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추진실적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2013년부터 시행할 때 명문대로 선정된 2016년도, 아니 ’17년도, ’18년도만 봐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죠? 예, 알겠고요.
그 대상이 충북도내 고등학생 200명이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글로벌하잖아요, 그렇죠? 세계화.
그런데 미국만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했다, 이게 명문대가 미국에만 있나요?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은 언론,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서 주나요? 아니죠?
전액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비용 지급하는 거죠?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체 사업으로 하되 여기에 대상이 도내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 온다라면 당연히 고등학생들에게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심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이나 이념은 평등성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주로 공학박사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강사들이 충북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서울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죠. 왜냐하면 선발기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와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아무나 지원해서 200명 정도가 올 수 있고 이거를 다 하루에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 우리 충북도내 학생 중에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 가정환경, 교육환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꿈만 심어주고 좌절만 심어줄 수 있다, 거꾸로. 꿈이 꿈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개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북도내의 학생들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서 미국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평등의 구조가 됐느냐 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인재라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대시대 이후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박사를 따고 하여튼 학업을 하고서 국내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10년간 공부하면서 익힌 것이 미국생활, 일본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를 익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쟁논리와 시장논리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보편타당한지, 우리 도내 학생들이 정말 이거를 받아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에, 말 그대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걸 가서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들을 봤을 때 대부분 도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고 사회문화가 정말 불평등의 구조가 가장 갭이 없는 이런 나라들을 중점으로 해서 명문대를 선정해서 얼마든지 북유럽에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게 프로그램을 계획 짤 때 그런 쪽에 섭외를 해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인재양성,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에서도 발굴을 하셔야 돼요.
도내 출신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미국유학을 못 가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정말 성공한 우리 충북도내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명문대라는 것이 지금은 이런 용어 사용 잘 안 해요. 세계에서 명문대 순위를 발표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해서 학과 전공을 해서 어떤 동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반드시 그 미국 대학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3년부터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이왕 명문대 하는 거라면 북유럽에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해서 뭔가 좀 명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학생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항상 위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거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2019년도 사업 이거 좀 개선하실 수 있죠? 그리고 1년에 200명만 하는 거면 우리 도내 학생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좀 너무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저는 이 기회균등 차원에서 200명이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면 200명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들로 꼭 수월한 학생들, 가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로 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기회를 못 접하는 우리 도내 학생들, 뭐 사각지대나 불우한 이런 학생들도 가서 들어서 희망을 갖게 한다든가, 그래서 강사와 학생 간에 너무 또 격이 있으면 이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어서 왜 나는 이렇게 아니면 부모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페이지… 정원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이죠?
작년에는 직원 정원이 다섯 분인데 5명 다 근무를 했었고, 올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3명으로, 올해는 이제 1명이 더 늘었어요. 1명이 늘어서 6명에 3명이 지금 현원이죠?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명으로 돼 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도. 그러면 6명이면 1명은 지금 뭐 그런 수습과정에 있기 때문에 채용을 공채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한 분은 왜 채용을 그동안에 안 하신 거죠? 아, 출산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원을 채워 주시고요. 지금 올해 불상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고요. 그 자리도 바로 공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게 채용을 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바로 해서, 왜냐하면 1명이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일자리도 1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7년도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연간 급여내역,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급여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연봉이면 연봉, 기본급이 그런 호봉제도면 기본급에 사무국장님부터 밑에 직원 급수별로 해서 복리수당이면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눠서 바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육미선 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집행률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률 좀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뭐 어차피 자료 작성하는 바에 집행률 넣어주면 저희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토론회가 45페이지 자료요. 그 토론회 목적이 그 결과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17년 토론회 결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장학금 관련해서 토론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한 게 있습니까?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뭐 반영을 하거나?
어차피 토론을 하는 거면 그 토론자들에 대한 상금을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를 활용을 다른 데는 권고를 하고 그렇게 토론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뭐 홍보하고 안내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재단과 연관성이 있으면 그 토론회의 결과를 가지고 관련,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직원 중에서 뭐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지닌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분이 들어와서 아무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담당자 직원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이 없다라면 그 많은 기금을 관리하면서 채권 구입까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 금리는 상당히 그 당시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높은 금리에 투자하고 예치를 하셔서 수익률이 좀 있는 건 같은데 그래도 직원이 뭔가 좀 전문적인 전담직원이 그런 자격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금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좀 신규직원 채용할 때 참고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기에 집행내역만 있고 저희들이 뭐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없네요, 예산?
아니, 2017년도에도 수입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자료를 읽어봐도 없는 거 같아서 집행된 내역만, 지출만 있지, 지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출만 하나, 왜냐하면 자료 요구하면 1년에 어디 수입이 얼마,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기금의 이자수입이 얼마, 기타수입 얼마, 뭐 이런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거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데 평가기준표가 뭐 도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행안부 조직하고 충북양성재단조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직접 연관된 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다만 도에서 이제 출연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준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평가에 따른, 상대평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로 돼 있죠?
아니, 그거는 기관평가는 어차피 이제 기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은 내부평가를 한 거잖아요. 개별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직원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평가는 제외하고 내부평가를 할 때 그 기준. 기준이 그 정도까지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 정도까지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 수 있는데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기준은 그러니까 S, 그다음에 A, B, C까지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C까지?
그러면 이게 상대로 비율이 나오도록 돼 있어서 지금 못 줬다는 거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은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어차피 평가대상이 아니고, 단 3급은 3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4급 이하는 직원 4급이 됐든 5급이 됐든 만약에 6급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를 같이 4급 이하 직원은 같이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직급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별평가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적은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를 직급별로 절대평가를 하면 C까지는 줄 수 있을 거예요, C까지는.
D하고 E는 아예 못 주는 거니까 C까지는 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제도에 대해서 그거는 내부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을 거예요,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는 자율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려온 지침대로 해야 되고 기준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평가는 내부적으로 기준 문서에 의해서 정해놓으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C까지. 왜냐하면 인원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E까지 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야근도 하고, 어떻게 됐든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돼요. 초과근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기본 법에 나와 있는 기준 시간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게 초과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실제 한 것만큼 다 주지는 않아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렇죠?
더 하잖아요, 일을 더 해요. 주는 금액보다 훨씬 더 한다고 근무를, 초과근무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초과근무가 OECD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 참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2등이에요, 2등.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고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평가 평정표하고 기준을 C까지 해도 이게 그 폭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내려온 그 실링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주면 되는데 왜 E를 줘 가지고 못 받게 해요. 그러면 의욕 안 생겨요, 그 직원. 의욕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국장이 전권을 가지고 계셔, 전권을.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내 맘에 안 들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맘에 안 들면 너는 E고 내 맘에 잘 들면 S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기준표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평정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마다 업무량을 다 따져 가지고 그럼 계량화해 가지고서 이거를 얼마큼 실적을 냈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런데 얼마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량화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돌아가면서 E를 맞아야 돼요,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사람이 E를 맞고 내년에는 이 사람이 E를 맞아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평가방법을 내부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해서 D, E를 안 줘도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적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그렇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되레 성과부에서 E를 줘 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거는 일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 소수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리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견지가.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야 E 맞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 그 대상이 안 돼 본 사람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평가기준, 내부적인 기준, 뭐 기관평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면 그 구성 중에 금융기관에, 충북의 금융기관의 장도 계십니까?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주무관청이 어디죠? 청주교육지원청.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충북학사 정관에 비슷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사 네 분에 대해서 뭐 여기 죽 열거가 돼 있는데 충북농협본부장님이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농협이 공적인 은행은 아니죠. 이제 농협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장학금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추천받아서 이사를 했다? 저는 혹시 그런 사유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금융기관 중에서 두 군데만 그렇게 돼 있고, 충북학사도 그렇고 인재양성도 그렇고 충북농협본부장이 왜 꼭 들어가는지 에 대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종의 공공성을 띠었었는데 2016년인가부터는 이게 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원농협만 빼놓고 옛날에 말하는 농협중앙회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거든요, 지금 경제와 신용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3명이 결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충원을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정관에 보면 임원의 종류가 있고요.
이사 10인, 감사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방법 1항, 2항이 있거든요. 당연직 임원은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감사는 1인은 당연직이고 1인은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이사 네 분 중에서 원래는 10명인데 현재 이사분들이 총 몇 분이죠? 정관대로 그대로 열 분인가요?
그러면 당연직 네 분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선임,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무관청의 승인? 그런데 여기 당연직 이사에 충북농협본부장이 꼭 충북인재양성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충북학사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들어가 있죠, 이분 충북농협본부장이?
처음부터 들어갔나요? 설립 당초에 임원 및 임기 해서 여기에 맨 뒤에 별표에 붙어있는데. 저는 농협이 옛날에는 공익법인, 특수법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농협이 공익 특수법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충북농협본부장이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도 도금고를 농협이 하나요,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북에는 자체 은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충북농협에서 이 장학 관련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나요? 저는 일종의 관습대로 당초에 설립할 때는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농협이라는 곳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농협은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수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도금고 계약을 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검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직이, 만약에 선임으로 해서 추천해서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 주면 몰라도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당연직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공적 영역에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북농협본부장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시대흐름이 변화돼 있고 그리고 농협이라는 곳이 분리가 됐잖아요, 신용하고 경제사업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검토하신 다음에 추후에 나중이라도 저한테 통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8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충북학사 입사 후 퇴사 인원, 사유, 관련규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통계를 내 주셨는데 군입대가 매해 한 40명에서 많게는 한 뭐 60명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군을 제대하고 복학하는 인원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매해, 재입사. 원래는 군에 가는 사람하고 군대 제대해서 재입사하는 사람하고 명수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균 보면은 4.8 대 1, 많게는 5 대 1, 뭐 가장 적어도 4 대 1 이상은 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원래 신규입사 신청을 못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중간중간 비었을 때 공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그분들이 우선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평균 4.8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가 왔을 때 그분들은 입사할 수 있는 재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평균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신규입사 때 신청을 못 했던 사람이 충북학사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아서 신청을 할 때 군에 갔다가 제대하는 분들 입사자가 많게 되면 비지를 않기 때문에 입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지금? 그런데 뭐 탈락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성적 나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군 제대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할 때는 그렇게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회균등 차원에서 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처음에 신규 신입생으로 처음 선발이 돼서 신규입사가 되면은 그분들이 군대 갈 때는 어차피 그 자리가 다른 지원자로 메꿔지지만 그분들이 다시 제대를 해서 와서 복학을 해서 재입사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입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종결이 돼서 다시 복학을 해서 재입사를 요청하면 일반 신청자와 똑같이 똑같은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이 충청북도 충북학사는 군에 가기 전에 입사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 아니, 뭐 그건 맞는데 어차피 어학연수 간 거는 1년 이내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다시 이제 환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오게 되면 재입사가 가능하지만 군에 갔던 사람들이 복학을 해서 재입사할 때 그들한테 우선권을 주더라고요. 처음 입사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충북학사를 알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을 줘 가지고 여기가 순위가 밀려요.
똑같은, 뭐라고 하나 똑같은 저기에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우선권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기존에 도의원을 하기 전에 한 뭐 6년 정도 전에 지역에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 자녀들한테 홍보를 했었어요. “충북학사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신규 할 때 안 들어가서 중간에 하려고 냈는데 그 지원규정에 원래 있던 신규 입사했던 사람이 2년 입사를 해서 재사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서 복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모순 아니냐, 기회균등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확실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친구 자녀가 뭔가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