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7쪽인가 보네요, 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신규.

목적을 보니까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좋아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18년 몇 월부터 실시한 사업인가요?

상반기, ’18년 상반기. 그런데 3억 8,400만 원 세웠죠? 그런데 지금 5,200만 원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5,200만 원, 그렇죠?

많이 남았네.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원래 신규사업 실시계획 할 때?

그래서 3억, 그럼 3억 8,000 정도 되는 건가요? 15억에 30%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자” 기준도 좀 애매하고, “재학생 및 휴학생, 소득 8분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만 400명 중에 8분위 이하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죠. 2만 400명 중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분위 이하가 몇 명인지 따져보고 그 명수에 대해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애초에 이걸 세우셨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8분위 이하를 없애든가, 그렇죠? 지금 수요조사가 좀 안 돼 있죠, 그렇죠?

이거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세요. 내가 예산을 적게 세웠… 많이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행을 못 했다는 거지.

찾아서 요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8분위 이하를 없애더라도… 그리고 지금 2만 400명이라 그랬잖아요. 뭐뭐 2만 400명에 대해서 문자를 한번 보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세요.” 이러고 보낸 적 있어요?

보낸 사실 있습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낸 자료.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자 보냈어요, 문서 보냈어요?

요거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거 같으면은, 제가 이걸 많이 세웠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8분위라는 이 기준도 없애고, 직계존속,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자”, 주소를 둔 자, 주소를 둔 자가 맞아요, 거주자가 맞아요?

주소를 둔 자라 함은 주소는 여기 두고 생활은 서울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소를 둔 자가 맞나, 거주자가 맞나?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반기 신청을 올해 지금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저조할 거 같아서, 여기에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 그러는데 홍보 부족이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세요.

대학교 건물 주변 학생들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잖아. 부모들한테도 하세요, 부모들한테. 여기 직계존속 들어가 있죠, 그렇죠?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계존속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휴대폰까지는 직계존속은 안 나오겠지만 이 주소지라도 찾아서 성함, 주소지는 알잖아.

우편물 같은 것도, 우편물. 이런 제도가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에 있다, 그 부모들한테. 그래서 아이나 부모가 공동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목표액을 될 수 있으면 달성을 해야지,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자가 뭐 크지는 않겠지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좀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세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8쪽,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을 못했거나 해서 미상환해 가지고 경제활동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들이죠, 대상이?

이게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부실채무자가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건가요? 337명.

그런데 9월 9일까지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이 책자에서는. 7명 500만 원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명 신청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21명. 그러니까 500 플러스 해 가지고 이천 얼마요? 1,161만 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총 337명인데 7명 플러스해서 21명이 된 거죠? 현재까지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161만 원 지급했고, 내가 아까 여기 나온 거 7명 기준으로 해 보니까 1인당 한 65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누적돼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나갈 테고… 그런데 평균치로 보니까 한 6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한 6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337명 중에 21명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삼백몇 명이야… 316명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 이분들 337명에 대해서 ‘충청북도 학생을 우리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성명하고 주소지 좀 알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 보셨느냐고요? (「예, 요청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개인정보」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럼 명수만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도 안 된다며?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 지적하대, 홈페이지도 안 된다고?

띄어놨어요? 아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위원님들. 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거 시군에 연락해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자 지원하고 이 부분도 대학 졸업자들 부실채무 돼 가지고 신용 불량된 사람들 ‘도에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오’ 시군에 보면 월 한 번씩 반상회 회보가 나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거기에도 시군에 연락해서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그걸 실어주도록. 그러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반장님들이 대개 동네에서는 알아, 동네에서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얘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 가지고 못 갚아 가지고, 동네에서는 대부분 안다고, 통장·반장들한테 얘기해 보면 그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홍보해서 반상회보에도 좀 실어주시고.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들 있죠? 도에서 나가는 홍보물에도 좀 그런 거를 실어주시고, ‘이자 지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그 사항을,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보시고.

공보관을 만나 봐서 ‘이런이런 사건은, 이런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겠느냐’ 도청의 공보관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우리 도청에서 나가는 홍보물 또 시군에서 나가는 홍보물 이런 거를 적극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1,100만 원이라 그래도 많이 못 쓴 거지, 4,600만 원 세웠는데 1,100만 원 썼으니까 많이 못 쓴 거지 이것도. 실적이 아주 부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액수를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19년도 본예산에도,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서 많이 찾아내서 어떻게 많이 지원해 줄 건가. 지금 39세 미만이면 이거 한참 될 나이인데 신용불량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버려둬서 되겠어요, 이분들도 다 우리 도민인데, 청년 도민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1명이라도 더 찾아 가지고 이걸 해서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