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전의묘목 사업에 대한 생산 기반을 확대시켜 주는 거지요.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그런 포맷으로 갈 겁니다. 그에 대한 시발점으로 5000만 원 속에 포함돼 있다, 행사부대비용까지.

김동빈위원

5000만 원 속에 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의묘목축제 8000 예산을 삭감해도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3월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전의묘목 플랫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5000만 원 내에서 전의 생산·공급 기준의 확대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도 정원수가 많이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으니 그걸 팔게 되면, 또 그분들에 있어서는 소득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에 그 행사까지 포함돼서 상당히 내실 있게 계획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에 대한 연속 사업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시장님께서 안면도 태안박람회에서 아주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휘부에서 그러한 마인드가 정확하시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그에 따라서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습니다. 계속 소모성 행사를 해야 할 거냐? 뭔가 인프라를, 이 장미원은 작은 인프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래전략본부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금강, 호수공원, 중앙공원, 최근에 부여에서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씨앗으로, 시드머니 정도의 성격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TF가 구성되면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면 아마 시장님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마인드, 우리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킬러 콘텐츠, 금강까지 연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해 놔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입장료를 뽑아서, 돈을 받으려면 ‘아, 이거 잘 봤다.’ 이런 마음을, 의회에서 돈을 투자해 주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비가 아니고 돈을 버는 투자다 이렇게 해서 단계만 올해는, 처음에 10억, 20억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검증해 보고 전 부서와 연계해서 이 계획이 완료된 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돼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장미를 몇 송이 심겠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 수립 과정에 여러 가지 국제 공모가 나오면, 하여튼 최대한 4억 5000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요?

김동빈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국제인증이나 마스터플랜은 현재 구상 단계고 앞으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자의 부서별로 역할을 나누었다. 나누었고 환경녹지국은 정원을 대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을 준비하자 이렇게 돼 있고 미래는 미래대로 전략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 부서들이 협업을 하는 단계로 우리 국의 최소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처음부터 설명이 구체적으로 내부가 정확하게 설명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설명이 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약한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5억에 전의묘목축제까지 8000만 원 보태면 5억 80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 리모델링식으로 정원박람회를 확충한다고 하니 그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선 급한 것부터, ‘이거는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냐. 사업이 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사실 판단했어요. 해서 5억에서 2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예요. 난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잘 설명하셨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김동빈위원

하여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들으셨기 때문에 깊이 다시 한번 재검을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혹시 해당 김동식 담당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 거수) 누구부터 할까요?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저부터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공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마무리된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분들 다시 올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거는 회의 진행상 알아볼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윤지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만히 처리되어서 속개를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하고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후에 국제박람회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사전 준비입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했잖아요. 경제 효과가 얼마나 나왔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가 세종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연계해서 인력 면에서는 43만 명이 왔다고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원 관련 소품이나 이렇게 파는 게 40억, 45억 정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분석됐습니다.

김현미위원

45억 정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국제정원박람회 했었을 때 경제 효과 얼마나 예측하고 계신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은 현재 타당성조사도 진행이 안 돼 있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옛날에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는 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면도 꽃박람회가 몇 년도였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20년 전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시면, 지금의 환경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경제 효과라든지 추후에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취업 유발 효과 계수라든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가치를 산출하시고 20억이라는 돈을 투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때 상당한 취업 수치는 제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없는데 여러 가지 취업 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그 당시에는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비타당성을 한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원산업박람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미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기본계획 세울 때 경제적 타당성이나 그런 효과는 다 분석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에 빗대어서 국제까지도 예측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U-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나왔겠지만 U-대회를 유치함으로써 2조 70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고 취업 효과 같은 경우는 1만 499명의 취업 유발 계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5억을 투여하고 추후에 2024년도에 32억을 투여할 때는 분명히 그 가치까지 환산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현재 우리가 큰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면 그 이후 계획이나 실행 단계는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초로 2022년에 우리 시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국비를 유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국제 행사까지 준비하기 위한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세우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제가 따로 분석할 거고요. 그전에 우리 도시를 정원도시 전체 콘셉트로 보고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한 시민들한테 계속할 수 있는 붐업 행사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예산을 이번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시험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원산업박람회 효과를 분석해서 그 예산이 오롯이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와 시설을, 환경녹지를 총괄하는 국에서 그걸 맡아서 중앙공원에 장미원이 어차피 지금 다 못쓰게 돼 있으니 그것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자는 계획을 하나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제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분석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붐업 행사로 명칭은 2023 세종 가든쇼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20억에 맞먹는 행사 계획을 0.5억에 녹여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그 생각은 너무 좋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억을 투여해서 정원박람회를 한번 했잖아요, 저희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냥 43만 명이 왔다 갔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예측할 때와 다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얻어졌는데 추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빗대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게 나와야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0억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정원박람회 후에 유지·관리,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구도가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 잘 알겠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왜 20억이라는 돈이, 정원박람회에 투입된 것을 보면 대부분의 돈이 산업박람회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그렇게 분석돼 있어서 산업보다는 우리 도시의 특색에 맞는, 우리 도시가 환경 인프라나 정원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금강과 연계한 정원박람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나누고 저희가 그 대신 그래도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 어차피 투입될 예산에 장미원을 국제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출발을 했고요. 전체적인 정원박람회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 마스터플랜은 어차피 미래와 저희가 같이 타당성조사는 곧 착수할 거고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고, 그런데 4.5억이라는 돈이 소멸되는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역량이나 이 도시를 좋은 인프라로 한 발 앞서게 하는 돈에 오롯이 쓰이기 때문에 자꾸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관해서 타당성과 연계하는 것은 현재로서 국제까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안면도가 꽃박람회 왜 하셨는지는 아시고 순천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어차피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화훼 중심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시 전체를 정원도시에 맞게끔 콘셉트를 가 보자, 거기에 꽃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는 부서와 미래와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따져 보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 기대 효과 그다음에 예산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어떤 조직을 갖고 가냐에 나온 것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 300억 이상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면 그 정도 돈이 들고 또 그 돈을 전적으로 시 재정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인프라를 해서 돈을 받자. 이러면 오롯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돈을 벌자. 그래서 이 도시를 홍보하고 알리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순천정원박람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의 팽창 제한하려고 했었고 또 순천만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도심의 홍수 예방 기능에서 그것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목적도 목표도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본예산 심의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해는 안 가는데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박람회 결과 자료하고 그다음에 미래 쪽에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소희

이소희위원

네,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
소희

이소희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8년인데 올해 예산 잡힌 거에 보면 여비랑 국외여비 이 사업만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주요 국내외 선진지, 여러 주민들이 요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선진지를 견학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민간이 국외여비를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돈은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보상이나 시설비, 더구나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1600억 정도 받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540억을 받았고 올해 나머지 부분 640억을 받게 되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8년간 사업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주민들도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의 입지를 어디를 선정할 거냐, 어차피 저희가 공모해서 한 군데에 입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대화와 그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전반적인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 분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저희하고 하고 있어서 세종 입지 선정은 끝까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한 후에 적정 시점에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선정입니다, 확정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하고 설계는, 설계가 통상 2∼3년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만 잡혀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것 위주로만 추진되는 거겠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특별회계 돈이 있어서 만약에 입지가 선정되면 바로 보상도 추진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 혐오시설의 큰 시설이 친환경 소각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막상 저희가 늘 모시고 가서, 현재 국내의 아산이나 익산 모시고 가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아, 이런 시설이었어?’ 여러 가지 복합시설과 환경적인 문제의 불식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어떻게 보시면 주민들 데리고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장을 보여 주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산출 근거에 보면요. 어쨌든 담당 공무원 8000원×4명×2회이고 주민분들도 8000원×10명×2회인데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800만 원.
소희

이소희위원

아, 800만 원. 죄송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출장비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잡은 거는 두 군데, 가장 해외에 민간이 갔을 때 랜드마크로 잘 조성된 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케르바케 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한 분을 데리고 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자료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좀 구체적인 산정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차피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10명이 갈 때 공무원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몇 명 공무원이 간다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이라는 게 꼭 어디 가면 3명이 가시오, 2명이 가시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5∼6명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회나 3회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 또 다른 데에서,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익산이나 아산 쪽이나 이런 예산을 참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명이 2회를 가는 건데 10명은 해마다 다른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어차피 가장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입지를 공모한 주민들, 바로 소각장 거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그쪽에 사시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이끌어 주시는 반대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조직의 전동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장협의회 그중에, 그런 숫자를 고려해서 최소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아요? 2회 갈 때 그 10명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따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인원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가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를 줄곧 했는데 반대대책위원회 그분이 여기를 참여하신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엄청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게 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안 가신다고 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그분들이 가게 된다면 분명히 입지 선정은 수월하게 이룰 수,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이전에도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국내는 많이 갔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선진지는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갔다 오시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반대나 여러 주민들이나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하셔 가지고 내년 중에는 가시면 바로 입지 선정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서 분명히 내년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3년 이상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일부 인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참여만 해 준다면 분명히 내년, 저희도 어차피 설계나 이런 거 따지면 나름대로 스케줄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만 참여해 주신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보상이나 설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LH가 준 돈을 계속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투 트랙으로 어찌 됐든 주민들의 설득에 대해서는, 이걸 중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 입지 선정 대비에 따른 주민들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환경, 교육,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주민복합시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세울 거고요. 그 축에 가장 중요한 주민을 위한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저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산출 근거만 제출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임채성위원

세입예산 좀 살펴볼게요.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7% 증감률이 있네요, 감해지는 게, 세입에 있어서. 아, 아니구나. 216페이지를 봐야겠네요.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보니까 2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22년도 대비 458억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환경정책과랑 산림공원과가 있는데 217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가 34억 정도 세입예산이 감해져서 편성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이 가장 저조한 게 5등급 차,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그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경유에 관련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5등급 경유차에 저희가 저감장치를 달아 주는······.

임채성위원

DPF.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DPF, 그 예산이 사업비가 매년 불용액이 5억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반도체가 요새 없어 가지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 전기 승용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아직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118억 세입 잡혀 있었는데 2023년도 편성요구액 보니까 4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72억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세입예산이. 살펴보니까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상당히 국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단은 40억 이상 돈이 국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 40억 돈이 상당히 크고요. 원래 그 사업이 산림청에서 줄이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40억이 감소해서 그게 상당히 큰 원인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72억인데 40억 정도는 바람길숲 사업이면 나머지는 왜 감액 편성됐을까요, 세입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셨지만 국제정원······.

임채성위원

20억?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5억이······.

임채성위원

60억이고 12억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소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나머지는 이것저것 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저것 자잘한 거.

임채성위원

해서 큰 거는 바람길숲 사업이랑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또 특별회계를 보면 증감 비율이 굉장히 크네요. 특별회계는 예산안 421페이지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 457억에서 세입을 상수도사업에서 843억을 잡았더라고요. 한 400억 가까이 증액 편성 요구했는데 세입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이거 보기 전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매년 큰 폭의 세입 증가가 있습니다, 현실화를 해서.

임채성위원

그동안에는 현실화 아니었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상당히 적자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것을 타 시·도에 맞게끔 하수도는 50%, 상수도는 100% 그 정도.

임채성위원

점차적으로 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년에 따라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투자 자산 처분도 있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요금 현실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채성위원

자본적수입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본적수입에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 만기에 따른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임채성위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꽤 크던데, 488억.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맡긴 거를 찾다 보니까 원금은 들어오고 그에 따른 이자도 들어오니까.

임채성위원

아, 그래서 자본적세입으로 잡혔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184% 증감 비율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전년도 22억에서 64억. 사유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수소차 활성화 일환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안 634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좀 늘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좀 많이 늘었네요, 184%. 대부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이거 70%를 주고 있거든요, 국고를. 7 대 3.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30%?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시비 30%.

임채성위원

시비가 30%, 국고가 70%.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국고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차량을 구매할 때 이거는 지원금의 100%를 따졌을 때 국고가 70%고 시비가 30%?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금액으로 따지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수소 승용의 경우에는 대당 3250만 원.

임채성위원

대당 3250만 원이에요, 지원금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대당.

임채성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게 거의 한 8000 이상 갈 겁니다, 승용도. 그래서 70%를 지원하고, 시비 포함해서요. 수소버스가 대당 3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수소버스는 주로 어디서 구매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도시교통공사에서 원래 전기로 할 거를 수소충전소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로 하겠다 해서 전체 차를 수소차로 2023년도에 할 겁니다. 수소버스를 11대를 교통공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임채성위원

11대, 교통공사에서 신청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매칭돼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사에, 수소버스는 주로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채성위원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안 223쪽이네요. 상하수도과가 큰 폭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세출의. 전체적으로 97%, 전년도 예산액이 상하수도과에 세출예산을 116억 편성 요구했고 이번에는 2억 정도 편성 요구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8억을 일단은 회수해서, 그 돈을 어차피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임채성위원

상하수도과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이 116억이었는데 2023년도에 2억으로 돼 있어서 증감률로 따졌을 때는 98% 정도 돼서 사유가 뭔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예산안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세한 건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임채성위원

반갑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지원을 안 받는 부분이 삭감돼서 110억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113억, 그러니까 그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수도 사업을 하면 대개 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의 부족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거든요.

임채성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전해 주는데 그 이전하는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 자체 회계로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전해 주는데 그게 좀 감소가 많이 됐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그 감소된······.

임채성위원

특별회계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84% 증감률이 있는데 이게 다 특별회계에서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전까지는 45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편성 요구가 843억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과가 사업 예산이 116억에서 2억밖에 안 되기에 사업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내부 이전 거래금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렇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과장

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시행령이 5월 3일부터 이렇게 됐더라고요, 개정돼서.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iot 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 거지요? 부착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살펴보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5년까지 아마······.

임채성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25년까지 돼 있을 겁니다.

임채성위원

부칙 제2조에 보니까 최대 2025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 4∼5종이 372개소가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좀 시급한 한 게 20년 이상이 8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내년도에 10개소 지원하겠다. IoT는 10개소 그다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IoT에 관련된 게 2025년도까지는 다 부착해야 하는 거지요, 강행규정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0개소밖에 편성 요구가 안 돼서, 관내 372개소인데. 이게 법규가 개정된 이후에 가동 개시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 말까지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개소 이하인 건지, 아니면 편성을 이렇게 산출했으면 추경 때 또다시 편성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법에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듯이 최대 202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너무 과소 산출이 돼서, 372개 중에 10개소만 내년에 한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2025년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많이······.

임채성위원

그러네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8억 이월, 2021년도에서 2022년은 2억 4000.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또 불용액까지 발생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소진 범위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집행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잡다 보니, 어떤 정책의 후퇴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아마 올해까지는 소화가, 2월까지 소화가 되면 2024년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들도, 이거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때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좀 많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편성해야 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372개소 중에 노후 방지시설 87개소를 먼저 타깃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그래도 보급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까지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가 갈수록 관리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내년도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아는데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우선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료시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 그다음에 신도심 지역 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업무는 상수도 보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유지·보수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업은 하수도, 집에서 쓰고 버리는 하수를 정화해서 강변으로 방류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입니다. 18페이지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고복야외수영장은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외에는 계속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특별히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에 들어간 예산도 그런 한 달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비가 편성된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작업, 그다음 이후에 정리하는 작업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 66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거의 매년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전기요금도 12개월로 해 가지고 한 것도 600만 원이 그 한 달 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전기요금은, 이건 기본요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2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기는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한 달 전기 기본료로 그냥 사용하든 안 하든 50만 원씩 계속, 그럼 좀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전기를 끌어오는 데까지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단전시켰다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도 한데, 그건 하여튼 경제성 논리를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다른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계속 살려 놓는 그런 상황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다른 기본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전기나 이런 것들은 인근 시설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방문객 시설도 지어지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보다는 주로 구조물에 가까운 시설들이고, 거기에 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 같은 부분은 이번에 방문객센터 공사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쓴다거나 그렇게 하고, 고복야외수영장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운영하는 그 한 달 시즌에 투입되는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그때 나오는 전기요금 수치를 딱 알고 계신가요, 그 한 달 치 나오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개장을 하기 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다음에 폐장하고 나서······.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 전후 이렇게 해서 넉넉잡고 두 달 정도 한다고 보면 두 달 치에 대한 전기요금과 이걸 또 매달 납부해 가지고 총 600만 원 내는 거하고 그런 걸 한번 따져 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고복야외수영장 시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시설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다가 점차 확장된 부분이잖아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원체 인기도 많고 찾아 주시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다목적 야외수영장 신도심에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더 많은 시민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금강변 주변에 야외 개방형 수영장을······.
재형

김재형위원

그 부분 말고요, 지금 고복야외수영장이 있으니까.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복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재형

김재형위원

더 확장될······.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고려조차 아직 안 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시민들 기억 속에는 ‘고복야외수영장’ 하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대, 물론 도심 속에도 수영장이 있으면 좋지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복야외수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돼 있고 또 인접 지역, 공주나 청주 이런 쪽에서도 오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어찌 보면 그분들도 관광객으로 해서 외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고복저수지 특성도 있고 거기에 관광지 차원에서 고복야외수영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그 일대를 진짜 워터파크 못지않은 그런 야외 물놀이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어 봐서 발전시키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야외수영장 반대쪽으로도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주차 시설을 물론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그 일대로 뭔가 야외 물놀이 시설로 특화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지역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세종시의 또 다른 어떤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지하수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현재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거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은 내역서 있잖아요. 납부 내역하고, 7월, 8월 이렇게 납부된 내역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시설관리사업소 하면서 제가 미처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250페이지 수질복원센터A, 252페이지 봐 주시면 처리시설 무인화 사업이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처리시설 무인화 사업 연구용역 3900만 원 요청했는데요.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를 대부분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또 다년간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I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델화시켜서 공정을 표준화 운영을 하게 되면 공정 처리도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치나 이런 것에 의한 것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공정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전기, 동력비 등도 절약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약품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준화라 하시면 AI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시간대별 물의 양 그다음에 PH 농도, 탁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통계치를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모델링을 개발하는 그런 기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인원도 더 줄일 수도 있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도 있고 약품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 가 보니까 거기도 AI 시스템이 도입돼서 관제 인원을 굉장히 많이 감소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AI를 도입하시려면 아까 데이터 마이닝, 빨리하실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추진하면서 위원님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수질복원센터A, B가 세종시 출범과 함께해서 굉장히 교체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점핑업을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만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미래 비전까지 준비하시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복원센터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신도심 지역에 대단위 시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악취 제거를 위한 여제 교체 주기도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인 걸 한 6개월 단위로 더 빨리 이른 시간에 교체해서 그런 걸 저감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최신 기술인 이런 무인화 공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더 효율적으로 또 최적의 모델링을 개발해서 그 모델링에 의해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나은 하수 처리 공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사실은 영상·녹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민감한 부분이라 꼭 집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정을 하실 때, 사실 슬러지 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계속 쟁점이었지요, 냄새가 그 부분에서 유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용역 할 때 꼭 한번 짚어 주시고 공유할 때 저도 이현정 위원님과 함께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냄새 제거도 계속 시설 개선을 조금씩 하면서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살펴서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런 자료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최신 버전이 나왔는지도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공공건설사업소 2023년도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이런 부분을 전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의, 전동 복컴과 로컬푸드 3호점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금남면 복컴을 착공하게 됩니다, 올해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강면 복컴에 대한 설계가 착수되고요. 저희들 자체 사업 외에도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으로 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강의 우리동네 아지트라든가 북세종 상생문화센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금남면 복컴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됐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거기 부지 매입 과정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제가 없어서 들은 걸로는, 입지 선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했지만 현재 면사무소 위치에 다시 짓는 걸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면사무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옆에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옆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달 중순이면, 조금 있으면 완료되면 바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게 5억이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 7000 정도 됐는데,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시 5억 9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원 노후 시설 보수 비용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치원읍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공원이 다수 있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원 조성이 된 이후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욕구도가 있고 그래서 이 도시공원 노후 시설 보수비로 계속 저희가, 올해에도 18건 2억 2000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이용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이 금액은 1개소만 반영된 건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선은 한솔뜰근린공원 해 가지고 5개소 정도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비용이 얼마 소요될지는 현장을 나가 봐야 하고 또 일부 민원을 접수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는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금액 산출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도시공원 부분에서 시민들의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의 소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은 보전이 돼야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민원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이 이번에도 74개소를 저희가 8-3차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74개소의 도시공원이 있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474개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있는 소공원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도시공원 474개소라는 말씀이신 거고.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한······.
재형

김재형위원

네,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시설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일정 대응할 수 있게끔 예산은 편성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고운동 근린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부분이 있는데 1개소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고운뜰근린공원 내고요. 이것은 시민 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고운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망대 그쪽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전망대 쪽으로? 그쪽으로, 혹시나 고운뜰공원이면 거기는 향토유물박물관이 들어올 지역이라 혹시라도 이런 설치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설치 지역은 뒤쪽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뒤쪽이니까 크게 상관없겠네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설치 기구 같은 것들은 그러면······.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확정되진 않았고요. 우선 시민분들 시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동료 위원님 저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공원 관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새롬동 동사무소 옆에 나대지가 있잖아요. 원래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빈터로 돼 있는데 이런 데는 누가 관리하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어서 현재는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공원 유지·관리를 LH로 요청해야 하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민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LH는 자꾸 뭔가 돈을 안 쓰려고 하고, 그런데 시민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동사무소 옆이기도 한데 학원가의 최고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먼지 날리는 지역이 되잖아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 유채꽃이라도 심든지 아니면 잔디라도 심든지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잔디나 이런 것을 식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새롬동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협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역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민들은 굉장히, 학원가라 많은 세종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도시상징광장 관리, 이건 도시상징광장이 세종시로 왔다는 얘기지요, 관리가 들어갔으니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때도 물놀이를 금강변에서 하는 걸 이쪽으로, 장소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면, 이거하고 상관없지요, 직원 모집하는 거니까.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관광문화재과 쪽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계획 중에 있다는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혹시 여름철에 확정되면 관리하실 때 그것도 부탁드리고, 거기와 동시에 그쪽의 시설을 인수했는데 아직은 활발하게 사용이 안 돼서 조명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거기 옆에 주택지가 같이 있으니까 주택지하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경관이나 무대나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또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가는 거니까 관리하시면서 지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빈

임윤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는 제가 오실 때마다 질의를 드렸거든요. 팀장님이 대신 또 오셔서,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아마 모니터링 다 하셨을 거예요. 이마트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대형 업소 중에 하나가 이마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부과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텐데 세입이 온 만큼 서비스를 해야 하거든요. 혹시 제가 질의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생각나시지요?
선일

황선일도로관리팀장

네.

안신일위원장

혹시 중간에 조치한 거나 계획이 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황선일도로관리팀장

이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긴 부분 말씀하신 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좌회전 차로에 대한 교통 개선을 요구하는 교통안전 심의 건으로, 경찰서에 심의 안건으로 예전에 상정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과에서 그렇게 해서 안건을 상정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실장님도 이 얘기 들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있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안신일위원장

네, 같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하긴 팀장님 선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좌회전 신호 길이라도 길게, 예를 들어서 평일은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는, 어디지요? 공주 쪽 넘어가는 길이나 영상대 가는 길이 평일 때는 통행을 원활하게 해야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 가는 분들보다는 시민들이 마트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 좌회전,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마트에서 나오는 신호 조정이라도 했나요?
선일

황선일도로관리팀장

신호 조정에 대한 부분은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그것을 벌써 회기로만 해도 지금 세 번 이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이 똑같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관련된 부분은 여러 과가 연결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시민들이 그만큼, 제가 이거 한 번 방송, 또 회의가 지나고 나면 꼭 질의가 와요. 시민들도 그만큼 보고 계시는데 뭔가 응답이 있으셔야, 안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다음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황선일도로관리팀장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200페이지에 차량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잖아요. 과태료 중에서 장애인 차량 부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연간 몇 건 정도나 되나요?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혹시 영·유아, 산모, 전기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나요?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가, 의무보험을 가입 안 했다든가, 이전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록 지연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과태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여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제도를 만들지는 않지요?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장

부과 징수만 하니까.
현구

이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업부서니까요.

안신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