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전략기획과장입니다. 권봉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시민이 꿈꾸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기치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7쪽까지의 지난해 성과 및 평가, 업무 추진 방향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미래전략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143쪽 미래전략수도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자족경제·문화예술·의료복지·교육특구·한글사랑의 5대 시정 목표와 20대 전략 과제를 토대로 실질적인 미래전략수도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법 관련 지방교부세 보전 기간 만료에 따른 재정 특례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조직 자율성 및 감사위 기능 강화 등 행정 특례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5쪽 미래도시 세종을 선도하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가 일상화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언론 기능이 집적화된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47쪽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연내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시범 사업과 교육자유특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세종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세종대왕 4대 정신인 창조·애민·개척·애국을 형상화한 4대 관문 중 1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간판, 한글 형태의 의자 등을 포함한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고 향후 한글문화단지로 확대하는 조성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미래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153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협력 추진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 조치원역 KTX 정차,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IC 설치와 세종-포천 고속국도, 세종-청주 고속국도 등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차장, 회전교차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인프라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신호 체계 선진화 및 신뢰 있는 교통 정보 제공입니다.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통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교통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신뢰 있는 교통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적기 인수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명품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다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165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과 면 지역에 조성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시설 운영 전문 교육을 통해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균형발전 수익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주민 주도의 소득 증대 조치원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3개 대학 통합창업관, 행정문화 지원을 위한 행정복합공간, 저에너지 특화 임대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 주민 생활·복리 증진을 위한 뻔뻔한사랑방 등 올해 4개 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면 지역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의·부강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룩하겠습니다. 전의면에 특화된 묘목 사업 지원을 위해 유통·판매·홍보를 위한 묘목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고, 생산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강면 고령 인구 주민의 건강·행복 증진을 위한 부강한 마을케어센터, 우리동네 아지트 등 지역 문제 해결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농촌 지역 특화 발전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소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지역생활 여건 개선 및 군비행장 이전 본격 시행입니다. 군비행장으로 인한 행위제한 해소 등을 위해 통합 이전 사업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올해 30%까지 이행하고, 비행 안전 구역의 조기 축소 조정과 취약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세종형 스마트시티 본격화입니다. 179쪽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민관 SPC 협업을 통한 5-1생활권에 국가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세종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종시티앱과 똑똑건강의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로 행정 혁신 촉진입니다.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엔 앱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확충과 AI 기반 관제 상황실 운영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행·재정 특례 제정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만기 도래한 보통교부세 특례 연장안의 입법을 올해 우선 추진하고,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행정 특례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하천변 친수 공간을 활용한 휴게·체육 공간과 음악분수, 수상 공연장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공동프레스센터를 포함한 디지털미디어단지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급변하는 언론 수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92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연내 추진하고 타 지역 사례 조사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복청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가능한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신청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교육자유특구 지정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교육도시를 위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교육 모델을 마련하여 2024년 내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한글문화단지 조성입니다.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세종대왕 나신날, 한글날 행사를 확대하고,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 체험시설 등을 담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진입부에 세종대왕의 4대 정신을 형상화한 진입경관 4대 관문 중 대전 방향 1개소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지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확정, 사업 방식, 설계 공모 등 사업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8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지원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이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시기에 맞춰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대비 유치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거점 도시, 정부청사, 국책연구기관 등 우리 시 강점을 활용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세종시 철도망 구축입니다. 조치원역 KTX 정차를 우선 추진하고 KTX 세종역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철도 사업 중 지자체 간 이견이 없는 대전 반석-조치원 구간의 우선 착공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1쪽 세종시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단계적 도시 완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해 전국으로부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 교통망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교차로 신호 체계 운영 전략 선진화입니다. 올 3월까지 신호 운영 교차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는 교통 정체 교차로에 대한 신호 연동 및 최적화로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3쪽 세종미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마을 생활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올해 4개 마을 공모사업 시범 시행 후 2027년까지 빈집 239호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읍·면 지역 세종형 정주환경 모델 구축입니다. 낙후된 읍·면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1개소, 마을만들기 사업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그룹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삼각편대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금강보행교 주변에 자율주행 로봇, 드론, CCTV 영상의 삼각편대를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169쪽에 보면 뻔뻔한사랑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번암리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까지, 완공까지 언제지요?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예정대로라면 올 5월에 준공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일단 일정은 준공은 5월이고 운영은 6월부터인데요. 말씀하신 부도 관계는······ 계약자가 단일 업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주계약자가 부도가 난 것 같고요. 부계약자하고 지속 추진하는 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어쨌든 공사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준공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들으니까 세종시에 굉장히 행복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세종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중이온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암치료센터라고 하잖아요.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쪽에······.

중입자가속기는, 중이온가속기는 아니고요, 중입자가속기입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속기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중입자로 해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찾아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무거운 입자지요. 주로 탄소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탈리아하고 독일 쪽에 있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데, 예후도 안 좋으시고요. 이 중입자는 암만 딱 공격해서 치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냐 여부가 사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줘야 2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의 연세대병원에서 올 3월부터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상권에서는 부산 쪽에 2025년 이후에 가동하는 걸로 해서 서울 쪽하고 부산 쪽은 해결이 되는데 중부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학에서 오퍼가 들어오고 있고요. 중부권,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미래전략수도 세종 입장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치하게 되면 의료 쪽에서 상당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하고 우리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종시에 특색 있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하나에 대한 일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거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벅차겠어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회 쪽에서도 제가 항상 같은 기조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해 드리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특히 예산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 많으셔 가지고 본부장님. 하여튼 힘내십시오. 열심히, 우리 의회에서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192쪽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및 국립세종의료원 설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국립세종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192쪽에 두 꼭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립세종의료원, 여기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갈음할 걸로 보고요. 국립의료원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종분원을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지역 공약이긴 한데요. 의료원이 현재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원이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원이 어쨌든 해결돼야 분원을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째 꼭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꼭지 위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로 잡혀 있던 거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천이십······.

2022년 11월 11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현대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지라든지 병상이라든지, 병상 사이즈 조정하고 이런 거 때문에 시비도 많이 있는데 국립세종의료원 설립 이게 지금 처음 올라왔잖아요. 중입자가속기는 계속해서 추진 과정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국립세종의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진 계획.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본원은 이전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박스에도 있습니다만 분원을 유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 상황이 본원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분원까지 하기는 좀 벅차니 일단 하나 정리하고 하자는 입장인 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있고요. 당장 올 특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오게 되면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이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본집을 일단 옮겨 놔야 작은 집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한글문화단지 조성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아직 책정된 건 아닌 거지요? 받은 게 아닌 거지요? 국비 받았나요?

사업비는 사실, 한글문화단지라는 게 행복청에서 2010년, 2011년 정도, 한 10여 년 전에 한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용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정한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게 되면 형태가 뭐가 될지, 방금 나열했습니다만 창작시설, 유통시설, 한글사관학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거고요. 시설도 나오게 되고 규모도 나오게 되고, 또 국고도 지원이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협의해 봐서 가능하면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시비로 하기에는 사실, 이 금액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현재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예상 소요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라고 써 놓으니까 받은 것같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미 사업비를 받은, 그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그냥 예상 추정 비용이라고 해 놓는 게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 조금, 직원들도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문화단지, 말씀하신 한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막대한 운영비와 성공 가능성, 그런데 가장 큰 건 운영비였지만 이런 거 때문에 장기 검토로 묻혀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운영비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우리 도시의 특성이 건설은 행복청에서 주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서 관리·운영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립세종의료원뿐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립의료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시립의료원은 보건복지국에서 아마 검토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딱히 들은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립의료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소정에서부터 조치원까지의 사이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조치원 쪽에서 응급의료 환자가 생기고 전동·전의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하나병원이나 충남대병원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전동이라든지 조치원이라든지 전의 쪽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미래전략본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북부권에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은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는 내용이고요. 전에 효성병원인가요, 이것도 문을 닫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복지부에서 별도로 검토하는지 저희가 한번 전달토록 하고요. 이런 시설 유치하는 과정에 또 다른 시설이 혹시 있으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다시 궁금한 사항인데요. 법원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KTX 세종역 그리고 조치원역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검찰청은 현재 관련 법이, 어제도 시민대화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돼야 그다음에 규모가 됐든 시설,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일정인데 국회 일정이라는 게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일단 돼야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TX 세종역 말씀이시지요?

네.

그거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 10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10월에 끝나게 되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인사차 한번 갔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했고요.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어려운 점 얘기해서, 상견례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쨌든 좋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야 저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치원 정차 같은 경우는요?

조치원역 정차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10월 용역 끝나기 전에, 아마 3~4월 정도에 결과를 미리 도출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도출이 되면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기존의 수탁 기관이 변경됐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게 작년 말까지지요, 보통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으면 작년 말에 끝나고 재계약 내지는 신규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저도 어제 기사 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규정에,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규정에 설사 재계약을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90일 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 말쯤에 직원들이 그걸 인지 못해서 재계약이 되든 신규가 되든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는 계약이 끝났고요, 새로운 업체 선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한두 달 공백 기간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붕 떠 있는 상태인 거네요, 한두 달 정도.

네, 한 달, 현재 오늘까지 해서 한 달이 붕 떠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없고요. 업체 선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봐서 최종적으로 두 달 정도는 공백이 발생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 프로그램은 도시재생대학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도시재생대학이 보통 3~4월 정도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겨울철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은 없고요. 나머지 혁신센터 같은 운영은 저희 직원이 서너 명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 선정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관 선정을, 재계약을 하든 신규로 하든 민간 수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동의를 받았고요, 늦게 받은 거지요, 좀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업체 선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계속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 중에 있고요.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저희가 충분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193페이지에요, 국가산단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발을 할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사실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대상지로 접근하고 있고요. 산단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대응하고 있어서 아마 보고가 내일인가요, 경제산업국이, 거기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교육자유특구 때문에 용역이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뉘어서 부담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 의견 수렴하고 시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조율이 어떻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건 작년 말에, 워낙 잘 아실 텐데요. 저희는 1억 5000 올렸다가 절반 7500만 저희한테 수립해 줬고요. 교육청과 협업으로 하라는 산건위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교육청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교육청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추경에 7500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상반기 때 반영 여부가 결정 날 걸로 보고요.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저희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저희 쪽하고 교육청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양쪽 방향을 합해서 용역을 발주할 건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시에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교육에 조금 전문성을 띤 분을 고용해서 같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원을 뽑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면 자문이든 뭐든 간에 교육에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시에서요.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래서 어떤 방향성의 틀을 잡고 접근해서 합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시에서 가는 방향과 교육청에서 가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럼 이 다른 방향을 어떻게 중첩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교육에 전문적인 이런 사항을 갖고 있으신 분이 함께 참여해서 가야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총론적인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교육자유특구라는 게 세종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교육자유특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 지구에 지정되는 게 일차 목표이기 때문에 시범 지구 지정에 당선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교육부 쪽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직원을 별도로 뽑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용역 발주가 그 전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 주무관들 의견도 듣고 교육부 의견도 들어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교육부에서 동의 안 해 주시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교육부의 의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인데요. 토지매입비가 350억 원 반영됐는데 이게 계약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전체 토지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계약금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금 조로 해서 원래 700억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35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원래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그래도 올리신 거거든요. 좀 정치적인 그건데 여당 시장님이니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국회의사당 관련 예산이나 그런 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써 주시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님 의사당뿐만 아니고 제2집무실 후보 때부터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관계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해도 아무래도 중앙정부랑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니까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반영돼서 국회로 올라오면 국회의원들도 예산 통과시키기 더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셨으면 한다는 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거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교통과에 질의를 드렸나 봐요. 도로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호 체계도 그에 맞추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96번 국지도에 일일 교통량 2.2만 대에서 3.2만 대 증가를 예상한다는데 이게 행복청 용역 결과인가요?

저희 자체 용역 결과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회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할 때도 용역이 같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신호 체계나 그런 것도 미래전략본부에서 담당하실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하신 것처럼 국회라든지 제2집무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 단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고속국도라든지 첫마을 IC, 국지도뿐만이 아니고 철도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라든지 행복청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쪽하고 긴밀히 협동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고 여러 용역 결과나 자문 바탕으로 해서 원활한 도로 인프라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을 때인데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의 김남식, 그때 당시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라고 하시면······ 201페이지는 “존치 필요”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155페이지에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현재 개발계획상은 없어지는 거지요. 존치가 아니고 없어지는 건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30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거고, 다만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사당도 오고 제2집무실도 오고. 통행량이 사실 외곽도로로 도는 게 원래 개념인데 실제로 절재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총리실 앞에도 다니고 있고 이쪽 96호도 다니고 있고 해서 현실적인 거하고의 약간의 괴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행복청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없애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 통일된 의견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고 여기 오시는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큰 틀은 과별로, 국별로 들어가니까 과별로 내겠습니다만 과별 업무 보고를 드리고요. 현안 과제는 중요한 걸 뽑아서 보고드리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는 저희가 조금, 2주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도 저희 본부가 새로운 체제로 발족하다 보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아니, 괜찮아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혹시 질의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네, 1년입니다.

네, 유효 기간은 3년인데 기관 측에서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드리면 BCMS가 굉장히 특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BCMS를 지금 보시면 설명 자료에 대상이 도시통합정보센터라고 해서 저희의 CCTV를 관장하는 도시의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CCTV가 있고 관련된 서버가 있고 그 밑에 비상, 정전이 되거나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비상 전원을 낼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정전이나 지진이나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각각의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되어 있어서 일정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된다고 하면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복구하는 시간까지 내부적으로 버텨서 영상이 날아가거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연속된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항상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외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시가 안전하게 CCTV 관련해서, CCTV나 안전 쪽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끊김없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인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의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BCMS 인증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시티 전체에 대한 인증 부분은 말씀처럼 사후 심사라는 게 일정 단계, 저희가 레벨4에 다다랐으면 레벨4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매년 사후적으로 심사를 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단계의 심사를 받고 나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단위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단위로만 받아도 사실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매년 받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처럼 이걸 받는 취지가 우리 공무원 스스로 이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항상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적으로도 명확하게 검증받기 위한 절차이고 그것을 일반 기관이 아니라 정말 우수한 민간 정도의 수준과도,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고 있다는 걸 외부 검증을 받고자 매년 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검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나 이것을 따졌을 때 매년 그래도 검증하면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보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매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것은 작년 11월, 연말 정도, 11월경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체크하고 저희가 직접 테스트 전에 사전에 지하의 전원실이나 전부 다 체크해 보고 선까지 하나하나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폭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최근에 한전에서 일부 정전 같은 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대응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거니까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동의, 재계약을 하든 신규를 하든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절차를, 시기를 놓친 거지요.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고 발생하다 보니까 업무가, 직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정확히 인수인계가 안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게 그다음 장부터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5대 목표 20대 전략과제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담당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자문단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지속 가능한 것은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현실성 있으면 집행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랜드마크라고 하지요. 위치는 통상적으로 어느 지역을 들어가는 입구일 수 있고 도심지 안에 있을 수 있고 랜드마크는 어느 도시를 가든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하면 에펠탑이 떠오르듯이 세종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랜드마크라고 내세울 만한 게, 흔히 말해서 랜드마크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낮은 걸로는 사실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시는 딱히,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기 시정 하는 과정에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들어오는, 바깥에서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어디인지도 인지를 못 하시고 또 세종시가 어떠한 걸 지향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4대문이라는 상징물로 접근하신 거고요. 이런 것은 사실 타 지자체도 많지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제일문도 있고, 김천 쪽에 가시면 영동에 나가시게 되면 영남제일문이라고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조형물로 해서 대부분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경계부에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편한 도시, 보행자가 편한 도시 이것은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편하다는 걸 듣고 오시는 거지 와서 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바깥쪽에서 들어오시면서 조형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지요. 이것은 사실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지향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걸 지향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층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건물식별번호도 하시다가 입구 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폰으로 다 찾아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그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처에 가서 찾으실 때 또 건물을 찾으실 때 필요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성으로 접근하실 사항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기가 세종이라고 느끼시는 거지요. 4대 관문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시설이 됐든 어떤 목표가 됐든 여러 명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는 그릇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향점은 A로 보는데 위원장님은 B로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흔히 말해서 4대 관문이 문 형태가 될지 조형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 147페이지 위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있지요. 관련된 근거가 있고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자유특구 이 용어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육자유특구도 교육부 쪽에서 관련된 근거 법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 논리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거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4대 관문 관련 예산이 편성됐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올려주실 때 관문 자체가 이번에 집행부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대표적인 도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게 뉴스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문을 만들 때는 시대나 정당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8페이지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삼각편대 스마트 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생명의 전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행교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로봇이나 드론, AI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3개를 연합해서 안전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개 형태인데요. 이것을 저도 물건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고 모니터로 봤습니다만 돌아다니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미성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그 과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I 같은 게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답게 혁신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교는 여성이나 아동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 친화적인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를 실현화시켜야 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협조나 지원을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묘년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과장입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유병학 주택과장입니다. 윤준상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한윤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229쪽 도시 성장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구현입니다. 상위 계획 확정 등 변화된 여건과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단속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되, 적법한 허가를 통한 사유재산 활용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1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허용용도 완화 및 전면공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건축행위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 사전 상담을 통해 협의 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국가보안시설인 공동구 구조물 보수·보강 등 공동구 안전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매월 담당자 연찬회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부에 동일한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시계획 전문성 제고입니다. 여건 변화와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2023년 말까지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여 도시개발과 개발행위 등 주요 사업의 정책 부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미래를 지향하는 녹색안전도시 건설입니다. 241쪽 녹색건축 행정 실현과 우수 건축자산 활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 기준을 강화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공공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건축투어 등 시민 참여형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건축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44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로지정 현황을 제공하고 누리집에 비대면 건축 무료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읍·면 지역에는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하고 행복도시 지역은 철거된 건축물의 대장 말소 정리와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건축 심의 내실화 및 건실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건축사 징계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감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집합건물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안전한 건축 선진도시 조성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건축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가격 안정을 넘어선 시민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257쪽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및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세종시 출범에 적극 협조한 원주민 지원을 위해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고 공공기관 이전 수요에 대비해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 등 이전기관 종사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급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61쪽 주거환경 개선 및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3개소 지정,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와 소통하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64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연도별 공급계획을 세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분양 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분양가 사전검증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66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주택관리전문가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민 참여를 통해 하자처리 간담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를 지원하는 등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정부의 다변화하는 주택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271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지역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점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등록 위반 업체 단속 강화 및 지역업체 자재 사용 비율 확대 등 다양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빠르고 편리한 도시 내부 도로망 구축입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로원표를 제작하고 시청사 인근으로 이전하여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상습 정체 교차로 구조개선과 5·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지원을 통해 출퇴근 시간 도로 상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맞춰 금강교량 등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277쪽 지역 도로 지속 확충으로 균형발전 견인입니다.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의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 25호선 확장과 선형 개량을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9개소 확·포장을 통해 도로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한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일상 속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9차 사업구역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인수하고 시설물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 점검과 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28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누리콜 증차 및 24시간 운행체계 구축과 저상버스 42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택시 증차 잔여분 26대 면허를 발급하는 한편, 셔클과 두루타를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7쪽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지·간선 체계 확립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 연내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신설된 세종~대전 광역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교통사고 취약 마을과 교통사고 잦은 곳의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시민 수요에 응답하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재배치 및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충전형 거치대 설치 및 견인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올바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시민 맞춤형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소상공인 배려 방안 균형점을 찾아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화물차 밤샘 주차,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체계 구축입니다. 297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주차장 출입구 안내 사인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과 공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미디어큐브 등 옥외 디지털 광고물 운영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부터 준공까지 디자인 관련 전담 PM을 배치하여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01쪽 경관관리 체계 효율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일관되고 공정한 경관 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검토 비율을 낮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지정 게시대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 집중 지역에 저단형 게시대를 도입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환경오염과 처리 비용을 유발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작업 마대 제작 등 순환 경제 정책을 구현하고, 원도심인 조치원읍 상리 지역에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진입 관문 경관 개선을 통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는 총 16건으로 추진 과제에 만전을 기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읍·면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으로 인해 읍·면 지역까지 개발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민간 제안 개발사업 시 구역 경계 기준과 주민 의견 청취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침 마련으로 적정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제안자에게 사전 검토 항목 제공이 가능하여 자체적인 사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11쪽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 지역 수요 조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추가 후보지도 발굴하겠습니다. 312쪽 마을 단위 건축공간 개선을 위한 마을건축가 시범 운영입니다. 마을건축가와 주민이 소통하여 마을 현안과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건축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건축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결과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는 예산 반영 및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실거주 위주의 지역 우선 공급 확대 청약 제도 개선입니다. 우리 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 개선을 위해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60%에서 80%까지 상향하고자 하며, 2022년도에 우선 공급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된 만큼 청약 결과를 분석하여 행복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14쪽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정착을 위해 500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00건 한정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당초 추산했던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사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315쪽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인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고 최소 4년간 시중 임대료와 관리비의 반값으로 임대하여 청년세대의 세종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적정한 사업 대상지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행복청, LH 등과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동 지역 또는 대학가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향상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향상 우수 실천 단지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자율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정례회 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의 시급·미흡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동 지역 2개 단지와 읍·면 지역 1개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자 하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8쪽 도심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입니다. 은하수교차로 등 출퇴근 시간대 도심 상습 정체 교차로 4개소에 대한 구조 개선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교통량 조사와 누적된 민원 사항을 토대로 구조 개선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연차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사업임에도 통행 개선 효과가 높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입니다. 지난해 9월 비수도권 최초로 선정된 세종~대전 광역 급행버스 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4년까지 세종~청주 노선을 신설하여 인접 대도시와의 광역 교통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누리콜 도입 확대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재 우리 시가 전국 4위 수준으로 올해 42대를 추가 도입하여 보급률 43%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누리콜은 올해 6대를 증차하여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저상버스와 누리콜 도입에 만전을 기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참여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21쪽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택시 증차 추진입니다. 지난해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86대를 증차하여 60대의 면허를 배분하였으며 올해는 법인택시 기사 충원 등을 보며 잔여분 26대를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면허 배분이 완료되면 추가 증차를 위해 택시 총량 산정 시 인구 증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22쪽 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 확대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통학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어울링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이용자에게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1생활권 등 노후된 자전거도로 적기 보수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안전교실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세종형 범용 디자인 체계 구축입니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제 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부터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법이 통과되면 지난 정례회 시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원도심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세종 이미지 개선입니다. 조치원읍은 시 주요 진입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물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심 속 문화정원을 콘셉트로 상리 중심가로 50개 업소 간판과 31개 동의 상가건물 입면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오신 거지요, 의회에?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도 하여간 의회하고 협조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여튼 건설교통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인 거 아시고 계시지요?

네.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저는 지역구가 금남면인데요. 금남면에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지역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된 연도는 아세요, 지정된 연도?

1974년도에 아마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73년도예요, 국장님.

네, 1973년 6월에 아마 지정을······.

아까 설명서를 듣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네.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는데 협의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게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가 1973년도에 형성됐다가 취락 지역이라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또.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거주 지역을 취락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린벨트에서 제외가 돼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추진위원회 할 때는 저희 지역의 금남면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당 리가 아마 1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하고 협의해서 협의체 구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정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30 지구단위, 2030년을 목표로, 아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용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용도 지역 변경 내용을, 민원성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 국회라든지 집무실,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었지요?

네.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1979년도에 형성돼서 지금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해서 어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실 때 꼭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네, 관리 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야지만이 도농이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항상 내세우는 미래전략수도 완성과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게끔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자전거 있지요, 어울링 자전거.

네.

어울링 자전거를 제가 방금도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어울링 자전거 거치대가 세종시에 몇 개인가 알고 계세요?

제가 615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615개면 615개 동별로는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네, 동별로는 지금 제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해 보셨지요?

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동별로 거치대가 몇 개씩 있나를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모든 업무를 동장님들에게, 동마다 봉사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거치대에 사실은 뚜렷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어울링 자전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오히려 거치대 근방에 가게 되면 어울링 자전거가 흉물이에요, 흉물. 혐오 시설이에요, 혐오. 너무 지저분하고 심란해요, 자전거가. 그래서 이거를 시민, 이게 시민 각자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자전거는 우리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좀, 캠페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안장 닦아 주기 캠페인이라든지 자전거 좀, 시민의 세금이 곧 내 재산이랑 똑같다는 개념으로 관리 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제일 꺼리는 게 아마 자전거 안장이 지저분하다거나 비 오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거를 폐쇄형으로 한번 자전거 거치대를 생각해 봤었는데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도시 미관상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사실 검토는 했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실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를 지금 동별로 파악을 해서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거치대를 자전거 안장 닦는 거라든지 주변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전거 거치대를 지나갈 때마다 보는 게 ‘아, 좀 안타깝다.’ 자전거가 혹시 국장님,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지금 가격이 8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가 저도 본 위원이 되고 나서 가격이 얼마인가 했더니 한 대에 80만 원 돈 가요. 1년에 어울링 자전거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근 20억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도 2억을 넘게 자전거 구입을 하라고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재산이 곧 내 재산이라는 캠페인 운동을 해 가지고 시민 각자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322페이지에요. 드롭존(drop zone)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하차 정차이지요. 잠깐 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긴 됐는데 이게 그 구간을 피하다 보니까, 피하면서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위험해 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해결 방안으로 승하차 구역을 확대·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 기준 연세초 등 13개소 설치 이게 13군데에 학교를 포함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초등학교 앞에 13개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간을 어느 정도 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구간은 보통 유치원 차량이 위원님 알다시피 아마 이십몇 인승 그 정도 차량 크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일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인도 쪽으로 아마 드롭존(drop zone)을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 그냥 한두 대 정도요?

네, 한두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 늘어서기 시작하면 짧은 구간이 8m, 12m 정도 되고 조금 긴 구간은 20m인가, 30m까지 쭉 늘어서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뒷부분에 늘어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간 밖으로 밀려나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 시간이 딱 한쪽으로 시간적으로 몰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 차량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분산해 가지고 정차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은 거의 일치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쫙 밀려들어요. 등교 시간 정해져 있고 하교 시간은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돌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분리돼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보통은 나오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늘어선 구역까지 설치는 못 하지만 만약에 늘어설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차가 계속 연달아 늘어서 있으면 단속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 정도밖에 실효성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시 반인가 3시 40분만 되면 거의 한 30m, 50m 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단속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연세초는 조금 덜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 이 바로 앞에 동도 초등학교 있잖아요. 소담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람동 이 초등학교 거기도 늘어서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거 다 딱지 끊나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에게 설명)

아마 그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단속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등하교 시간에는 단속 시간을 유예해서, 단속 유예 처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단속은 아마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효성은 제로인데요? 실효성이 없는 건데. 차 두 대 정도 받칠 경우 그 구간 안에만 단속을 안 하고 세 대째부터, 네 대부터는 다 단속 대상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다 단속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두 대 안에 들어가려면 그 많은 차량들이 두 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투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약간 유예해 주든지. 그러면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도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장치를 했다는 것인지?

아마 드롭존(drop zone)이 보통 편도 1차선이나 편도 2차선 내에서 인도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셋백(set back)시켜 가지고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드롭존(drop zone)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차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쪽으로.

사진 있나요, 사진, 과장님?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사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설치를 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실효성이 없는 거 해 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또 이걸로 인해서 두세 대 찾아 받치고 나머지 네 대, 다섯 대부터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차라리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 시간대에, 하교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에는 보통 초등학교가 아무리 면 지역도 작아도 전원 팔십몇 명 전원 이런 학교는 아닐 테고 대부분 300명 이상이나 한 800명, 1200명 이 정도 되는 초등학교가 차량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등교 시간만 해도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태워서 학교 앞에 내려 줄 텐데 그 차량만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교 시간은 더 많을 테고.

위원님, 드롭존(drop zone)이라는 게 승차하고 하차할 때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승차, 하차를 안 하고 약간 차도를 비켜나서 인도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드롭존(drop zone)으로 인해서 일정 시간, 구간,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이든 그 시간대에 한해서 단속을 유예해 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거기 도원초등학교는 한 30대 늘어서 있어요, 10인승 봉고차가. 그러면 나머지는, 앞쪽에 그 공간에만 들어가 있는 두 대의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차는 다 단속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 시간대만 잠깐, 그 정도만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단속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에서, 이거는 자료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279페이지, 280페이지 여기에 있는 주소하고 지도로 도로를, 그 구간 이렇게 표시 좀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계속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분들이 먼저 파신 분과 나중에 파신 분들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 요소가 발생하거든요. 혹시라도 늦게 하면 조금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계셔서. 거기 현재 그러면 어떻게, 별도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 사업을 할 때 협의 보상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곧바로 수용 재결 절차를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일부 주민들은 땅 가격을 더 받으려고 버티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재감정,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해도 거의 물가 상승률 외에 지가를 산정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버틴다고 해도 먼저 협의에 응하신 분이나 나중에 응하신 분이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업 고시하면 거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다 조사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외시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쭉 넘어가고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또 쭉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갈까 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어느 한 구간을 전체 만약에 50억이면 50억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30억, 내년에는 20억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먼저 보상에 응하는 사람부터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 나중에 응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상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감정평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만약에 먼저 응하는 사람들은 보상 협의 처리를 하고 응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보상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거의 10가구 중에 8가구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2가구나 1가구가 끝끝내 보상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가나요?

네, 그렇지요.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수용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 합의점을 찾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건가요?

그런 게 아마 토지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산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민들은 보통 협의 보상하고, 곧바로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거든요.

이게 봉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아니, 두 분 정도인가 몇 분은 못 받으셔서, 그리고 나머지 분은 다 받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연기면 봉암리요?

봉암이요, 봉암. 봉암1, 2. 그거 왜 그렇게······.

위원장님, 자세한 거는 혹시 도로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통상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보상은 당해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급적이면 시계열을 맞추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원칙은 협의 보상, 해당 토지 소유자를 설득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 보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용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과 결정하는 기간에 최소한 그래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단일 노선에 대해서도 시차적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봉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5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2022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 보상이 안 돼서 지금 협의 보상 수용 재결한 신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후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사업비, 건설비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의 보상과 건설과의 시차 부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아예 보상은 받고, 시에서 보상은 받았대요. 그리고서 집을 싹 비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너무 오래 몇 년간 없다 보니까,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넘어가서 보상받은 분, 보상 안 받은 분, 그러면 주민분들이 “보상받았는데 왜 이렇게 아직 공사가 안 되냐.” 그리고 어느 분이 보상을 안 받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이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간도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아까 이제 집행 계약도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보상 단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봉암리의 5개 노선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개설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4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봉암리는 현재 5개소 금년에 보상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비가 세워져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그 바로 옆이, 꽤 된 거지만요, 실제적으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거기가 살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꽤 됐어요,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대서특필 돼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무서운 공간인데, 물론 거기에 파출소도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경찰학교가 있고 나머지 CCTV는 있지만 거기 그 헬스장 옆에 빈 주택 단지가 버젓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가 또 살인 사건 났던 장소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처자분들이, 한 30, 40대 여성분들이 6시 되면 싹 없어져요, 그 동네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외국인 밀집 빌라촌도 거기 아마 열몇 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멕시코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단 말이에요, 필리핀, 중국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주민분들은 어머니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서 계속 연락이 와요. “도대체 보상을 거의 다 받은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방치하느냐, 여기도 위험한 곳인데.” 파출소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또 CCTV 한 대 가지고서는 저녁에 여름 같은 때는, 봄·가을 이렇게 날씨 좋은 달은 원어민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도로 앞에 이렇게 술병 놓고 쫙 깔아서 거기에 누워 있어요, 다. 아니면 거기에서 술병 던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방치돼서 이것 좀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떻게 좀 해야지 젊은 분들 시골 동네 다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

연기면하고 연서면에 총 45개소 정도가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계획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순위나 순차적인 이런 거를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속 카메라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본부예요?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247쪽인데요. 여기 상업시설 용도 변경할 때 준불연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도표에 보면 미설치 53%라고 되어 있어요. 이 53%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미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설치가 필요 없는 건지,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성시근입니다. 상업 지역 내 미설치된 지역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설치돼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필요 없던 시설이고 그게 용도가 변경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 그래서 용도가 변경될 때마다 준불연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시설입니다. 지금은 용도가 변경이 안 된 부분은 그대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미설치되는 138개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변경될 때만 설치를 하면 되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311쪽에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 및 개발 지역 수요조사 하신 게 있잖아요?

삼백······.

11쪽.

네.

거기에 보면 분양 대상 면적이, 전체 면적의 41%를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59%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녹지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 들어가는 부분 빼고요. 거기가 암반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가용 면적을 많이 찾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4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전체······.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4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녹지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면적 요율이 적은 편이네요.

네,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땅 자체가 암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 면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주 의향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8% 정도 되더라고요, 분양 면적의 58%.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들이 여전히 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나머지 48%는 새로운 입주 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주 의향서 제출 기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5개 업체에서 58% 정도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나머지 면적은 사실 국회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나머지 42%도 추가로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전혀?

네, 나머지는 현재 없습니다.

언제까지 분양을 마감할······.

우리가 2025년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착수를 하면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필요한 면적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가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조성하기로 계획이 됐고 조성되고 있는 곳이니까 분양이 효율적으로 잘돼서 좋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되도록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2번 택시 관련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이백······.

286쪽.

86쪽이요?

네.

네.

지난해에도 증차가 어느 정도 됐는데 또 올해 증차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증차된 모든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6대가 남았는데요.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법인택시회사 운전사 수급 문제 때문에 작년에 배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빨리 분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책정했잖아요. 콜센터 지원을 센터 측에 주지 않고 그 콜센터에 등록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택시 회사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예상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그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콜택시 비용을 시민들이 지금 1000원씩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1000원씩 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콜비를 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도 올 한 해 동안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계시면······. (이현정 위원 거수)

네, 안녕하세요. 238페이지에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데 국회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는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고 공고 나는 것도 조금 더 늦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올 연말에 확정을 하고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43페이지에 건축 투어 하셨잖아요, 작년에. 건축문화제 기간에 실시한 공공건축물 건축 투어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 혹시 계획 잡아 놓으셨나요, 아니면······.

올해에도, 올해가 6회째인데요, 건축문화제가. 그래서 올해도 아마 세종축제하고 연계시켜서 내용은 작년과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만 공공건축물 건축 투어한 부분만, 개요랑 32가족 모집해서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모집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혼잡 교차로 개선 및 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이 있어요. 혼잡한 교차로로 선정은 안 됐지만 제가 너비뜰 인근에 37번 국도에 우회전 포켓 차선 없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서 도로과에서 보고를 오신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작년에 LH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어요. 도로과에서 보고를 오셔 가지고, 거기가 완충 녹지 지역이라서 계획을 변경해야 할 부분도 있고 거기가 공주 BRT 정류장이 생기는 바로 앞쪽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랑 다른 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과에서 결국 하기로 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오셨어요, 작년 11월, 12월쯤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 마련 추진을 4월부터 할 건데 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거 바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용역 과정에 같이 지금 노선 개편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중간보고 받았던 그거인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03페이지에 간판 개선 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정도 되셨고, 그런데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50개 업소밖에 못 하나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 보면 아마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만 원에 50개 업소는 노후 간판 교체면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에 저상버스 부분에서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목표일까요? 100%를 목표로 잡고 계시는데 지금 회전 교차로나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하기가 어려운 구간도 있는데.

저희가 방지턱 부분도 규정에 안 맞는 방지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일부 BRT 노선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선버스라든지 그 부분 다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방지턱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상버스는, 우리 버스 대폐차가 보통 9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9년 노후차로 되면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산한 게 한 2030년까지면 아마 버스가 다 저상버스로 교체······.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른 부서이지요?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고원식은 저희 국에서도, 교통······ 저희 과에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네,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네, 291쪽입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어울링 시설 개선 및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하셨잖아요. 일단은 공영 전기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사실 다정동을 시범 지구로 삼고 싶지만 구릉 지역이 많은 고운동이나 이런 지역을 선정하신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추진돼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92페이지에 어울링 재배치 효율화 분석 결과 자료 좀 받아 보고 싶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동별 거치대 현황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운수 종사자 교육 개요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혹시 세종교통연수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교통연수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택시 부분하고 버스 부분인데요. 그거를 지금 한 3년 단위로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연수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는 정확하게 몇 년도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택공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리에 3012세대, 조치원 신안리에 2288세대, 연동 내판리에 915세대. 지금 이 세 군데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리 같은 경우는 조합 결성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신안리하고 내판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 시로 일부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연기 공급 주택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지금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합 구성하면서 지금 신탁해서 계속 그 돈은 운용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허가가 나지도 않은 거고 인허가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 현수막을 보면 한 번에 2000~3000개씩 붙여 가지고 그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좀 막고요. 분명히 인허가가 완전히 들어온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협동조합을 하면서 그 돈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 그런 돈을 조합에다 넣고 그냥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왜 간판 노후 정비 사업을 조치원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금남면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치원 상리가 공모가 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조치원 같은 경우 5년 전에도 됐는데 계속 거기만 돼요? 아예 신청을, 공모사업을 조치원만 했지요?

아니, 금남면도 지금 필요로 하는데 금남에는 아마 상가에서 협조가 덜 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조 다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금남면 용포리 시가지가 지중화 사업하고 안전한 보행 사업하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가 노후 간판 정비 사업이에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하여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을 금남면만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급여······.

이게 아마 중위소득, 우리 시의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수선비하고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가 다 있는데요. 우리 시도 사실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지역 업체 자재 의무 사용률 해 가지고 숫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법에 없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만약에 원도급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업체라든지 아니면 시에 소속돼 있는 업체라든지 자재 부분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협조 요청을 구하는 정도이지······.

네, 권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율을 정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실무협의회를 하면 LH, 주로 LH하고 행복청 그다음에 교육청, 건설협회 이런 단체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BIMS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1분기 안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2024년 상반기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통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260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복지 강화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난방비 관련해서 사실 부담이 너무 많고, 특히 동 지역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있는가 싶어 종합주거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일단 “보건복지부와 주택과가 협의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인가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구호기금인가 활용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 쪽에서는 사실 특별히 지원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리비 지원, 상수도 요금 다 지원하는데 난방비 지원 자체는 그러면 종합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영역 자체가 아닌 건가요?

난방비 지원은 그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시민안전실인가 어디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센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245쪽에 보면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개선이라는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저희가 이장협의회 이럴 때 건축사와 함께 가서 상담을 실시했는데 사실 작년도의 성과를 봤을 때 그렇게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었지만 점차로 그 호응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올해 한번 추진해 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건축 무료 상담을 비대면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대면 무료 상담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걸리거나 너무 표면적인 상담이 되거나 상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비대면 상담 굉장히 환영하고 동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무료 건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와 함께 과정을 단축하고 심도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는 도시에 사시지만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농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5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발생 리스트 좀 받아 보고 싶고, 저는 저번부터 늘 궁금했었는데 이런 하자를 계속해서 내는 업체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관리가 돼서 다음에 입찰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서 공사할 때 어떤 페널티 같은 제재가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무작위로 건설 과정에서도 품질 점검하고, 주로 하자가 나타나는 때가 아마 입주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자기 집 실사를 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그 하자 부분이 정도가 심한 부분은 저희가 부실 벌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업체들 제재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에 관한 게 있거든요. 녹색건축물 설계에 대한 검토 기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계 검토 기준을 나중에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련된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주거나 용적률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 기준은 시마다 다른가요? 강화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거의 유사한데요. 우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아 가지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에 담겠습니다.

어떤 걸 담아요?

강화할 내용을 용역에 담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지요?

밑에 나와 있는데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이 내용들을 다 담아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걸 시행해 나가실 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 및 특정 빈집 철거가 있는데 43동에 대해서 어디 어디 빈집 철거를 할 건지하고 빈집 철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동이 아마 금년도 사업 계획인 것 같고요. 아마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수루배 7단지, 9단지 임대아파트인데요. 인허가상의 문제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거기 터파기할 때부터, 저는 그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났는데요. 아파트는 인도도 깔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은 나왔고, 제가 현장도 가 봤고 현장 소장도 만났고, 그리고 하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도 승인은 났고 입주는 시작했지만, 살고 있는데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함을 상당히 토로하고 계세요. 제가 주택과 사무관님 어떤 분하고 전화했는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고 사무관님한테도 현장 방문 좀 부탁드렸고 사무관님이 조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마 공문도 보내 주신 걸로 알아요, 계룡건설에. 그런데 현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7단지는 300세대 이하라 건축과라고 하신 거 같고 9단지는 300세대 이상이라 주택과가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집 앞이니까 거의 매일 같이 가서 보고 있고, 주변 지인분들도 거기 입주하고 계셔서 가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용 승인 나고 나니까 사실 의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AS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여서 매일 가고 있는데도, 현장 소장님하고도 현재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안 하고 있다.” 사실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서 보면 물론 잘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허가상의 문제에, 사실 여기서 또 언급하기, 언급해도 되지요. 라포르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그 부분 막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은 나온 상태라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여론이 있으세요. “우리 임대아파트라서 이렇게 대충 날림공사했냐.”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그 상황이 충주인가요? 뉴스 기사에 AS 관련 부분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전수조사한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라고 하고, 저도 사실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가 보면 공사가 심각한 부분도 많고, 심지어 변 보고 변도 안 내리고 가신 분들도 많아요. 공사 그렇게 돼서 승인도 다 났고, 데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사가 안 됐는데도 승인은 다 난 상태고, 집안에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제가 지금 3000장 정도 갖고 있거든요, AS에 관한 부분. 제가 아마 어디, 사무관님 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요청했어요, 가서 공문 다시 보내 주시고 계룡건설에서 확실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공문은 왔는데 진짜 주민분들 되게 답답해하세요.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매일 같이 현장 소장을 만나기도 그렇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인허가 하실 때 그리고 공사 마무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세종 아직 계속 있어요, 5생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주민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나 안 들어갈 테니까, 안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처음에 사용 승인하면서 대출이 맨 처음에 막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흥국하고 협약이 돼 있던 부분인데 계약서가 안 나오고 나니까 들어오시는 날, 막상 26일 입주하셔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신탁계약서가 없어서 대출 시행도 안 된다고 했고, 사실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재차 확인해 주시고, 힘이 된다면 건설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하자에 대한 부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상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건대 업체에서 하자라는 게 한 집에 하나씩 생길 때마다 보수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도 하고 현장에 대해 지도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밀동에 금곡천이라고 해밀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하천이거든요. 거기 하천변으로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계단 정도 살짝 손 보고 나머지 공사, 땅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방치를, 계속 2년째 놔두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행복청인지 LH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걸 계속 지켜보나요? 아니면 시에서는 어떤 걸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인수를 안 해서 LH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현장 확인해서, 왜 중단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63페이지에 이것도 공동주택 품질 제고인데 여기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행복청 업무이관(‘19년) 이후 중대하자 미발생” 이래 가지고 “균열, 누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이거 잘못 쓰신 건가? 균열과 누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해밀동 복컴도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 건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균열이라든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반곡동하고 집현동에서도 아파트 건으로 누수가 엄청 심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미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미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균열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구조적으로 균열이나 누수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 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는 보통 외벽에 보면 약간 미세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대 하자라고 지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공동주택도 그렇고 복컴도 그렇고, 그때 산건위에서도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천장 보면 누수가 생겨서 젖은 벽면으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였나?

(마이크 꺼짐)우리 나성동하고 조치원 복컴 갔었어요.

나성동 복컴인가보다. 나성동 복컴 거기에서도 농구하는 데 있지요, 농구 체육관? 거기 천장 쪽 보면, 그거 기록했단 말이에요. 방문하고 나서 기록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민간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제가 대신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누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제가 정확한 건물명이나 이걸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 꺼내는 것은 어쨌든 지금 중대 하자 이런 부분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주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더라도 균열이나 누수는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행복청에서 업무 이관한 다음에 공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부분 행복청하고 LH가 하는 공사가 시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짓는 완성도도 많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꼼꼼히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례집 같은 경우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하자에 대한 사례집. 예산까지 편성됐었는데.

하자 사례집이 아니고 징계 사례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징계 사례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건축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사례집을 모아서 여기에 관련된 건축업자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파악해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만들기 전에 저한테 온다고 했는데 다 만들었어요?

아마 행안부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 편성한 건 어디 갔어요? 예산 편성한 돈은 어디로 가고 행안부 걸······.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해요. 그 예산 어디로 사라지면 안 돼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지난번에 조치원에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보관소 2층짜리가 있는데요. 조치원역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폐쇄했었어요. 다시 개방하는 과정에서 조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원도심과 또 어떤 도시재생과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아까 얘기 나온 청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울링을 타서 투어하고 또 숙박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전체적인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그때 위원님이 말씀 있으셔 가지고 저희 담당 과하고 문체국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일단은 자전거 보관소는 폐쇄하기로 하고 나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문체국에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보관소는 완전 폐쇄하고?

네.

그러면 역 근처에 어울링 거치대가 있나요?

역 후면에 거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변 쪽에, 아마 버스 정차대하고 가까운 데.

후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면 쪽으로 나오기가 수월한가요?

정면 쪽으로는 아마 별도로······.

육교 건너야 하잖아요. 육교는 아니에요?

거기가 지하차도 양쪽으로, 아마 이쪽 전면하고 후면으로 가려면 지하차도를 거쳐서······.

전면 쪽에는 거치대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 쪽에 거치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국장님, 현수막 관련돼서 질의인데요. 그날 제가 경관디자인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정당법」이 좀 바뀌면서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인증하고 허가를 받으면 2주일 동안 안 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도 꼭 유념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이게 그 내용을 좋아하는 시민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세종시민이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분이 나쁘신 분도 세종시민분이세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봤을 때 한 번쯤은 선관위에 다시 확인하셔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 현수막은 빠르게 제거 부탁드리고, 아직도 명절 인사 현수막이 복컴에 붙어 있습니다.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건 다 떨어졌고요, 최민호 시장님 것만 그대로 다 걸려 있어요. 그건 정책성이 있는, 무슨 정책 방향에 대한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다 지났습니다. 확인해서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강화와 도로의 공용연수 경과로 안전시설물 신설, 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기에 보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강면 문곡리, 전동면 노장2리 2개소 인도를 신규 설치하고, 도로변 예초와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 상태를 고려하여 노면 재포장, 인도 정비, 차선 도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권역별 보수반 운영으로 상시 도로를 순찰하고 긴급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제를 조기에 확보하고 제설장비 사전 점검과 수리로 도로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완성 시에는 357개의 도로구조물이 관리될 예정입니다. 도로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교량 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교면 포장, 신축이음 교체, 조명시설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가로등 광원 개량과 상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야간 순찰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먼저 신안 조형아파트 넘어가는 고가도로 보수 신속하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설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어요. 주로 교량 쪽 위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량 쪽 위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타이어가 파손돼서 혹시 잘못해서 전복된다든지 해서, 또 교량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전화를 몇 번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굉장히 많은 쪽에 파손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구간 구간에. 철저하게 살피셔서 보수를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설이나 폭우 같은 것들이 쏟아지고 나면 사실은, 특히 겨울에는 폭설이 쏟아지면 제설제를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량 위에 있는 아스콘 노후화된 부분에, 미세 균열에 소금물이 들어가서 차량이 많이, 교통량이 늘어나면 계속 반복적인 하중을 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홀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작업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6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폭설, 강설이 끝나게 되면 현장 순찰해서 계속 도로보수원한테 전달도 하고, 특히 양이 많은 부분은 도저히 도로보수원으로 임시 포트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팅하고 재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비 확보해 주신 사업비로 2월에 설계해서 3월 초까지 바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제설작업이라든지 계속 눈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먼저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도로 및 이런 부분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도로 관리가 안 됐다, 인도도 정비가 안 되고.”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방대하고 넓고, 인원도 한정된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도 차가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마 그건 시민분들께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도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여기 이렇게 다쳤는데 저처럼 다친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제가 고복저수지도 가다가 그 저녁, 그 이른 새벽에도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부터 제설제 얘기를 했어요. 제설제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제설제를 구비함에 있어서 각각 길목이라든지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제설제가 폭설이 왔을 때 각각, 예를 들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고 관리가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20가구, 30가구 이렇게 사시는 그런 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장님들이 제설제를 가지고 마을에 뿌리고 하는데 이게 제설제가 지금 10㎏, 20㎏ 이런 형태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쌀가마니처럼 몇 킬로, 10㎏인가요?

보통 25㎏로 담아지고요. 나머지 톤백이라고 해서 1톤 되는 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킬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는, 20㎏든 25㎏든 이런 부분의 활용도와 톤백으로서의 활용도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25㎏짜리 제설제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톤백에 담겨 있는, 1t 그걸로 가면 마을에서 그걸 일일이 퍼 가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마을 같은 경우는 보통 20㎏든 25㎏든 그런 자루에 들어 있는 걸 나눠 줘야 마을 길목 길목에 이장님이든 젊은 봉사단체든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 초인가,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도 그 제설제 좀 말씀드렸는데 톤백이 있다고 톤백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퍼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루에 담아서 옮겨서 이렇게, 그러면 구입 현황을 올해 한번 해 봤으니까 현재 잔류되어 있는 톤백 제설제량과 킬로그램으로 구매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중을 킬로그램 쪽을 조금 더 높여서 시골 이런 길에 할 수 있도록, 면에서는 톤백을 가지고 가면 그냥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져가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월급 받고 그거 퍼서 또다시 나눠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자루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장비가 주로 덤프차 79대가 움직이거든요. 읍·면은 생활권 도로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주로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분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사실 톤백으로 갖다 놓으면 비상용 자루에 담아서 가져 가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나오는 이유는 덤프차에 포크레인으로 쉽게, 신속하게 실어서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톤백으로 나오기 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5㎏짜리로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뜯어서 적재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보급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더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차량에 적재하는 건 톤백으로 계속 기존대로 하고, 생활권 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대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킬로그램짜리를 했을 때 그게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높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더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또 폭설이 해마다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부분 대비를 좀, 이번에는, 이제 2022년도 지났으니까 2023년에는 그런 게 부족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지요?

네.

그래서 염화칼슘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두 가지를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총매입한 게 1만 1000t 정도 구매해서 실제 사용한 게 7200t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올해는 아직 240t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전에 강설 보면 2004년 3월 5일 그때 100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60㎝가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서 3월 초까지는 마음을 못 놓을 것 같아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왔고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3억 7500만 원 부강터널 준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터널 LED.

그 부분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게 작년 말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비로 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추경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공사가 12월 말에 끝났어요?

네, 작년 말에 다 완료됐습니다.

전면을 다 간 거지요, 양쪽 터널을? 한 번에 다 하시라고 예산 삭감을 안 하고 3억 7500만 원을 다 드렸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공사가 12월에 다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최근에 가 봤는데 아직도 안 돼 있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때 한 건데, 연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금액도 큰돈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서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입찰해서 하신 거지요? 수의계약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입찰입니다.

공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도, 어두운 곳이 또 있어요.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일단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소장님, 우리 동네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한두 개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수리하나요?

실질적으로 일반 보도블록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의 전면 공개공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은 사실 건물주가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순수한 보도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진 부분이 보도가 깨지면서 공개공지까지 같이 주저앉은 그런 상황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수를 올 초에, 3월까지 설계해서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제설 작업의 보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담당하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도는 하고요. 보도도 일반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생활권 도로의 차도는 읍·면·동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쭤보신 보도에 대해서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대책 관련 법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로 돼 있거든요, 건물주. 그래서 내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는 그분들이 다 책임지도록 돼 있으나 사실 “내가 왜 공공도로를 제설하지?”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자재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장님께 부탁을 많이 했는데 시민안전실이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이번에 보도 제설 전용 기계를 재배정해서 사 주고 있고, 실제 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읍·면·동에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운용비를 재배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보고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운용비를 주신 건가요, 읍·면에 주신 건가요?

우리가 기계를 끌고 다니는 인건비라든가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별도로 읍·면·동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재배정할 수 있는 그걸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상가 앞에 보도는 상가가 하는 건데 아파트를 따라 도로변에 나 있는 모든 인도들은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 도로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공원과 한쪽 편, 상가가 이쪽이어서 여기에 인도가 있으면 이건 상가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그다음에 동과 동 사이에 인도와 그다음에 공원 옆에 있는 인도와 그다음에 시설들이 있는 인도들 있잖아요. 그런 보도들은 누가 처리하나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교량에 있는 보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있는 보도 그다음에 미개설지라고 해 가지고 보도만 나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안 들어선 미개설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각지대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제설하게 되면 실제로는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거기를 치우고 있지?” 이런 반문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나 상가 주변을 우선적으로 동에서도 그렇고 제설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부탁해서 아침에 같이하고 있고, 요새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협조하고 있고, 물론 읍·면·동에서는 사업소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맡고 있는 차도만 해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설 작업에 참여해 봤는데 사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봉사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업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구간에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제설용액으로 돼 있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 행정,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진짜 기존의 방법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제설을 어떻게 좀 더 현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연도로 삼아 주셔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강구하시고 또 어느 부분을 먼저 시행할지 등에 대한 것들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액을 자동 살포하는, 우리 사무실에서 설치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탈면이나, 특히 대교 그런 입구 그다음에 주추지하차도라든가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염소 용액을 자동 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저희가 32개소의 고갯길, 비탈면 그다음에 교량, 이런 위험 구간으로 정해진 집중 제설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제어 기능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 같은 것을 넣어서, 제설용액뿐만 아니라 물이나 다른 걸 써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간 도로의 온도를 낮춘다든지 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탱크에 물을 가져가서 채워야 해서 불편하다는 말씀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계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제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얼마 전에 김효숙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거 아시지요? “장비 구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 구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는 구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구매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조달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하게 돼 있잖아요. 홍보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눈 안 치워 가지고 그 앞에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그분들 소송하면 집니다. 손해배상 하셔야 해요.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는 한번 홍보를 해 주면 적어도 자기 건축물 앞에 눈은, 제설은 시에서도 부담을 좀 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전수조사 부탁했는데 6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교통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더 있다고 하시는데 이 과속방지턱 정비에 1.5억 잡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또 신설한다든가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구간, 제거 요구하는 구간,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우선순위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데 작년에도 35건 정도 정비를 했거든요. 올해도 아마 30여 건 정도, 말씀해 주신 그거 포함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잡아 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예산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 도로관리사업소고 아까 고원식 횡단보도가 교통과 소관인가요?

네, 미래기반과에서 하는 건 원형교차로에 딸린 방지턱, 그 부분을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규격을 내기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아무튼 올 폭설, 너무 많은 눈이 왔거든요. 똑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이게 읍·면, 동 지역이지요. 동 지역의 복컴이나 주민센터에 혹시 제설제가 구비되나요?

지금 복컴 쪽으로는 별도로 주지 않고 읍·면에 공급해서 거기 복컴 쪽에서도 단체라든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요청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조금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새벽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제설차가 확실히 많이 다니시고, 도로는 제가 봐도 잘되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 집현동 같은 경우 사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또 상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얼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약간 음지는 1주, 2주 동안도 꽁꽁 얼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론 많지요. 단체 분들,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도 아침부터 나오셔서 항상 봉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까지 시민분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사실 박란희 위원님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아, 나도 나가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의원들도 오죽 답답하면 나가서 제설 작업 같이하고, 위험하거든요, 윤지성 위원님 넘어지시고.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많은 동네잖아요, 세종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요청하기 전에 미리 조금 구비해 주시면, 특히 나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미리 조금씩 배분해 주신다면, 동네 분들도 사실 다 느끼고 계시거든요, 본인 일도 나와서 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빨리 제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방재단, 제설에 참여해 주셨던 자율방재단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 또 읍·면·동 직원들 그다음에 주민들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꼭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도로 차원에서 도로의 부속인 인도도 제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사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국 조회를 한번 해 봤어요, 샘플로 대전하고 서울 거기가 인구도 많고 해서. 그랬더니 서울의 두 군데가 제설에 대한 별도 용역을 줘서, 1개는 동, 1개는 구에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연대책법에, 조례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걸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6개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어느 전진기지는 동에 있는 데가 도로보수원 2명, 어느 데는 4명, 이렇게 21명이 배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보수원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거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진기지도 가장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월산산단 쪽에서 저희가 임시로 동 지역을 커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월산 쪽도 자꾸 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밀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다정동까지 밀려와서, 거기까지 쫓겨나서 거기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나가라. 곧 개발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전진기지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커버할 건데요. 추후에 인원 확보라든가 조직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설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톤백 그다음에 거기에 포트홀 때우는, 임시 보수할 수 있는 자재, 아스콘 자재라든가 포대 아스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응급 시에는 가는데 좀 양이 많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맨 처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두리교 보수 같은 경우는 연석 부분, 보도와 차도 사이 연석 부분이······.

네, 그런 거 바닥 밀림 현상이라든가, 특히 연석 부분이 시공할 때 당시 겨울철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재료 확보, 품질 관리가 잘못돼 있을 때, 특히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미 2015년도에 인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하차도, 터널, 교량에 대한 전기 그다음에 기계, 소방, 이런 유지·관리 시스템, 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보강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대동지하차도 있잖아요, 작년에 준공된 조치원의 대동지하차도. 거기에는 사실 자동 안전 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우, 폭우 시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욱일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물이 몇 번 찼었거든요. 대응하기 위해서, 그 속에 차량 같은 경우 진입했다 침수되고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는 데가 대동지하차도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터널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조명이 굉장히 잘돼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있을 때 직접 시공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욱일 같은 경우는 그게 1990년도에 시공돼서 1991년도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명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그걸 다시 교체한다 해도,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냥 LED라든가 전구만 바꾸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최근의 기술이라든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한, 사용한 사례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LED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도 LED로 많이 교체해 줬고,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부강터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LED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구조물, 터널, 지하차도는 70% 정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LED로 바꿀 경우에는 어쨌든 조도는 좋아질 수 있는 거지요?

네.

대동지하차도나 최근에 지어진 것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명, CDM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LED로 다 교체해 줘서 조명을 최대한 밝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체 터널에 대한 교체 계획이 있나요?

사실 전부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워서 부분마다 확보하는 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연도별이라든지 지역별 이런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요청이 있거나 부점등 됐을 때, 저희가 순찰할 때 찾아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터널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순찰하시면서 계속 보시겠지만, 그리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이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새해 들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재일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연말 인사로 다 채워졌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업무 성과와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관련 핵심 정책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에서 549쪽까지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금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549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연말까지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등록 수요에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고객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차량,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공부상 정리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차량 관련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전 안내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등으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과태료 발생을 줄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반을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561쪽입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나 봅니다. 551쪽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 감동을 위한 고품격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의무 사항 안내 및 과태료 징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3쪽부터 554쪽까지 첫 번째 과제인 시민 감동을 위한 고품격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러한 과제의 추진 배경은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차량 등록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 등록과 함께 사업소 설치 2년 차를 맞아 자동차 등록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지면서 정기적인 시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환류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등록 서비스 기관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젊은 시민이 많은 우리 시 특성을 담은 온라인 자동차등록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 초과와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 제도를 정착시켜 시민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과 의무 사항 안내, 과태료 부과 제도 운영 등 차량 등록 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즉시 제도 개선해 나가면서 차량 관련 질서 위반 행위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면서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차량을 소유하신 시민들께서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는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무 사항 안내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이 과제의 추진 배경은 매년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검사 등 의무이행 대상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지난해 배 정도 인상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는 지난해 차량 관련 의무 사항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정기검사 수검률을 99.3% 달성한 바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가 크게 인상됐음에도 그 부과액은 2.5%만 증가하는 등 과태료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무 불이행과 과태료는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금년도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걱정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 운동을 추진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만료일이 명기된 주차 연락 표지판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 관련 안내, 고지서 등 도달률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안내 사항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과태료 오부과를 줄이는 등 시민 권리 구제를 강화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체납정리반을 기존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부과된 과태료 징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계속 폭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오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 비용이 30억에서 50억, 최소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민선 정부 출범 초기라서 경제적인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건립이 금년도 말이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만들어서 내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차량 등록을 하러 온 고객이 주차를 못 하고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좁은 주차장이지만 차량 등록만,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가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5대라도 확보해서 거기는 오로지 차량 등록하는 분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4대를 확보해 놨고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신경 쓰는데요. 평소에는 그런대로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에서 행사 할 때마다 그때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TP나 창조경제 직원들이 그쪽 공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저도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로 적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있을 것인지, 지금 견딜 만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TP가 준공되고 거기 주차장이 마련되고 옛날 조치원 청사에서 썼던 뒤 공간을 공사 때문에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쓰게 되면 완화된다고 했을 때 주차난 때문에 사업소를 30억, 50억 들여 가지고 이전한다는 것도 약간 지금 저희 재정 여건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검토는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시간을 두고서, 물론 다른 적지가 나온다고 하면 적은 비용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청사 관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고드리고 그러한 사항을 늦어도 3월까지는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서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테크노파크에 80개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4명만 안착한다 그래도 320명의 인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쪽저쪽 주차 문제라든지 계속 그 주차장으로서는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원인들,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데에 대고 오시고 해서, 지금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대고 있느냐면 럭스스퀘어 빌딩 지하에 차를 대고 있어서 럭스스퀘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 못 해요. 제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데 저도 제 사무실에 가 가지고 주차를 못 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이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민원인들이 와서 차량 등록을 하고 갈 수 있는 그 여건이라도 소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거는 한번, 말하자면 민원인 주차를 정확하게 해서 앞에 차를 못 대게 세워 놨다가 민원인이라고 확정되는 사람들이 받칠 수 있는 그런 뭐를 조금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민원인한테 이런 불편은, 저한테 문자로 쌍욕까지 해서 보내 가지고 제가 진짜 죽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서, 민원 주차장으로 4개는 그려 놨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대고 있지 않습니다만 4대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고 한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다만 지금 공사 인부들 차량도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그 변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빠져나오지 않고 저희들만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차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원활히 되는데 사회봉사단체가 저희 건물에 같이 입주하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행사 할 때만 더 밀려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한가해서 ‘이게 명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주차보다도 차량등록사업소면 차를 등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차가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멸실 차량 일제 정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성, 시민들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거나 방치되거나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6쪽에 보면 검사 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

네?

“자동차검사소 등과 협력을 통한 검사 대행 서비스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대행 서비스는 보통 민간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사업소가 된 이후로 검사 관련 기관하고 대화해 보고 협력 사업을 해 본 부분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이 됐든지 검사소가 됐든지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출장 검사도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떤 여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미루다 놓쳐 가지고 과태료를 몇만 원 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검사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현장 세차도 하고 있잖아요. 검사도 그런 게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관련 기관, 검사소하고 안전관리공단하고 협력해서 그런 체계도 한번 찾아보고, 민원인이 가장 편하게 잊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검사소하고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을 공유하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지도 개인정보 때문에 뭐한데 이분들이 안 받고 있는 사람을 알면 전화를 걸어서 안내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뭘 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서 검사율을 더 높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놓치는 사람들이 계속 놓치고 있어요. 과태료가 저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멸실 자동차도 그런 거거든요. 등록만 살아 있는데도 계속 이런 안내가 나가야 하고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정리 안 된 차량이 엄청납니다. 한 수백 대 이상 되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 11년 되면 차령 초과되는데 그런 대수가, 12년 전에 등록된 차량이 4만 8000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멸실로 인정됐으면서도 그때는 쉽게 말소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등록만 살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등록 신청받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 미검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지는 저희들이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 보고 직접 검사하는 업소하고도 협의해 봐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유관 기관 협의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대행 서비스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지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서 “휘장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등록하고 휘장사로 또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휘장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휘장사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사실은 휘장사 사장님하고도 잠시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휘장사하고 거리 문제 때문에도 사업소가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거든요. 휘장사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시설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가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그런다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직접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가격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거리 문제는 저희 청사 주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청에 등록하는 민원 접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멀어요, 장군면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한데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시간을 주시면, 급하게 보다 3월까지 시간을 주시면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데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아주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휘장사 사장님이 “도저히 그거 하나 가지고는 해낼 수 없다.”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휘장사, 번호판이 옛날 같으면 시·도 번호판이 있어서 주소만 바뀌어도 다 바꿔야 했는데 전국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규 수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도 적은 데다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싼 인근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록하거든요. 10대만 가져가면 비용이 많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하실 때도 이게 민간 사업이라 특혜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위에 보니까 주차 연락 표지판 제작 및 배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있나요?

지금 수용비는 좀 있는데요.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아, 스티커로.

스티커로 해서 거기에 자기 차량번호하고 검사일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러면 등록증을 봐야 검사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1만 장 정도를 해 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안성부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최문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정우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성과와 평가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세부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사의 경영 목표는 시민 체감형 대중교통 구현 및 도시 개발 확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정책과 9개 세부 전략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공사의 첫 번째 핵심정책인 시민 체감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출퇴근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간 이동 수요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BRT 노선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2 노선은 2대를 증차하여 총 19대로 일일 240회를 운행하고 B1 노선은 1대를 증차하여 총 6대로 일일 90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확대를 통해 빠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통해 신도심과 반석역을 연계하는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시와 협의하여 출근 시간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M버스 도입 시 시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광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수요응답형으로 효율적인 교통 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노선 효율화를 위한 두루타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벽지 노선을 대체하기 위한 두루타 시범 서비스를 연동·부강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 지방대중교통 계획과 연계하여 10월 연동·부강면 지역에 두루타 정식 서비스를 도입하고 12월에는 전동면에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셔클을 통한 신도심 수요응답 버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차량 12대와 운전원 28명을 확대하여 2생활권 전체로 셔클 서비스를 확대하고 셔클과 인접 지자체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선형 버스 도입이 어려운 생활권 입주 초기 지역이나 교통 소외 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버스 우선 도입을 검토하여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셔클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내 우수 운전원을 양성하고 셔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울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울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용 후 고장 신고, 이용권 선물, 마일리지 활용, 세종축제 알림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관리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교통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습니다. 교통사업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교통 체계 개선, 승차 이용 억제, 인프라 개선 3개 분야에서 중·단기적으로 교통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교통 정책 방안을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2023년 공사의 두 번째 핵심정책인 경영 자립화를 위한 개발 사업 확대 노력입니다. 먼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산단 승인 신청에 따른 합동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보상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국가산단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LH와 실시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방식과 사업비 정산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종 연기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연기면 일원에 약 19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연기공공주택지구는 LH가 단독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공사 출자 방안을 각 실·과와 협의하고 LH와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개발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단지 조성 공사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사후 환경조사용역 등 제반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3월 조성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 인력 배치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진입 도로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벤처밸리산단 진입 도로는 작년 9월까지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진입 도로는 작년 7월 기본 조사 및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2023년 공사의 세 번째 핵심정책인 고객 감동 지향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대시민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리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차량 6대를 증차하고 운전원 4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며, 누리콜 이용객,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약자 대상 맞춤형 사회 공헌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재개한 승하차 도우미 활동을 계속 추진하여 장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를 돕고 무거운 짐을 들어 드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확대·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06페이지 효율적인 교통 부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CNG 충전소, BRT 정류장, 조치원 터미널 등 공사에서 운영 중인 교통 부대시설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인 조직문화 개선, 재난안전 예방, 윤리·인권 경영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11페이지 공사 역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역점 과제는 대중교통 무료화 기반 마련과 신규 도시 개발 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713페이지 대중교통 무료화 기반 마련입니다. 시 교통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화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BRT 4개 노선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교통카드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외에도 두루타, 누리콜, 어울링 등 다른 교통수단도 함께 무료화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노선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및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에 따라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714페이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가용지 분석을 통한 개략 후보지 10곳을 선정하고 우수한 후보지 2곳을 대상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수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사 자체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금 부족 시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후보지 발굴 용역을 발주 준비 중이며 용역이 착수되면 시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용역 관리 및 후보지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15페이지부터 719페이지의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713페이지인데요. 현재 최민호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부분인데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가능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료화에 대해서는 미래본부에서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을요. 그럼 무료화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가 박사, 석사로 구성된 TF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언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저는 BRT를 자주 타는데 여기는 카드 이용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작년 연말까지 전 노선에 대해서 카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무료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카드를 받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화가 전 노선인가요? 원래 BRT는 제외였지 않나요?

전 노선을 무료화하는 겁니다.

전 노선으로?

네, 다만 대전 노선, 세종시에서는 무료인데······.

B1 버스?

대전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전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M버스도 다시 도입되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인 거잖아요.

M버스는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서 다니는 부분은 무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공사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시에서 정책 방향이 나와야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에도 어울링이나 장콜이나 두루타 이런 것들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7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누리콜이 차량 증차가 6대인데 운전원은 4명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4명만 뽑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리콜을 전체 34명이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더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증차가 6대인데 제가 볼 때는 “4명 이상“이라고만 쓰여 있지 정확하게 몇 분을, 제가 볼 때는 차량 6대를 증차하게 되면 최소한 6명 이상이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차량 1대당 1명씩······.

아, 논리적으로요?

네.

담당 처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누리콜에 대해서 택시처럼 일일 2교대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번에도 부탁했었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82쪽에 보면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자체 정책연구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94쪽에 보면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교통 정책 방안 제언”에서 “(인프라 개선)”에 “AI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AI 신호 체계가 사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효율성 평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공사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평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저희는 운영만 하는 거라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하면 뭐지요? AI 신호는······.

버스 운영만.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쓰여 있는 걸까요?

아, 이거는 현재 버스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협업하겠다,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협업하겠다는.

알겠습니다. 693쪽에 보면 어울링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 이런 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어울링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장 신고 이런 거는 시스템에 장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앱에 개선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탔을 때 없었는데.

앱이 있는 게 아니고 기능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울링 타면서 ‘아직 안 돼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거는 장착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거치대가 앱을 켜지 않으면 거기가 일반 거치대인지 어울링 거치대인지에 대한 가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표현을 작년까지 받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울링 거치대에 앱이 안 되는 곳은······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울링 거치대가 있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반납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울링 거치대인데 어울링이 1개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앱을 켜서 여기가 어울링 거치대인지 아닌지를 보거나 아니면 어울링을 세워서 문을 잠그고 난 다음에 반납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도 같은 거에 굉장히 능숙한 거는 아니니까 색깔을 다시 칠해 주든지 입간판을 세워 주든지 어떤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앱을 켜거나 반납하지 않아도 손쉽게 ‘아, 여기가 어울링 거치대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의와 요청을 드렸었고 “시와 논의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야 한답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바닥에 깔 건지 세워서 할 건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 미관에 관계된 거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2~3개월 내에는 확정 지어서 어떤 방식이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팔로우업(follow-up)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BRT 노선에 있는 광고판 운영하시지요?

네.

지난번 행복위에서 했던 회의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거기에서 대변인실, 공보관 측에서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그 광고판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던데 혹시 광고판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나요?

작년인가 대변인실도 하면서 5000만 원을 저희한테 광고비로 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공익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광고가 그쪽은 포화 상태라 실질적으로 공익 광고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일반 상업 광고는 버스에 부착되어 있고, 그래서 공익 광고는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오면 돈을 안 받더라도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돈 받으셔야지요.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BRT 라인에 있는 광고판을 유심히 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가시적으로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이런 거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시민이 느끼는 게 “주변 지역이나 서울보다도 일반적인 음식값이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들도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걸로 무료 광고 같은 거나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BRT처럼 좀 더 광고 효과가 많은 곳에 광고를 내보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버스에서 착한가게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BRT 정류장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경제 부담, 가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셔클 지속 가능성 희망이 좀 보이나요?

셔클을 저희가 세종 셔클사관학교까지 엊그저께 모집했어요, 25명을. 그런데 11명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2월 중으로 교육을 보낼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셔클 인원이 한 50명 필요한데. 그래야 2생활권까지 확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2생활권을 반만 하고 있어요, 다정동까지.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68세까지 한번 늘려 보자, 사원을. 승무사원을 68세까지 늘려서 재공고해서 모집해 보자 하고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현재 65세까지 쓰고 있는데 그분들 나가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70세까지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거기에 68세를 모집하되 68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운전 정밀적성검사에 통과한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대되어야 차량도 다 운행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은 2생활권까지 할 수 있게끔 30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다고 타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대기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빨리 인원 충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의드릴 거는 692페이지의 당구장 표시 뒤에 보면 이용자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증가 시 추가 차량, 인력 투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셔클이요?

네. 관계 기관과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어디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셔클은 관계 기관이 교통과거든요. 교통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앱을 깔아 가지고 하는데 20분, 30분 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68세까지 늘리는 이유에 이것도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비용은······.

올해까지 대고요. 내년부터는 못 댈지 모르겠습니다.

50 대 5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50 대 50으로 갈 건지, 현대는 15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60억, 70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올해 대중교통 운영 체계가 용역이 끝나면, 셔클이 활성화되면 일반 노선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셔클이 활성화되면 일반 버스 노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용역 결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셔클이 활성화돼 가지고 일반 노선을 조금 줄이는 환경이 된다면 운전원들도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라서. 셔클이 다 좋기는 한데 주민분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일반 노선 감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청회 통해서 해야지 그냥 바로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정체성이 다른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운영······.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왜냐하면······.

정책은 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셔클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증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증대, 셔클 차량을.

네, 지금 차량은 30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는 운영비 때문에 증대하는 것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가 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운영하기에 가중된다. 그런데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이걸 증대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을 현대에서 대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현대가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걸 시가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그때 가서 계약을 파기할지 시가 할지, 시가 운영할지 그거는 2024년도 이후에 시에서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파기해요? 그러면 만약 기존에 셔클을 타고 있는, 주민분들께서 셔클을 타고 있어요.

이게 한시적 사업이거든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은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셔클 차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30대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늘린다고.

그 이상은 안 늘린다는 거지요.

아니요, 30대까지 되도록 안 가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대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채용입니다, 채용.

지금 30대까지 다 됐다고요?

네, 30대까지 확보됐고요. 인원도 2생활권까지 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30대가 언제 다······.

작년에 10대 증설했습니다, 증차를.

올해는요? 올해도 몇 대 남았잖아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하고 교통과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글쎄요, 저는······.

교통과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대화 안 하나요?

교통과는, 이런 얘기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돈을 투입할 예정이 없다, 셔클에 예산을.” 이런 예정이고, 우리는 “2023년까지, 올해까지 현대에서 돈을 대니까 일단 해 보고 정책 방향은 시에서 검토해서 줘라.”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시 교통과에서는 “되도록 셔클을 줄였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재정 부담을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그 액수가 가면 갈수록 커져서,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셔클을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내버스는 노선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시내버스 1개 노선당 30억, 40억씩 들어가니까 그 노선은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셔클은 얼마나 들어가요?

셔클은 현재 2년간 합쳐 갖고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버스가 다 있으니까 20억 정도, 20억 내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그럼 금액도 맞는데? 거기서도 그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글쎄요, 그러면 교통과 담당자분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건지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교통과는 이 얘기입니다. 교통과는 예산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셔클을 안 받겠다 그 얘기고, 저희들은 셔클이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면 셔클을 활성화하되, 지금 다니는 201번, 203번 노선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셔클 예산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요.

그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 노선을 줄이지 않고 셔클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같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시에서는 노선 생각 안 하고요, 셔클은 일단 현재로서는 “안 하겠다.” “확대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확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예산을 투입 못 하겠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평소에 교통과하고 회의 잘 하시나요?

우리 담당 처장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어갑니다.

네,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소 버스 11대인가······.

네, 11대 들어옵니다.

그거는 구입하면 어떻게 배치하나요?

현재까지는 2023년도에 차량 만료되는 게, 9년 넘은 게 11대가 있습니다. 그 11대 대차하는 겁니다.

아, 9년 넘은 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운행 차량이, 세종시에서 가장 낡은 차량 1대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세종교통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기 지역에······.

우리 공사 게요?

네, 세종시. 해밀동에 버스가 굉장히 낡은 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노후화된 순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9년 차 되는 것들은 다 폐차하고 여기 들어오는 게 대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 버스가 너무 낡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건데요? 공사 건데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워낙 차가 낡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면 여기서 갈아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들 예비 차도 많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비 차로 투입하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데요. 사실 수백 명,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권익위 평가받았는데 4등급 했는데 내부 평가는 그래도 한 등급 올라갔고, 5등급에서 4등급이 됐고, 외부 시민들 평가는 1등급이나 마찬가지예요, 97점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해서 많이 사랑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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