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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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방문한 곳과 평소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환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성동시장 장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 위원!

성동시장에 대해서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성동시장에 관한 것은 해당 과장이 현장에 더 많이 갔고 해서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경제 과장 손규진 감사합니다.

김하술위원

벽면 균열이 간 것은 이번 누수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금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실제 어제 의원님께서 보신 벽면 균열이 많은 전번에 지진났는데 사전에 저가 보건대는 약간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것이 지진때 조금 소요되는데 그것은 현재 판단하니까 예산이 큰돈이 안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에 기존 유지관리비 있는 것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빠른 시일내에 해야될 것 같은데 우수기에 만약 지금 넘어진다고 하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셔터 그것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셔터도 지금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 시장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시장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전번에도 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과 의회에서 감사때도 이야기 나온 것하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으로 해서 현재 그대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그대로 시장님도 빨리 조치를 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입주보증금이 번영회 회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 어제 현황을 빼준 것 말고 또 추가로 한 번 더 징수할 일이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명세가 안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께 드린 그 내용이 전부인데요추가는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끝자리가 좀 틀리는 것은 다시 밝혀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보고 드리고 전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입주보증금은 그러면 원금만 그대로 줍니까? 입주보증금 그때부터 이자까지 쳐서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안줍니다.

김하술위원

이자는 안준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상거래에서 이자는 입주보증금 우리가 전체계약을 해도 그런 이자는 저가 사법서사나 물어본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하술위원

상인들이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입주보증금 넣었는 그 보증금에 그 세월에 올려서 10년,20년 되니까 그 이자를 쳐서 해주면은 그냥 받고 1나갈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 어제 성동시장 생기고는 위원님이 현장 방문해주신 것은 처음이고 해서 어제 후문을 들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주적으로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고 그리고 성동시장은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불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세심한데까지는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현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구 70년도 염매시장이 아닙니까? 그것을 옮겼는 것인데 현재 민영화 하는 방안은 현재 성건 중앙시장과 현성동시장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현 상태에서 매각하는 방향은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법에는 공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현재 거기는 입주 상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좀 더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폐할 경우인데 현재 성동시장은 그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것이지 시장의 기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다시 다른 현대화했는 대구라든가 부산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현대화 수립 후에 매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김위원님께서 어떤 현재 추진위원회 발주 시켜서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입주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기간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후자의 것이 성건 중앙 시장에 했는 그런 전례와 앞에 것과 약간 섞어서 절충식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안이고 거듭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그 방면에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어제 과장님 가셔서보셨지만 시장 정말 형편없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러고 또 거기 시장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한 두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곰보 떼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입주상인들하고 장사가 잘되면 참 좋은데 안되니까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응급복구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의미가 있고 또 상인들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선 급한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저하고 의논도 하고, 상인하고도 해서 원성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러고 김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고마운 것은 현재우리가 3년동안 어제 보고드렸지마는 6억을 받았지마는 금년에 겨우 8,000만원 들어갔지 그 전에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주시는 돈으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어제 저회들이 현장에 갔다 나오면서 간이식당이 있는 부분에 위생상태가 불결하기보다는 환경이 밑에는 음식이 꽉 진열이 되어있는데 위에는 먼지덩어리하고 불결한 어떤 찌꺼기들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히 불결하게 거미줄도 쳐져있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안 걸리는지 제가 오히려 의아심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는 위생부서에서 관리하는데요.

조문호위원장

아니 단속은 위생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임대를 준 장옥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상태가 페인트칠 했는것이 나무껍질 떨어지는 것처럼 붙어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 것을 새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손규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고 그대로 뒀느냐는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 하나의 핑계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도색문제는 예산이 그만큼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것 삿시를 고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가 새는 것도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가면은 학생,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한 것이 떨어질 정도이고 거미줄이 처져있고 그런 부분을 좀 삿시문을 하나 늦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정비를 해줘야 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정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어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다른 사업은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거기 주위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동시장 장옥관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심곡리 심곡산업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