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아까 야근도 많이 하고 하신다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더 사명감 갖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들 다 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7년도 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다 보니까 여성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여성기업들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니까 올해 10월 현재 1만 6,954건으로 여성기업에 44.4% 그래서 2017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350억에서 700억으로 늘었다 이 정도의 변화만 있고요. 사실상 여성기업을 특화한 상품개발이 된 거 없는데 그러면 여성기업 비율만 높이다 보면 사실상 다른 기업이 역차별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 질의가 소통이 안 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원 실적이 ’17년에 비해서 ’18년에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단 그 결과치로만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어떤 감사내용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그냥 상품 그대로 해서 여성기업 비율만 높아졌다라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역차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들이 할 수 있는 특화상품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개발이 돼서 그것은 여성기업들만의 어떤 어려움이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지원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동일한 상품에서 비율만 높아졌으니까 그럼 기존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거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파이에서 한 쪽의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한 쪽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성기업이나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의 활동이나 어떤 판로의 문제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파이에서 나눠 먹자니 다른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이가 아니라 다른 파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또한 동등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요 누구 어느 한 군데 혜택이 다른 파이를 줄이는, 다른 혜택을 줄이는 그런 것들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 현황을 보니까 지금 10월 현재 2.24%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2015년부터 평이하게 평균적으로 2.24% 정도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좀 대폭 높아질 거 같아요, 10월 현재 2.24%니까.

그런데 저는 대위변제율이 사실상 낮으면 안 좋다고 봐요. 너무 낮은 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평이하게 몇 년 동안 이게 평균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일단 우리 충북 내 기업들의 어떤 적정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대폭 높아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높아질 거로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대위변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측을 좀 해 보시는, 경제지표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채권회수 실적을 보니까 ’18년 9월 현재 회수율이 7.3%예요.

전국 2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국 2위 실적 좋고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좋다 보면 사실상 이거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회수인데 그러다 보면 자칫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일도 있겠다, 그리고 솔직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사례나 그런 것들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믿어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채무 연체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상 소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테고 그분들이 좀 연체가 된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마냥 놓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어려우신 분들을 좀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지원 회수비중이 높아 보이는데요. 채무감면이 11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채무감면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감면율이 높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강구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사실은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상은 또 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들 같이, 이게 좀 양날의 칼이거든요,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열일곱 분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저번 때 자료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12월 말까지 전원 다 전환인가요, 아니면 뭐 또,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실 때 11월 충청북도와 사전협의, 그런데 어쨌든 대 제목은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11월, 12월 그리고 12월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도 주셨는데, 제가 이것 보고 조금 더 우리 이사장님한테 구체화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전환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12월에 완료한다고 하셨으면 17명 전원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하고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로드맵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냥 미정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제가 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드려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한 번에 다하기 힘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 대비해서 1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예산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문제들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보면 올해는 몇 프로하고 내년 상반기에 몇 프로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속된 말로 제일 깔끔하게 100%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여기서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각오나 아니면 진짜로 희망 섞인 계획이라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좋습니다.

그냥 뭐라고 딱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 50% 올해 안에 해결하시죠?

이 정도면 다른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젊으신 분들인데.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 또 조금 뭐 어쨌든 자기 신분이 보장된 속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