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안신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3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223-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322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쪽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2020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 연도별 건수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52쪽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내역, 여기 사업설명서에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프린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40쪽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되셨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다 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있으신 분?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김현미위원
85페이지에 2022년 안전 관리 시정·개선 등에 관련된 조치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에 재난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재해예방사업이 있더라고요. 각 사업별 보상률과 교량 사업에 대한 공정률 산출 근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 인원에 대한 근무지 그리고 포장공사 위치, 세부 공사 내역,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나오는데 2023년도 13개 보장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민안심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보험 지급 내역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부터 보장 항목이 8개, 11개, 13개 이렇게 늘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장비를 신규사업으로 도입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웨어러블캠이랑 녹음기 등 세부 산출 내역이랑 기종도 포함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75페이지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발간본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104페이지에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한 거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40페이지에 재해지도에서 침수흔적 조사 후 지도 작성이 되어 있으면 침수 지역 지도 작성되어 있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와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83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민안심보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세종시에서 시민자전거보험도 같이 들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자전거보험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시민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심보험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 수급되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복 수급은 저희들 수급 내역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최근까지 확인한 바 6건 있었는데 자전거 관련은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자전거 관련은 없으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7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2023년부터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나성동 BRT환승센터로 이전되는데 홍보는 계획하고 계신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이용자들이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읍·면·동이나 관련된 기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도 그렇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용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17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특히 사회재난과에서 맡고 있는 산업재해가 만약에 우리 시 관련이라면 중대산업재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17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근무지가 또는 작업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이나 환경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나 농기계, 농약 이런 부분들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이 최초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진단되어야 하고 또 위험물이 있다고 했을 때는 표식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보건을 위한 감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하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보건관리기구 구입이 있더라고요. 다섯 종인데 그럼 이거는 어디에 배치하게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해당 과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략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혈액이나 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음이나 조도나 이런 측정기들은 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나만 더 보실게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예요.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보조, 출자·출연 등이 많으면서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작년에 감사위원회 보조금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따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세부 내역이라든지 증빙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지시켰고 보조사업들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교육 이런 부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해서 다음부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75페이지예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어떤 분야별로 수립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 내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분야별로 다 담아내서 주기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세종에서 자연하고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유독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조금 더 위험한 요소가 뭔가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근에 전기차나 관련된 화재 그리고 아파트 시설, 우리 시가 고층 아파트 위주로 주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서의 안전 관리, 화재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하고 또 최근 추세로 인한 것들은 배달용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되는데 전기차가 한번 화재가 나면 그것을 끄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럼 그 장비는 세종시에 혹시 구비되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종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그냥 소화기로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막을 형성해 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화재를 끄고 있는데요. 이런 게 세종소방본부 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충전시설들이 충전시설 자체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 그러니까 차량에서도 굉장히 요인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별로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강화된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든지 대응 요령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가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두세 군데가 났다면 그 두세 군데를 동시에 보낼 만한 장비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은 소방본부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자체에 관한 문제들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다든지 기존에 있는 소화기가 전혀 작동을 안 한다든지 주로 위치한 곳이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폐쇄 공간을 만든다든지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걱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87페이지예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이나 민간단체 연합해서 우리 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놓친 부분들을 챙겨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 또 안전문화운동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시민들께서 요청하게 되면 분야별로 나가서 교육을, 안전 관련된, 안전도시의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련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혹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사용 또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연락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엘리베이터가 종종 발생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인가 상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이 갑작스레 밑으로 30㎝ 정도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도 8층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6층까지 왔다가 6층에서 5층 사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매뉴얼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크게 책자로 이 정도 두께가 되고요. 한 31종 그러니까 지진부터 시작해서 풍수해, 화학물품, 화학약품 누출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댐 붕괴도 있고요. 그런 종류별로 관련된 부서가 어디고 어떤 순서대로 상황에 대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최초의 상황 판단 회의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연락해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업무 분장이 신속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약본을 만든다든지 파일로 개인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야별로 다 배부는 되어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분야는 계속 안 생기기 때문에 아마 숙지가 어렵기는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관련 부서도, 조직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보통 재난이 생기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형성되어 있나 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40페이지에 침수흔적 조사 후 지도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했는데 세종시는 현재 어느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치원 구도심 쪽에, 조치원 중에도 구도심 쪽은 상습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번 호우 때도 2개소 정도는 개인 주택 되겠습니다, 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침수되는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침구류가 다 젖을 정도냐 아니면 마당 쪽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도를 작성하는 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로나 논이나 이런 거 침수되는 지역은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 주택이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주택 위주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주택 위주고 농경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재해지도는 주로 주택 위주로 표시했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61페이지예요.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세종시는 몇 군데를 설치해야 90% 정도는 우리가 긴급 상황 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라고 보면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저번에도 의견 주셔 가지고 연서면 지역, 조치원, 세종시 북부 지역은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연서면 지역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고운동 일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할 때 87% 정도 커버되는 상태에 있는데 조속히 90%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경보시설은 보통 90% 이상은 되어 줘야 시민들이 긴급 상황 때 하니까. 현재는 87% 정도, 이거 설치하면 87%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추가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지성
윤지성위원
추가했을 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 187페이지예요. 비상물자 구비 현황인데요. 주로 비상물자는 어떤 거 위주로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기 있는 비상물자는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거시설이 파괴된다든지 할 때 가능하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천막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요. 월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0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하천 사업은 최소 4년 이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꽤 오래된, 2020년이면 2년 됐구나. 시행은 언제 하나요? 하천 정비하는 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완료되는 시점을 얘기하시는······.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 시작하는 것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금년 6월에 이미 착공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못 봤는데, 이상하다. 하도 커서 그런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월하천이 좀 길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냥 연결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 지역의 지방하천, 소하천들은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면 지역이, 물론 완공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더라고요. 제방이 약하니까 그 옆에 돌을 쌓아서 보강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공사했다가 끊긴 곳이 많더라고요. 봤더니 전부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만큼만 하고 중단하고 그랬다는 경우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거기로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계속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면서, 보통 200∼30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을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방식인데 우리 시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홍수가 났을 때 50%는 위험하다고 보면 그 퍼센티지를 60%까지 높이는 작업을 2026년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하천 중에도 특히 제방이 취약한 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구간, 구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보면 소규모 마을단위 거주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천보다는 지대가 낮게 된 곳에 마을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범람하지는 않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비만 오면 마을 부분으로 물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게 되면 우수관로나 이런 것을 크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다 보니까 장마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침수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불안해하셔서 이것이 계속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동빈위원
안녕하세요. 240쪽에 보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 자체가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해 가지고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 사진에, 241쪽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구간이 어떻게 사업을, 6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것인가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41페이지 아래쪽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모래놀이터, 물놀이장, 쉼터 등 체험공간이라고 왼쪽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그 사이를 금강보행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잔디광장을 조성하게 되고 제일 끝단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이유는 금강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형성되어 있다면 하천 쪽으로 경사지어 있는데요. 그 경사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잔디광장이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거든요. 평탄화되기 때문에 하천 쪽에 있는 면은 이렇게 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아이들 놀이공간 또 다목적으로 놀 수 있는 잔디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는 향후에 선착장이 다시 생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니까 승인받으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김동빈위원
승인받으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파크골프를 할 계획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를 갖고 있어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6억이라는 돈을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돼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인허가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동빈위원
완료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환경부, 특히 금강이기 때문에 관리청의 인허가나 협의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금강보행교 인수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 3월, 4월······.
김동빈위원
9월 1일 자로 했어요, 국장님. 4월이 아니라 9월 1일 자로 인수했는데요. 사실 금강보행교를 인수한 후에 저희들 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타워의 문제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생명의전화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금강보행교 밑에 다시 6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 앞으로의 추후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알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실 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실에서만 해도 금강보행교 중심으로 짚라인을 설치한다든지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선착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금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혹시 보행교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나 국장님 알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0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동빈위원
1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사후 관리가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짚라인 하는 거니 예를 들어서 할 계획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앞에 빛 축제라는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행교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거거든요. 금강교 쪽 제일 큰 사업이 파크골프를 비롯해서 금강을 이용한 사업이 앞으로 개최되는 게 많아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인라인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철거한다든가 해서 낭비성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또 다른 사업이랑 간섭이 일어나면서 못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예산안 보면 생태그늘막 해서 6동을 한데요. 6동을 하는데 얼마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개소당 한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좀 큽니다. 교안위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점진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동빈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실 계획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잔디광장 오른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휴게실을 한다고 하셔서 산건위에서 예산 1억 5000을 드렸어요. 휴게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휴게실을 콘테이너로 하는 데 7500만 원이래요. 두 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투자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고 또 그늘막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자꾸 중복되면 안 돼요. 이 협의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됐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치가 일단 다른데요.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 이렇게 흘러 가지고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안쪽은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제방 바깥 쪽, 도심지 쪽으로는 공원관리과 이런 데에서 담당하는데요. 위치가 아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은 “하천 쪽에 그늘이 없어서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직경이 9m 정도 되는데 커다란 생태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동빈위원
공원관리부서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이 없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3개가량 그 정도 돈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도 그늘막을 해요, 거기도. 금방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하라고, 휴게소 하라고 돈을 집행해 줬어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할 때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셔야지 중복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 사업이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는 휴게소도 있고 그늘막도 있어요, 거기도. 공원관리사업소도,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보행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공원관리사업소예요. 저희들하고 옥신대거든요, 산건위에서도. 이게 중복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 협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잔디광장 쪽에 많은 시민들께서 왔을 때 인근에 있는 그늘막인데 제방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그늘막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그늘들이, 특히 나무를 이용한 그늘들이 엄청 친환경적이고 도움이 될 텐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이 정도 인허가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받을 때 최대한 얻어낸 게 6개 정도는 해도 좋겠다 이렇게 얻어낸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 그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크게 중복되지 않을 것 같으나 말씀 주셔서 관계 부서랑 협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김동빈위원
이 자체가 보행교 밑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행교 오른쪽······.
김동빈위원
보행교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데, 수영장 있는 데 근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거기 오른쪽으로 한참, 100m, 150m 떨어져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150m가 시청 쪽으로요? 밑에 방향이에요, 위쪽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류 쪽으로.
김동빈위원
상류쪽으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상류 쪽으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이 거기까지 갈까요? 사람이 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거기 운동시설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은 운동시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빈위원
뭐 하나 있던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갈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김동빈위원
아니에요, 뭐 하나 있어요, 시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이 자체가 보행교 밑에서 100m 떨어진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241페이지······.
김동빈위원
100m······ 240m 떨어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요, 241페이지 위에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위원
그림이 안 보여요. 제 책의 잉크가 잘 안 됐나 잘 안 보여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위원
잘 안 보여 가지고 못 보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한 2만 600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m, 150m 떨어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행교 위치에서.
김동빈위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광장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를 올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는······.
김동빈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보행교 사업하고도 무관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량 건너는, 관리사업소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보행교 동그란 범위 안에는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유, 거기에서 240m 떨어졌다며 어째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교량이 워낙 크니까 교량 끄트머리, 원으로 봤을 때 끄트머리 경계에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원의 끄트머리 그 밑에 수영장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거기에서 240m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거기에서 시작하는데 240m까지 더 간다.
김동빈위원
아, 그럼 내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네.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작한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 있겠는데요.
김동빈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을 바꾸신 거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잔디광장이 처음부터 240m까지 쭉 이어진다.
김동빈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데부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아까는 240m 떨어졌다고 답변하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잘하시고 대답을, 내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여기 현장을 안 가 보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가 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장내 웃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 번 가 봤고요. 주로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행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설 투자에 6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엄청납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1년에 유지비 예산이 160억이래요,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도리파크, 보행교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장하게 되면 돈이 또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말로 시민들에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보고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자꾸 광장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광장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땡볕에. 그러다 보면 또 시설 투자해야지요. 자꾸 이렇게 돈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개라도 시민들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자꾸 사업만 벌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걱정 없게 좀 더 고민해 보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금강이라서 환경부에서 관리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위원
얼마나 지원해 줘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해 주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통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매년 금강 또는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풀 깎으라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천 사업. 풀 깎으라고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로 제·예초 부분인데요. 재해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또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동빈위원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은 풀 작업하라고 나오는 예산도 포함이 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보행교 연관 있게,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사람이 오게끔 해야 해요. 보행교만 해도 120억이 들어가요, 1200억.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빈위원
현장을 꼭 가 보시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위원
김동빈 위원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세종시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재정이 운영되는가?’ 예산 심의 내내 고민하게 되거든요.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안 문제가 뭔지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보행교 같은 경우에도 생명의전화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갑자기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거기 올라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 부분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좀 보실게요. 165페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훈련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훈련하면 장비가 충분한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실습 장비들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장비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소방본부나 협조를 얻어서 행사를,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보통은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교육받는 교육생 같은 경우에 그냥 서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교육 장비에 대한 추가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미위원
173페이지 좀 보실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서 종촌동이 음용수에서 3회 연속이나 부적합 받았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미위원
이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장치 설치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게 맞지요, 이 부분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종촌동 비상급수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없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어야지 혹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촌동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급수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마련한 이후에 보면 특별히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망간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1인당 사용해야 하는 최소 물양이 있습니다. 그 물양을 활보할 수 있는 수량이나 수질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예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미위원
196페이지 좀 보실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96페이지요?
김현미위원
네. 보니까 방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동도 저류지 시설 개선 공사하고 있는데요. 점검 추진되고 있는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한솔동 저류시 시설 개선 공사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좀 보실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양화취수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세세부 비목에 보니까 취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3000만 원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보수·유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수장에 주로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1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자료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251페이지 좀 보실게요. 가장 고생하고 계신 게 민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 관리 차원에서의 지금까지 현장 매뉴얼이 있었나요, 대응 매뉴얼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매뉴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신규사업인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민원인들이 오셔서 공무원들이랑 큰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으로도 진전되거든요. 그래서 몇 건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공무원은 경찰 협조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최소한 담당 직원들이 한두 대는, 각 읍·면·동도 그렇고 민원실에도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을 착용해서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무소별로 예를 들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각 민원 종류가 다르니까요. 항상 착용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약에 등장했다 치면 혹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웨어러블캠을 착용해라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대응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
민원인이 왔을 때 착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분이 온다고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왔을 때,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응 매뉴얼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자료 중에 혹시 올라온 게 있나 확인해 보니까 대응 매뉴얼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생명의전화나 조명 이런 부분들은 공원관리, 보행교를 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요청한 이 사업은 시민감동특위나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 요청에 따라서 시작된 사업이라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의하고 또 간담회나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부서가 헷갈리거든요. 시민들은 더하실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김현미위원
‘통일성을 갖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임채성위원
세입예산안 좀 볼게요. 예산안 93페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증감률이 보니까 많이 감해져서 전년도 시민안전실 320억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내년도 편성요구액이 127억 정도 60% 정도 감해서 편성 요구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살펴보니까 예산안 96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사회재난과가 많이 감해졌어요. 전년도 36억에서 내년도 편성 요구가 1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94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주로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금이라든지 융자 이걸 통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나 기금 융자 이런 부분 최소화하는 작업으로, 방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96페이지 사회재난과 쪽에는 올해가 특수한 상황인데요.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대규모의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2022년도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3년도에는 생활치료센터 그 부분을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적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치수방재과가 감해지는 예산 금액이 크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31억에서 내년도 66억. 이게 국가하천 정비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끝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존에 사업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기금이나 융자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국비 지원을 얻는 노력을 추가로 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재난 관련된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세출예산 보면 2022년도 대비 대동소이한데 사회재난과만 세출예산이 45% 정도 감해졌던 것도 이것도 생활치료센터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동일한 사안입니다.
임채성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예산이 감해진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정확합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83페이지 시민안심보험,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어요. 보험 보장 내역을 자료 요구했는데 실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 보장.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84페이지에 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차적으로 1개씩, 2개씩 늘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아래쪽에 작년에만 2개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저희들이 관계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또 시민들 의견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 추가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변동해 왔고요. 내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가 2만 명 증가한다든지 일부 보장 금액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간에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사망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상해후유 장해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실버존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은 보상 금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제일 아래 실버존 부분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보상 금액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버존 교통사고와 개 물림 사고를 추가해서 한다는 거지요, 보상 항목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상 항목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2개 항목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올해만 2건이 생겼습니다.
임채성위원
열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22년도까지 열세 가지 항목이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23년도에도 열세 가지 항목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4월까지 하고 또 갱신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갱신하는 시점이 4월인데······.
임채성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 편성 요구한 거는 4월 이후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보상 항목을 늘릴 수는 없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늘릴 수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보면 대부분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세종시 축제 거의 막바지쯤에 낙화놀이를 했었잖아, 10월 15일에. 그때 응급환자 세 분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하게,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차가 세 대 출동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한 환자도 있고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세 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사고도 추가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번에도 세 분은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셨거든요, 낙화축제 때. 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개별적인 행사 할 때도 별도의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또 84페이지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데 많은 경우가 사망 내지는 중상해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채성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건데 굉장히 다양한, 빈번한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보험 가입비가 6500만 원 계상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민들 생각해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6500이. 보장 항목을 좀 더 늘려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인당 500원.
임채성위원
500원 정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인당 500원 정도 내는 셈인데요. 보시면 이게 또 여러 언론에서는 “보험료만 내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요청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셨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보장 항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시민안심보험 지급 사례를 보니까 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6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급 사례가 많은 거는 좋은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험을 들었으면 이거에 맞게끔 합당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급받았던 것도 보면 50만 원, 20만 원 대부분이고 충북 제천 폭발 사고 때는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10.29 참사. 그런 부분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안전을 총괄 책임하는 시민안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부상당하신 분들은 이후에 체크해 보신 게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보험 보장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도 상의해 보셔 가지고 좀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사회재난 사고라든지 앞으로 축제가 많이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2023년도부터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사고 수습 대책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동의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도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가, 시민안심보험에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잠시만요. 우선 제가 풍수해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144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가입 현황을 보니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목표 건수를 훌쩍 넘어서 가입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가입자 보험료의 70%를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상이한 비율로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개인 부담액의 40%를 다시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추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가입자 중에 일반인도 있는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돼서 거의 개인 부담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궁금한 게 피보험자가 건물이나 시설물을 가진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해당 대상이 맞습니다. 단독주택······.
순열
이순열위원
건물과 시설물을 가진 사람인데 취약계층이 될 수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것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다 찾아보다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르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읍·면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오래된 주택일 경우 가격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 당사자도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10% 부담밖에 개인은 하지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신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조금 세부적이기는 한데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가입 건도 부탁을 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10월, 11월 가입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빨리 취합되는 정보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80쪽으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실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 안전예방교육이 연 2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 시민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모집을 하시나요, 교육받으실 분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예방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뿌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콘텐츠를 꾸린다 하셔서 촬영비가 2회 책정되신 거지요. 촬영비를 2회 책정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촬영비를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2회 예방교육을 하신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도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구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콘텐츠 촬영은 매년 이루어집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내년에 처음하려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첫 시도이신 거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게 촬영비가 굉장히 고가인데 2022년도에는, 내년에 처음 사용하실 거라고 하니 다회 연도 사용이 가능하시게끔 내용을 설정하시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제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페이지, 80쪽에 보시면 출장 관련 여비인데요. 여기에는 관내 출장이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2만 원,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장 횟수를 보시면 두 분이 50회를 출장, 관내 출장을 가신다고 계상하셨는데 50회면 1년이 52주니까 매주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외 출장도 25회면 굉장히 출장 수가 많아요. 도시안전연구센터의 특성상 출장이 잦다고 하나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출장 여행 시간이 여비 규정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이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만 원인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가 연 50회 그것도 두 분이서. 매번 출장여비에 관한, 위원회 수당처럼 출장여비 건에 대해서도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 실제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용 계산은 부문별로 다르기는 한데 전체 인원이 출장을 다니는 방식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 직원들이 일단 2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계기관에 관한 협력이라든지 또 안전 관련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어서 약간 예비적인 부분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일주일에 두 번 출장이 없으란 법은 없는데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내, 관외 출장에 대한 관리가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주 질의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관리라는 부분은 기관이 다른 기관이고 또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부족합니다. 다만 말씀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출장을 가는 게 좋은지 횟수에 대해서는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 해서 적정한 수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도 관내 출장이 50회로 잡혀 있었고 관외 출장이 5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행적인 예산 계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울러 인쇄비가 도시안전센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세부 내역에 올라와 있는 인쇄비를 다 더하면 전체 예산의 10%인 1900만 원이 인쇄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온라인 자료를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공유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이나 예산 절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8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 박스 안에 손상 감시 실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드 카피로 두껍게 제작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2018년도 정도부터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데이터화를 해서 사건, 사고의 추이를 본다는 좋은 의도에서 제주에서는 우리 시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어떤 특정 근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시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많은 부분이 전자정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상 감시 실태 분석 보고서 또한 유형의 책자가 유의미한지 꼭 한번 톺아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요약본은 책자로 가지고 있다든지 상세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80쪽과 합강캠핑장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37페이지요. 감사합니다. 239쪽에 보시면 똑같이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 출장여비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찾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각 위원회별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지급되어 왔듯이 출장여비 또한 굉장히 다양한 잣대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1만 5000원에 관외는 9만 원이라는 어떤 근거로 이게 책정되었는지 실장님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출장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관내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또는 2만 원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2분의 1로 나눈 것으로 판단되고 관외 출장비도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일괄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직원들이 증원이 추가로 될 예정으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출장여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상이한 기본 단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출장 형태가 관내로 가고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관용차 이용 안 할 경우에 2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순열
이순열위원
거리상도 또 다르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것을 평균치를 구해서 이렇게 곱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우마다 다 다르니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준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해서 다른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너무 다양한 금액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떤 식이든 정확한 기준에 따른 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1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보시면 이게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로 보수가 나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의 43명이 전부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병무청과 우리 시가 어떤 식이든 협약으로 총액, 인,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협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한 만큼 요청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하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할당될 수 있는 인력을 보고 조정해서 정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국비로 보수가 지급되거든요. 그 외 중식비 정도가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200명이면, 그렇지요?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안전실에서는 200명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거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를 받아서 요청하는 건데 주로 부족한 상황의, 배치는 적게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실에서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 그다음에 행정요원들에 대한 보수, 식비, 교통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인원 조달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다만 복무 관리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역할 분담을 시민안전실 주로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 양상으로 얘기를 들어서요. 과한 인원수를, 협약에 의해서 인원수가 투입되었는데 그냥 적정한 곳을 찾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가 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주로, 해마다 다 다른 상황에 있고 전역하는 인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복무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동일한가요, 200명이 전부 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상병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주로 2년씩 있다 가니까 승진도 하게 되고 그 인력들이 직급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승진에 따라서 보수 금액도 달라지고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이든 전체 인원과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행정요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복지시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가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관련된 옆에 있는 직원들과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행정요원이 아닌 이상 시민안전실에서 곳곳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 양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실장님도 느끼고 계신 거지요? 출퇴근 관리라든가, 근퇴 관리에 관해서 그리고 기타, 숫자도 무시 못 할 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체계적인 기준과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복지국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간 같은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병무청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해서 어떤 식이든 진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 201쪽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해서 대교천, 문주천, 월하천, 내창천, 조천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어요. 시설 관련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막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 규모상 시기가 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5 대 5로 국비를 지원해 오다가 순수하게 재해예방사업은 지방의 사업으로 이양해서 예산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지방소비세의 율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예산이 좀 더 생기게······.
순열
이순열위원
안전장치도 주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전장치를 줬는데 지금 기간이 3~4년 정도 2026년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국비도 동시에 지원해 가면서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괜찮은데요.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구로 지정이 좀 더 많이 되고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가면 지방하천 정비도 우리 목표대로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울러 이건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5 대 5로 같이 시작하고 지방 이양이라는 전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물론 시의 세수가 늘어나게끔 조정은 했지만 어떻게든 초기 규모에 비해서 시도 재정을 마련할 텐데 중간에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행여나 부침을 겪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워낙 규모가 커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를 좀 더 설득하는 노력 또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 발굴, 국비 지원받는 사업 발굴 추가하는 노력 이게 병행이 되면 그 정도 걱정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49쪽입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도 많으신데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우리 산건위랑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전체 시청 공무원분들하고 연관될 수 있는데 인·허가 부서에도 굉장히 악성 민원이 많아요. 인·허가 쪽 부서 공무원분들도 이런 힐링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옆에 계신 실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 사용 상시 예방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에 대부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는데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건별로 바로바로 대조가 되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17개 시·도 공통 적용되는 거고요. 저희도 내년부터 적용할 거고.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부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액이 보조사업자로 넘어가고 보조사업자들이 그것을 사후에 정산하고, 추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입증하거나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들한테 지출에 맞는 카드를 발급하고요. 그 증빙이 오면 담당 사업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게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건건이 주는 형태로 가서 관리·감독이 면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새로 개편돼서 내년에 도입되기 때문에 17개 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 침수 흔적도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조치원 죽림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죽림리 67번지, 뭐뭐 번지 하고 67다시 몇 번지, 67-10번지 이렇게 보니까, 이 주소지만 보면 보통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가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수관로 문제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관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주택지의 위치가 저지대라서 주변에 있는 물이 유입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가 대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이잖아요. 대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대부분, 2022년도에도 발생한 것을 보니까 거기는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지대 쪽, 대동초등학교 건너편 쪽을 보면 약간 지대는 낮지만 물 빠짐 현상이나 이런 관로가 작아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대부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면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고 원인들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지적공사에서도 나와서 이런 지도도 작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조치 이런 부분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그 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 용량의 문제 같으면 현재도 남리 배수 펌프장에 용량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대응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배수 관로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치원 쪽에는 특히 구도심 쪽에는 전체적으로 침수 흔적도를 그려 보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상습 침수 정도, 지역이나 도로를 보면 공통점이 우수가 빠져나가는 관이 굉장히 작아요. 보면 공통점이 다 작더라고요. 일정 부분 양의 비만 쏟아지면 다 넘치니까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의 관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쨌든 상습 침수 지역은 그런 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신 그 내용을 환경녹지국에서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을 보니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관 기관이 다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세종시에서는 산림청에 먼저 보고를 하고, 선보고 후조치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선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응 과정 중에 산림청에 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선조치하고 후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리고 인명이 위급한 상황이 빠지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119 출동을 하듯이 긴급 구조단이 긴급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이 먼저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고 그 피해가 크게 되면 통합지원본부로 진전되고 그렇습니다. 긴급통제지원단이라고 소방본부에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출동하고 관리를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산사태나 산불 이런 것이 닥쳤을 때 보고하고 거기에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조치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것은 선조치하고 후보고한다고 하시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런 위험 정도 사안은 아닌데요. 폭우가 쏟아져서 집안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자연재난과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현장까지 방문하고 열의를 보이시더라고요. 믿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속하게, 자연재난과하고 시민안전과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시 소속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업인데 2022년 4월,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2022년 2월에 세우셨네요. 이게 그런데 관련 추진 근거나 관련 법령을 보면 다 고용노동부에 관한 법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지금 민간 쪽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매뉴얼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민간이나 공공에서 다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 산하의 업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너무 복잡다단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사실 민간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사회재난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안전지킴이 같은 것은 지금 시설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지금 일하는 것에 따른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위험군별로 나눕니다. 정기적으로 전문 의사가 와 가지고 그분들 상태를 진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117페이지 예산 올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특수건강검진 또는 여러 가지 기구들 구입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안전위원회나 또는 의사가 와서 직원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정위원
직원을 시 소속 종사자를 돌보는 데 초점보다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산업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여기 산출 근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도 안전, 산업안전 그다음에 보건 2명의 전문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 우리 시 소속 직원들 또는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정위원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혼란도 막았으면 좋겠어요. 산업 현장에서, 민간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재난과 중대산업재해 담당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실까요?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헷갈리고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각 사업장의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또는 이런 부분도 빠져 있던 것이 사업장의 하나로 본다면 시의 리더인 시장이 이런 부분들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거고 법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는 시에서 여전히 맡고 있고요.
이현정위원
정부 재난관리 평가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거랑 같이 평가를 받으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세종어린이안전체험축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도 대면 행사로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 2021년도는 대면 행사를 못 하고 올해 대면 행사 실시하셨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 참석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약 3000명 참여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 참여하신 분이 3000명 정도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3000명.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2019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1만 520명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체적인 인원이 여기 1만 명이라고 했을 때하고 제가 말씀드린 3000명이라고 했을 때라고 성인, 어린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알려 가지고 단체 손님 위주로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성인들이 방문해서 체험하는 방식은, 특별히 사업 이름도 어린이안전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성인들의 방문 수가 줄어들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말에 가족 단위가 아닌 주중에 일어나는 기관에서 방문하는, 선생님들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19년도에는 보니까 금·토 해 가지고 2일 진행을 하셨고 올해에는 목·금 해서 평일 이후로 진행하셨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 3000명이 굉장히 큰 인원이거든요. 목적에는 부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일반 다중으로 관련 없이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부분으로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이다 보니까 포커스는 어린이, 아동들한테 맞춰져서 아이들이 많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체험축제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내년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요청을 했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린이안전재단하고 우리가 같이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지금까지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그거랑 같이 해서 내년에도 하신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전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도 행사의 전액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나눌 수 없는데 우리 예산 5000만 원 플러스 또 다른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2019년도에도 저희가 대면 행사로 실시했을 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비는 계속 5000만 원이었고 거의 5 대 5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시면 “행복한엄마”님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세종어린이안전체험축제 참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외 부스 운영한 것하고 아이들 체험 이런 기구도 설치돼 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완강기 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실내에서도 부스 운영해서 하셨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 대 5로 같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쨌든 시비는 5000만 원을 냈는데 재단에서는 정확하게 얼마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강사요원이나 저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우리 5000만 원은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지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것은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것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어디가 운영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돼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 금액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 역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체험 부스가 10여 개 되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 7개, 8개는 우리가 맡아서 한다, 시에서 맡아서 준비도 하고 강사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시,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서 같이 예산이 이용돼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과연 시 예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같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시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여기는 예산 자체가 구분돼 있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들인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사 설비하고 행사 운영, 홍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행사 설비에 관련해서는 행사 설비, 설계, 구성, 설치, 철거까지 그다음에 음향 설치, 대여 그다음에 옐로우존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행사 운영 관련해서는 물품 구입 또는 참여 기관에 급식비 또 홍보는 포스터, 리플릿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위원님께······.
재형
김재형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을 아예 지원되는 예산을 같이 받아서 토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체나 주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전국에 몇 군데에서 이런 의사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선정된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거기에서 지금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축제에 연계해 가지고 이런 행사할 때 같이 하겠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토털 예산 선정된 지역마다 그 예산이 분배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아마 설비나 강사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적용될 거고 일정을 관련된 시하고 조정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에서 보니까 운영하는 스타일은 똑같을 거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공모사업 자체가 보면 안전체험관이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럼 우리 세종시에는 안전체험단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원 쪽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별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향후 국비 지원 사업들이 있거나 할 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 안전체험관 현황 해 가지고 올해 9월 27일 자로 행안부 누리집에 제공된 자료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만 없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교실이 운영이 안 될 거고, 이런 체험 공간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행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앞으로는 빨리 안전체험관,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개관해서 운영 중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부분에서는 없다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험하면서 교육이 몸에 배야 하니까 공원시설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들이라도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 시설들을,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세종시에서도 이런 안전체험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전체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한 것처럼 아이들, 어린이들 체험하는 부분에 집중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이렇게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만 딱 0으로 표시돼 있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안전체험관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이,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감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세종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당연히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관공서가 많고 공동주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콘셉트만 잘 잡으면 세종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거꾸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게 나아가서 대한민국 안전을 선도하는 시민안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지난번에 얘기하고 선제 대응을 생각보다 빨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계속 늘려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현재로서는 대부분 충전 설비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아파트 건설하는, 또 주택 업무 중에 시민들께서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에 지상화를 권장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 지상화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주택과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관련자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전기차 화재, 충전 시설의 화재와 관련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대응 요령을 숙지시키고 이런 교육훈련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만날 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지시켜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주민들께서도 지상화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공적 부분에 하나의 사업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시민들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단지별로도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을 걸로 아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화가 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더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진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특히 부산 쪽에서 마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걸 공유도 하고, 소방본부에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덮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나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관련된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세종시가, 특히 공동 주차장이 관공서가 많고 국가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안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도 이번에 여쭤보니까 신규 학교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화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부분인데요. 저기 보니까 관리 지역하고 위험 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지정된 현황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황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민간단체 지원에서 안전 취약 지역 순찰활동 그다음에 노후 장비 수리 및 정비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지원되고 나면 지원 이후에 정산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올해 거는 아직 안 됐을 거고 2021년도, 2020년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 사업들 각종 정산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장비를 수리했거나 아니면 활동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노후 장비 수리 및 정비는 올해부터 지원됐던 부분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아직 이게 어떤, 장비나 이런 거 보유 현황도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수상 안전을 위해서는 보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에 빠졌을 때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터 문제가 생겼던 그 장비들을 좀, 또 수중에 잠수할 일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거나 구비하거나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 취약 지역 순찰활동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2021년도 정산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민간단체 지원에서 노후 장비 수리 및 정비는 각 단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 주신 거에 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산출 내역서 주셨는데요. 이게 1박 2일이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주변에 공주에는 국가 트라우마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국가 프로그램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숲체험, 명상, 미술치료, 아까 템플스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냥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기관하고 맡고 있는 업체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재난 이후에 생기는 트라우마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회복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의 참조되는 사례들을 보고 좀 더 질적인 부분 또는 전문가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살펴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 간에 너무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 콘텍트를 해서 했을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아무래도 유사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게 재난 관련인데 좀 더 전문성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역량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프로그램 참조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보니까 한솔동 저류지 시설 개선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농구장은 존치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참 어려운 게 관리 주체가 세종시가 다 다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치수에서도 하는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확장할 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한솔동 같은 경우 예전에 농구장이나 인라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렇게 확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수요조사를 했었었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농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특히 첫마을3단지 쪽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체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 줘서 우리 시에 의견을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표면이 들뜨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만 다시 포장을 새로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소음이나 다른 민원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주민 의견 청취한 결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어차피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제거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장한다 하니까 체육진흥과랑도 한번 상의해 가면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류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류지가 되겠고요. 관리 필요성이나 또는 유료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랑 협의하면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줄 압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사실은 저류지에 있는 체육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미이관 같은 경우는 또 체육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들이 늘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흥과랑 얘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122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를 구축한다고 용역까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점검 관리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22페이지에 어느 부분 의미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우선 122페이지에 안전점검 참석 수당 있는 부분에 민간 전문가나 관리 자문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시설 점검들은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로 공학을 전공하신 기술사,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이렇게, 지질 관련한 기술사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우리 시설들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보통 양호한 게 B고요. 또는 걱정이 되거나 아예 사용이 위험한 상황인 수준이 C등급, D등급 이런데요. 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겨져 있는지 아니면 등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등급이 아예 잘못돼서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등급을 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면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비가 있습니다, 2만 7000원 곱하기 564명.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래에 보니까 야간 순찰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도 됐는데 4000원 가지고 급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야간 순찰 이거는 간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2만 7000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은 방범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게 돼서, 보험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는 150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실비 청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지급 건수가 2022년 현재까지만 해도 44건, 작년 같은 경우 69건이 생겼는데 지급 보험료율이 오히려 가입료보다 좀 더 많거나 유사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 보장 내용 좀 주시고요. 지급 현황, 개인 정보 있다고 하면 가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래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비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필요한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연합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도 연합회에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각 자율방범대 측에서 우리 지역에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오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혹시 전달받은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9월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는 면적이 2만, 3만㎡가 경계인데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 정도는 몇 개월 안에 관계 부처에서 협의해 주는 사항인데 그 수준에 딱 맞춰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걸 다 말씀하시네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그냥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잖아요, 주민분들 의견 수렴도 안 해도 되고. 2만 6000㎡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능했는데 주신 자료에 종합 평가 및 결론은 환경부에서 작성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여기 못 보신 위원님들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살짝만 읽어 드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 사전 준비함으로써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 되고 있음.” 이라고 종합평가 및 결론에 환경부에서도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같이 보고 싶은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원하는 사진 자료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2020년도 금강이 비가 많이 와서······ 흔히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수공간에 어떤 식의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저도 이주해서 아무것도 없던 세종에 왔을 때는 야구장도 있으면 좋겠고 테니스장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친수공간이 갖는 매력적인 면은 사실 이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청댐 수문이 열려서 갑자기 유량이 많아질 경우에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금강의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다목적 잔디광장 역시 침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사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라고 아주 우회적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결론 부분에 써 두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평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금강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류 쪽이 더 높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게 제방 쪽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쪽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똑같은 홍수가 나더라도 침수되는······.
순열
이순열위원
유속은 더 완만해지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침수되는 지역이 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200년 빈도라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댐을 열어 버리면 이게 얼마든지 잠길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탄화된 잔디 위에 별도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홍수 나서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표면을 조금만 보수를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에 이루어질 어린이 놀이 구역은 하천과 상당히 가까운데요, 실장님. 이걸 각도로 보강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하천 쪽으로 성토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좀 대응이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계 부처에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건데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거고, 그래서 일정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하천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오히려 환경부에서도 벌이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 환경부를 그다지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여가시설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요구의 강도에 안전이 부등호를 빗겨 가면 안 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 쪽에는 200년 빈도입니다. 200년 빈도인데 대청댐만 열지 않으면 제방 자체가 넘을 일은 없는 거고, 다만 친수공간이 그 주변에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자연을 시민들이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 거는 자연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잘 깨닫게 됨으로써 더 친환경적인 생활들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지금 제천·방축천이 아예 건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물을 지금 하루에 3만t 이상씩 끌어들여 가지고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에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천 또는 수질, 환경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분명히 선영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우량이 많아질 때 제천과 방축천의 안전을 맡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진입 금지 표지판이나 테이핑 작업도 다 해 주시고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나 시민들이 사고 없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금강이라는, 세종의 참 보물인데요.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행교 방문자 수를 보더라도 81만인가 넘었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그런 시설들의 제일 우선순위에 안전이 있어야 한다,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자극적인 사진을 같이 공유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강수의 형태가 아주 집약적으로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강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더 조심해서 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금남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빈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을 보시면 금남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 있지요, 신규 사업이?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땅을 매입하는 데 13억 들어갔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앞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작년에 금남 지역대가 이쪽 임시 청사로 해서 세를 들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먼저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농지 매매하는 분하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확약을 다 받았고 1월부터, 현재 매입 부지에 대한 감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1월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평수가 많이 큰 편 아니에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금남면 지역대 평수가 크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금남 지역대가 2023년에 지으면서 금남119안전센터로 승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규모로 신청사를 신축하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 견해는, 평수가 650평이 넘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정확하게 평수가 얼마나 돼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부지 면적은 585㎡로 돼 있습니다. 369쪽에 산출 근거 두 번째에 있습니다. 아니다, 이건 임시 청사고요. 372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사업 규모에 보시면 위치 금남면 감성리고요, 토지는 2300㎡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695평이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제 견해는 657평이면 근 700평가량 되기 때문에 부지를 사용하는 데 크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김동빈위원
엄청난 큰 평수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건물도 있지만 안전센터가 되면 주변에 기초적인 훈련 시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관리를 하면 좋은데 697평이면 근 700평가량이면 커서 겨울에, 소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겨울이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겨울에 물이 얼 경우, 동파 현상이 난다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제설 작업이라든가 관리하기가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 커도. 저는 커서 걱정스럽던데.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고지 같은 것을 설계에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의 면적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눈 치우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700평을 눈 치운다는 건. 하여튼 잘 차질 없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부지 매입비에 기타 부대 비용에 중개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부지 매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 금액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중개 수수료가 발생······ 감정평가는 제가 봤는데 중개 수수료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부지,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중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걸 처음 봐서요. 부지 매입을 할 때 어떤 제삼자의 개입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중개 수수료입니다,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 예를 들면 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관하거나 그런 부분을 사용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이거는 일반 사인에게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땅을 저희들이 취득해서 그곳에 공용 건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공증을 해야 되고 중개 수수료가 반드시 붙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법적 수수료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처음, 제가 예산서에서도 본 적이 없고 사업설명서에서도 낯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95페이지 소방 장비에서 아까 자연재난과에 여쭤봤다가, 전기 자동차를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세종시에 현재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마이크 꺼짐)전기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씀이시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마이크 꺼짐)장비라기보다는 (마이크 켜짐)질식소화포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모든 센터에 질식소화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났을 때 덮어 버려서 산소를 없애서 초기에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0% 다 진화되는 건 아니고 평평한 곳에서 가능하고 일단 질식소화포로 사용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재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고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언론에서 보면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한번 나면 진화할 방법이 없다고들 하는데.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현재 궁극적으로 일단 장시간이 소요되고요. 격리해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만약에 주수로 소화하는 건 냉각을 시켜서 화재 발생,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내용을 보면 진화라기보다는 화재가 나서 다 타 버리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보통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현재 욕조처럼 담갔다가 꺼낼 수 있는 그거는 세종시에는 1대 정도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양 소방서에 하나씩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가 나면 양쪽 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환경을 해서 높낮이가 같고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 도로 같은 데서는 물이 밑으로 다 빠져 버리면 계속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보조 장비로써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대응할 그거는 아직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본부장님, 이번에는 예산안입니다, 174쪽. 제일 밑에 보시면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은 어디에서 조성된 기금인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대응예방과니까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되는데 이 부분은 기금으로 구급차 구매, 기금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기금을 내려 주는 건데 구급차 사는 거하고 의료지도의사 수당 주는 부분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이 삭감됐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구급차가 전년도에 4대 구입했는데 올해는 2대만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구급차 2대 정도의 절감만 있을 뿐이지 다른 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적게 내려 줄까요? 거의 반이나······.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적게 내려 준 게 아니라 구급차는 기금을 내려 주기 전에, 픽스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급차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구급차가 킬로 수하고 내용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4대였는데 올해는 2대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삭감이 많이 돼서 어떤 분야냐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서 보면 440페이지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거 3월 19일에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한군데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잠시만요, 사백팔십······.
이현정위원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소방서하고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해서 전체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방본부에 선 거고요. 소방서에도 각 400만 원, 500만 원씩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이거 조치원 건데 여기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서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하에 소속되어 있고 기본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소방서장 주재로 하는데 이 건은 작년부터 법률로 정해져서 의용소방대는 처음 1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올해 2회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행사는 주관하고 각자 소방서하고 본부에 있는 예산을 동시에 같이 활용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한군데서 하되, 각 소방서의 예산도 다 모아서 본부에서 주체를 하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본부 예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맞게, 소방서에서 지출할 내용들은 소방서에서 지출하고 큰 틀에서 대관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니, 저는 다른 지역 소방서보다도 본부가 예산이 너무 적기에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사실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그전보다는 없던 예산을 만들어 주신 건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날이요. 다만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 의용소방대가 800이 넘는데 장소 때문에 300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의용소방대 500명 이상, 600명 이상 하게 되면 장소를 다른 데, 대관료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분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식대도 늘어난다고 해서 약간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대관하는 걸 본부에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이게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작년도 올해하고 비슷했습니다. 작년에도 본부,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9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줄었네요.
이현정위원
작년에 삼백 분 오셨다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300명 정도.
이현정위원
올해는 원래 800명 넘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는 500∼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로.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315페이지 좀 보실게요. 소방 제복 위생 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이야 일반운영비 같은 것들 감액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방 업무에 있어서 제복, 방화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보다. 왜 그런 걸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작년에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3조 2교대 근무했습니다. 이게 21일 주기라고 해서 ‘주, 야, 비, 비’, 뭐 ‘주, 주, 주, 주’ 일주일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가 한 달에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는 7월부터 3조 1교대 근무로 바꿨습니다. ‘당, 비, 비’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근무하고 ‘비, 휴’, 그다음에 24시간 하다 보니까 실제 근무 일수가 한 달에 10일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일수가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맞다, 그래서 작년보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2023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제가 뒤쪽을 보다 보니까 신규 내용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신규는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고 나서 15명 신규 예정했었는데 전부 다 올스톱돼서 신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필요 예산들이 내년에 예산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했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입니다.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인데요.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32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년에 시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액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의 몇 가지 항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재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몇백만 원씩 준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중요한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였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액이 989만 원 이건데 현재로서는 작성된 시점보다 더 지출된 부분이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11월까지, 이거 작성될 때까지는 다 지출이 안 됐었는데 이게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청각 교육 마지막에 제작하고 그걸 다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는 다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교육 영상 제작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지출액 2279만 원이 반영 안 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여기 사업명이 체험시설 및 확충까지 돼 있는데 이 체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은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시설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기존의 체험시설이 지금 뭐 당장 내년에 수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간이 움직이는 모바일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있는 부분들이 내용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지 않았기 내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체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소방서마다, 2개 소방서에 체험 안전실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안전 체험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시설 부분인데 현재 내년에 특별히 보강 필요성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면 체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은 조치원소방서에 있는 소방안전체험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2개 있습니다, 세종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안전체험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하나씩 다 있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확충될 필요성이 없어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체험실에 대한 특별한 보강은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이때도 그럼 아예 지금까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거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재형
김재형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내년도 예산까지 보면 체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었던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혹시 이 체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이 이렇게 된 이유가 굳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명을 넣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 아니면 정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건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체험시설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신규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신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보강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 그래도 보면 안전체험관이 지금 세종시에만 없다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체험관이 없다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소방서마다 안전체험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나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활용도가 높아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시민체험관하고 소방서에 있는 안전체험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안전체험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거의 초등학교 1∼2학년, 거의 유치원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시설 규모가 그 정도, 아주 사이즈가 작게, 큰 체험관의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체험관은 말 그대로 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물론 시민들도 일부 할 수 있고요. 세종시에 없다고 말씀하신 재난안전체험관, 소방체험관 이런 부분들은 수백억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세종시에 학생체험관이 있고 일단 인구가 규모에 맞는, 최소한 50∼60만 명 정도 이상 되면 그때는 저희들도 재난안전이나 소방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전국에 있는데 세종하고 몇 개 작은 시·도는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소방안전체험관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험 사진들을 보면 저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상 보였을 때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든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더 조성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진짜 체험시설 관련돼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339페이지에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경연대회 시작한 연도요?
소희
이소희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아주 오래된, 굉장히 전통 있는, 소방에서는. 전국의 학생들이 여기 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고 싶어서,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요.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안이 있으면 그 계획안이랑 3년 치 정산 내역 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마무리하실 동안에, 올해 소방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에 소방 쪽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특별한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신일위원장
자랑스러운 거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에 저희가 와서 긴급구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우리가 긴급구조 주관 기관이지 않습니까, 소방에서. 그래서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을 21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문에 못 오셔서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규모 있고 모든 기관들이 만족한 훈련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방에서는 1년에 큰 훈련이 4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테러훈련이 있고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긴급구조.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네 가지 큰 훈련에 저희 소방들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참여를 잘해서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다수 사상자, 이태원 사례를 가지고 구급대응 훈련하는 데 세종시가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장관상도 받고 해서, 그 1등 했다는 게 우리 소방만의 노력은 아니고 세종시의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보건소장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연습하고,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중증도 분류하고 실제 훈련같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큰 사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금남 지역대 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건축하고 나중에 그게 119안전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관 기관의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실제처럼 해서 세종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번 2023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정 4기를 맞아서 하고 있는 역점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기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채성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 중으로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