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박규현 의원입니다. 오늘날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집중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민의 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양질의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숨가쁘게 달려온 그 사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분출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 군 통합 이후 이제는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에 따른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먼저 도, 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촉진되어 외곽지 읍, 면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시, 군통합이전 94년도에 경주시에서는 총예산 933억원중에서 34억이 투자되어 3.6%에 불과하지만 경주군은 853억중 125억이 계상되어 18%로 시보다 군이 14.4%가 증가되었으며 98년도에는 2,648억중 242억이 투자되어 9.1%에 머무르고 있어 이는 열악한 농정분야 예산계상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 통합이후나 이전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정분야에 읍, 면지역은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외곽지 읍, 면민들의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벽지도로의 일부가 비포장으로 되어 동한기나 우수기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불편은 물론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공무수행에도 시간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노선의 자료에 의하면 총 55개 노선에 1,044km로서 이중 포장된 노선이 1,031km, 비포장이 13km로서 오지 9개 노선중 비포장 도로는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내 동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추어 볼 때 외곽지 읍, 면에서는 빙산의 일각으로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이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로써 절름발이, 걸림돌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겠다는 관행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정분야의 열악한 예산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둘째, 읍, 면 오지노선 대중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박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현 의원이 질문하신 농정분야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에 지금까지 예산 투자 비율이 그 동안 적었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앞으로 되면은 45조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은 농정분야에도 소외감된 그런 감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제도 농산물 직판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도 지금 우리 경주시가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농산물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동문시장, 농산물 공판장 이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가 대형농산물 직판장을 도시민하고 농민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제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그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읍, 면제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시책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위치에 맞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거의 실패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 시민이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군데 찾아 가지고 직판장을 한다면은 관광객들에게는 특산물이라든지 소포장해서 선물 쪽으로 많이 팔려 나갈 것이고 또 우리 도시민들은 싸고 신선한 채소 내지는 과일을 쉽게 사다 먹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가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농산물 유통과정에 약 한 5배 내지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가 농민이 생산해 가지고 했는 가격하고 소비자가 먹는 가격이 그만큼 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직판장을 개설해 줬을 때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만남의 장도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고 또 도시민 싸게 먹어 좋고 또 농민은 돈 더 받아 좋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화가 되고 아주 좋은 이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도 돈이 그렇게 뭐, 크게 수십억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0억 내지는 단 20억 안팎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나옵디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공판장하고 직판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시장님. 공판장은 지금 시장이 경주의 네다섯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판장에는 농민들이 물건을 가면은 자기네들 살 수 있는 시간 그걸 딱딱 맞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직판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아무 농민이나 가면은 거기에 가서 팔면 됩니다. 수수료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시설만 해주면은 농민들이 생각해봤을 때 경주시민들은 언제 시장 보러 잘 나온다 그럼 그 때 와서 팔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 일이 성사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예산은 투자가 안돼도 된다는 것도 철골조로 지어가지도 땅만 있으면은 철골 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도시민이 옆으로 끼고 있는 읍, 면 농민들에게 여기 같으면은 산내, 여기는 안강, 여기는 건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분들이 다시 시시때때로 거기 와서 팝니다. 팔면은 남으면은 또 거기서 싣고 갑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되냐하면는 여기 사람들이 시금치 하나 해 가지고 가격폭락이 왔을 때 아마 시장님도 아마 텔레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장사치가 와서 그걸 줏어갑니다. 죽어가 버리는 것은 농민이 버리는 물건인데 여기 와서는 값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읍, 면에 있는 직판장은 실지 혹시 관광객이나 오면은 혹시 특산물이 좀 안 팔리겠느냐 하고 사실 했지만은 그게 사실 잘 안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철폐시키고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이 대형직판장을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자 그래 만들어 주면은 도시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농민하고 도시민하고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그 농민들이 농사지어 왔는 것을 제가 아파트 단지에 한번 팔아봤습니다. 사실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닌데 통 사정을 해 가지고 한번 팔아봤는데 시장하고 반정도 더 싸게 파니까 금방 팔려버려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저분하다고 아파트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게 안되고 있는데 그거 실지 직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지로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 줄려고 하면은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팔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께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의원, 답변되셨습니까?

그 뒤에 아까 오지

그건 잠깐 뒤에 합시다. 예, 김상왕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농정에 대한 정책이 통합되기 전에 군부 때는 농정에 대한 예산이 17.8%, 약 한 18% 정도 그 다음에 통합되고 나니 9.1%로 예산이 돼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시정업무를 해 나오시는 중에서 농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홀히 여겨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정국이 하나 있던 것이 농정국도 없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잘만 하면은 농정과나 농산과도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는 17.8% 정도의 농정에 대한 예산도 극히 많지 않은 예산인데 통합이후에 점점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9%에서 7%로 5%로 끝에 가면 예산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업환경국장님의 농산 관계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요, 오늘도 시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 관심 없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도 2000년도 이상은 이 농정에 대한 예산을 9%에서 10% 이상 수준으로 예산을 더 책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박규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유통구조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직거래 직판장 관계 문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많을 수록 좋습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예산관계에 대한 상향조정을 조금이라도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종근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흔히들 경주를 이야기하는데 문화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도시 이전에 경주 생산도시입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도내 1위 아닙니까, 규모면에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주가 생산도시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규현 의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현재 농민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뭐를 무슨 작목을 어떤 작물을 어떤 영농을 하고 살아야 될지 현재 그런 걸 농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도해도 생산해도 제 값을 받을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농축산물 제값을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직판장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경주 지역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주지역은 생산도시이고 소비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또 가까운 울산, 포항 등지에 농축산물을 수송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직판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통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가격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는 것이 농축산물 생산에 제값을 받는데 유익 안 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질문하세요.

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규현 의원님께서 시군이 통합한 이후에 시내 동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비추어볼 때 군부에는 상당한 소외감을 더욱 중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군통합된 95년 이후부터 98년도까지 구시부와 군부에 투자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금액과 그 비율에 대한 통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예, 통계를 구태여 내려면은 낼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예산투자가 골고루 되었는것 같았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만일에 골고루 되질 못해 가지고 정말로 군부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행정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의정생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그건 지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계수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럼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럼 시장님. 그러면은 그런 가지려고 그랬으면은 오늘 이 뭡니까? 시정잘못에 사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돼서는 안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됐다 그러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자칫 잘못될 것 같으면 통합된 이후에 시군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군을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시군을 갈라놓은 길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우리 의원들이 지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시군이 통합한 이후에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몇 년 흐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예, 배용환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농촌에 투자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수지를 지수를 따진다면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많이 나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농촌에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경제학적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 앞으로 농촌에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농촌에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논에 물을 가둔다는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논에 물을 가둘 것 같으면은 우리 나라의 저수지의 약 1.5배의 물을 가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때 홍수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가물 때 말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못의 기능의 저수지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간접적으로 우리 도시민들에게 공리적으로 그 득을 보여준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민들도 농촌에 보상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농민들 때문에 우리들이 홍수때 홍수 피해 안 받고 또 가물 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농촌에서 우리 농산물을 깨끗한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돼지고기 파동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지금 언론이라든가 떠들고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은 농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농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도농간에 소비자와 농민들간에 도농의 하나의 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은 도시민들이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을 사줄 것인지 그에 대한 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농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적에 농촌에 보상한다는 생각으로써 될 수 있으면 농촌에 보상하는 그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비로서 모자랄 적에는 국고비를 통하더라도 물론 WTO관계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국가 보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아까 백수근 의원님이나 박규현 의원님이나 대개 다 열악한 읍, 면 특히 농촌 쪽에 어떤 그런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조라는 개념보다는요 어차피 30년 전에 다 우리 나라 진짜 농촌 아닙니까? 똑같은 농촌에 공업화정책때문에 모든 정책을 공업도시 위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 생계부담을 위해서 농산물 저가정책을 썼고 지금 와서는 그만큼 농민이 늦게 개발됐고 크게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라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읍, 면, 동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동지역 얼마 읍면지역에 이렇게 지역감정을 부추길 필요 없고요 당연히 옛날에 똑같은 농촌이었는데 도시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거기에 희생된 게 농촌이니까 지금 와서라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발전해달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군통합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시군 분업이라 그러지만 농민 불만인 것은 95년도 1월달 통합했는거 아닙니까? 아니, 95년 11월말에? 지금 만3년, 4년 지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만 시로 바뀌었지 주민세 이것을 적게 받는 것 외에는 읍면지역에 지금도 군도란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시군 통합 이루려고 하면은 그 군도란 도로의 군도란 명칭도 시도로 바꿔야됩니다. 바꿔야 되고 통합이후에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이나 읍, 면지역 주민이 혜택본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 집에서밖에 안탔습니다마는 실제 농촌지역에 특히 어려운 다음에 박규현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지만은 벽지오지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입석보다 좌석이 거의 다 두세배 늘어졌고 또 버스시간도 옛날에는 그나마 새벽버스가 있었고 새벽기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이나 밤늦게 차가 없습니다. 어제 백수근 의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농정분야가 일년에 생산액이 이천억 그랬습니다, 이천억. 경주시의 농가가 한 4만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구당 평균소득이 한 오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평균 한 사, 오십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많은 겁니다. 시골에 농촌에 한가구당 본인이 판단컨데는 외동만 봐도 평균 경작면적이 열 마지기가 안됩니다. 보통 천오백평 됩니다. 7마지기 같으면은 산 세마지기해도 일년소출이 이백만원밖에 순수한 소출이 이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비료값 빼고 나면 순수익이 백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농민이 먹고사는 것은 그나마 밭을 일궈 채손데, 그럼 채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직판장에도 나왔지만은 근본적으로 농민이 먹고살려고 하면은 경주 성동시장이나 경주 자체에는 경주에 있는 시가지인구는 우리 옛날 군부 지역의 그 농산물을 소화해낼만한 인구가 안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포항, 울산 가야되는데 거기에 갈만한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 군 시절에는 새벽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으로 울산으로 팔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버스노선이 옛날보다 더 악화됐고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군 통합 이후에 가구당 지금 읍, 면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에 있는 근화여고나 경주여고, 그 다음에 신라고등학교에 학생을 보내려고 그러면요 교통비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920원에 왕복 따져서 두 번 갈아타면은 하루에 평균 한 3천원 들어갑니다. 학교까지도요. 그 600원을 받아도. 그럼 한 달에 천원 아닙니까? 한가구당 한 두명씩 학생이 교통시키면은 교통요금이 평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생 때문에 한 20만원, 또 어른들 타려고 하면 한 30만원. 결과적으로 소득의 50%를 교통비로 먹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이런 박규현 의원님이나 백수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있어서 어떤 돈 내란 소리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정말 시군통합했으면은 정책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고기 잡는 사람한테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차라리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과감하게 한번 개선하고 버스차시간이라도 정말 농민들이 새벽 일찍 갈 수 있도록 있다 그러면은 아까 박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판장하는데에 10억, 20억 했지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정 어렵다 그러면은 한 5천만원, 1억을 보조해서라도 새벽버스노선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그게 도리어 농민들이 새벽에 아까 농산물 직판장했지만 직판장보다는 모든 농산물을 경주성동시장이나 포항이나 울산이 이 새벽에 거래돼요. 요즘은 모든 농산물이 새벽거래입니다. 일반적인 작물에는. 그럼 새벽에 시장까지 못 가면은 안됩니다. 아까 시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통에 지원하신다 그러셨는데 교통은 그렇게 흩어진 읍면지역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읍, 면 소재지마다 정말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아니면 농어민한테 보조를 해 가지고 최소한 읍, 면소재지에 포항, 울산 나가는 새벽 뭐라 그럽니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도 좋고요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새벽버스나 해주면은 새벽에 시내버스만 해주게 되면은 농민들이 알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소작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7,80% 농민이 하루 팔 수 있는 농산물 그래봐야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는 한 이만원에서 오만원 여유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로따로 모읍니까?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은 농정분야에 다른 예산도 좋지만 가장 시급하고 정말 농민들이 시장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정책을 펼쳐서 도움을받을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 정말 새벽버스가 있을 때 시내버스노선하고 밤늦게 시내버스노선하고 배차시간만 잘 조정해 주시면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일개 시정질의 예를 들어서 연구검토하고 지나가고 이거 뭐 다음에 특별한 재원확정방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답변 받고 싶은 것은 정말 시군통합뒤에 택시라든지 다른 건 다 어렵겠지만은 새벽시내버스만큼은 시장님이 확답을 해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농촌지역의

예, 최학철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몇 차례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것을 열심히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박규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시군에 정부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지원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원확충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시장님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최임석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규현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농촌 농산물 거래되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유통절차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판장을 설치해야 된다 농민들이 사실 생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습니다. 생산원가에 배추가 한 포기에 9배 차이가 나고 무는 5배 차이가 난다고 뉴스에 나옵디다. 봤는데 박규현 의원이 질문하신 공판장, 직판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을 하고요, 공판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청과가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은 시부지지요? 중앙청과? 그리고 농협, 원예조합 경주시내에는 시변두리 읍, 면 단위조합에서 하고 개인이 건천에서 제일청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위조합에도 공판장을 운영하는 단위조합이 있고 또 공판장을 운영하지 않는 단위조합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인근시에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시가 과감하게 시중심부에 있는 것을 요새는 좀 교통 만 좋으면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공판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수협도 어느 평만을 수협이 여기 해라 임대를 했습니다. 하고 제일청과가 해라 원예조합이 해라 농협이 해라 이런 식으로 임대를 했는데 경주시에 공판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원예조합하고 타협을 해서 설립을 해서 대량으로 한데 수합하고 한데 직제를 해서 그런 공판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분야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박규현 의원이 질문하신 읍, 면 오지노선 비포장도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럼 하십시오.

방금 조금 전에 최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저것 하는 것은 지금 도로면이 말입니다. 보면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또 그 뒤에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산내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에 면소재지에서 언양으로 넘어가는 게 지방도죠, 그죠?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서편에서 태종으로 해서 경남으로 또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경남이 해야되는 부분하고 우리 경주시가 해야되는 부분이 경남에서 하는 것은 중간에 딱 끼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부분은 양쪽에 딱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 한바퀴 둘러봤는데 보니까 경남지역은 거기 다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에는 부자동네니까 우리보다는 빨리 안됐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경남지역에서는 생각하기를 경주시에서 우리가 안 해주니까 경남지역이 해놓아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지역이 상당히 km수가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그래 그런 문제들을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전에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좀 낮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최소한 한 10년 가야 그것이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비가 좀 오고 그러면은 버스가 지나가다 빵구가 나버리면요 세우고 손님들 가거나 말거나 버스기사는 떡앉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스페어 타이어라도 빼가지고 빨리 끼워서 옛날에는 그렇게 다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지금은 운전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누구 집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타이어 가져와서 타이어 빵구 때우는 사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루종일 때웁니다. 그 날은 버스가 없지요? 이런 정도로의 참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떡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확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분들도 다 자식들 공부시켜 가지고 다 객지에 나가 똑똑한 사람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 다 힘도 없답니다. 거기 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도시에 시멘트 포장이 기되었는데도 거기 아스콘 덧씌우는 포장을 합디다. 아니 지금 버스노선에 포장 안된 곳도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이중삼중으로 올라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없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소외받는 농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차라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택기 의원, 질문하세요.

예, 지금 시장님께서 각종 사업을 펼치는데 문제는 각종 사업이 예산관계상 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형편의 원칙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있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히 또 시군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 통합되기 전 시지역, 농촌지역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탑정동, 내남하고 인접해서 있습니다. 요새는 또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안강사람이 예를 들면 탑정동에 와서 볼 수도 있고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도 예를 들면 버스노선도 포장이 안되는데 마을 안길 시멘트포장을 덧씌우기나 하고. 이걸 이제 주민들이 다 안 돼있으면 탑정동만 안되어 있으면 내남도 안되어 있고 산내도 안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균형있게 개발해야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벌써 덧씌우기를 시멘트포장 해 논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또 의원들 비교를 하고. 의원들의 어떤 능력을 있니 없니 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최임석 의원 질문하세요.

박규현 의원님 질문하신 것보다 약간 벽지노선 확포장 그러는데 여기 약간 버스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제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기회를 봐서 하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담당국장에게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모처럼 시장님 나오셨는데 또 시장님 책임자가 계신데 시장님 계신데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다음 질문이 권택기 의원이 질문이 시장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아마 내일 행사관계로 서울에 오후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바꿔 가지고 오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권택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자주 나오지도 안하고 오신 김에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시에는 학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시내볼일을 보더라도 두 코스를 타야 학교를 갈 수 있고 이런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성동리의 경우에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요 아화 저쪽에서 보면은 근화여중, 근화여고, 서라벌여중, 신라중학교 이래 가는 데는 두 코스를 타야됩니다.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입석하고 좌석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얘들이 학교 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는데 두 코스 타고 입석을 좌석을 타고 가는데 두 코스, 오는데 두 코스 타면은 하루에 한 오천원 정도 돈이 듭니다. 하루에 학생들 교통비가 오천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갑니다, 농촌에. 뭐 일반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그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발점은 시외터미널이지요? 시발점은? 시내버스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고지라고 이래 봅니다. 근야교통의 경우 모아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북, 신당을 가는데요 가면은 현재 농고에서 나와서 수호동에 현재 거쳐서 나오는데 차를 하나도 사람을 못 태웁니다. 터미널이 와서야 태우고 가는데 또 하교시에도 저녁에 들어올 때 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 가지고 주일은 들어올 때는 차를 못 태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고 또 충효동에 학교가 8개가 있는 동에는 행정동에는 충효동뿐입니다. 8개가 이래 있는데 등하교에도 같이 태워 나오고 태워 들어오고 하면 이쪽에 근화여고, 근화여중, 신라중학교 이런데도 학교 등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퇴교하는데도 하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노선을 좀 연장해주는 차고지에서 연장해주는 방안 하나하고 또 그리고 태우고 다니는 거 보면은 경주초등학교가 성학동에서 충효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학교스쿨버스가 35인승이 있는데 이게 하루 4회를 운행한답니다. 하는데 거기서 노선신설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효동에 이래 둘러가 사학으로 관릉으로 와선으로 충효동 들러가 시내 나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노선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 그래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진락 의원,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본 의원들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최임석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이미 박규현 의원이 질의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의 포장관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노선관계입니다, 노선관곈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일부노선에 대해서 관련과장님께 얘기하겠다는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시장님 이번에 재선 아닙니까? 들어오실 때부터 시내버스노선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요금이나 노선 검토하겠다 얘기 했지만은 노선관계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님 가지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정한 노선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주거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실제적으로 동해안에도 관광지라든가 계절에 따라서는 유동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면은 지금 일부 노선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것은 업자사정이 어떻다고 계속적으로 과장님 교통문제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시내버스업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실제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요금도 싸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자체가 주민위주로 많이 되는데 유독 경주만큼은 버스얘기만 나오면은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업자 얘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읍면지역에 주민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경주시장위에 시내버스업자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내버스업자보고 죽으란 소리는 아닙니다. 주민이 편리한 대로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에 관한 노선 변경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해 가지고 객관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한번 결론이 나면은 대대적으로 한번 조정해 바꿉시다. 그것을 말씀만 하시고 실제 시행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답변도 그렇습니다. 모든 노선 중에 가장 황금노선이 어디입니까? 황금노선 중의 하나가 울산가는 경주 모아노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인근노선과 비교하면은 내남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양남가는 노선이 있는데 내남과 입실, 내남과 양남 연결하는 따로 벽지노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내버스가 통일전 갔다가 불국사역 갔다가 불국사 갔다가 보문단지 둘러서 역으로 순환하듯이 결과적으로 경주시내버스가 동반을 거쳐서 입실갔다가 양남으로 양북 돌고 또 거꾸로 돌고, 또 내남간 거꾸로 돌고 하면은 중간에 벽지노선이 없어지고 주민들도 두 번 안갔다 굉장히 되는데 다만 이게 경주 시내버스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체는 세갠가, 네개 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 공동 배차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군통합시점에 그 전후 해 가지고 업자간에 지역을 갈라버렸거든요. 그 뒤부터는 업자는 살지 모르지만 주민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노선간에 결정권을 시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이 업자생각도 하지만은 업자들은 시장님, 시주민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 거의 4, 5년전부터 이 한번 바뀐 지가 오래 됐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바꾸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어느 누구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대적인 건 과장님 혼자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 6개월이면 6개월 저희가 용역을 줍시다. 줘 가지고 되면은 공동배차문제하고 노선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업자의 어떤 노선, 우리가 보조금이 필요하면 하든지 해 가지고 실제에 따라 시장님 취임하신 뒤로 제가 본 의원이 3년전에 이런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도 말만 연구 검토한다 했지 실지 바뀐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 두개 노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용역줄 의향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가 모두 따르도록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동료 의원님들 자세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시장님 얼굴을 아마 보고 싶어서 오래 질문을 하시는 것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진락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본 의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규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잘못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서 말씀하시기를 직할하천 형산강 보완에 106억 정도로 투입을 해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남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할하천 자체가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수해에 대해서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보완되지 않을 때가 더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직할하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자기가 맡았다는 직할하천을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분명히 직할하천 보완할 때에 그 수계에 따른 칠평천과 기계천이 함께 보완되지 않으면은 그 열악한 제방이 이제 바로 형산강 직할하천에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 중용하천쪽에 있는 열악한 제방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만약에 터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에 그 수압에 의해 가지고 칠평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제 주민들이 실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대로 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안강지역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에 큰 수해피해를 두 번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강지역에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해를 한번 당하고 보니까 그 후유증 해결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10년 정도 가야 된다는데 두 번 당했으니까 20년 정도 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형산강에 12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청에서 직할하천을 보완한다하더라도 그 수계에 있는 또 가장 그걸 보완함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기계천과 칠평천에 대해서 경주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가해서 함께 보완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만약에 그 지점에 붕괴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산청에서 수계 기계천 칠평천 자체를 설계해서 2001년도부터 보완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600ml 정도만 오면은 형산강 직할하천 어느 쪽이든가에 보완되기 전에는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올 여름, 내년 여름 이렇게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밀집된 안강시가지쪽 제방자체가 만약에 붕괴됐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이 어떤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우리 국장님 하고 좀 논의가

그러면은 최학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권택기 의원의 질문이 한건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함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형산강 하류지역 상습수해피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한건 남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형상강 수계 지역에 있는 칠평천, 기계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바다하고 우리 안강읍 네거리하고 한 11m 고저밖에 되지 않거든요. 해일이 왔다 라고 봤을 때 한 8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거기다가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천하고 실평천 형산강 내려오는 물이 전체적으로 합류되는 지형 자체가 거기 지금 유수지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다행히 형산강 쪽에 있는 것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들 자체가 먼저 침수가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수계에 있는 실평천 자체가 밀집된 지역에 만약에 붕괴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택기 의원님께서 포항 쪽에 하우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수에 지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거기 우리 경주시 관내에 보면 말이지요, 우선 낙선교가 있습니다, 낙선교. 국장님, 아시지요 낙선교. 낙선교를 지금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밑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 내에 부지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철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교각 자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떠내려오다 걸려 가지고 엄청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안강이라든가 또 강동쪽에 피해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부산청이 그 지주들한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걸 빨리 좀 촉구를 해서 낙선교를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안강 칠평천 쪽에 철도 사용하지 않는 교각 그 다음에 기계천 강동대교에서 기계촌쪽으로 쓰지 않는 교각 그 다음에 성동강 앞쪽에도 그런 교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 지역이 늘 비만 오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습지역으로써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제거를 해야되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유수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이게 뭐 글래디스 태풍 때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지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집행부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쉘마라든가 각종 태풍이 올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마는 늘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유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거를 해주실 수 있죠? 철도청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철도청하고 낙선교는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예. 이 지장 되는 방금 말씀하신 몇 군데 교각관계를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시비 확보해야 되겠지만 타부서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일단 협의를 해야될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협의 이걸 끌어가 지금까지 왔는거 아닙니까? 하마 글래디스때부터 시작했으면 하마 9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때 가에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없애버렸으면은 예니 태풍에 피해를 안 입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번에 실평천에 정리 다하죠, 직할하천에?

하상 정리 말씀이십니까?

예, 예. 형산강.

일부는 합니다. 다 완전히 하지는 못합니다.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공사 구간에서 하고 있는데요 완전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동지역 앞에 거기에 지금 부추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내에 거기에 이미 우리 부산청이 전부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는 다 들어내죠? 대동 앞 소각장에서 경주 쪽으로 좀 올라와서. 안강소각장에서

그건 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낙산 있죠, 낙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적비 있는데 말이죠. 그 앞에 소위 말해서 폐남기미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쪽에 지금 하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널려져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정리하길 위해서 건의를 하니까 묻은 송유관 관계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송유관 회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손못댈 경우도 나와요, 지금.

아니, 송유관이 지하로 몇 미터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그 곳에 따라 틀리는 데요, 많이 깊이 묻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천 내에 그러한 중요한 시설이 지나갈 때에 그 깊이가 얼마하는게 그 법상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송유관 묻을 때보니까 현 지반에서 계획을 거의 하고 하상 계획을 계획 안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부지 고수부지 같은 데는 많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 유상천이나 이런데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유상천에서 경주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더 깊이 묻어주고 하상정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왔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고 말이죠? 그것을 법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하천 내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묻을 때에 깊이 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깊이대로 정확하지 안 했으면 그 책임을 우리 경주시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검토해서 그 부분이 들어져 나와야 만이 그 지역이 바로 우리 형산강에 가장 병목현상 빠져나가기 전에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강동 앞에 였습니다마는 요새는 그 제방을 전부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역할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인데 거기 지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압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우수기 전에 전부다 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수 지장 있는 교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각도 하나의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청에 협의를 하고 빨리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고요. 송유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의 협조가 되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관 관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해 오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5,800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 글래디스만 해도 수조원의 피해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냥 파악하는 그러한 계산방법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자꾸 면민에 어떤 그런 입장만 생각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우리 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좀 해결해 주시고 만일 법을 위반했으면은 거기에 따가 법적 조치를 하고 또 안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 투입을 해야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부산청하고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들어져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수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교각관계 문제도 어차피 그렇게 쓸모 없이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낙선교 부근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산강 상류 칠평천하고 합류 지점에 보면은 풍산금속 취수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철길까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칠평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만수로 내려갈 때 보면은 그 반대편에 지금 엄청난 물 자체가 논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게. 뭐 전문용어론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물이 말이죠, 온통으로 전부다 보골보골 그렇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방이 상당히 세분이 되고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애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안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여하튼 20년 동안 그 후유증을 갖고 가야된다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참 여러 군데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게 직접 할 것을 예산추진을 할 것이고 또 타부처에 타기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공문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처리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권택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요 문제하고는 조금 틀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MBC 텔레비전을 보니까 안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뒤처리가 안돼서 말썽이 있고 모아 지역에 외동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료 준비가 안돼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육상골재라고 개인농토에 파묻혀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하천골재라고 해서 일단 개인하고 협의를 하고 그 파내는 사업을 우리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그 골재를 파내고 원상복구 딴 흙을 넣어야 되는데 넣는 시기가 지금 아마 MBC 나오는 사항은 이번 농사짓도록 메워주도록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그 흙을 딴 데서 가져오는 사항을 해야할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 업이 부실해서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썽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올해 농사를 못 짓는 사항이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을 흙을 되갖다 넣는 사항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처리는 됩니다. 또 농민이 올해 농사 못 짓는데 대한 불만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럼 농사 못 짓는데 농비보장도 다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 사항을 보증인이 있습니다. 또 골재원업자의 보증인. 보증인하고 지금 그것을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해서 주도록 우리가 보증인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할? 예, 김동식 의원 질문하세요.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잘 아시겠지만 유광지역에 하상폭이 굉장히 좁음으로써 또 우리 피해가 엄청나다 이거와 같이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직할하천에도 지금 하상폭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사실 토지 보상 관계도 그렇고 안되다 보니까 하천을 점유하다 보니까 자연히 위쪽보다 더 좁은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현재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이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태풍의 피해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하상정리 그 즉 말해서 태풍루트 정리가 내가 차서 지금 완전히 하상자체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우리 바로 또 장마철이고 지금 태풍의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즉 말해서 그만큼은 하상이 그래 있으면 긴급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게 그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할하천이고 모든 것은 그대로 방치상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로확장으로 하폭이 좁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기술자로서 도로 확장하면서 하천을 점용할 때에는 거의 하천 하폭 개봉합니다. 교량 놓는 것과 같이 그 하천의 지금 현재의 보기는 200m라도 한 50m 줄어도 되겠다 싶을 경우에 도로가 들어가지 그 하천이 좁은 상태에서는 거기 도로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새마을 사업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되지 방치해서는 또 같은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동네에서 했을 때 사실 그런 계산은 안하고 사실 그 사항은 사실 도로를 이동해야 할 그런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 하천골재나 하상이 높아진 사항은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로 어렵고 부산청에서도 지금 경주에서 포항까지 그 하상을 다 들어내려고 계산을 하고 있고 그 흙을 또 단시일에 어떠한 물리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음에 사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안강에서 경주 오는 도에서 하고 있는 도로의 성토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상정리를 좀 늦추는 셈이지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형산강 흙을 그 도로에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이 걸리면 3년 동안 하상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걸 다하고 난 후에 남는 양을 지금 시하고 부산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어느 분지분은 시에서 골재로 들어내달라는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할하천은 지금 우리 안경선 단열에 거기에 들어가는 골재가 지반을 다지기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기한적으로 지금 위에 3년이나 4년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동이라든가 그 다음 건천이라든가 현곡같은 경우 중용하천에도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찼어요. 심지어 교량이 또 우리 지금 보문에서 내려오는 이 천에도 준용하천에도 마찬가지 내가 차있는데 이걸 꼭 말입니다. 원리원칙보다도 이건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육상골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일부로 옥토를 농사도 몇 년 동안 못 짓도록 그것을 일부러 허가 내서 거기에 골재를 채취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단지 우리가 레벨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준다면은 그 분들이 천연골재를 채취하면서도 하상정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런걸 연구해서 검토하셔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골재가 좀 채있는것 같아도 그 자리에는 손을 못 대는 자리가 많습니다. 교량에서 어떠한 보에서 하로 몇 미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손을 안대고 일부러 그 구조물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 육상골재를 지금 하고 있지 하천골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대에 교각 한번 가봐요. 몇 미터씩 전부다 묻혀 있는지.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몇 미턴가 한번 가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보면요 이 하상바닥하고 교대 앞 교각의 바닥 그러니까 상판 밑부분하고요 몇 미터 안됩니다.

어느 위치?

외동같은 경우 가보시라고요. 가보면요 결과적으로 거기 뭡니까? 요새 또 큰 비오면 그게 다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있고, 지금도 현곡리도 마찬가지고요, 저 보문 지금 내려오는 물 수면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 종전하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얼마나 차이가 내가 많이 찼는지를 두 눈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걸 정리를 꼭 굳이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대한 용역 비를 받아야 되고 이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 안 잡히면 아무 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천년 된걸 갔다가 만에 하나 또 태풍의 영향이 왔다할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거지? 우리가 그 뭡니까? 옹벽 치고 석축 쌓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복구,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왜 하느냐?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 중에서도 간단하면서도 그것은 뒤로 미루고 왜 이걸 미루고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원칙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런 시일이 자꾸 늦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 님이 과감하게 원칙보다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업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채인 골재가 있으면은 골재채취를 하겠고 또 하상정리문제는 아마 예산도 딸리고 그래 손에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골재를 파내기보다는 하상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원래의 지반이 있잖아요, 지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지금 태풍에 영향에 따라서 그 지반이 엄청나게 상승돼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재취 등으로 해서 드러내는 방법으로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형산강 하류지역 상습수해피해 지구 문제점과대 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권택기 의원 나오셔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7백억원이라는 거금인데 이 자금조달방법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7백억 속에 예를 들면 천북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어디까지 공급이 되는지 산재돼있는 자연부락 안까지도 다 공급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백억이나 넘는 거대한 자금은 중앙하고 시하고 기채나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미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 신청했고 거 되지도 안하는데

안되는 것은 시전체에 기채분배가 있기 때문에 안됐는데 그리고 사업시가하고 이것하고 맞춰서 도에서 조정을 일단 합니다. 이 많은 돈을 시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중에 지원도 같이 계획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금이 2001년도에 저희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전체 공급되도록 이 자금이 2001년도까지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당초에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가 다 될 경우에 2003년이 우리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좀 늦을 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까지 지금 다 저쪽에는

그것은 저쪽에 정수장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말씀드릴 때에 98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됐을 때 우리 수수시설로서는 200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일 때에. 그래서 그것도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 우리 지금 저 아까 말씀하신 강동이나 천북이나 외동이나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2005년쯤으로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2000년도에 저쪽 편에 준비 다되는데 2005년에 물이

물이요 수수시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2003년이라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 천북 내면이라든지 어느 지역에는 도면을 내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 그게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자연부락단위에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좀

국장님께서 이종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 이진락 의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요. 이게 광역상수도가 추진된 게 몇 년도입니까? 96년도지? 몇 년도부터입니까? 포항광역상수도 우리가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때 국장님 안 계셨지요? 옛날 남창남 국장님 계시고, 김종호 국장님 계실 때부터 첫 목표는 99년도입니다, 99년도. 99년도에 최소한 포항광역권 수도사업이 오면은 기계천 쪽에서 빼 가지고 용강까지 온다는 목표가 시작했다가 기계천정수장 관계 토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으로 좀 연기된 것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당시에 1회 때부터 시의원들이 늘 주장한 것이 그거 오면 뭐하냐 몇 백 들어가 묻어놓고 물을 못 빼먹을 바에야 그 돈 낭비 아닙니까? 2005년도에 수수시설 할 바에는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어요. 2005년까지 왜 지금 기채 내서 미리 해 놓습니까? 지금 우리 덕동댐이나 답천댐물 가지고 시내권 지역에 물먹는데 지장 없지요?

예.

그죠? 읍면지역에 물먹으려고 지금 광역상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먹지 못할 관을 굳이 수수시설 안될 바에는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2005년 맞춰놨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99년도 오기 때문에 모든 수수시설은 99년도에 완공한다는 조건하에서 중기전용계획도 세웠고 그 당시 국장들이 남창남 국장이나, 김종호 국장이 여기 답변을 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그냥 은근슬쩍 돈 없으니까 2003년, 2005년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이거 국장님 한 답변도 국장 바뀌면 책임질 수 없지요? 공무원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 바뀌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계획이 최소한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 외동, 건천 감포, 강동하고 도시구역 주거지 확장 많이 했지요? 그럼 도시계획법 상으로 주거지라는 건 뭡니까? 최소한 도시계획법 상으로 주거지를 선포할 때는 주거지만큼은 시가 상수도, 하수도는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외동이나 천북이나 강동이나 읍면소재지까지는 시가 그 수수시설을 갖다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소재지에서 일부 지선 벗어나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하는 건 그 사람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근한 예를 듭시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안됐지만는 가장 지금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허가시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외동 아닙니까? 들어왔지만은 단 이유 하나입니다. 95년부터 그 많은 아파트 들어오고 싶어도 도시계획이 돼있어도 물 하나 때문에 안됩니다. 물 하나 때문에. 그럼 똑같은 시민인데 다른 지역에는 물주고 외동지역만큼은 아파트업자더러 불국사에서 모아까지 거의 한 8km 구간을 돈 한 60에서 100억 드는 것을 너희가 부담해라. 그럼 아파트사업자는 그거 부담하면은 다 주민들 분양금액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한 주택이 활성화될만한 그런 시기 다 놓친 것 아닙니까? 그때 남창남 국장이나 이쪽에 김종호 국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99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 오니까 그때 오면은 최소한 덕동댐물은 어느 정도 불국 정내나 외동쪽으로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조금은 이게 늦어질지언정 맞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2000년 변경됐습니다. 2000말까지 최소한 올 때까지는 시설을 해야되고 실제 여기까지 오는 기본관에 수수시설을 다는 못해도 최소한 대형 읍면소재지까지는 못할 바에는 굳이 우리가 기채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적투자가 안 맞잖아요. 2005년에 물먹을 것을 왜 지금 굳이 5년 앞당겨 가지고 돈 7백억 들여 기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3년간에 시의회에서 건설국에서 답변한 자료 다시 챙겨보십시오. 챙겨 보시고 이건 약속위반입니다. 약속위반이고 또 근본적으로 요즘 세월에 주거지를 그렇게 몇 천평, 몇 만평, 도시계획포함 확장해놓고는 물 안 줘서 도시계획발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외동 앞에 값만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시군 경계선까지만 관을 묻어주고 딱 불국사 시점에서 외동면 가는 데는 관을 안줍니다. 그게 시군 차별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2003년 그랬다가 2005년 그러는데 2005년까지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7백억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짜 700억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7백억 확실하게 재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보급율이 시상수도 보급율이 40% 맞지요? 50% 안되지요?

예.

그러면은 일년에 50억씩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요. 그러면 똑같은 돈 가지고 상수도 혜택 보는 사람은 값싸게 물먹고 간이상수도 읍면지역은 가뜩이나 낙후돼서 억울한데 그 50억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만큼 수도세 비싼 거 아닙니까? 간이상수도가 일반 시상수도보다 비쌉니다. 가뜩이나 낙후돼서 포장 안되고 난리인데 최소한 물만큼은 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야 되죠. 지금 읍면지역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 때문에 상수도 혜택 못 보죠, 하수도 시설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얼마나 불편한지 국장 아십니까? 거의 한군데 발전되어 가지고요, 소하천에서 500m이내에는 시골지역에 조그마한 식당 하나 지어도 합병정화조 무조건 해야됩니다. 아시지요? 조그마한 식당 3, 4천만원 드는데 합병정화조까지 최소한 2천만원, 3천만원 칩니다.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럼 시내지역은 그냥 오수관 관로 연결 조금만 하면 되고 읍면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조그마한 식당하나 짓기도 억울한데 소하천에서 좌우 500m 그러면은 시골지역에 소하천에서 500m 안 물린 지역 있습니까? 그만큼 그러면은 하수도 정수시설지만큼은 지금 하고 있고 감포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넣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물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읍면지역 주민이 느끼기는 물론 시내 발전돼야 합니다. 강변도로 해야 되고 엑스포 해야되고 그렇지만 그 예산에서 강변도로, 엑스포 해 가지고 수백억 투자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300억씩 기채를 내면서 읍면지역에 기껏해야 한 50억, 100억 되는 이거 기채내라고 하니까 시집행부 지금까지 안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말이죠, 본 의원 판단컨데는 2005년 늦추지 말고 어차피 2005년 가도 이거 기채 안내면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한 300억 기채신청 하십시오. 해 가지고 2001년에 물 오면은 바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분석컨데는 우리 시 재정자체가 부채가 1,100억, 1,200억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모든 부채비율을 볼 때는 원금이 1,500억 정도 초과 못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도 늘 기획실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 재정상으로 원금이 1,500 이상 못 넘어 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돈은 빌릴 건 앞으로 이삼백밖에 없는데 또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국장님 전번 주에 보고하실 때 엑스포 기반시설 그래서 시내 뭐 수입을 한다. 하라 이겁니다. 그게 시내지역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급한 데는 돈이 700억 있어야 하는데 단 70억도 옳게 예산확보 안하면서 엑스포가 국장님 소관이지만 엑스포 기반시설이 작년에 98 엑스포 하면서 도로 좁아 가지고 엑스포 행사 안됐습니다? 국장님, 그건 없지요?

예.

2000년 엑스포 할 때 도로 좁아 가지고 엑스포 행사 지장 있는 거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 대고 거기는 특별교부세니 뭐니 다 신청하면서 왜 광역상수도 부문만큼은 슬쩍 피하고 국장이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문만큼은 여기 자료대로 하면 2005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국장님 강력 건의해 가지고 최소한 읍면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기채를 내는 김에 많이 해서 상수도 수수시설만큼은 2001년도에 완공 포항권 광역상수도 물이 올 때 같이 연결해서 읍면지역에 100%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읍면소재지까지는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협의하면 그렇게 예산 확보가 자신이 없으면 도시계획 뭐 때문에 했습니까? 왜 읍면마다 군데군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확대만 해놓고 물이 안가는 주거지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시장, 국장 건의 하셔 가지고 2001년도에 포항권 광역상수도 물이 올 때는 그 물을 밸브만 잠그어 놓고 안 쓰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물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조금 전에 자료가 집행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96년도 계획, 7년도 계획, 8년도 계획, 9년도 지금 와서 자꾸 마치 처음부터 2005년까지 가는 걸로 2003년 가는 걸로 이렇게 이런 자료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내년 가서 답변 받으면 또 2006년, 2007년 그러고, 다음 의회 오면 또 2010년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차라리 이게 개채 자료를 99년까지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못했다는 걸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권택기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 국장님 답변을 저거 하시는데요, 구시가지 지역 물 줄려면 지금 광역상수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탑정상수도가 탑정정수장이 2만5,000톤, 3만톤하고, 보문정수장이 3만5,000톤 아닙니까? 그 물만으로도 기존시가지, 옛날 경주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변두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물 먹을 수 있습니다. 물 많습니다, 지금요. 읍면지역에 안강, 강동, 천북, 외동, 건천 지역에 물 줄려고 지금 광역상수도 물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집 지을 때 집안에 상수도 관은 안 묻어놓고 시상수도만 돈주고 관연결했을 때 그거 내버려두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불국정수장 가봤습니까? 그 시설이 얼마입니까? 1만5,000톤이지요? 보조대서 1만5,000 증설했습니다. 그거 기채 내서 했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종래 불국사 지역에 5,000톤 갖고 충분합니다. 그거 주변지역 동방, 조암, 외동 쪽으로, 실내 쪽으로 확장하려고 1만5,000톤 확장해서 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예산에서 기채 내가지고. 지금 관로 안 쓰기 때문에 만톤 그냥 안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확장 사업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지금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그 때 그 당시도 얘기했습니다. 1만5,000톤 확장공사한지도 오래 됐지요?

예.

1만5,000톤 확장공사를 최소한 수수시설하고 병행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늦게 준공하더라도 최소한 확장고사 완료된 시점에는 물을 빼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군 지역에 다 보내주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 외동지역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남, 양북, 감포는 떨어져도 별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지요? 지금 전체권역에서는 외동지역이 고립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로 묻는 데 경비 얼마 든다고 계속 소외시키고 그래합니까?

당초에 97년도, 98년도에 그쪽 외동 넣기 위해서는 그쪽부터 먼저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스톱됐는데 8km를 거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김종호 국장이 답변하기를 늦어도 99년말까지는 외동도 다 물 수질이 된다고 했다가 답변을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바뀌니까 이제 말이 번복되는데 유독 외동지역만 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그렇게 수백 들어가면은 그걸 제때 와서 밸브 잠가 놓고 안 쓸 바에는 굳이 우리가 수자원공사 제가 담당자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것을 빨리 달라고 하니까 비웃습디다. 경주시 그거 뭐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뭐 그냥 물 몇 만톤 달라 합니까?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국장하고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물 받을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 관 갖다주면 뭐하냐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요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급들은 별로 자기 생활에 답답지도 않고 뭐 서민사정을 알게 뭡니까? 경주시의 50% 상당하는 읍면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국장님이나 도의 부국장, 공직자들은 읍면에 안 살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실제 주민들은 물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게 엄청납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시골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많은 것하고 안 많은 것하고 토지가격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은 이 문제만큼은 도농 균형발전같은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만큼은 2001년 들어올 때만큼은 같이 수수시설 할 수 있도록 다소 1년 늦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장 올해 추경부터라도 잡아야지, 올해 추경 안 잡고 내년 넘어가 버리면 언제 잡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예산 배정할 수 있지요?

예,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꼭 발언권을 택해서 발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윤 의원 질문하세요.

사실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2대 때에서도 상당히 문제국가 많았습니다. 또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경주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광역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오늘 이 시정질문자리에 지금 나오신 것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광역상수도가 사실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어느 것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자꾸 군부, 시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시내에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기보다도 조금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광역상수도 이게 지금 현재 빨리 추진안되는 바람에 경주지역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진락 의원도 상당히 지적 했습니다마는 첫째, 경주가 지금 현재 발전을 해야될 부분은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은요 주거입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 때문에 주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주거단지가 될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에 인구를 더 유입시켜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해결 안돼서 경주가 지금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면적은 엄청 많은데 인구숫자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부분이 엄청 많은데도 거의 가 볼 것같으면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다 묶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광역상수도가 얼마나 시급하다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감지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도 권택기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왜 2001년에 통수가 될 것 같으면 통수되는 그 시점에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통수는 되는데 어떻게 2005년 돼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 통수가 되는 동시에 2001년말쯤 될 것같으면은 구석구석 다 물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이 이렇게 지금 시급한데 2001년에 수자원에서 통수해주는데 2005년까지 물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 동안에 설계를 해야 되고 관로공사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2001년 통수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자연히 그래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2001년 통수되는 거와 맞춰 가지고 물은 못 먹겠지만은 2001년말이나 2002년초쯤 될 것 같으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 조성을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말이죠, 아마 우리 경주에서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앞으로 시정질문때마다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정질문시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학철 의원.

국장님,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안강이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5천톤 그랬습니까? 5천5백톤? 5천톤?

안강읍이 3만3천톤입니다. 500mm관으로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포항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안강읍에 3만3천톤을 준단 말입니까?

분기점에 물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충분한 물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포항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경주시가 받는 하루 물양이 몇 톤입니까?

6만2백톤입니다.

6만2백톤 중에서 우리 안강이

그러니까 지금 권의원님께서 분기점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6만2백톤을 받는 중에서 하루 안강읍에 할당된 그 양이 얼마입니까? 아까 5천톤 안 그랬습니까?

5천7백톤입니다.

그렇죠. 5천7백톤이죠.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8만7천?

8만2천5백명은 일인당 4백명을 해서 분기점에 500mm를 땄을 때 안강읍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을 말씀드린 게 8만2천5백명을 먹여도 된다.

하루에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8만2천5백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분기점을 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니, 5천7백톤을 주면서 관장품이 크다 이 말입니까?

8만2천5백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분기점을 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아니, 5천7백톤을 주면서 관장품이 크다 이 말입니까?

. 권의원님이 분기점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쪽에서 '99년도1월달부터 포항에 포항권광역상수도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1월달에 물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물을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지역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몇 년도에 또 다시 이 물이 공급될 것이다 하는 상세한 내용안내를 왜 안합니까? 왜 그래서 행정이 불신임을 받느냐 이 말이죠. 신뢰성 없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 99년도1월달에 그 중요한 상수도보고관계문제가 잘 얘기되지 않아서 또 오다보면은 주민들이 어떤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 그 내용자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몇 년도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99년도1월달부터 물 주겠다라고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그 시점이 돼 가지고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지방화시대에서 주인이 시민 아닙니까? 분명히 시민이 알아야될 부분 같으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안강을 비롯해서 이 늦어지는 부분 또 공급될 그런 시점, 그 다음에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기십시오.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회하고 협의를 합시다. 물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시설 자체가 안돼 가지고 몇 년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은 의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훈을 찾아내 가지고 해결을 해서 좀 하루빨리 물을 먹도록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강을 비롯해서 공급되는 그러한 읍면지역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이장회의라든가 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주에 속해 있는 안강이지만 실지 발전의 영향은 포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 저희들이 보면은 신항만건설이 되었을 때 포항시 인구팽창관계문제라든가 또 대향지구 그러니까 지금 성모병원 위쪽에 거기 포항시청이 이주 해오고 포철공사관계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안강하고 한 7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구유입에 대해서 안강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 문제다 이 말이죠. 포항쪽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다 끝난 다음에 상수도 물줘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동하고 안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딴 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포항이 이 안에 대해서 경주가 필요할 때에 적정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고 아파트 같은 것도 짓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한 3년전인가 우리 도시구역 재정비를 하면서 안강초등학교 위쪽으로 포항에 유입될 수 있는 그 인구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놨습니다. 우리 안강읍에서 나름대로 그 지주들한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경지정리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이제 그대로 방칩니다. 뭐 그분들은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구역정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발전도 앞당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득이 되요?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논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포항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면는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됩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위덕대학이 말이죠, 경주에 강동면에 들어와 가지고 강동면에 무얼 해줍니까? 그때 우리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차로 우회해서 강동면소재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집행부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을 강동면사무소쪽으로 그 소재지 쪽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도 만들고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지만은 집행부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덕대학이 강동면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한번 시행착오를 했으면은 포항에 대한 어떤 유입이라든가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좋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유도를 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하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도 크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청에서 그러한 자리를 자주 좀 만들으셔 가지고 될 때까지 설득을 해야될 것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거공간으로 풀어놔놓고 거기 농사짓고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돼서 안되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 이런 문제에서 이 광역상수도관로 문제는 상당히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까지라도 일단 물이 도착이 되면은 그 수수시설도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그 시점우리가 병행해 가지고 추진이 되면서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면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보다가 돈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5년 후를 내다보고 물을 공급한다고 700에 2000이니 어떠니 하는 그 얘기는 지금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힘은 드시겠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라를 지탱하고 말이지, 그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긍지, 자부심 때문에 지금 현재 참 열악한 어떤 봉급사정이라든가 해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긍지를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렵더라도 분명히 행정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또 그 풀어 가는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고 이마를 맞대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선 99년도1월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상세한 내역을 보내서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보충? 예, 박헌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저 의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은 대충 끝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산확보건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국장님께서는 다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

기획문화국장님이 계시면은

문화국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그것을 나중에 시간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대신

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는 사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농관계 여러 가지가 많은 시간 동안 보충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확실한 어떤 투명성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700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우리 이진락 의원이 1,500에 상여되는 예산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고 우리가 수혜는 봐야 되고 도농관계에 통합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부시장님께서 과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양질의 그 수돗물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시기를 7백억이란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투명성 있고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에 대한 공급이 수돗물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과 그 메인 관로시설이 2000년도 말까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2000년말까지 완공이 돼서 2001년부터 준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수시설을 경주군청 시에서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789억5,000만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9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수돗물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빨리 공급을 해야되겠는데 이러한 재원확보는 재원은 전적으로 저희들 시비로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라든가 도비지원 그리고 또 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기채를 최대한 내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돈 없으면 기채내는 걸로 계속 그렇게 가시는데 우리 내년도 문화엑스포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될 기채승인요구가 약 한 70억 되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70억 안됩니까?

내년도에 부담할 것은 우리 시가 70억입니다.

도가 70억이고 우리 시가 70억이고.

예.

그 다음에 국비보조를 예정한 부분 100억이고. 국비가 만약에 다 안 내놓으면은 또 시비부담 도비부담이 있을 거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읍면에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보통 기채를 지금 현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히 기채를 내야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기체를 내야될 사업이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이것을 위해서 기채를 내야됩니다.

얼마를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내년도에 60억을 저희들이 기체를 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억요?

예.

연간 60억 같으면 앞으로 780억 같으면 몇 년 잡습니까?

부시장 계획에는 저희들이 기채 한 6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도가 부담금이 또 있습니까?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광역상수도에 우리 국장께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0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빨리 당기면은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수수시설 설치를 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확보돼야 될 것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돼야 몇 년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투쟁도 하고 재원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기채승인요구를 60억 하시면은 시부담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채가 시부담입니다. 이것이

아니, 시재원으로써 확실하게 기채 외에 시부담은 조금도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60억을 저희들이 기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 부분은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더 이상의 답변이 더 이상 확실치

여기서 아마 정확한 답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장님 제가 도시건설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광역상수도의 사업에 관한 부분에 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확보에 관한 부분의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는 이 관계자료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다루고 또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물었을 때에 의원님이 아무 질문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권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환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며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립도서관의 특화공공도서관 지정에 따른 황성동사무소 신축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국대 김갑주 교수외 9명으로 특화 공공도서관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료기증 및 협조 의뢰한 도서관 및 박물관 850개관, 자료조사 3,624종의 7,712권, 기타 영상자료 및 전자자료수집과 98년도 예산 1억3,000만원이 명시 이월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 도서관 이용자가 1일 평균 1,159명으로 전년대비 32%를 증가하였으나, 열람석은 507석밖에 되지 않고, 도서대출도 1일 평균 535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유아 및 어린이실도 이용자가 증가하므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므로 앞으로 자료실 및 열람실이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열람실 일부를 신라관련 자료실로 설치할 경우 열람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98년12월 문화관광부에서 특화공공도서관으로 지정된 신라역사문화관을 별도설치해 국내외에 보전되어 있는 신라역사문화관련자료를 수집해 보전계승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통성을 보전하여 지식정보의 저장소로 설치장소는 시립도서관 부속건물인 현재의 황성동사무소를 신라의 역사와 문화관련 특화도서관자료실로서 21세기 문화향수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황성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더 넓은 공간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읍면동을 커뮤니티 자치센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 행정은 축소되지만 앞으로 커뮤니티자치센타는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교양, 학술강좌, 생활정보, 기능, 자격, 취미, 오락,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커뮤니티 활동 및 지역사회문제인 환경오염, 교통문제, 주거문제, 복지문제 및 자원봉사활동, 종합복지센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는 일차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이 영위되는 터전이면서 그러한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되는 조직된 사회체제이며 지역사회의 형성은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이며 커뮤니티 활동은 지역사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속관인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는 조직으로써 근대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속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을 지역차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해결하는 참여공간으로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센터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진정한 주님의 참여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설 및 활동공간이 넓어야 하므로 현재의 황성동사무소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협소하므로 부족하다며 현재의 황성동사무소를 원래의 목적대로 도서관부속건물로서 특화공공도서관 신라관자료실로 사용하고 황성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신축할 의향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배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황성동사무소를 시립도서관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황성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신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동사무소는 1988년도에 도서관 부속 건물로 건립을 해서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0평방미터로서 한 127평쯤 됩니다. 이 시설로서는 3만 여명의 인구에 비하여 사무실이 협소하고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신증축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부터 시립도서관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특화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라역사문화관련자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실과 열람실이 부족해서 황성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읍면동 기능전환기본계획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운영은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거나 3내지 4개의 동을 합쳐서 1개동은 민원행정센타, 나머지 동은 시민대학이나 건강센터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표준모델을 제시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계 구조조정지침이 99년도6월15일자로 내려오면서 읍면동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하되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고 지방세라든가 건설, 환경 등 일반행정사무와 규제단속사무는 본 청으로 이관하고 인력도 대폭 축소하여 읍면의 경우는 정원의 70% 정도, 동의 경우는 60% 정도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사무소는 업무감축이라든가 인력감축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시기는 도농복합형인 우리시의 경우는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2001년까지 도시지역 동부터 우선 실시 후에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인력과 기능배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모델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성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이 확정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모델이 확정되면은 동사무소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현 동사무소는 도서관 원래의 도서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신라역사문화관련자료실운영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과 협의를 해서 이용도가 낮은 중앙 분관 156개입니다. 활용하는 방안 등 현재의 도서관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동사무소 신축 때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용환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배용환 의원 하세요.

국장님, 중앙분관을 신라관 자료실로 하게 되면은 아마 시민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현재 황성동사무소를 신라관자료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곧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시면 황성동사무소가 현재도 협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협소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예, 현 황성동사무소가 원래 용도가 도서관 부속 건물로 돼있고 또 현 황성동사무소가 3만여명되는 황성동 주민들의 공간으로 동사무소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쪽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물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되는데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데 현재 3만 미만은 직원이 한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도시지역에.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의 배치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은 어떤 기능으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그런 기본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설계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동사무소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라관도 말입니다. 중앙분관에 하시지 말고 현재 황성동사무소에 다른데 옮기면 거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의 하자에 관한 것과 동해안 해수욕장 지역에 수상모터보트 사업관련 공유수면 점유허가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에 따라서 상세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의 설계상 하자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황성공원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냉난방공조시설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적절한 개선조치가 요구됨을 발견하였습니다. 24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인 실내체육관이 당초 설계부터 중앙공조실과 방송실의 분리독립냉난방 및 환기가 불가능하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평상시 체육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주택을 지어도 안방과 작은방, 공부방과 거실 등에 분리난방 조절시설을 갖추는 게 상식인데 거대한 경주시의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인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부분별로 별도의 분리 냉난방이 불가능하여 평상시에 1, 2명의 관리요원이 상주하든지 아니면 수천명의 관중이 입장하든 똑같이 매일 수십만원의 전기세를 물어가며 냉난방 및 공조시설을 돌려야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냉난방 공조가 되지 않게 설계 시공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현장을 방문했던 본 의원을 비롯한 동안 의원들은 한마디로 놀래다 못해 실망을 하였습니다. 24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인 체육관에 핵심시설인 냉난방 공조시설이 이 정도 상식선 이하의 작품이 되도록 방치한 시집행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냉방시설을 택하지 않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식 냉방시설 도입도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검토 없이 설계를 방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냉방방식보다 에너지 낭비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9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앙통제실에 냉난방기와 방송시에 선풍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지하공동구에 설치하고 실외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설계구조로 건축된 체육관이란 사실에 더 큰 실망을 합니다. 더욱이 방송실은 별도의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관을 관리하는 상주요원들이 200kw 용량의 공기조화기를 돌리지 않고는 공기가 탁하여 연속근무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 문제는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과 전 의원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개토론하고 개선책을 찾아 필요하면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시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공사비 중 냉난방공조시설의 상세시공비를 밝히고 냉난방시설 부분의 중간설계 변경이 있었다면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통제실과 방송실의 분리독립 냉난방이 안 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필요시에 부분냉방을 설치하기 힘든 구조의 체육관 설계를 방치한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계에 수일간 연속되는 대형행사를 유치할 시에 빙축열식 냉방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통풍과 자연배수가 안되므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은 두 번째 질문은 동해안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유허가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무왕릉이 있는 양북면 봉길 해수욕장은 사적지 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해수욕 관광지입니다. 아울러 감포읍의 오류, 전촌, 나정 해수욕장과 양남면의 하서, 관성 해수욕장은 여름철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주요 관광지임과 동시에 지역관광소득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지역에 수상모터보트사업에 관련한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민원이 야기됨은 대민 행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시관할 동해안 지역에 있어서 하계 수상모터보트 사업권 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유허가의 상세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권이 오가는 모터보트 사업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유허가에 있어서 시 세수입은 건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관련법상 최선의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독점허가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행정신뢰회복을 위해 사업자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시가 직영 내지 시설 후에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 회기 때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질문순서는 실내체육관부터 먼저 되어 있고 회의 시나리오는 동해안 해수욕장부터 먼저 되어있기 때문에 동해안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유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산업환경국장에게 먼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모터보트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유허가 내용입니다. 금년 6월 현재 감포, 양북, 양남 3개 읍면에 해수욕장 5개소에 6건의 점용 허가를 하였으며 점용 면적은 545평방미터에 연간 106만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감포읍이 오류해수욕장 1곳에 15만7천원과 점촌 해수욕장에 17만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양북면은 봉길 해수욕장에 56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양남면은 관성 해수욕장 및 2개소에 14만원과 하서 해수욕장 1개소에 2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모터보트의 운행은 먼저 관할 읍면장에게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은 후 포항해양경찰서에 유선장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읍면장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구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와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 면적 인근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지 5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부과한 사용료 내용은 감포읍의 오류해수욕장은 인근토지 공시지가 3만1,700원을 적용하여 15만7천원을 부과하였고, 전촌 해수욕장은 인근토지 공시지가 1만4,500원을 적용한 11개월 분의 17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양북면은 공시지가 32만5천원에 대한 7개월 분의 사용료 56만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남면 관성해수욕장은 유선장 인근 공시지가 7만4,200원을 적용하고 하서 해수욕장은 7,920원을 적용하여 총 12만2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읍면별 부과금액의 차이는 양북면은 인근토지지목이 대지이고 양남면은 임야입니다. 이래서 공지시가의 차이와 사용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선정과정을 공개입찰 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시가 직영 내지 임대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에서 매표소, 휴게소, 부교 및 모터보트 등 시설일체를 갖추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 개발하기 위하여는 제정된 연안관리법이 금년 8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의 가능성 여부와 기전업자와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진락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이 현장을 양남, 양북, 감포 바닷가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질의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지금 3개 읍면에 모터보트 사업과 관련해서 점유허가 낸 건수에 일년 점유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백만원이라고 했지요? 106만원 그랬습니까?

106만2천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거 좀 이상한 거 안 느낍니까?

글쎄, 이것을 공시지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공지지가에 따라서 배 허가를 2년, 3년했다면은 당해년도에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근본적으로요 물론 다음에 양북이 좀 많이 문제됩니다마는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여러 가지 세수증대 아무리 얘기가 나왔지마는 지금 자료를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장님 모터보트사업관련하는 다합쳐서 한 100만원 세순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 이렇습니다. 이 허가내역을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2개월 불입한 것도 있고 2개월, 5개월, 1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인데 첫째 적은 요인은 공시지가산정을 다 읍면에서 합니다. 하는데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는지 현실성을 아직 이 업무를 지난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예, 관련부서는 바뀌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첫째는 우리 시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에서 어느 조율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세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이렇게 각 3개 읍면에 점용허가내는 면적을 보면요 애초에 95년도 내줄 때는 대부분 다 사용하는 수영장 면적이 많습니다. 한 50평씩 60평씩 해 가지고 실제 받은 게 38만원, 건당 20만원씩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똑같은 부진데 불구하고 96년, 97년이 이렇게 오면서 같은 번지, 같은 장손데 불구하고 점용이 어디까지 줄었나 하면은 10평씩 이래 줄여줍니다. 면적허가를. 실제는 수영장 설치하고 매표소 하면 면적이 최소한 제법 됩니다. 되는데 당초 95년도 허가낼 때 3개 읍면의 자료하고 96년, 97년 자료 보면은 매년 보면은 돈을 줄였어요. 결과적으로 다. 그 얘기는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세수 단 얼마라도 세수증대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게 있고 또 크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 일년에 백 한 육만원 받아 가지고 뒤에 민원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시가 간단히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하는게 낮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해보면요 보통 동해안 수영장 이 모터보트사업 관련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배한대 3천만원씩 평균합니다. 갖춰 가지고 날씨만 좋으면은 평균 한 달씩 해 가지고 벌면은 1년하면 본전 뽑는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날씨가 흐릴 때는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시가 조금이라도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검토안했다는 그게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 가지고 업무상 건설과를 거쳐서 지금 수상과로 가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문제없고 양북같은 경우가 지금 민원이 접수돼있기 때문에 실제 보충답변은 의장님, 그러면 양북면장님 좀 보충답변

양북면장은 우리가 출석 요구한 바도 없고 증인채택 되지 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세우기는 좀 곤란할 것같습니다.

보충답변 안됩니까?

그것은 이진락 의원님 우리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축수산과장한테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됩니까?

관광과장은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안나왔습니까? 음, 안나왔어요?

이게 본청 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게요.

그 허가낼 때 관광과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이 몇 번지 선에 내주라고 협의 회신을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그 허가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과장을 찾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공유수면허가의 모터보트 내준 중에서도 주변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의 질의의 초점을 맞춘 데가 봉길 해수욕장 이쪽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터보트 그걸 점용 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북면에 허가 신청한 회수가 5횝니다, 5회. 두개의 업체에서 5회, 한 업체가 두 번, 또 한 업체가 세 번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신청서에 보면 시, 양북면에서 반려한 내용을 보면요 반려할 때 반려내용이 한번에 다 삽입이 안됩니까? 내용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우리가 민원서류나 무슨 보완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합니다. 한번 더 해서 오면 보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묻는 게 여기 보면 반려를 1차 반려에는 어촌계 동의서 누락, 신청면적 과다로 인한 피서객, 관광객 불편초래예상, 해수욕장 중심부 허가제한 반려 이래 놓고 이 분이 두 번째 딱 냈을 때 또 반려가 보면은 안전을 위한 요소제거에 의한 반려였고, 조금 내용이 틀려요. 그 다음 5차 때는 세 번째 반려했을 때는 결론이 취하했어요. 취하한 사람이 결론은 허가권을 땄다 말입니까? 국장님 이상하게 생각 안됩니까?

글쎄 그것은 양북면장이 관련법령과 지역실정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무슨 허가를 내줄 때 1, 2차 반려 사유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거 하라 그랬는데 세 번째 와서 또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취하했는데 네 번째는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1차 반려할 때 정말 우리가 모터보트 공유수면에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정말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딱 했으면 이렇게 3차까지 하고 4차때 허가 내주지는 안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는 취하까지 했는데 저거 해주고 허가를 내주고 다른 업체에서는 두 번 반려만 계속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허가를 지금 요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계속해왔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죠? 해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명쾌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조건이 없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진락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는 눈곱만큼 해놓고 쓰기는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건요, 지금 허가취소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죠? 이 조건에 보면 우리 경주시가 다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만약에 여기가 원리원칙상 안 맞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자가 양북면장이기 때문에 면장이 허가했으니까 면장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시에서 면장이 허가 했는, 사실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면장님이 만약에 판단미스로 못했을 때 국장님 그건 면장님이 아니면 아니네요? 이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현재 그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처음으로 한 허가권자가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은 감사지시로서 이것을 처분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

그래서 제가 얘기는요, 국장 제가 말씀했잖아요. 세차례 허가를 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은 반려가 됐고 한번은 자진취하를 했는데 네 번째는 허가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지요?

왜 그래 했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런데, 의장님 제가 부시장님에서 종합적인 걸 답변을 질의할게 있는데

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보충발언

의장님.

김동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말입니다. 공유수면에 분명하게 구조물 즉 말해서 매표소라든가 그 다음 그 자체도 공유수면에 들어가지요?

그건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거를 시에서 직영하든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아니, 국장님 답변에 분명하게 공유수면 허가낼 때 면적에 매표소라든가 보호소 그 자체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점용허가 신청서에는 보호소하고 매표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 2차 이래 들어왔는 면적을 보면은 거기는 면적이 다 큽니다. 다 큰데도 굳이 선착장 외형 고거만 지금 점용허가만 받아놨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바닷가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잘 아시겠죠? 지금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해돋이 행사로서 문무대왕릉 그 주변이 정화를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가보면 혼잡스러울 정도로 무허가가 광범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 시절 때 거기를 완전히 정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안까지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이면 약 삼천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는데 무허가도 있고 또 공유수면을 점용허가를 낼 때 조금 내고 많은 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현재 파악이 잘 안돼 있습니다. 안됐는데 우리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지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사실 봉길 뿐만 아니라 감포 연안 전부다 양북, 양남 해안 쪽에는 대부분 그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문무대왕릉 우리 또 사적지고 아까 우리 김대윤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대단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주면 싶은데 국장님 그걸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도 정비하고 앞으로 관광지화 할 그런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예,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아까 지금 부시장 모시고 한 말씀드릴라 했는데 국장님 뭐 자꾸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거기에 한번 가시면요 다 압니다. 그래 가보면은 우리가 정말 호국영령을 모시는 수중릉 자체 주변이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해돋이를 유치하는 입장에 가보면은 좀 감감해요, 처음에는. 해가 뜬 상태, 그 웅장한 해가 떠 있을 때 느끼는 감동하고 옆으로 눈만 약간 돌렸을 때의 느낌 피부에 와 닫는 그게 경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느끼고 가겠느냐 본 의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화차원에서 지금 부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계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전부 다 연구 좀 하셔서 과감하게 계획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예, 김상왕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관광과장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 잠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세요.

예.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의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데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지역 면장님이 여기 불려나와서 답변을 해야하고 하니 저 본 의원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것은 어차피 문제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개선돼야 하는 절차가 한번 있어야 올바르고 바른 행정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게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834번지지요? 여기에 다른 데는 허가가 곤란하지만 이 지역에는 허가를 내줘라, 또 배도 한 8대 정도만 해줘라, 조금 전에 면장님이 그런 회시가 보고 내가 했으니까 면장님께서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하라 그러는 대로 했을 따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과장님 837번지나 26-5번지, 26-2번지 지금 834번지 중에는 가장 사람이 앞으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피서객이 물에서 놀고 백사장에서 노는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834번지 선입니다. 문무왕릉 바로 앞에 26-5번지 선에는 사람 숫자가 적고요, 26-2번지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834번지 선이 가장 피서객이 가장 많은 중앙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는 괜찮으니 거기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95년도 8월부터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아보던 것을 관광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다시청을 개장하는 40일동안만 연중 7월10일부터 8일20일까지 40일 동안 소위 해수욕장이라고 칭하는 사장에 피서객이 오는 해수욕철에 관장하는 업무만 관광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다 해수면 물위에서 행하는 일어나는 행정은 다른 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해면지역에, 해면지역에 소위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번지도 없는 곳도 있고, 번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부 국가재산입니다. 이것 또한 관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소관 업무가 따로 있지만은 관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40일 동안 해수욕정 개장 기간동안만 엄격히 따지면 관광과에서 소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관광과에서 3년 동안 겪어보면서 부임 첫해에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김주태 의원이 문무대왕릉에 우리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서 권위가 있는 분인데,

과장님.

예.

834번지를 지정해서 여기 허가를 이 지역에 허가를 내줘라고 공문이 여기 온 게 있네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무대왕릉에 우리가 새로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 그 주변은 우리가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거기 상거래 질서를 전부 다 정화를 하고 또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객이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우리가 모터보트를 좀 피하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17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신축서류가 12대를 들어왔는데 장소를 중앙부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중앙부위를 피해서 모터보트를 8대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공문의 답이었습니다. 관광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시업무 관리 위임규정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지 허가는 전권이 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적게 하고 그 문무대왕릉은 사적보호지구기 때문에 그 굉음소리가 나는 대수를 좀 줄여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수도 줄이고 위치도 전의 위치에서 대종천변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 뜻의 질문의 답은 답니다.

자 과장님? 혹시 양곡면장님으로부터 '834번지 승인이 여기는 하면 어떻겠느냐?'여기 물어온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요 번지쯤이면은 조금 떨어지니까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 지정한 지역입니까?

예. 이계리입니다.

거기 이계리지요?

예.

과장님, 지난 3월달에 말이지요, 제가 과장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관계 말씀드린 기억 나십니까?

예, 예.

모터보트 관계 문제는 앞으로 거기가 사적지 보호구역 지역이고 다른 해수욕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년에 난립되어 온 모터보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하고 여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들은 김에 2회때 제가 참여하다 보니까 2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아까도 이러한 의원님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이 문제 지적이 있었다는 걸 나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절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특정인에게 어떤 허가를 해주거나 하기 시작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아예 꼭 안 해주고 안될 형편이 되면 저 남쪽, 원전쪽, 남쪽 소나무 솔밭 앞쪽으로 허가를 해주든지 그 앞쪽 백사장은 그대로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한가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제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장님에게도 이 관계 문제를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관계에 대한 적수 이야깃거리가 나왔길래 담당직원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앞에 여느때 누구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에게도 부탁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다오. 안 된다고 단호히 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지역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 한쪽 지정된 장소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를 거기 했으면 했지 여긴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현황을 물으니까 의원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백사장 앞에는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습니다. 한편에 벌써 반려를 해줬기 때문에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 내려가니까 허가가 났다고 그래요. 거기 허가날 리 없다. 그런데 한쪽에는 허가를 그 지역에 면에 사는 사람들은 항변을 합니다. 허가는 안 된다고 일부는 김의원 이야기도 안 된다고 그래놓고 거기는 왜 허가 내 줬느냐? 이런 민원 관계의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때 과장님 저도 건의를 하고 할 때 참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했는데 834번지는 그건 오십보 백보입니다. 거기나 거기나 조금조금 한뼘한뼘 차인데, 거기는 좀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되지 여기에 834번지 선이라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것도 이 누가 부탁을 아니면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이건 여하튼 예외적인 일이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문무왕릉 앞에는 이런 모터보트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 저 변두리 쪽으로 해서 한번씩 문무왕릉을 돌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좀 통제가 되야 되고 한가하게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 다 아시면서 면장님도 이로 인해서 민감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허가를 그렇게 덜렁 밀어 내주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아까도 면장님께서 박헌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허가취소나 뭐 그렇게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남쪽 조금 전에 설명한 변두리 부근으로 이동하고 또 지금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허가를 한쪽으로 변두리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것이 민원도 수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습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람들이 면장실에 가서 상당한 난동을 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26-5번지에 허가를 내주겠다 서류를 같이 해들여라 그래 가지고 또 서류를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또 허가 해주겠다고 그래 놓고 수없이 반려된 다음에 또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그렇게 벌려놓고 여기는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건 아무 것도 죽도 밥도 아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은 마치고요, 면장님에게 그 관계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서 있으세요. 과장님 발언대 나온 김에 뭐 좀 물어 봅시다. 그 아까 의견만 면장님께 보내드린다 그랬죠?

예.

그럼 면에서 여기 해도 좋으냐고 의견을 물어옵니까?

예.

그럼 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보내줍니까?

예 그 지역은 작년에 위치보다는,

아니,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겁니까?

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견만 보내주는 것이지 허가는 면장권한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관광과에 책임이 하나도 없네요?

책임보다는 저희들은 의견만,

그럼 관광과에서 어떤 지역에서 하라 그런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 하라 그랬나?

그래서 저희 동해 지역에 양북 뿐만 아니고 5개 해수욕장이 다 모터보트 사업을,

예,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 산업환경국장 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예, 질의하다 보니까 시정질의가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저, 됐습니다. 자, 과장님, 방금 면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지요? 그 분은 지시를 받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해수욕장에 모터보트 허가권 아닙니까? 그래 허가가 상당히 난립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요. 그래서 허가가 양북면에는 여론이 분분했고 작년까지 17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관광 해수욕을

과장님.

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지시대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런 것은 이해 관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 규정 위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 관광과는 해수욕장 이외에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위임을 했는 사항인데 그걸 알아본 결과에 그러면 이 문제성이 해마다 내 도출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임 규정을 찾아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지역 여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포함이 안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위임 사무 제4조에 위배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읍, 면장이 모터보트 허가를 내줄 때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에 의뢰를 해다오. 공문을 냈습니다. 4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문항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종 허가자는 면장입니다.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장이 A라는 사람이 읍면 지역 몇 번지 상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한테 조회를 합니다.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고 평소에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본 입지가 여기보다는 저쪽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여기보다 저쪽이 낫다하는 데서 저기 의견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의견이 아니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돼요. 관광과에서 허가를 해줘야지요. 우리는 의사 제의를 해주고 면장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면장님 소신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면장님 허가를 내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줄 뿐이다, 지시해줘서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견이 시장명의로 가니까 면장이 받아서 지사라는 용어를

의견은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국장, 부시장, 시장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까?

행정규정에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위에는 의견을 물어본 일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으로써만 면에 하달했다?

예.

자,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만약에 말이지요. 허가가 과장님이 만약에 면장이라면은 허가를 어느 쪽에 같은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관광과장 만약에 양북 봉길리라면은 저는 대안을 세워서 한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준다면?

내 준다면은 현재 위치가 중앙 부위에 우리가 화장실 지어 논 곳을 소위 중앙부위라고 그럽니다. 중앙부위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공문은 접수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래 여러명 명의로 신청을 해서 화합의 소지가 결론이 났느냐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이 정도의 네 사람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병을 해서 하면은 선착장도 4개가 하나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가 물은 것은 한 사람 허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청년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주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면장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분에게 줬으면 최고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역적으로 행정이 100% 맞는 얘기죠.

맞죠? 예. 자, 지금 오해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면장님은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허가권을 주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줬어요. 이러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주면 똑같이 내주든가 한 사람은 허가내 주니까 아주 진짜 아까 어느 의원님 의견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냥하게 가는 길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내라.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안 줄려고 빨리 씰벘어요. 이러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오해를 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더 이진락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도 오래 경과를 했고 또 우리가 법 근거라든지 그 동안에 승인 받은 서류라든지 허가관계 서류라든지 전원 의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핵심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우리 관광과장과 면장을 함께 참여를 시켜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 구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보시기로 하고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 해수욕장 공유수면허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주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의 설계상 하자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의 설계상 하자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실내체육관의 냉난방 공조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해부터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방기 형식은 빙축열 스크류식이고 얼음이 어는 축열시간은 12.5시간입니다. 그 냉방시간은 9시간입니다. 냉방보안은 시간 최대 548RH입니다, 시간당. 1RH는 3,320칼로리입니다. 1일 냉방보안은 4,384RH입니다, 1일. 여기에 따른 전기소요량은 시간당 375kw입니다. 난방비 조항입니다. 형식은 강철제 노통연관식이고 용량은 4.5톤입니다. 시간당 공조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연환기는 천정형 공기조화기 1,100ml, 4대고 강제환기는 중앙공급방식의 수평형 공기조화기 10대입니다. 전기 소용량은 시간당 195KW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인력은 6급 담당이 한 사람이고, 위험물 취급기능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 겸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능사 한사람, 전기기사 전기 안전관리사 한사람, 전산담당 한 사람, 이렇게 5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전체 공사비 중에서 냉난방 공조시설의 시공비 내역과 냉난방시설부근의 중간설계 변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체 공사비는 248억원으로써 그중 냉난방시설의 시공비 내역은 냉방시설비 2억1,327만9천원, 난방시설비 7,170만원, 공조시설비 3억7,300만원, 해서 총 6억5,797만9천원입니다. 냉난방시설의 중간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주 전에 냉방시설은 왕복동식에서 스크류식으로 변경되었고 변경사유는 왕복동식은 독일에서만 생산이 되고 스크류식은 국내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왕복동식은 스크류식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비싸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통제실과 방송실의 분리독립 냉난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1회 추경때 예산 6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중앙통제실은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했고 방송실은 행사시에만 장비를 가동함으로써 선풍기 3대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큰 어려움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추가로 필요시 부분냉방시설은 설치하기 힘든 구조의 체육관 설계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에어콘 실내기는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체육관 설계시에 이게 고려되지 않았고 또 현 체육관 구조상 불가능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해서 중앙통제실 냉난방 실외기를 환풍이 가능한 지하공동구에 설치해서 물빠짐과 공기순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 대 에어컨 실내기를 옥외 설치할 경우에는 약 50여평 되는 배관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기능이 절반이상은 저하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계 대형행사 유치시 빙축열식 냉방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그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빙축열식 냉방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얼음이 어는 축열시간은 약 12시간30분이 소요되고 냉방시간은 9시간 지속됩니다. 주, 야간행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초 설계상 병열운전방식 축열지원 및 제빙운영병용입니다. 이를 채택해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통풍 및 자연배수가 안되므로 생기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연통풍은 경기장 천정상부에 1,100ml 천정형 공기조화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 365일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는 중앙공급방식의 수평형 공기조화기 10대가 가동되어서 통풍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건물구조상 지하 오수 및 우수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를 12대 설치해서 펌핑을 함으로써 배수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만약의 경우 정전시에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또 우수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관리자가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통풍의 경우에는 평상시는 별도의 환풍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냉난방기 가동시에는 냉난방기 자체에서 공기순환작용을 함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진락 의원, 질문하세요

예, 시간도 없으므로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24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은 실내체육관이 요즘 모든 건축물의 가장 핵심은 공조시설은 냉난방시설입니다. 밖에 아무리 좋은 페인트칠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들어가서 구조하고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빌려야 되는데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체육관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설계가 하자있는 줄 문제 있는 줄 몰랐습니다. 빙축열식 실내조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1시에 심야전력은 한전에서 원자력전기가 남으니까 가능하면 야간에 부하가 없을 때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주는 값싼 전력입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얼음 얼려 가지고 낮에 쓰는 일이 되는데 소규모는 모르지만은 이 대규모 체육관에 빙축열식 도입한 게 전국적으로 이 경주 하나뿐입니다. 알고 있죠?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 열을 얼음 얼리는데 한 30만원 드는데요, 이게 행사를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고는 냉방이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얼음 밤새도록 얼려놨다가 다음에 행사 취소되면 에너지낭비입니다. 게다가 1차 추경때 사업국에서 에어컨 사겠다고 해서 저 놀랐습니다. 그렇게 248억 들여 지은 체육관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니까 중앙통제실하고 방송실 같은 데는 에어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면 전체를 다 돌려야 되고 하루정도 더워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직접 상주하고 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실, 체육관 관리하고 앉아서 근무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전부터 밤새도록 빙충열식 안 돌리면 냉방 안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가다 에어컨 사줬더니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는 뭡니까? 실외에 설치해서 그 열을 방출시키고 안에 실내 차갑게 하는 건데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할 수 있고 처음에 보일러실 그랬다가 제가 가서 좀 불안하다 물으니까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나 보일러실은 실외가 아닙니다. 아예 실외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고 더욱이 방송실은 내근인사가 방송실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에어콘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설계 자체를 방치해서 지금 와서 따지고 드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관리소장님도 업무 이관돼서 그렇게 했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물으니까 자기들은 뭐, 지어진 다음에 왔다고 그러고 사회진흥과에 물으면은 거기도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어떤 공문 와서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어떤 빙충열식인지 일반냉방식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실내체육관 지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체육관련 모든 부서는 황성공원에서 그 실내체육관 안으로 관리사무소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관리과직원들 체육과 모두가 실내체육관에 상주하면서 정말 실내체육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계속 행사 유치하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 지하 컴컴한 사무실 누가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공기조화기도 일반적으로 자연통풍이 잘 안되고 천정공기조화기 돌린다고 해도 공제실로 돌리려고 그러면 부분공기 안되고 여기 당연히 알겠지만 200kw입니다. 예? 한명 있기 때문에 두명 있기 때문에 공제실 돌리려고 하면은 200kw 공제 실로 안 돌리고는 이게 공제가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시설을 정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지금 와서는 전문가가 없어서 몰랐다.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정말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면 정말 경주시 전체의 명예에 누가 되고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장임 입장에서도 지금 체육관 좀 문제 있죠? 냉방공제실 다소 문제 있죠?

글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조차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해서는 누가 지금 여기 간부급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파악하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담당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또 소장이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기서 계속 상세히 거론하는 자체는 정말 시의 명예실추입니다. 일단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좀 추궁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 계십니까? 박규현 의원, 하겠습니까? 예, 박규현 의원, 질문하세요.

소장님,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실내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대해 가지고 첫째로 공사하자랑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일부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지금 계속 비가 흘러내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돈주고 집지어 놓고 비가 줄줄 새는 것을 경주 우리 실내체육관은 우리 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농구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별의별 선수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외부에 외부인들께서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 금방 지어놓은 실내체육관이경 주에 가니까 금방 지었는데 비가 줄줄 새고 있더라,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우리가 체육행사를 유치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은 또 오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체 실내체육관의 하자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사를 온다, 안 온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비 새도 문제가 없습니까?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자돼도 관계없습니까?

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니, 하자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보수를 해야 되지요?

예, 예.

보수해도 비가 새는데 뭐, 보수해도 지금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태풍 예니 때 단시간에 폭우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니 올해 또 샜습니다. 올해 또 폭우가 내렸습니까?

그거는 일부 하자가 발생한 걸 저희들이 박규현 의원 아니지요. 전체하자 발생했는데 그걸로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폭우가 내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적게 비가 와도 비가 샜습니다. 새고 하자보수를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 샌 흔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방에요 비가 새면은 벽에 이 도배해 놓은 게 얼룩이 꽉 져가 있죠? 그럼 새로 고쳤으면 도배를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돼지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룩이 그대로 있어요. 그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은 당초 설계상 그 실내체육관 외부벽면이요 잡초로, 잡초를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 또 한가지는 화강석 돌계단이 있습니까? 화강석 돌계단에 시멘트 몰탈이 떡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다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부벽면에 잡초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잔디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잡초가 아니고 잔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지요?

예.

소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가 있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지적이 됐고 해서

시정을, 하자보수를 왜 안 합니까?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도 안 합니까?

했고, 개보수 지시를 해서 7월20일까지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사회진흥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두 가지 문제 얘기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계속 누수가 되는 현상은 저희들이 기술공무원을 대동을 해서 가봤는데 확실한 내용이유를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시공회사하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7월20일까지 재보수 지시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재보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자보수를 이미 비새는 누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했습니다.

했지요?

예.

했는데도 하자보수를 그렇게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새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비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샜다. 아니 올해 폭우가 안 쏟아져도 비가 새는데, 하자 보수해 가지고도. 본 의원이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전기통신공사는 2년이고, 건축구조물은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예.

10년 동안 이 해결 못하면 우리 경주시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하자보증금을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4억이 아니라 10 억 있어도 안 되요, 그건. 공적사항 외부 잔디식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잔디가 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가물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안됩니다, 거기. 지금 소장님 잘 한 보십시오. 콘크리트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흙을 요렇게 치워 가지고 잔디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흙이 20cm 밖에 안되고, 한 10cm 내려오면은 2cm 밖에 안 되요. 날이 가물면은 요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바싹 말라 타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이 잔디는 관리가 되질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자꾸 기술적인 문제 그건 기술자를 나오라고 하셔야지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술 담당하는 직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렇게 지금 밑에 보고도 안 받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죠? 이 하자보수라는 건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은 우리 경주시 돈 가지고 생돈 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세금 내는 우리 세비로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바로 시켜 안 하면은 일년 넘기면 한번 안해도 되지요? 이년 넘기면 두 번 안해도 됩니다. 질질 끌어 버리면. 그 하자보수 한번 하는데 돈이 좀 들겠습니까? 바로 시켜야죠.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바깥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부분을 애초에 꽃브로크라든지 이 부분에다 경주시 실내체육관 글자를 새겨도 되고 경주시 마크를 새겨도 되고. 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꽃브로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열 번할 때 5억이 든다면 이게 도리어 바꿔 가지고 하자보수는 백 번해도 안됩니다. 절충을 한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이 잔디는 어차피 안되는거고.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됩니다. 이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황성공원관리사무소는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했는 사회진흥과에 저희들이 그 내용만 통보를 합니다. 하자보수 지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안되고 있는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사회진흥과로 빨리 하자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그걸 안하고 있다 말이지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월20일까지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그게 언제 땐 데요?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지시를 해 가지고 7월20일까지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요 우리 경주시 행정이요 완전히 경주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경주시 행정이 부재입니다. 내 개인돈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내집 지어 놓고 비 줄줄 새는데 거기 들어가 살랍니까, 소장님? 살겠습니까? 가만 두고. 아니잖아요? 25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주시 명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실내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외래 손님을 유치하고 체육인들을 유치했을 때 경주시 실내체육관 거기 가보니까 비가 줄줄 새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 뭐 하러 여기 또 올까봐요? 안 오지. 내라도 안 오겠다. 소장님같으면은 내 주택을 지었는데 비가 줄줄 새는데 거기 들어가 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 것같이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이것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거기 나가봤을 때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물론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했겠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게 이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민에게 이렇게 부실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하자 보수를 안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발생할 때, 할 때마다 분명히 하자 보수 지시는 했습니다. 시켰고 이게 또 보수를 했습니다.

시켰는데도 그게, 시켜가 검사했겠죠, 그죠? 하자 보수시키면 검사해야 됩니다. 검사 누가 했습니까? 하자 보수를 하면 검사를 해야됩니다. 검사. 비가 줄줄 새는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폭우가 안 쏟아져도 비가 새고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소장님 그런 소리 자꾸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 있습니까? 예, 유영태 의원 질문하세요

그 소장님, 거기에 관리하는데 건물 관리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근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관리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248억의 재산을 관리한다 하는 게 지금 경주 우리 시청사가 얼마 가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실내체육관 재산도 재산 많이 투자했고, 또 관리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생산해 내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 잘 가꿔져야 할 그런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그 관리에 대한 정말 매일일지를 점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이 적으면 용역회사가 안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좀 성의 있게 개인으로서 248억의 재산을 시장님으로부터 직함을 부여받고 관리한다는 게 보통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직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행사 때 가보고 저는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물론 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관리소장님으로 명을 받아 가셨겠지만 그 실내체육관 복도에 그 내장된 내장재가 몇 년전에 중소도시에서 실내체육관 지은 거에 동등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군부대에서 공사하는 통보르크 얹어가 책상 코팅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이거 쌓는 그 부분이 모서리가 막 날라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 어느 설계사가 그따위 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경주 우리 시가지나 그 천년을 바라보고 문화 엑스포도 바깥에 우리 도서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전주대에도 가로등에도 화살모양 첨성대모양 외부에 그렇게 연구를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경주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해서 그 내장재가 말입니다. 그 무슨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건축물 준공이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디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끼는 경주 시민이라 생각을 하면, 또 소장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냉방시설 2억300만원, 난방 7천 얼마, 당초 예산은 없었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 많습니다. 물론 소장님 다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 건물 지을 때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 시설 위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그 부분에 사무실 사용하는 면적이나 그 제거식으로 해서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새로 또 재고가 돼야 되면 하자 보수를 하든지 이진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관계에 돈을 낭비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야전기 이거는 애초에 설계에 없었던 게 아닙니까? 이거 설계에 없는 걸 다시 이거 시공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발주 전에 왕복동식에서 스크류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심야전기도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서류를 한번보고 또 잘못된 거는. 이게 말입니다. 전기세나 실내체육관에는 불 한번 켜는 데 그게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바로 또 불이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말 성의 있게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적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의원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가지 너무 소장님의 답변이 책임성 없는 그런 쪽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원인이야 어쨌든 하자가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