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다들 위탁받으셔서 수탁기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기 장애인복지관 이현미 관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소외되는 부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활과 자립에 대해서 특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의 지금의 개념은 양보다 질이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게, 자활할 수 있게 할 건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30년, 20년을 집에서만 있어요, 가족하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설에 수용되든지. 그런데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수용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이현미 관장님께 각 시군들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하실 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구경하지 못하고 시각적 눈은 있되 항상 천장만 바라보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행복한 충청북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방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만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나오는 사람들 상대로, 아니면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는 않아요. 지금 끽해야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장애인콜택시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이시고요. 하여튼 뭐 그런 쪽에, 하여튼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불러낼 것인가,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쪽으로 자꾸 치중을 해 주셨으면,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원래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님들이 다 그 지역의 원장님들이시죠?

그냥 보육교사, 일반보육교사는 그 자격이 됩니까, 회원으로? 그래서 그 육아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을 위한 또 육아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걱정이지만.

그래서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최근에 됐던 유치원 이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같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수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미래의 성장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정말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하면서 창의력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시각에서 육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육교사들의 고충, 애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 이 부분에서 과연 상담이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잘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항상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특히 육아 쪽에 가장 방점이 찍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창조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민주적인 시민이 되려면, 저희들은 뭐 저희들 세대에서는 지금까지 민주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은 받았더라도 민주가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리보다는 항상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 부분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의 김동환 원장님, 그 콜 수가 한 6,000, 7,000건 되면은 사실상 중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용역회사에 한번 의뢰는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도에서 전체 콜에 대해서 다 통화 중일 때는 자동으로 시군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력에 비해서 그 양을 봐서 평균 1인 통화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과부하 걸린다, 업무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콜 수 제한을 해서 그 나머지 콜 수들을 각 시군에 뿌려주는 그렇게 해야 원스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시군으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 배분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체 여기 계시는 위탁기관장님들이 항상 사람을 앞에 두고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고 그 대상자들이 만족해야지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만족하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시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만족을 해야 그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항상 대상자들하고의 설문이나 아니면 대화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 안종태 관장님이신가요?

아니 참 우리 김준환 관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마다 시군에 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생시설이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취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독 절차 안 하고 그냥, 소독 절차하는 데 있나요? 아니 이제 그 옷을 입고 들어갈 때에 소독하는 그런 장치 기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장화 신은 채로, 옷을 갈아 입을 때 탈의실도 없는 데가 있어요.

탈의실도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거야, 이 장화를 신고. 야, 이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노인들은 면역체계가 이렇게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사고가 안 나는 거 보면 나는 대단하다. 한번 파악 좀 해 보시죠. 왜냐하면 탈의실조차 없어요.

그러면 옷 갈아 입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복으로 와서 작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장화 신고 옷 갈아입을 곳에 뭔가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일자리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열악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뭐 다들 시설 얘기하시는데 정말 기본을 갖춰놓고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시설도 없는데 식당만 그냥 연 거예요. 그러면 한 삼사백 명씩 이렇게 매일 오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옷을 입고 화장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그거 보고서 놀랐는데 그래도 사고는 한 건도 안 났어요.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들이 챙겨야 될 일이에요, 그 부분이. 여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야 그냥 파악만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 도청의 집행기관에다가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받으신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