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원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남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유재연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와 보완, 개선할 점은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부터 20쪽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력 산업을 개편하고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육성 전략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는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하겠으며,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는 등 지역 혁신 거점 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자율주행사업 육성을 통한 미래 과학도시 도약입니다. 세종터미널-오송역 구간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 버스 운행을 통해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도서·음식 배송, 순찰 등 시민 친화형 스마트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실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과학기술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사이버 보안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기간 연장 및 전국 드론레이싱대회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드론 실증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가속기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구상 및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학연 혁신 기관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가속기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속기 관련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발굴과 정부 사업 공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자가 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탄·등유 보조사업, LED 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판로 확대 또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4-2생활권 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미래산업 맞춤형 고용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공공·사회서비스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신중년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상대, 홍익대, 고려대 등 산학연이 협업하여 실감형 콘텐츠 등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공공기관 상담, 우선 구매 설명회 등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통한 공공구매 3% 목표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며, 돌봄, 환경, 청년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 지역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 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경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 관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한 근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를 활성화시키고 노동교육,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하는 근로환경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공실 상가 등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종형 상권 육성 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편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축소에 대비하여 캐시백률도 기존 대비 7%로 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및 신규 보증 보증료 인하, 소상공인자금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서민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관리를 위해서 물가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며, 가격 표시제, 위조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입니다. 53쪽부터 55쪽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신속한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유치실무단을 구성하고, 서울에 개소한 세종 비즈니스 라운지를 투자 유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기업 지원으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는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 육성의 건전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자에게 공용 사무실, 홍보마켓 제공,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판로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벤처 패키지를 운영하고, 유망 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문화관광, 지역브랜딩 등 7개 분야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부터 62쪽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상반기 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고시를 완료하겠으며, 생계 지원 대책 TF 및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주민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용수 공급 시설 설치로 체계적인 기업 입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도시첨단산단 분양으로 미래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세종테크밸리에는 9개 잔여 필지를 두고 있으며 적기에 분양하고 연구시설 용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우리 시 전략 산업에 맞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산단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업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유치 업종을 전환시키고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부터 72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 제도 정비입니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유연하게 개편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세종시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의 논 활용 직불금을 논콩, 가루쌀 등 하계 작물을 포함한 전략 작물 직불금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서는 영농자재 지원 단가를 상향시키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드론·보트용 동력 살포기 등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사용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삼광벼 생산 장려금 등 단가를 상향시키고 로컬푸드 매장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및 입점 수수료 하향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수지, 관정, 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생활환경 정비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 81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최근 농지 전용 면적 및 불법 농지 전용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한 농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전수조사, 계도, 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85쪽부터 86쪽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 체계와 장소 등 세부적 사항을 개선하여 조치원 복숭아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 공급 영역 확대 사업입니다. 세종산 Non-GMO 전통된장, 친환경 쌀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 세종산 농산물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차량, 인력 등 배송 체계를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내실화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싱싱장터 조성입니다. 소담동 4호점을 포함하여 싱싱장터를 확대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교육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관리를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싱싱장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 6차 산업 확대를 위해 휴양마을·경영체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사업 모델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6차 산업화 경쟁력을 제고·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소비자 안심 농식품 가공산업 고도화입니다. 제품별 HACCP 재인증 및 가공 품목 확대, 판로 다양화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 사항입니다. 97쪽부터 99쪽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물 등록비, 위탁 바우처 등 지원으로 사회적인 수용 기반을 구축하며, 유기동물, 실외견 등 보호 여건 등을 개선하여 동물복지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매개하는 전염병을 차단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수 포획을 상시 운영하며 야생동물 수시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방지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선제적인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유통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역 취약 농가 방역 지원, 법정전염병 예방 약품 공급으로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농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와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축산물 취급 업체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민원 및 불안감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미래 지향적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 및 우수 가축 개량 사업입니다. ICT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장별 실시간 악취 관리를 실시하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하는 등 청정축산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우 OPU 수정란을 활용하여 축산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 및 성공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 시민 양봉체험 등 가족 친화적인 축산체험을 활성화하며 시민 여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농촌 활력 체험 공간 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09쪽 지역거점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거점 공간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세종형 가속기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기본 구상 로드맵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가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조직으로 설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이음 사업 모두의 달밤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와 홍보, 판로 활동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계획의 조속한 사업 승인 및 초기 사업 재원 확보와 주민 이해 설득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16쪽 한우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한우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 현황 조사,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산업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육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추진,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업무 보고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부권 LPG 집합 시설인가요?

네, 배관망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난해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배관망 사업을 일단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어디지요?

전동면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의, 소정은 아직······.

전의하고 소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 지역으로 신청한 적이 없었고요. 전의나 소정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서 하는 거를 우선순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 사업, 더군다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전동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공모사업에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97%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치원 말 그대로 읍내, 시내 한쪽이 아예 없어요. 아파트 단지 쪽은 다 돼 있는데 상업 시설 쪽에 가서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 조치원역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우측은 다 도시가스를 했고 건너편 좌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형평성에 의해서라도 조치원읍이라도, 하여튼 그 안에 상업시설만이라도, 그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장사하면서 도시가스 쓰는 거하고 그냥 LPG 쓰는 거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일단 살펴 주셔 갖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 안 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먼저.

윤지성입니다. 113페이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서 사업 승인 과정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민원 대응 부분 국장님께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가 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인정 공고가 지난해 4월에 났고요. 청문회 이후에 기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농지 전용 협의를 지난해 11월 말에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와 학교교육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1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절차가 끝나는 3월에 마무리가 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5월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앙 산단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5월 말, 늦어도 6월까지는 궁극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절차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산단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계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대책, 생계 대책, 기타 대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생계 지원 대책 TF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분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인데 생계 대책은 아마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과 나중에 이전을 통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대표위가 주민대책위가 있고 공동대책위가 있고 해서 주민들도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계신데 그분들까지 포옹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상 지역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장물조사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보상협의체가 구성돼서 진짜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올 한 해 목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하고 공동대책위에서요, 주민대책위에서는 무조건 반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책은, 시에서는 “진행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대화가 진척이 되나요?

저희도 비공식적이지만 주민대책위원분들 전체를 만나 뵙고요. 그분들의 의사는 지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은 원칙적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감정적인 면도 있고 보상적인 측면의 박탈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특히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 보상이 될지 휴업 보상이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평생 자기가 하고 있던 직업에 대한 박탈감 같은 것도 있으셔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액수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기로는 합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정도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자분들이 바뀌었을 때, 이번에 바뀌고서 한번 만나 보셨나요?

네, 과장님도 바뀌고 사무관도 바뀌어서 저까지 해서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기록을 하시나요?

네.

몇 월 며칠 언제 만났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만남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들어 줄 자세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소통 간에, 대부분 그런 곳을 가 보면 서로 각자의 주장만 펼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일단 들어 주는 입장으로서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만큼 내용을 다 들어 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순서가.

네.

각자의 주장을 펼쳐 대면 감정싸움이 계속 대립되니까 그게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만나 뵀으면 보상대책위도 만나 보셨나요?

네, 보상대책위도 만나 봤습니다.

언제 만나 보셨어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담당자분 다 바뀌고 새로 다 만나 보신 거예요?

네, 바뀌고 새롭게 다시 만나 뵀습니다.

그럼 주민대책위하고 공동대책위에서는 같은 의견을, 주장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대책위하고 보상대책위는 약간 다르지요.

그렇지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만 서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민대책위하고 보상대책위 대표하는 분들을 서로 삼자로 대표들만 해서 만나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삼자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꺼리셔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찬반이 너무 극과 극으로 대립하시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호 간에 부족한 면이, 최소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감정적인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소홀함 없이 최대한 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2023년도 수고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55페이지이고요. 투자 유치 홍보 전략 다변화와 관련한 건데 이 페이지에 특별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업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고, 저희가 세종 비즈니스 라운지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시할 만한 어떠한 홍보물도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웠고 투자 유치 사업들을 한 지가 세종시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 했을 텐데 아직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 친화적 도시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홍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가 기업인들이 느끼기에 친화적이라고 느껴야 하는데 몇 가지 것들 중에서 기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가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뭐라 그럴까, 담당자들에 대한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 통합 심의처럼 어떤 인허가, 기업과 관련된 인허가도 통합 심의가 가능한지,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고 좀 더 친절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문 인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네,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홍보물이 없었던 거에서는 저희가 미처 빨리 대처를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뀐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작성 중에 있었다 이렇게 대변해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허가 절차가 길다는 게 아마 세종시의 큰 단점인데요. 저희는 관계 기관이 많다 보니까, LH도 해야 되고 행복청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실무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저희를 찾아왔을 때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합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도 저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주시면 찾아가서 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주력 사업이 있잖아요.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세종시 기업이 주력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외의 기업들은 “투자를 받거나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접근 자체가 잘 안 된다.”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호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력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외의 사업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산업입지과 설명하실 때도 유치 업종을 변경하겠다라고 설명하셨고, 20페이지에서도 기업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요?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매년 주력 산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20페이지에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력 산업을 2개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접 육성 사업 하나 이렇게 분야를 정할 수 있고, 일단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은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이 1차 주력 산업, 두 번째가 바이오 산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된장이라든지 그런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오송과 대전 특구가 가깝게 있다 보니 바이오 관련 산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 자원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 산업군을 주력 산업이라 하고 그걸 2023년도 산업진흥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 산업을 하나 정하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 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개편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기에 빠지는 산업이 있거든요.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려고 하고 중소기업 진흥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크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사업은 아마 규모가 작아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박탈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해서 주력 산업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지역산업진흥계획 마련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기업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금리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상세한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최근에는 6%, 7%대까지 가지 않고 5~6%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차보전을 통해서 2% 정도는 최대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하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대출 금리가 얼마지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차보전액이 1.45%에서 1.7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5%에서······.

1.45~1.75.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융자해 주잖아요.

네, 그건 1%.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인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농업 분야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이라든지 6차 경영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경영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 줄 예정이고요. 신보를 통해서 재대율 해서 1%였는데 0.5%까지 낮춰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자를 낮춰 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75%, 2%는 협력 은행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차보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상 가액의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큼 더 많이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쉽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부 사정과 시스템이 작동하겠지만 그냥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업인이고 경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업인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원에 관련된 예산 깎으셨고 여성 기업에 관련된 예산도 깎으셨지만 농업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깎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쪽은 자부담 10% 원칙을 준수하셨지만 농업 쪽의 모든 것들은 10% 없이, 자부담 없이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농업발전기금이 저희는 융자금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대전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도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개정이나 농촌 지도자 육성, 명품 특화 사업 육성 등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융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융자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에서 농업인 수당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해 보고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조례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건 조례상 잘 안 돼요.”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이래요.”라고 말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적절하지 않은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개편 관련해서 표현이 아마 저희가 유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청년농이라든지 6차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담아서 개편하겠다, 이게 올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현재 나가 있는 시드머니를 통해서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종잣돈을 빼다 쓰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농업인 수당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일회성으로 계속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좀 달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곳간 빼듯이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농업인 수당이 올해만 지급하고 끝난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농업인 수당은 장기·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농업이 발전되고 농업인 수당이 더 이상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3~4년, 5년 정도 지출하는 돈을 기금의 시드머니를 쓰기에는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장단점도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영하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은 그 사업의 다양성으로 가는 게 맞고, 농업인 수당 자체는 장기·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수당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했잖아요. 보류한 이유가 뭐였지요?

일단 대외적인 명분으로 절차적인 문제, 이게 사회 보장적 제도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내선 관계를 통해서는 “준다.” 이렇게 했지만 문서로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해 주셨고요. 업무 보고 간단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에 보건복지부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 제도 신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응답이 없었고, 두 번째,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의 발주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오셨고, 보건복지부에서 구두상으로는 됐지만 문서가 오지 않는, 구두의 약속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됐지만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 절차를 마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건 저희가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농업인 수당을 시의회에서 막았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적절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는 것은 시의회의 정당한 활동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활동이 어떤 준비되지 않은 채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핑곗거리로써 또는 방패막이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은 제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산건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도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됐을 때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진행 중이지만 구두상 협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성급하게 추진한 거는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저희 실수로 위원님들께서 피해를 보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만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차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사이의 어떤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 룰을 해쳐 가면서 일하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절차가 미흡했던 게 우리 집행부의 실수였습니다. 혹여나 그런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폐를 끼쳤다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집행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울 수 있도록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잖아요.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수당 신설의 파급성을 고려, 일정 기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래 근거 자료에 기반한 사업 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 추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왔다, 문서가 왔다라고 말했지만 그 어느 부분에도 “시범 실시, 평가 제출, 추후에 결정”이라는 언급은 제가 못 들어서요. 물론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지만 일단 보건복지에서는 명확하게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 잘 설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염두가 있으십니까?

보통 사회복지 제도를 협의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한 번 승인을 해 주면서 끝나고 나면 이 사회복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를 방지하고자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요. 제가 아는 사항에 따르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해남군 같은 경우에도 3년이 됐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제도를 신설하면 2년 또는 3년마다 자기들이 실시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에 대한 평가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협의를 구하는 게 지침 사항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우리 시도 당연히 사회 보장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회 보장 협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 사회 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한 논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조건부 승인, 시범 사업이지만 농업인 수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농업인 수당을, 처음에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 협의가 끝나면 또 제도적인 부분이 손질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또 보건복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변동 상황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에 성과 평가라고 적혀 있어서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성과 평가는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다시 한다는 거지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자체에는 많지 않지만 도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시범 사업으로 일단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업인 수당 지급”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제도의 중요한 요소가 변동이 된다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 수당의 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0만 원을, 이거는 예입니다.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건 변화가 있어서 2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우리가 농가당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농업인당 주겠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와서 협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최초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한테 공문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했고 일단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라.” 얘기하고 어떤 사업을 승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행복아파트의 인상분에 대한 보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승인이 났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건 승인이 나고 어떤 건 시범 사업이라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쪽에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 부분이 나와요. 1995년에는 96% 격차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62% 격차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격차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런 격차들은 줄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할 때 재정을 통한, 재원을 통한 수익과 일을 해서, 근로를 통한 수입의 격차도 사실 굉장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같은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임금 격차가 국가적으로 계속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 비교가 약간 어려운 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수입 대비 지출의 금액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입 대비 지출의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이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세종시 농민수당 도입 방안 연구 책자를 보면 농정 예산이 나와요. 시·도별 농정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가, 한 가구당 농정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십니까, 가구당 농정 예산의 수준이?

그 통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럼 저희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류를 보시기 전에?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낮을 거고요. 다만 농업 인구 대비는 사실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 등 여러 가지 도농 상생을 위해서 상당 부분 지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아니면 세대당 지원액은 절대 낮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충남이 4.0이고요. 충북이 1인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충남이 400만 원, 충북이 360만 원, 저희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전인 지금이 4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에 비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이미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충남에 비해서도 1인당 90만 원 정도 더 지급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경북이 300만 원, 경남이 40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숫자예요. 저희가 농업인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농민분들께서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신도시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건설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지원이 줄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심정적으로. 하지만 이런 통계치로 보면 우리가 충북이라든지, 경상도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충남이나 충북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적게 지원되지 않다는 거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절대 우리가 농민이나 농업한테 소홀하지 않다는 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항상 억울하거든요.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가 만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시는데 농민분들은 항상 본인들이 적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섭섭한데요.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보면 11월에는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지요?

네, 지금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3개월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정도 추경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추석 전후 지급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이고요, 아마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거까지 하면 11월인데 11월은 너무 늦을 것 같고 최대한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 선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셔서 올해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아는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밖에 없고 다 바뀌셨어요.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관심이 많은 게 과가 바뀌면서 투자유치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행감 때도 했던 말이 자족기능이 진짜 세종시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이 설립된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네, 결정될 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종시의 가치를 보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이 와서 협상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지 전략, 관내 기업들의 재투자,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진행 중인 게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이익이 가장 첫 순위고 혜택이 있어야 기존 지역을 떠나서 새롭게 세종에 자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제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신규 기업도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투자 유치해서. 기존의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서운치 않게 계속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경제산업국이랑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애완동물센터 건립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따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던 건데, 본회의 시작하면서 임채성 의원님이 했던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1.87 정도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있었지만, 물론 전국 0.8에 비해서 세종시가 1.3 정도로 높은 출산율이긴 한데 이것도 현저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저도 젊은 층에 속하고 있고 아이에 대한 부분이, 젊은 분들 지원책이 없다고 하면 출산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물에 비유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반려인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원 사업이 많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딩크족들, 결혼은 하셨지만 애는 안 낳고 동물은 키우시고 이런 부분이 좀, 관련 과와 계속 상의하셔서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봐야 한다고 보는데, 저도 반려인입니다, 상당히 동물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가족이지만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저 동물일 뿐인데, 저는 사람이 우선으로 가고 동물이 뒤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저도 반려인이고 동물을 엄청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삭제를 시켰던 이유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이 먼저,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과랑도 상의하셔서, 동물에 대한 지원책도 참 좋지만 저는 사람이 좀 더 우선이라서, 자꾸 말이 산으로 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계속 협의를 하셔서 동물 좋고 사람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상의하셔서 출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추세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차원에서는 일정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그런 걸 반영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반려잖아요. 사람의 그런 문화를 앞장서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육수당이나 이런 건 복지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복지국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소비하는 생산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500명 정도 태어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5000명 정도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인데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더, 금전적 지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수고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많은 과를 다 담당하시려니 수고가 클 것 같습니다. 27쪽 잠시 봐 주십시오.

네.

지금 많이들,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난방비 건인데요. 저희가 어제 건설교통국을 하면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중위소득 관련해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관리비라든가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난방비는 왜 경제정책과에서 할까, 이게 「에너지법」과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탄하고 등유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에너지 측면에서 유관 기관 협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은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연탄, 등유,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연탄과 등유는 추진 실적에서 세대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연탄과 등유는 사양 쪽인 것 같고, 에너지 관련에서는 세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청 접수라서 안타까웠는데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활용이 되는 겁니까?

활용이 된다기보다 이게 내년 4월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주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입장에서 검토한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바로가 아니고 2월 8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스템이 반영되면, 이분들이 바우처 카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카드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동의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구두나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세대가 대상이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 담당 지원이 가능한 게요.

올해 추진 실적으로 보면 2900세대 정도 지원했고요. 300세대 이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300세대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건 복지 부서하고 협업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다는 걸, 사실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통장님들께서 직접 다니면서 설명도 다 하실 텐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국장님?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통장님과 명예 복지 공무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예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요?

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라고 해서 약간 시민지원단처럼 하고 있는데 올해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주거급여 대상자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는 거를 주거복지 대상자 교육급여 담당자한테 알려 줘서, 그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한참 관리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렇지요,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분들을 잘 찾아내서 빠짐없이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공백 있는 부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정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시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2022년도에 용역도 하셨지요, 국장님?

용역까지는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용역 하시고 이게 프리즘까지 올라와 있던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연구입니까, 정책연구?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에서 주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용역은······.

아, 그게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조사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제가 담당이 경제정책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획관실 풀비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보면 사실 이런 시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이 타 시·도에서는 활발한 데가 많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41호까지 벌써 태양광 시설이 만들어지고 대구나 수원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편인데 그러려면 우리 시의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내용에도 그렇고 실제로 시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부지가 가장 확보하기 힘든데 시에서는 선뜻 나서 주지 않는다. 그런 힘든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부지 확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도와드리기는 세종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로 마을회관에 많이 설치해 가지고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많이 했던 사업인데, 마을회관에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어렵거나 하여튼 주민 조정 과정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 했고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크게, 진짜 수익이 확실히 날 수 있는 규모로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까지 제공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지 제공이 아닌 그 접점 공공시설이라든가, 완전히 1안이냐, 2안이냐가 아니라 그 절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수익형이라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론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해서 공공기관이 나서야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 달성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세종시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동참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지 건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기관을 알아본다든가 하는 데에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 용역 검토를 한번 보고요. 고민한 거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새롭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 들어왔지요.

네, 이번에 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눈독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회적 가치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아쉬운 건 모두의 달밤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한 이벤트였던가요, 저는 모르고 있어서 좀 아쉽······.

아니,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계획인 겁니까?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46쪽입니다, 국장님.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이 11월에 구성이 됐네요.

네,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의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기초적인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TF 구성하기 위한 방침 결정을 통해서 구성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나 이럴 때 위원회 관련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폐지한다든가 통합해서 위원회 숫자도 90여 개인가 줄었지요. 그런데 업무 보고나 우리 시 집행부가 하는 걸 보면 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닌 자문단이나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위원회 구성 요건을, 예를 들면 성비가 특정 성이 60%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다 피해 가면서 위원회 성격과 유사한 추진단 내지는 자문단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는 제외고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위원회처럼 추진단이나 자문단이 다 무용하다 이건 아니고요. 위원회처럼 조례의 근거가 없이 만들어져서, 물론 활동을 잘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추진단이나 자문단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자 추진단을 만들고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장치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 저희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자문단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어떤 특정 일을 하기 위한 실무요원들의 집합체로서 TF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독특하게 상권 대책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문 위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걸러 내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문단, 추진단은 TF처럼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부서 하는 일을 묶어 가지고 같이 할 때 보통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하고 사전 협조하는 것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 관련해서 상인협의체의 간담회를 될 수 있으면 자주 가지겠다 이런 조로 보이거든요. 그럼 기존의 상가 활성화 TF를 상인협의체 간담회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럼 기존의 상가 활성화 TF가 TF기 때문에 해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새롭게 상인협의체 간담회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나요?

일단 TF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됐고요. 일단 그게 사실 대책 추진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미였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자들도 바뀌고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단체도 작년에 출범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미지요. 그런 흐름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러웠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 초기 단계라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더 자주 만나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책 추진단의 이름처럼 상권이 성장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의회도 같이 힘을 모으겠지만 새로 맡으신 과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종미래전략펀드 운용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유치단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직도라고 해야 하나요, 이 구조 안에서.

일단 운용 구조안을 보시면 세종시에서 출자해서 모펀드를 만드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라든지 민간 운용 기관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모펀드가 구성돼서 자펀드 회사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운용 기관, 정책펀드 우리가 선정한 운용 기관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시는 모펀드 전략펀드를 만들기 위한 운용 기관 선정, 펀드를 위한 자금 확보, 여러 가지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에서 모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 예정인 투자진흥기금 40억 외에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투자유치단이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운용 기관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용 기관이요?

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이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모펀드를 할지 자펀드를 할지,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세종시가 있고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있는 투자유치단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투자진흥기금······.

세종시가 투자유치단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40억 출자라든지 출자금의 확보, 그다음에 민간자본의 출자를 이끌어서 펀드를 만드는 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펀드의 운용 기관 선정까지 우리 시의 역할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자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펀드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거에서는 운용 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운용 기관은 여기에 적힌 두 곳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기관들을 현재 접촉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5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운용 기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거기에 새로 오신 단장님의 역할도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성심을 다해서 잘 유치해 주시고 운용 기관도 잘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자유치단과 관련해서 58쪽에 보면 로컬크리에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개념이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게 투자유치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투자유치단을 만들면서 기업투자유치팀이 중심이 되면서 기업지원과에 있던 창업벤처팀이 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벤처팀의 업무 중에 하나로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순수하게 투자유치단의 업무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창업벤처 담당하는 쪽에서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하고 여기가 세종테크노파크와 연계가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가 된다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TF를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과에서는 신용보증재단, 로컬푸드과에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 향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기업지원과,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체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좀 명확해졌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일단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잘 들었고 김동빈 부위원장님하고 박란희 위원님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다들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롭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도가 실시됨에 각기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수혜 대상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재원까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조례안 할 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장님. 농가별 소득 격차 관련해서 1인당 납품 품목 수 제한 내지는 차등 수수료 도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생산자분들과의 어떤 교감이 있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인당, 이 내에서도 다수와 차별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운 분들은 좀 낮게, 그래도 대농이신 분은 높게 해서 우리 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달성하고 있는 수익률은 맞추되,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봐 주겠다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자 단체하고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될 거고요. 도와주시는 덕분에 어제 3호점 개점하면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인프라가 구성될 때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기존의 제도와 달리 적용되면서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느끼는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준비하실 때 좀 촘촘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세세하게, 마음 다치지 않으시게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싱싱장터가 어제 3호점 잘하셨지요, 개장을? 저희가 같이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많아지면서 초반의 새롬점의 안착을 위해서 도담점으로 출하하던 일부를 새롬점으로 출하하신다고요?

일단 독자적으로, 원래 한 농가는 한 싱싱장터가 원칙이고요. 아마 초기에는, 저희가 지금 200농가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3호점에.

3호점에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400, 500농가가 있다 보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3호점에는 3호점 하는 분들, 4호점에는 4호점 하는 분들 이런 시스템을, 원칙이었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국장님도 전체적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9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주력 산업으로 말씀하셨어요. 좀 낯설기도 한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비라든가, 저는 세종시가 자율주행 쪽으로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주행이 파생된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호 체계 개편이라든지 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 편의와 보안 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계획에 두 가지 큰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동차 모빌리티라고 해서 부품 산업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완전히 우리의 주력 산업이 돼서 쭉 가는 것이 자율주행차고, 또 하나는 아까 바이오산업처럼 기존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더 추가해서 바이오헬스까지 갈 건데요. 앞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우리는 정보 보안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드린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기회가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인근에 정부부처가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대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원도 있고 대덕연구단지도 있고요. 또 계룡에 가면 국방시설도 있고 해서 서울 다음으로 아마 이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성이 가장 큰 도시가 세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정부의 12개 미래전략산업을 지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산업이 있는데요. 그거의 최적지가 우리 시인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산업을 육성하는 거에 더불어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전략 산업,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우리 시 현장에서의,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감지된 상황에서 성숙을 향해서 집행부가 힘을 모으실 건지,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정한 다음에 이걸 현장에 뿌리를 내리게 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고대 세종캠퍼스에 유일하게 학부 과정에 사이버 보안 학과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학과의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유지·보수 업체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 IT 기술 회사들이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거지요.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큰 규모로 더 크게 산업화시키는 부존 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부처가 있다는 대외적인 여건, 그다음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대 세종캠퍼스 사이버 보안 학과의 학부생이 졸업하고 있다.

몇 명쯤 되나요, 학부생이요?

20명 정도씩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학과 내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각 부처의 유지·보수 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점 형태로 점 조직처럼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더 큰 규모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신한 제안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내부에서도 연구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가 신설됐어요. 신도심의 상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대책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상가가 공실이 많다.” 이렇게까지밖에 분석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왜 어렵냐?” 그러면 “공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밖에 대답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 소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이 아닌 새로운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작년에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주문하면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은 갖췄는데 이거 말고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세우는 목표는 우리 시에 맞는 상가 육성 구역을 지정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올해 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전통시장이 보면 대평시장, 조치원시장, 전의시장이 있습니다. 그 3개 시장이 보면 낮에만, 장날이라든지 이런 날만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안 오고 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빛이라고 해서 청춘들 오시라고 거리를 쭉 해 놨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7시만 되면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의 동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깡통시장. 저희는 조치원의 청춘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고대, 홍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와서 먹을 거리가 없고, 그나마 조치원 욱일 아파트 쪽에 모여 있던 상권이 다 죽어 가고 나성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몽땅. 그러다 보니 원도심은 그냥 계속 사람으로써 판매라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전통시장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동문시장이나 보면 청년들이 창업해서 쭉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해서 지금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같이 장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꼬이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면서 계속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올 수 있는, 1시간 거리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쪽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충분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저 자신이 루트를 통해서 백종원 씨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고민을 하셔서, 일단 상가 공실도 공실이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않는 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는 적은데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대형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대형 쇼핑몰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전통시장이 갖고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도시답게 모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종형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아트 트럭 사업도 있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젊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할 때 동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똑같이 조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이 투자된 시설들이 활성화되고 관광지로서 더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조치원 전통시장이나 다른 전통시장들도 각각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도 몇 번 언급한 것 같지만 금남면에 있는 대평시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도농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치원이 계속 상권이나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게 “2022년 3분기 카드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 세종시에서 나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역별로 매출액 지표가 나와요. 매출액 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정부 청사가 들어와 있는 어진동 12.8%, 그다음이 조치원 11.2%, 나성동 10.8%. 사실은 나성동에 사람이 다 모인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성동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조치원읍이 11.2%로 우리 세종시 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매출이 높은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또 조치원 지역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원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지만 통계표가 있어서 언급합니다.

제가 미처 통계표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조치원 내부에서 상권이 약간씩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을 느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이 물론 인구 4만 5000명이 사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통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움직이는 상권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점심 이후에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럼 정회하고 점심 후에 하자고요.

그럴까요?

(마이크 꺼짐)두 시간 계속했는데.

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유소년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지난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고요. 올해 한번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시민, 학생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 취지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국비 승인이 9월 이후에 와서 저희가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8000만 원 내려왔는데 확정 예산으로 내려온 거지요.

가내시 확정입니다, 심사 완료. 저희가 예산을 붙이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호응도가 높고 또 여러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일자리지원과가 없어졌잖아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셨겠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사실 언제 생길지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지원과가 없어져서 조금 마음이 쓰이고요. 저희가 일자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기업지원과 안에 들어갔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쪽에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안전 농산물 생산 면적이 지속적으로 하향함에 따라서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방안이라는 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주 쟁점이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장려금을 줘서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판로를 위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갈 때 출하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입점 수수료도 낮춰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재배 면적이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판로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들벼하고 삼광벼가 우리 주력 벼인데 친들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으로 승부해서 추곡수매 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는데 삼광벼 같은 경우에도 해 주지만, 이게 아시는 것처럼 도복이라든지 1년 동안 농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일손도 덜고 그냥 쉽게 추곡수매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삼광벼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해서 판로까지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광벼가 재고가 많이 남는 상황인가요?

지난해에는 재고가 좀 남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됐고요. 올 초에는 시장경미곡까지 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된다면 또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 해 가지고 학교급식 이런 것 물량 지원하고 그렇게 다 해도?

그것은 친환경 쌀이고요.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의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삼광벼는 그래도 생산량이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금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GAP 인증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에 1389㏊였는데 2022년도에 903㏊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농사짓기가 힘들다. 도복이 되는 경우에 피해도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장려금을 일차적으로 늘려 주고 너네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우리가 고민을 할게.” 이렇게 합의가 돼서 생산자연합회하고도 충분히 회의를 했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생산자협회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삼광벼라든지 친들벼는 수매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추천해서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쌀 경영농, 쌀 재배농들은 우선적으로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협회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2종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산자협회에 모든 농가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많이 듣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읍·면 단위별로 농업 관련된 산업계 직원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듣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만나는 분들은 생산자연합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읍·면에 고루고루 거주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대표성은, 특히 쌀 재배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연합회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쌀 전업농이, 생산자연합회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입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쌀 전업농과 생산자협회가 같은 단체인가요?

저희가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쌀 전업농하고 주로 회의를 하거든요, 쌀이기 때문에. 쌀 생산자협회라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쌀 전업농회 같은 데하고 접촉합니다.

그럼 여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쌀에 국한된 문제인가요, 지금 연혁이 지속적으로······.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채소류라든지 과채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쌀이 그렇기 때문에 쌀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이들한테 과일급식 지원했었잖아요. 이번에 국비 어떻게 됐지요?

과일급식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임산부 급식 사업은 둘 다 국비가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과일급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측이 있느냐 하면 친환경 과일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질적인 우리 농민한테 가는 혜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느냐 하면, 제가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걸 못 찾아 가지고 잠시만요. 저희가 친환경은 아니어도,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국민건강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일, 채소 권장량의 25.5%를 섭취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과일이나 야채 섭취량이 굉장히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섭취하는 정도가 줄어드는데 6~9세는 12.5%, 10~18세는 15.4%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계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아이들에게 과일을 주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꼭 친환경이 아니어도, 아니면 친환경을 대체하거나 요율을 정해서 세종에서 얼마만큼 되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라도 과일급식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요. 이게 학교 측으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이 우리 관내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너무 컸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친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비가 끊어진 것을 시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필수 비타민 섭취 이런 부분의 배려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공급식센터 운영 규칙이 있잖아요. 운영 규칙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의 방향이라든지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납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공급식의 대부분이 학교로 가고 있지요. 대부분 학교로 가고 있고,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당사자가 포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영양사분들이나 생산자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은 좀 어려우니까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규칙을 변경하시면서 학부모단체를 제외하셨더라고요.

제외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할 말은 있지만 그게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상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학부모단체가 들어가셔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말했던 운영위원회는 공공급식센터 안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운영위원회였기 때문에, 학부모를 저희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웠던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저희 규칙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라도 필요하신 분을 초청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1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보니까요, 2021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2022년하고 차이점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는 70.8%였습니다.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은 70.8%였고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p 증가한 74.1%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항상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전년도보다 3%p 보급률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0%네요.

네, 일단 전동면은 도시의 특성상 군집된 동네의 수가 적고요, 마을이. 그리고 1호선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 등으로 도로가, 도시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하천 등으로, 배관망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0%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요, 큰 트렁크를 이용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요. 배관망 사업을 지난해 김광운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가스관이 안 가더라도 거점별로 큰 통을 설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곳에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통의 비용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거지요.

최초의 설치 비용은 좀 비싸고요, 최초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 저희 50 해서 4억 정도의 규모를 받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드리고 추후에 배관망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최소 50세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원 기준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전동면은 50세대 이상 몰려 있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분산되어 있지만 밀집된 곳보다는 경제적인 면이 일정치 않거든요. LPG통 큰 걸로 해서 했을 경우 설치비도 물론 비쌀뿐더러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월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등락 폭이 세요, 도시가스보다. 도시가스의 인상 폭이 예를 들어서 3% 올라갔다, 그러면 드럼통 같은 건 5%, 10%까지 인상이 팍팍 되거든요,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LPG통도 내는 부담이 상당히 셀 텐데, 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스 대체로 LPG를 보급한다,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LPG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대규모의 보관창고 같은 LPG통을 설치해서 거기 각자 배관을 끌고 가 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관이 약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도시가스를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큰 관로에서 또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JB라는 사업자가 50% 이상의 사업비를 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전동면 지역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LPG 배관망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만일 굉장한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LPG통이라는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여러 가구가 쓰는 게 있고.

네, 그겁니다.

그리고 LPG통 큰 거 하나에 한 가구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LPG통 큰 것을 했을 때 설치비는 누가 대나요?

일단 시비 50%, 국비 50% 해서 초기 설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관에서 끌고 나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 할 때는 자부담이 없고요?

10% 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통 자부담했을 때 나중에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지요?

거의 준영구적으로 쓰시는······.

그렇지요?

네.

이게 LPG 값이 워낙 등락 폭이 커요. 도시가스보다 훨씬 크고, 도시가스 조금 조짐 보인다 그러면 LPG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이러고, 워낙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항상 경제성 논리로 인해서 몇 가구 안 산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라.” 여기도 몇 가구 안 되니까 몇 프로 놓고 “그냥 이거 해라.” 모든 전체적인 시 운영에 있어서 하수관로도 그렇고 우수관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전부 몇 가구 안 되니까 불편을 감수해라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중첩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부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가장 기초적인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면 지역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연동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정면도 그렇고 전동면은 이게 0%고 너무 보급률이 낮아서, 물론 가구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라인은 하나 정도 설치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텐데요. 수요조사 한번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 도시가스 라인 공사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동면······.

연동면, 연기면, 부강면입니다.

그럼 거기 면에 시설 공사 시기와 완료하고 그다음에 면의 지역 있지요, 들어가는 것. 그것 좀 어디 어디 들어가나, 부강면에 어디, 연동면에 어디 그거 있지요, 도시가스 라인 들어가는 데.

네,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하는데 농업 2차 산업은 그렇고, 2차 산업에서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종에서는 2차 산업에 대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게 뭐 뭐 뭐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가공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복숭아에 대한 하급, B급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이 준비되고 있는데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그중에서는 2차 산업이 제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2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농산품 뭐가 있지요, 세종시에는?

가공센터를 기준으로 하면 복숭아, 과일주스, 두부, 전통 된장 만드는 이런 2차 산업 가공식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치즈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지역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하시려는 분들, 빵 제조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저희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시에서는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2차 산업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일단 가공산업, 로컬푸드 때문에 가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공까지 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 가공산업 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를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니다 보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끝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공통점이 노동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생산성도 그렇고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그런 건데, 그러면 시에서는 1차 산업과, 1차하고 2차를, 청년농업인을 양성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이 2차 산업까지, 청년농업인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전망이나 방향 이런 것을 안내해서, 그럼 그 생산을, 가공을 했을 때 그리고 판매망은 로컬푸드나 싱싱장터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대화나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청년농 육성이 현재 기술센터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청년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개편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1차 산업에 오래 종사했던 분이 갑자기 2차 산업까지 같이 하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 표현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생산과 가공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농 육성사업인 것 같고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발전기금도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적극적인 청년농 스카우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부터 1차, 2차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 개발부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이해가 넘으면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기타의 6차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초기, 사업화, 성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성장별로 지원해 주려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더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요. 공모를 하면서부터 아예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을 같이 채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2023년부터 시행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국장님도 그렇고 로컬푸드과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삼박자가 맞아 가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지금 농업인분들이 너무 없어요. 연령대도 그렇고 60대 후반에서 70대 중후반 분들이 대부분 짓기 때문에 이게 40~50대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40대에서 해 줘야 하는데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 그렇다 보니까 농사는 지을 분이 없고, 농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급률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되지요, 농업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중이.

그래도 쌀이 많다고 하는데 쌀도 20%······.

그걸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23% 정도, 쌀만요.

23%, 자급률이······ 쌀만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78%는 자급자족이 안 돼서 무슨 일 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빨리 5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이거 뭐 산단일 수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과 로컬푸드과장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의 먹거리 그리고 젊은 층들이 농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개발해 달라 하는 부탁 말씀으로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LPG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보충, 추가 질의만 잠깐 하고 다른 걸로 갈 건데요. 지금 난방유하고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얼마인지? 리터당 가격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단위를 측정하는 기구가 달라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윤지성 위원님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까 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도시가스를 놨으면 좋겠지만 보급을 못 하니까 LPG로 작년에 공모를 받아서 하자고 한 부분인데 혹시 집합시설이 되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현재 쓰는 가스통 금액하고 집합시설로 할 때 금액이 다른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할 경우 그걸 나중에 혹시 도시가스로 바꾸게 되면 쓸 수 있는지.

현재 있는 거요? 아니, 우리가 공급하는 거······.

아니, 지금 공급할 것 아니에요. 배관이 가정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배관을 나중에 도시가스로 바꾸게 되면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난방유에서 지금 LPG로 바뀐다고 하면 보일러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보일러 바꾸는 그런 지원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물어볼 것은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환경오염 저감 및 경축 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유박비료를 저희가 보니까 7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2023년 개편해서 100원을 낮춰서 600원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유박비료가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화학비료라고 해서 토양을 망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유박비료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무기질 비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양을 망치지 않는.

네, 경축 순환의 핵심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그걸 퇴비화시켜서 액비라든지 퇴비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토에 다시 뿌리고 이런 순환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퇴비 지원이 작년에는 원예농가만 300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원예농가 아닌 일반 벼 재배농가도 하겠다는 것이 개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점차 점차 유도하기 위해서,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화학적인 성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토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점점 지원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퇴비, 순수 퇴비 이런 부분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딱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냄새라는 게 꼭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를 바꾼다고 해서 지원 금액을 낮추잖아요. 농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분들이 하는 방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매년 100원씩 갈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작년 초에 경축 순환 MOU를 체결하면서 생산자 그다음에 비료 생산자, 농민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분뇨가 쌓이고 있고 이 분뇨를 제대로 처리해서 관내 농가한테 배포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없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50%도 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올리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유박비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100원이 준 건데 이건 화학비료라서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면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수정해 나갈지 더 홍보해 나갈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박비료에 대해서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임업을 하시는 분은 이걸 굉장히 필요로 해서 임업 쪽에서, 전에 말 그대로 1만 포를 주던 것을 이번에는 3000포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소속은 원래 산림공원과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비료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은. 특히 임업 하시는 분들은 밭농사에 꼭 필요한 게 비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원 자체를 낮추고 토양을 계속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기질 비료를 씀으로써 냄새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봄에 보시면 무기질 비료로 해서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람을 타고 냄새가 계속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마찰이 생기고, 동네하고 말하자면 지금 신도심 쪽은 주로 장군면 쪽에서 넘어오는 냄새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조치원 쪽은 봉산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냄새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까지도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아무래도 봄철에 분뇨가 쌓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데요. 그 분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최대한 70%까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빨리 수거를 하겠다 현재 합의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냄새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고, 화학비료보다는 무기질 비료가 더 많이 가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 기대해 보고, 이게 첫 번째 시도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해 보고 나서 그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랑 공유해 가면서, 의회랑 공유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아래쪽 부분에 6차 인증 경영체에 대한 조례 개정 얘기가 나와요. 혹시 개정 방향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어촌정비법」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6차 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정도 운영을 잘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특례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거래허가제가 꽉 묶여 있던 지역이어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일정 기준을 이루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최소 2년인데, 하신 분들한테도 음식점이나, 특히 음식점을 같이 낼 수 있게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일정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잘 운영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특례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 듯 하나,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던 용어 중에 규제 완화,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까지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규제가 정말 완화시켜야 되고 철폐해야 할 만큼 행정 이용자들에게 억압만 주었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규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과잉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이 된 지역에서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규제가 없이 내지는 규제를 피해서 이루어진 개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량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나 더 큰 대의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큰 세종시다 보니 성장관리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점을 잃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준비 과정에 있으니까요,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도리파크 관련해서 판매액과 예약률 같은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아쉬운 것은 도도리파크라는 것을 아는 분은 검색창에 도도리파크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행복나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올려서, 예를 들어 타 지역의 분들이 세종의 어디가 좋을까 하고 검색했을 때 같이 알아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작업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세종생활에도 없고요. 그리고 54쪽입니다. 투자유치단 단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국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관해서 사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균형발전 상위 지역, 중위 지역, 하위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하고 굉장히 촘촘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 정부 법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니 이렇게 말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놓쳤는지,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맞고요. 충남도하고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지수에 따라서 3단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단계가 낮아져서 그동안 70%의 지원을 받다가 75% 그다음에 70%, 올해는 국가 지원 비율이 65%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자체 시비 투자촉진보조금도 20억 원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찾은 거고 여러 기업들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 촉진보조금을 보고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접근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런 새로운 기조에 맞춰가야 되겠지만 “하고 있던 원래의 사업들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주십시오.”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6차 가공식품들, 6차 가공품들 판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우도 브랜드화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틀어서 뭔가 명칭을 줄 수 있는 브랜드명 같은 것이 있나요, 세종시를 대표하는.

아, 6차 산업에 대해서요?

세종시에서 가공되고 생산되는, 6차 산업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일단 싱싱세종으로 저희가······.

네?

싱싱세종으로 다 가고 있고요. 싱싱세종이 꼭 로컬푸드 마켓에 가는 제품만 싱싱세종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이 다 싱싱세종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브랜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품에는 다 싱싱세종이 붙는 건가요?

모든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렇구나. 주민들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6차 산업에 관한 게 많이 나와서 어쨌든 그런 브랜드도 상품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같은 것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정말 농민부터 축산까지 또 기업들까지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경제산업국 통해서 세종시가 더 발전하는 발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함께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이크 켜짐)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미래인력 청년농업인을 145명 육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구축 마련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화훼, 약용 산채류 어수리, 아열대과수 등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벼 육묘 자동화 및 드론 직파 디지털 농업 시범 등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국가 검역 병해충 종합 방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8쪽 도농 상생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세종형 스마트팜 실증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농업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확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전국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431쪽 농업기술센터는 첨단농업·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핵심 정책으로 2023년 과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지도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도기획과에서는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 대응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경영 마케팅 종합 컨설팅 추진으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436쪽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 참여 등 역량 강화로 농업인 현장 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지속 육성과 25개 품목별 연구회 조직화로 세종농업의 핵심 리더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437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 유입과 승계농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신규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 대상의 영농정착금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 중심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39쪽 신규 청년농, 승계농의 조기 영농 적응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0쪽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확산에 대응하고 농기계 교육 강화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441쪽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원사업 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사업 홍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이전과 지역농협과 연계한 임대사업소 위탁 시범운영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로 농업인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위주의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드론의 농업 분야 확산을 대비한 드론 무인방제기 국가자격증반을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영농현장 맞춤 기술 보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상기상 다발생, 저탄소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이 요구됩니다. 지역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과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6쪽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한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절임배추 농작업 생력화 신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연중 다양한 김치 가공 체험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한 화훼농가 확대 육성으로 세종시 화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조경수 농가의 정원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경관 화훼 품목 발굴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새 소득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447쪽 생산 비용·노력 절감 디지털농업으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농촌 고령화,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존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48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과 건강 기능성 작목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 농산물 어수리를 가공·상품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벼 드문모 재배 및 드론 이용 벼 재배 등 디지털 농업을 확산해 가겠으며, 디지털 농업의 정착을 위한 승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 과실 안정 생산 및 검역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아열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과실 안정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50쪽 소비패턴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아열대 과실 체험관광 상품화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작목 확대에 힘쓰겠으며, 과수 기상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학적 진단 장비 활용을 통한 신속한 병해충 진단·처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 치유농업을 시민 수요에 맞추어 확대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454쪽 주말농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인 미래형 농촌농장 활성화 신규 사업 추진으로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 등 내실 있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플랫폼 모델 조성과 도시농업 공동체 지속 육성으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455쪽 미래 신성장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의 디지털화 등 농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스마트팜 활용 6차 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체험교육 추진으로 세종형 스마트팜 운영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산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저탄소 농업 실천 및 축산물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으로 쾌적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경영비 절감 기술을 도입한 우사 에어제트팬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TMR 활용 사료비 절감 기술을 농가 컨설팅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통한 농업용 유용 미생물 보급과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부숙도 등의 농업환경 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 디지털 농업·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과학영농 구현입니다. 드론 활용 농업 기반 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육성 등 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으로 디지털 농업 확산과 농작업 생력화, 경영비 절감 등 과학영농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 조성입니다.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생산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지난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1호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종합복지센터 1개소 2호가 설치 계획이며 2024년까지 전체 3개소를 설치하여 민간 운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단순한 질의인데 어수리가 판매량이 어때요?

어수리가 생물이 있고 가공품이 있는데 현재 새롬동 로컬매장에도 어수리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그런 것처럼 어수리 작목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약용작물연구회에는 어수리 작목반이 또 있는데 지금 생산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확산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부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재배 품목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도 제품 개발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고 계신가요?

어수리 가지고 가장 음식에 적용하는 부분이 김밥, 비빔밥, 김밥의 속재료로 넣고요. 비빔밥에 넣고 두부를 지금 만들고요. 건재료로 나물로도 만들어서 이번 보름날 행사에서도 선을 보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정월대보름 행사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치유농업 이것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고 오셨을 때는 법 개정되는 것 기다리고 계시다고 교육과정하고 아직도 답보 상태인가요?

현재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농업의 방향에 치유농업이 같이 가미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련된 치유농업사라든가 인증제 이런 것들은, 치유농업사는 법령에 되어 있어서 인증기관을 받으면 교육을 추진할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이걸 주관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사를 육성하는 것을 약간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치유농업사가 됐을 때 그분들의 앞으로 방향, 취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돼서 현재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법령이 뭔가, 인증제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었나요?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아직은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인증제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거든요. 치유농업사보다도 인증제는 농장이 하는 거고요. 치유농업사는 일반 대상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장 측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증에 관련된 법령적인 것은 바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충남 쪽 어떻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시작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인증제나 법령이 없을 때부터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오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치유농업 관련 인증제가 아니고요, 농촌교육농장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각 도원에서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산업으로 이끌 수 있게 저변 확대도 그렇고 앞으로 관심 가지고 계속 변화되는 것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의 노력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청년농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39세 미만하고 40~44세 사이 증감률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농업인으로 39세, 40~44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증가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도 있지만 가공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수익을 보다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연대해서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소득은 줄고, 많지 않고, 이래서 “젊은 우리 자식대에는 이런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변 환경과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농업 인구가 보다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공품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과 얘기를 나눴거든요. 로컬푸드과와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도 연대하셔서 새로운 것을 많이 파악해서 가공품을 좀 더 확대 보급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셔서 청년농업인 양성 이런 부분과 가공품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별 항목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농업인분들에게 1차부터 2차, 3차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앞으로 나간다면 보다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농기계 임대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 그 부분에서, 논농사지요.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가 농기계 수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기종은 주로 밭작물 작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작업에 관련된 것은 임대 기종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논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농기계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논농사에 대한 농기계?

벼 재배에 관련된 농기계는 작목별로, 작목반으로 아니면 농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문모 재배를 하고 있지만, 이앙기를 보급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단지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기준이 밭작물에 관련된 기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논 농업에 관련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앙기가 없으니, 그럼 그런 안내도 하시나요?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기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결시켜 드리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다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은 소규모 논농사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절임배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절임배추를 올해 가공하고 체험한다고, 판매한다고 하면 절임배추가 우리 세종시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절임배추연구회를 만들어서 절임배추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가 저희가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면 기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령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뭔가 농작업을 생력할 수 있는 기종이 들어가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조업으로 할 수 없지만 체험으로 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김치가공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업비를, 많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양은 잠시만요, 작년도 점유율은 제가 수치는 모르겠고요. 20㎏짜리 박스로 2만 4000박스 이 정도로 저희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드린 만큼 올해도 우리 농산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가 공공지원센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을 원순환시키는 걸 5분 발언도 할 건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가 다른 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 걸로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것이, 더 좋은 방법은 나가는 것, 타 지자체로 나가는 것 그게 더 좋은 효과고 방법이잖아요. 충분하게 계속 수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4개소가 세종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충성 고객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만 4000박스가 나간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더 물량을 늘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배추도 재배해야 되고 그 외 다른 양념 채소도 저희가 해야 되고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 고객 플러스 더 많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5쪽 봐 주십시오, 소장님. 농업인대학 운영을 난 과정을 하셨다고요.

네.

홈페이지에 올해도 수업이 개설된 모양이지요? 11월에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 시간이 21회면, 88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는 시간인가요?

일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농업인대학은 위상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육 기간이 장기간 하는 겁니다. 보통 3월에 입학해서 10~11월 중에 졸업을 하거든요. 기본 시간도 있고요. 재배의 어떤 작목이 정해지고 어떤 과정이 정해지면 기초부터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농업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화훼를 했거든요. 올해는 세종시가 정원이 분위기가 대세이기도 한데 정원산업 쪽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엮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난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정원박람회 때 제가 난 전시회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장을 돌아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전시회를 8년 정도 지속해 오셨대요. 그러면서 위치상 세종에서 하면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중앙공원 내 전시장이 난하고 너무 콘셉트가 맞아요. 한옥처럼 되어 있는 전시장이었는데 작년에도 난 수업을 농업인대학에서 하셨고 올해도 하실 거면 이걸 말씀하신 대로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좀 더, 그냥 취미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산업이든, 취미이지만 전국적 단위의 동호인분들이 다 세종에 모여서 산업의 한 단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충분히 그런 장기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그러면 콘셉트를 트렌드에 맞게 바꿔 가면서 하시겠네요.

네, 당해 연도의 과정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2021년도에 청년농업인하고 화훼를 했고요. 작년 20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대학이 사실 농업을 하고 있는 품목, 주 작목, 작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꽤 오래전부터 농업인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정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과정을 바꿔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그리고 일반 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 과정을 했는데 만족도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정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수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446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저탄소 농법에 바이오차가 나와서 제가 여기 조금 관심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 연료 생산을 하려고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가 축산 농가가 감소할 거라는 장기적인 전망 때문에 진행이 중단됐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돼지를 뭐라고 부르지요, 두수라고 부르나요?

네, 두수요.

두수가 2018년도부터 실제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축산분뇨를 통해서 연료화를 하는 사업이 중단됐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이 바이오차, 그러니까 바이오숯을 말하는 거지요?

네, 숯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차가 왕겨에 열을 가해서 숯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면진이라는 게 그러면 왕겨를 뜻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시키고, 이런 쪽의 시범 요인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열 군데 정도에서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대요. 일본이 굉장히 이쪽에 앞서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물론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본을 한번 가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악취 문제라든가 축산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도 많고 사실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큰 숙제 거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돼서 화훼농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세종형 가든쇼라고 장미로 가든을 꾸미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그 장미가 다 외부에서 들어올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이게 생육 조건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 가든쇼에, 뭐라고 할까요, 활용되는 장미원이 계속해서 장미로 유지되려면 우리 시에서 장미를 보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산림공원과랑 소통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조경수 농가 중에서 장미를 보급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한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미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아요. 일부는 있습니다.

아, 일부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산림공원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수목원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조금 더 발굴해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으로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도 또한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니 반갑네요.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센터장님, 저희가 코로나도, 마스크도 다 벗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돼서 올해는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특별히 대상자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배웠던 분들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는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오셔서 새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생활개선회 회장 이·취임식이라든지 밥맛 좋은 쌀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가게 되면 직접 농업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센터나 농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더 이해하게 되고, 올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는 산건위와 충분히 나눠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모시고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종 미래마을 만들기에 농가가 선정되면,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 대상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그리고 학습단체 임원들, 하여튼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마을리더가 되는 분들한테 정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쪽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교육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기존 대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새로운 대상의, 지금 정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37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건데 저도 청년이라서 알아보고 주변 친구 중에 있는 4-H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청년 소작농이 올라가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이 여기 자료도 있지만 사실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은퇴하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인구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도중에 포기자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하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성이라든지 자기 재산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해 주고 계시고, 그래도 포기자가 없게끔 더 많이, 현장에서 지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홍보거든요, 모든 교육도 그렇고. 시에서 해 주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항상 하는 게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했다라는 생색도 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뭔가를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알려 주셔야 되고, 이게 진짜로 시비가 다 투입됐는데 엄한 단체에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꼭 시에서 이런 정책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청년농업인들 육성도 되게 중요한데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은퇴하셔도 60세가 사실 젊은 나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사망하는 나이도 다 뒤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설계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농업인이 대세기는 하고, 청년농업인은 나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40세, 세종시는 45세로 제한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퇴자나 아니면 귀농, 연세가 있는 귀농인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분들이 서서히,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승계농이라고 얘기해서 승계농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승계농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잡아 놓고요, 지금 자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영농교육 때 그것을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여 명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우선 당신들이 만들어 준, 발굴해 준 20명 외에 저희 센터 자체 내에서 또 발굴해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승계농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지금 또 얘기하는 부분이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신규 농업인 교육반이 있어요, 신규 농업인 반. 그래서 그거를 보통 1년에, 예전에는 한 4기까지도 했었는데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 2기로 그런 교육과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업이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10년을 단기로 봤을 때도 승계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번에 저희 센터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농기계가 워낙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에 항상 조심, 유의해 주시고 교육 항상 해 주셔야 하고, 사실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교육 안 받으면 드론 작동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런 분도, 이 청년농이 자꾸 들어와 줘야 사실 배움도 더 빠를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고 곳곳에 그분들이 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농업을 안 지어도 드론 자격만 있어도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계속,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드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육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뿐만 아니고 군사 기술로도 계속 드론이, 원래는 사실 군사 기술로도 많이 했던 건데 그게 일상생활로 접목이 되면서 농업까지 온 건데 그런 교육도 인원도 순차적으로 좀 더 늘려 주셔서, 세종시 내에 인재 육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가서, 저도 가 보고 싶습니다. 드론 한번 날려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하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내가 굉장히 더워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운 위원입니다. 먼저 싱싱장터 3호점 개점까지, 개청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이 현재 여기 42.6%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따져 보면 38% 정도 되거든요.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하고 역량 강화 보수 교육 이런 것도 다 주식회사로컬푸드 소관인가요, 아니면 로컬푸드과 소관인가요?

박란희 위원님.

이사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57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추진 지연으로 로컬푸드 가치 실현과 확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이사장님, 조금 전에 4년 연속 우수 직거래 인증 사업장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최우수상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빠뜨리세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고생하시면서 거두시고, 또 로컬푸드 3호점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연이어 이렇게 업무 보고까지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쉬시려면 쉬세요.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세종테크노파크 맡으셨는데 잘 운영하셔서 성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본사 건물이 원래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7월까지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 관계로 40일 정도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6월 초에 준공 검사를 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6월 하순이 됩니다. 그런데 장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기를 앞당기고 장마 이전에 본관동으로 입주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세종TP를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숙제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테크노파크가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산학연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규모를 축소하고 일몰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와 2021년 산학연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작년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기업지원단장님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처음 시작하면서 실제 우리 세종TP의 역량만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일단 구성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들, 예를 들면 기보라든가 지방중기청, 무역협회라든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님 그리고 기업의 산업별로 대표하는 대표들, 세종시 같이 해 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실은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성과를 낸 것은 우리 세종시는 제조업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전국 대비 0.2%,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저희가 2개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그냥 기업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미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팩터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기술 보증하고 지방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기술닥터 사업과 연계해서 사실은 2개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마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게 되면 사실은 기업 지원과 조금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 가지고 세종시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소부장 강소기업이 선정된 게 이런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성과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저희 TP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을 강소기업, 스타기업으로 승격시키고요. 중앙정부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학 협력 과제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거부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선 기업이 발굴하고자 하는 과제를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연구기관에 연구자들이 있는지 이걸 찾지 못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학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교수님들 협력이 되고, 실제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이 풀로 맡아야 하는데 과제 계약 체결되고 나면 주로 랩에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약간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3000~4000억 됐던 사업 자리가 300~400억으로 줄어서 일몰까지 왔는데, 저는 2주 전에 담당 국장을 만났어요. 저희가 “TP가 중심이 된 산학연 플랫폼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막연히 생각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필요한 금액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일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종TP에 와서 보니까 세종TP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과 낼 수 있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해서, 저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것보다는 TP를 플랫폼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정원에서 2조를 뿌리는데 그 2조를 막 줘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종TP가 어쨌든 간에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실효성이 낮다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세종TP의 위상만이 아니라 성공시켜서 전국의 중소기업들 기술 경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전에 한번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렸던 책자 있어요, 조항석 팀장님. 그런데 그게 지금 원장님 새로 오시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천천히 제출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 선정된 거 있잖아요, 골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메타버스.

단장님이 담당자입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문체부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정될 때 참 어렵게 선정됐습니다. 7개의 기관이 어플라이(apply)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둘이 올라가서 실사받고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실내 골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코칭을 통해서 학습해 가지고 국제 경기까지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이러한, 국비 60억, 지방비 20억 사업이고 소관 부서는 시 문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질의를 좀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10개 기관 컨소시엄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작년에 구성이 돼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처음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새롭게 R&D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시작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대학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세종에서는 고려대학교가 국제스포츠학과에 여성 프로 골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골퍼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가공해서 메타버스상에서 실제 실감형으로 구현해 가지고 스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고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만난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하고 또 세종시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전달드립니다. “일자리”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유동성이 되게 편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모호하다는 느낌도 가지거든요. 저희가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제오늘 저희가 첫 새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경제산업국의 주된 산업이 자율주행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보안 쪽으로 약간, 뭐 병행한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갑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비와 우리 시에서도 또한 경제정책과의 주된 사업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관제센터도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하고자 했으나 일이 있어서 방문은 못 했는데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몇 년 동안 주력해 온 자율주행이 과연 자율주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업체가 우리 세종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몇백억 되는 국비를 받아 오지만 “그것이 세종시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걸 구현해 낼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세종테크노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을, 실제로 세종에서는 제조 업체가 많이 있는데 국가적인 비전이나 이런 게 자꾸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나 우리 세종의 현장하고 맞닿지 않는 이상적인 걸 자꾸 내세우는 건 서로 접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결국은 자율주행 내지는 모빌리티로 가야 되는, 가야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늘 그런 목마름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효과 내지는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원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실증적인,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종TP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증 수수료를 1.1%에서 0.5%까지 내린다는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전국 최초, 전국 최초.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여쭈려다 말았는데,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는 협약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사장님의 신뢰가 가는 설명과 아주 든든한 답변에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만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물론 이사장님이 제일 고생하시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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