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발굴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도 중요하지만 충북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다양한 대표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7년, ’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는 열한 곳이고 강원도는 열두 곳, 그리고 충남 다섯 곳, 전북은 여섯 곳이고 충북에는 단양팔경하고 괴산 산막이옛길, 청주 청남대 세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마저도 문화유산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이 787건의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알려진 문화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경기 대표문화 100선을 선정하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도 충북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속리산 법주사가 한국의 산사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이미 2016년에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4조1항에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 거죠? 경기도나 충청남도의 경우에 보면은 도 문화재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타 시도처럼 우리 여기 충북문화재연구원도 충북의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나 지역관광의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홍보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충북의 문화유산 홍보나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관광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재연구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설립됐다고 하셨나요? 타 시도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보면요.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 공시항목이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일곱 가지가 뭔지는 아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걸 공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아닌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법률위반이 아닌가요? 다른 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대개 경영공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들어가 보면 그런 항목이 없고요, 정보공개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아까 말씀드린 거 같고요.

수의계약 그 내역을 2017년하고 2018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 공개 1,000만 원 이상 한 거 몇 가지하고 그리고 월별 업무추진비 그거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회계결산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내용을 보면 소속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원들 어떤 회의나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경영공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용이 소속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로 계속 이렇게 있다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때 식사를 했다든가 이런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정관을 보면요,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하는 문화재단 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타 시도 문화재단 정관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우리 문화재단처럼 간소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대표이사님이 재직하실 때 이사회가 몇 번 정도 열렸나요?

그러면 이사회가 열렸을 때 안건에 대한 반대사례가 있었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비록 비상근하고 무보수 임원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충북문화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지난 3월에 충북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역기간하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됐고요, 그 내용은 방대하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용역비용을 1,800만 원이나 들여서 2본부장 체제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현 사무처장제를 유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고요. 사무처장님이랑 또 정규직 마급 채용공고할 때 응시자격이나 연령은 어떻게 공고가 됐나요?

글쎄, 사무처장 응시자격이 너무 단순하고 또 막연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채용 예정이 직무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정규직 마급은 “학력·경력 제한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력이나 학력이나 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나요?

저도 이 정규직 마급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채용을 적용한 걸로 생각이 들었지만 예술분야니까 좀 특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고에 정년이 사무처장이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62세를 기준으로 한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단 구성원 간부 가운데 2명도 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밖에서 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이런 자리들이 주최 측의 산하기관에서 낙점을 해서 정년도 그렇게 나이를 적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도 공개가 돼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처장님 앞에서 이런 질의하는 건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답변을 들은 것 같긴 해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장점을 말씀하셨고 단점이 있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장님에 대해서 행정역량이나 그다음에 충북 문화 진흥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술분야인 만큼 예술의 창의성과 문화 전문가적 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처장님은 어쨌든 행정역량이 있으셔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누구나 사무처장으로 들어가셔도 그런 역할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충북문화재단의 주인은 재단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직원들은 계속 문화재단에 남아서 조직에 대해서 고민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평소에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제일 어려움이 뭔지… 예,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무처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