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가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채무자 회생지원 이렇게 등인데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몇 가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7쪽에 보면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테크노파크 채용비리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하면은 제목만 봐도 신용이 생명인데 채용비리 관련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채용 관련한 업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 기준 같은 것도 없는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위원들을 참여하게 해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내부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내용 보면 그런데. 1건이 아니잖아요, 채용 관련해서.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기준을 마련하라,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치결과도 보면은 대충대충 주의, 훈계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끝나 버리면 소위 백 없는 인재들은 계속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하나에 대한 지적이라면 여기에 왜 이렇게 건건이 몇 가지가 있나요? 징계기준 마련, 외부위원 참여 이것도 공정성 확보해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지침 준수, 채용 시 규정의 면밀한 검토 및 공고, 공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채용 절차 등 부적정, 자격증 평가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부적정 이거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7쪽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 신용보증재단이 많은 거예요, 현재 각종 감사자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채용할 때는 공정성은 기본이에요. 공정성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은 제목만 봐도 신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 2017년 감사 건에 보면 감사 건의사항으로 촉구사항에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보증재단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재단홍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주변의 소상공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지역 같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런 지역에서는 좀 색다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홍보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좋은 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그런 보여주기 식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에 관련된 향후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사고 및 정상화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비 사고 정상화 순위가 2위죠? 2위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순사고실적은 몇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용보증재단의 순사고실적. 아니 전국 대비 사고 정상화 순위가 2위인데 어떻게 순사고,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게… 그러면 보증자산 대비 사고자산 비율은 전국 대비 몇 위인가요? (…) 보증자산 대비 사고자산 비율.

아니 지금은 다른 거예요, 기본재산 대비 순사고 비율. 그런 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나 보죠?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계셔야지 사고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부분은 2위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 모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 보면 하단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연도별 보증현황 그래서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이 이렇게 편차가 해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 보면 대출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많이 상환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량이 많고 계속 대출상환을 잘하고 있다,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소상공인도 만족하고 재단도 만족할 어떤 문제점 이런 거는 없나요? 아까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서 발급 받을 때에 소상공인이 대개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어쨌든 소상공인도 뭔가 만족해야 되고 재단 입장에서 보면은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사고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류절차가 당연히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이 둘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