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건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국 간부들이 많이 바뀌어서 간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제에 새로 편입된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자체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하여 우리 시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원 녹지 등 분야별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배출 사업장 대상 연차별 배출 허용량 할당 및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52쪽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올해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전면 시행됩니다. 운행 제한 시행 기간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조치 방법을 홍보해서 단속보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공해차를 역대 최고인 11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354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270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6쪽 고복자연공원 방문자센터를 개관하고 올해 특별하게 생태계 교란 생물, 유해식물 현황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민관 합동으로 제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6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상반기 내 결정·고시하고,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63쪽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회용 컵 및 간이 회수기 50대를 추가 지원하고, 현재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대상 매장을 환경부 법 개정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이팩 수거함 100개소, 무인 회수기 15대, 폐가전 수거장 공동주택에 43개소 추가 설치 등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고품질의 재활용품 회수율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366쪽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조치원읍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선별 작업 등 돔 구조물을 설치하고 덮개차량 운행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68쪽 전동소각장과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올해부터 자동집하시설 상가 지역 투입구에 대해서는 청소 용역을 기존 위탁 업체에서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세종엔을 통한 투입구 상태 확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 편의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교환‧판매‧홍보 등 자원순환 플랫폼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활용·업사이클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울러 2024년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수·치수·수질·수생태 등을 연계하는 통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물 절약 실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75쪽 물환경 모니터링을 금강 본류에서 주요 지류·지천까지 확대하는 용역을 확대하고, 방치공 찾기 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377쪽 24시간 스마트 실시간 영상 감시 홍수 관리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남리, 번암 등 아울러 배수펌프장도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79쪽 2023년 3월부터 합강캠핑장 태극존 및 오토존을 전면 재개장하고,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감성 캠핑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계속적인 사업으로 노장천 등 2개 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이번에 대교천 등 7개 하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며, 하상 퇴적토 제거하거나 제방 보수 등 홍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83쪽 보상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된 소하천 7개소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상·하반기 소하천 점검 및 전의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지역·기후를 고려한 맞춤형 우수 수종 조림 등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확대하고, 산사나무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의 묘목 축제는 판로 개척을 더욱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허가 기간 만료 지역 중 미복구가 260곳 있는데 이걸 신속히 복구하여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 통합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민원 편의를 더욱더 제공하겠습니다. 391쪽 연중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가을철에는 산불방지 종합 특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취약 지역 주민의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민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미세먼지 저감숲과 자녀 안심 그린숲 등은 계획대로 조성하겠습니다. 39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요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세종시 고유의 상징성 있는 특화 가로경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동 지역 가로변에 대한 예·제초 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산림공원과에서 전담 관리하고, 상시 관리팀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여 깨끗한 세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중앙공원 2단계, 미조성 생활권에 대한 조경 설계를 통해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 데크라든지 승강기라든지 보행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합니다. 400쪽입니다. 2023년 5월에 세종 가든쇼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원산업박람회에 준하는 저예산을 사용하여 세종 가든쇼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정원 도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하는 한편, 국내 최초의 명품 정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정원도시 C.I.B에 대해서 인증을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C.I.B하고는 2023년에 신청해서 2023년 9월까지 인증을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의 정비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중앙공원에는 대형 수목과 꽃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금강수변공원 등을 조기 인수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BRT 등 주요 도로의 단절된 가로 녹지는 연결하고 제천, 방축천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역점 과제입니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추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셋째는 기이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넷째, 408쪽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입니다. 우리 국에서 이번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로서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수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은 치수·환경수질·친수 분야에 총사업비 중 국비 50%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수 분야는 금강 보행교 주변에 음악분수, 수상공연장, 생태정원, 집라인 등을 설치해 생태·관광·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심 하천의 공간 계획을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환경부와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월 10일에 환경부와 우선 추진 대상 사업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과 금강 선착장 개선 선도 사업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아울러 환경부와 유관 부서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를 같이 시너지를 연결하는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삼성지구 외 2개소를 신규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신흥지구 외 3개소는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업은 기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녹지국 소관 모든 분야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보면 제일 먼저, 쪽수를 보지 않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제일 큰 중점 사항인 같아요. 아시다시피 세종 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지역 맞춤형 금강 프로젝트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도 많이 세워 드렸거든요. 궁금한 거는 국장님께서 세종 가든쇼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가든쇼 예산 관련된 5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세종 가든쇼를 왜 개최해야 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는데요. 최초로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것 중에 시장님께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원 관광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큰 틀을 제시하셨고, 그렇다면 2022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고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약간의 실적도 얻긴 얻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20억 들인 예산을 거기에서 단절해 버릴 거냐, 그리고 거기의 가장 핵심 축의 하나가 산업이라는 박람회를 개최한 거지 않습니까? 전의에 있는 묘목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은 판매도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저비용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정원 기반 도시를 다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행사는 소규모로 기획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당시 20억 예산을 8000만 원 정도에 해 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장미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서 가든쇼, 우리가 정원도시로 가려면 여러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입장료를 받으려면 이 도시에서 뭔가 보여 주는 게 하나하나씩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금강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지만,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워낙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미원이 어차피 오래됐고 그러면 킬러 콘텐츠로 장미원을 이번에 한번 가든쇼에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진짜 시민들이 ‘세종시도 다른 측면에서 정원도시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장미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국내외 정원 작가의 계획은 마련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거기에 IT도 결합하고 야간 특화 경관도 해서, 솔직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에버랜드 못지않은 장미원을 한번 해 보자, 이거를 킬러 콘텐츠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작은, 해서 4.2억을 현재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든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원 도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민 참여를 이끌고, 리모델링은 어차피 각자 우리 시 전담 부서별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할 역할, 그러다 보니까 물관리정책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금강박람회에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잘 엮어 가지고 기본 구상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국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정말 멋있는 행사로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가든쇼하고 금강정원박람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크게 차이는, 세종 가든쇼는 간단히 우리 시민과 화훼농가의 육성이라든지 조경수 판매에 대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한테 어찌 됐든 볼거리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고요. 국제금강정원박람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 전체를 정원 도시, 정원 관광 도시,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외국 사례에 나가면 진짜 멋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나무, 깨끗한 거리, 거기에 주민들한테 아주 풍부한 휴식 공간, 그것을 어울려서 흔히, 시장님이 자주 주장하는, 말씀 하시는 게 우리는 그만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도로도 잘되어 있고 녹지 비율도 50%가 넘어가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금강 비단강,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그거를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까지 초청해서 국비 행사 플러스 입장권을 받아서 시의 어떤 자족기능의 한 축이 되도록 하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강 지역 맞춤형 있잖아요. 금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연계되는 보행 사업 있잖아요. 보행교하고 해서, 집라인을 비롯해서 이 사업이 많아요. 보행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행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치수, 수질 개선 이걸 통합해서 지자체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대부분 이 내용에,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금강 통합 하천 사업에 많이 녹아들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그런 기본 내용이 녹아들었고 거기에 국비를 50% 지원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 11월에 다행히 저희 사업이, 세종시가 선정되어서 전체적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우리 통합 하천 사업이 잘 연계되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가로경관 엮어 내면 시너지가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시민에게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추적이 되어야 해요, 이 사업이 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행사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그게 곧바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단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동안에는 드리고, 올해는 아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국비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더 구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낭비 요인이 없이 진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말 그대로 국내외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과장님들과 직원들 의논해서 모든 결정 과정이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물론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제 소신을 가지고 가서 건의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인의 세금인 만큼 낭비성이지 않은 것을 꼭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게 소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연속성 있는 사업이니까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사실 축제도 없는 동네여서 축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긴 한데요. 이게 항상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단 관리입니다. 식재하고 묘목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몇억이나 되는 금액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묘목이나 꽃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뽑고 심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과장님들 몇 분하고는 이런 얘기를 상의했던 적이 있는데 조금 올드합니다, 사실. 정원박람산업 이런 거, 정원박람회 그리고 가든쇼 올드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맞춰서, 세종시 되게 젊은 도시인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아이들의 비중이 엄청 큰 동네거든요, 세종은. 여기 젊은 부부들, 저도 젊은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인데 사실 아이들의 놀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으면 그 축제는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니즈를 50대, 60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놀 거리, 먹거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든쇼도 똑같고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있어야 그 축제는 성공할 수 있고, 또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시비나 국비 투입해서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500억 돈이에요. 국비도 50% 지원받으며 시비도 2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축제 열심히 해 놨는데 잘 데가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큰 폐해지요. 다른 축제들 하다 보면 타지, 여수나 엑스포 이런 성공한 데, 안면도도 마찬가지예요. 안면도도 펜션도 상당히 많았고,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외국에서 놀러 와도 잘 공간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면 1박 2일 잡고, 축제를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시는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예요. 시비는 계속 투입이 될 거고 세수는 걷히지 않고. 지금 일차적인 문제는 숙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 다 뺏기고 있어요. 행정수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물론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세종으로 이사하신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중앙부처로 출장 오시는 공무원분들도 많고 기업으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인근 도시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편한 말로 제 지인들도 와서 항상 저희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재울 데가 없어요. 그런 넓게 보셔서 저희 유니버시아드대회도 하고 있다면, 이런 축제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첨언도 해 주시고 제언도 해 주시고 의회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숙박업소 늘리는 게 사실 시급합니다. 모든 축제, 가든쇼뿐만 아니고 사실 아이들 전국 대회 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회 비용은 세종시에서 대고 있는데 전혀 세수가 걷히지 않지요, 저녁이나 먹거리나. 사실 저녁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세종이 좋아서 놀러 오셨다가 잘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가세요. 그런 세수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만큼 사실, 다 아시겠지만 도로 안 좋습니다. 축제가 열린다면 도로 확장은 필히,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꾸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해서 축제를 성공리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불편한 게 자평하고 자찬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의 평가도 받아 보고 이 축제가 과연 성공했는지. 작년에 했던 것도 저는 사실 불만인 의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성공했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대신 예산이 적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차라리 올리세요. 적은 돈으로 해서 어설프게 하는 축제보다는 어느 정도 타당성 맞는 금액으로 축제를 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가든쇼부터 시작해서 국제정원박람회도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될 거예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숙박, 콘텐츠도 계속 머리를 싸매고 다 논의하셔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도 시민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수렴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이왕 시작한 사업 성공리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마디 한마디 지적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게 전시성 행사가 아닌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느냐, 돈 주고 볼만 한 게 있느냐. 그래야 사람이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찾아오거든요. 저 그 생각에 초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지·관리 비용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수요, 말씀하신 우리 세종시를 특성으로 하는 시민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숙박 문제, 젊은 도시의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간단히 숙박 문제는 각자 시 차원에서, 행사는 저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 차원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 호텔 건립이나 인프라 개선은 미래 쪽에서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구체화해서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계획이 기본 구상 및 마스터플랜을 6월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미래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뺄 건 뺄 것이고, 이 구상을 하는 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논의드리고 하겠다는 말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 선보일 수 있는 모델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국제 인증을, 어차피 국비 확보 차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때마다 충분하게 논의드리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까지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해 보고 이런 담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일회용 컵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기사에도 보면 평가는 좀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일회용 컵 회수율 같은 경우 20%에서 30% 정도 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자평을 하고 자찬을 해요, “잘했다.” 절대 잘못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만 해도 시행하는 카페가 8% 정도밖에 안 돼요. 총매장 중에 10% 내외인데, 물론 과장님도 저랑 계속 소통을 했지만 불만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모든 카페를 시행하자.”라고, 지금 계속 반론이 나오는 게 “왜 우리만 해야 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종시랑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의 문제를 한번 봤더니 제주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이 대형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정말 높은 데는 거의 다 개인 커피숍이에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시에 맡겨서 시의 조례로 제정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환경부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그 책임은 시에 있는 의원들한테 조례로 변경하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에요, 이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시의원이 대놓고 먼저 나서서 “전부 다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의 카페 점주님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머지 시행하지 않는 90%의 점주님들에게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그렇게 환경을 중요시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일부 매장만 도입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데 저는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업장에서 보이콧하는 점주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건물 내 예를 들어서 5개, 6개 매장이 있다 하면 컵 회수에 대한 이걸 시행하는 카페는 안 하는 카페보다 매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내가 300원을 더 내야 하고 내가 그 껍을 또 깨끗이 닦아서 다시 갖다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그 건물 내 6개 매장이 동일하게 시행했다 하면 자기가 다니던 카페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하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실정이에요. 귀찮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도 보면 컵 회수율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무인회수기를 곳곳에 많이 설치해 주고 그 매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회수기에만 갖다 넣어도 사실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다 보니······ 물론 이제 전국 시행을 하고 모든 매장을 하겠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점은 있어요. 미리 지원을 받으셨고 회수기도 받으셨고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태고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내가 점주라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점주님들께 아마 자원순환과에 계속 민원 전화도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 때때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도와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계속 공청회든, 그 점주님들을 위해서, 물론 법령상에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누구 하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 제가 일전에 예산 세울 때인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오스트리아인가는 거의 85%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수에 대한 부분. 지금도 사실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600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컵을 일단 안 샀기 때문에 300원 할인이 들어갔을 거고 내가 보증금을 안 내도 되니까 또 300원 할인을 받을 거고. 사실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 단계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는 할 거면 다 해야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위험한 발언이긴 하겠지만 지금 어찌 됐건 법령상에 문제가 돌아왔다면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주시되, 대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라 우리가 어렵게 선도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해서 한 달간 분석을 해 보니까 어찌 됐든 4만 2000개 컵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2% 됐고, 그러나 여전히 45개소 업장 점주님들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미정착을 이유로 아직 미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형평성, 이걸 해서 환경부에서 법 시행령을 바꿔서 조례로 위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지자체는 따라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거는 진작에 저희한테 미루어 놨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먼저 보도 자료를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뭘 하겠다고 뿌린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약간 홍보성 비슷하게 뿌려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공동 요구를 한 게 어차피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공하려면 국가가 빠져서는 안 되고 국가가 국가 정책을 계속 뒷받침한 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만 믿을 게 아니라 세부적인 매장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조례에 대한 표준안도 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나, 그러면 “어디는 안 하고 어디······.” 이런 문제가 국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도 현재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표준 조례안이 나오면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말한 대로 제주, 세종만 끝내 버릴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입장이, 국가가 어느 정도 이거는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표준 조례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시행한 제도고 형평성도 맞춰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 조례안이 나오면 프랜차이즈 외의 매장도 참여하도록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계속 잡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2002년도인가에도 했다가 폐지됐던 거라, 시민들 의식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반대 여론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합시다라고, 일반 시민분들은 누구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신고하는시민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시민 의식이 높아졌고 환경에 대해 위험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자꾸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들께서 계속 추진해 주셔서 환경부랑 계속 소통해 주시고, 이게 시에만 자꾸 떠넘길 게 아니고 중앙에서 발의한 시행령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끝까지 계속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여론은, 사십몇 개 시행 안 하는 카페 점주들 입장에서 뭐냐 하면 “전국도 필요 없다.”예요. 세종하고 제주가 먼저 했으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저도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 어느 정도 일상 생활로 돌아왔지만 이제 조금 다시 회복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까지 결여되니까 힘들어하세요, 대부분 다. 그런 부분도, 사실 다 세종시민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서운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어느 정도, 지금도 사실 어찌 됐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늦춰 주셔서 계속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는 생산자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 배출자나 다름없는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이걸 한다는 게 법률상에도 이치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부에서 중간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맞는 게 그걸 팔아서 이익을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보증금을 가산하든지 하는 게 더 이치에 닿는 일 같은데, 사실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건 알고 쓰레기봉투 종량제도 돈 주고 봉투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반발이 컸잖아요. 그런데 그건 배출자가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시행하는 건데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도 검토하셔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사체 신고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치우시는 거예요?

주중에는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해서 신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위탁 업체와 계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집 앞에 사체가 있고 그러면 바로바로 치워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한번 밤에 주말에 12시 넘어서 120에 전화했더니 시청 직원분은, 그쪽에서 접수를 받게 하는 게 어떤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직자분들이나. 이게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바로바로 치울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통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의 물관리정책과가 옛날 치수방재과가 이쪽으로 거의 통합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보면 계속 홍수가 나고, 지금 하천 정비한 데는 홍수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한 쪽들이 보면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계속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지방하천 목표가 47.8%예요. 현(現)이 47.2%고 대비 0.6% 향상인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1%도 안 되는 목표를 잡아서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봉산리 상류 내창천에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문제는 정책과장님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는 지방하천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예산 편성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이 업무를 관할했었는데 국토부에 찾아다니고 건의도 하고 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금액은 정해져서 재정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단위 사업별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의 예산으로 시에서 편성이 됩니다. 거의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사업 하는 데 정비율이 높아지지 않고요. 지금도 국비를 받는 거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규 지구로 올해도 3개소를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정하면 조금 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율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조치원 봉산리 내창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당초에 그 사업 승인받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경제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는 호환 블록이나 축조 블록이나 식생 블록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줬어요. 봉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류부에는 자연석으로 다 시공이 돼 있고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 했는데 그게 약 3억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물론 행안부 사업비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 사업비가 별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내창천 전체를 자연석으로 해 갖고 계속 정리했는데 얼마 안 되는 그 구간을 나머지 자연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해 갖고 블록이나 이런 걸로 쌓아서 마감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민원성 항의를 계속 저한테 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봉산리를 자주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민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항상 주민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도 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민원성들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민원을 방지하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크게 부딪치는 일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방하천을 하다 보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3억 큰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 방법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세금을 갖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수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가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창천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만 돌망태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과장님이나 실무 토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신규······.

네,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행안부에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건의해서 최종 지구 지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다 된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단 물관리과가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저희가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전국 14위. 지방하천 정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은 아니고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는 하천 정비 대상과 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2년 사이에 해 온 건 아니고 과거에 친수사업 할 때부터 쭉 해 왔던 사업들인데, 물론 정비율과 관련돼서 예전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우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올라가고 하면 현재 기준에 안 맞으면 예전에 정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정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우 강도나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바뀌면서 하천 정비 계획이 계속 바뀌고, 물론 국가하천에서부터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 정비율이, 물론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정비율이 약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 상태가 예전과 달라서 달라진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같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고 같은 기준으로 아마 전국이 다 측정,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시·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데 여기는 전국 지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서울의 88.7%에 비하면 저희는 거의 절반 수준인 4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너무 낮고 사실 이거는 재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웠고요. 저희 신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천 자체가 생활공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평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이유라든지 아니면 읍·면의 다른 지역들이 방재시설조차 잘 안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 자급률을 확대하겠다, 국장님이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374쪽에 보면 물 자급률 확대 방안, 그러니까 물 자급률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물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사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국 순위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물 자급률과 관련돼서는 직접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생활용수나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가 생산하는 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지요, 네.

자급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표기의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에 자급률을 표현한 이유는 어차피 우리 시는 물을 다 외부에서 사다가 먹기 때문에 좀 더 물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급률이라고 보고서에 표현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면 지금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이 지하수 부존량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는 물관리정책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여기에 보면 지역 물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상수도 생산을 안 하고 지역에서 다, 근방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물 생산량이 식수 말고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했고, 어쨌든 지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지표가. 없어요? 통계가 안 나와요, 물 자급률?

이것이 환경부 유역물관리계획이라고 지금 거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그러니까 권역별로 유역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마무리 과정에 있고요.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농업용수까지를 포함해서 자급률로 이렇게 지표로 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또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농업용수와 관련돼서는. 물 이용이라고 하면 주로 이용되고 있는 형태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 정도로 지금 이용되고, 물론 도시 용수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양이 적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급률을 지표로 이렇게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환경부도 물 통합 관리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비된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물 사랑 캠페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행사······.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가끔씩 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거는······.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수돗물 마시기 행사는 상수도과에서 했었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세계 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라서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치원 있잖아요. 조치원은 행정구역상 세종하고 충북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정비 주체는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권은 우리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권은 우리 시에, 그러면 정비는 저희가 합니까?

주로 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거는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요. 유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또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조치원에 뚝 밑에 하천 부지를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4월에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천에서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할 경우 그 부분의 정비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과장님, 380쪽에 저희 선착장 사업 준공해서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착장 사업 준공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세종보를 건설할 당시에 세종보 상·하류에 계류장이 있었습니다, 5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그 선착장이 다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연성 회복과 관련돼서 금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 자연성 회복의 일환으로 선착장을 다 폐쇄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최소한 5개는 아니더라도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행교 주변에 2개소의 선착장은 새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선착장은 세종보의 수위에, 보가 물론 환경부에서 철거를 하기로 했지만 향후에 언제 철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미정인 상태기 때문에 현재 수위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개소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소를 존치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환경부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 선착장을 통해서 요트를 띄울 수 있게 사실 5개를 만든 건데 4년 정도 방치됐잖아요, 개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착장을 만든 다음에 활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문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물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문체국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 세종보를 개방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현재는 개방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를 철거한다고 한 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진전된 거는 없는 상태고, 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철거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너무 폄하되었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재검토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일반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쨌든 선착장 사업을 하고 계시다니까 관광 쪽과 잘 얘기가 돼서 좋은 사업으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가 비위생 매립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준공이 연기 보통하고 연서 부동리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 준공 언제 하시는 거지요?

······.

올해 준공합니까, 이거? 연기 보통리하고 연서 부동리.

올해는 계획상으로 봉산리만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동리하고 거기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 보통리하고 부동리는 사업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 목표로 하는 거는 현재 봉산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 보통리하고 연서 부동리 혹시 주민들 지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침출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봉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배상 책임을 먼저 하라는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1월 19일에 전 관계 부서가 다 모여서 시장님 주재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박○

주민들 모시고 그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장님 주재하에 결론을 내린 사항은 30년 이전 연기군 시절에 생활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 보상은 증빙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근거로 일단은 주민분들이 우리 세종시와 협업을 해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불법 매립에 대해서 공문으로 인정하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한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드렸고 이 사항으로 그때 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 문제가 환경부하고 계속 상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공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박○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면 계장님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더 소통하시고, 저도 계속 가서 만나 보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국가 배상이라는 게 인과 관계가 밝혀져야지만 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그 침출물이, 말하자면 “지하수 먹은 거하고 돌아가신 분 열 분이나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아홉 분이 인과 관계가 확실히 되면 분명히 국가가 배상을 할 거다.”라는 그 취지에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국비 다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 없게 하려고 가림막까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돔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안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한 그런 거에 대한 물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는 비용 부담이 더 되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진짜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만나서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구하시는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민원이 덜 나오고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만 그분들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가셔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특히 환경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요구하는 목적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하고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이 민원은 아주 계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비위생 매립지 외에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제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일단은 민원 대응을 총괄하고 있고요. 적극, 많은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쓰레기 문제, 지적 측량 문제, 여러 가지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찌 됐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서 우리가 빨리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추경까지 해서 공사는 착공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착공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전에 주민 건강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우리 김은희 과장이나 지금 새로 오신 진익호 과장님도 계속 만나서 환경부와 관계되는 모든 협업, 배상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요구한 대로 다 들어 주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한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배상 문제와 공사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놔야지 잘못하면, 그 업체는 연말에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하기 위해 왔지, 공사를 중단하러 온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분리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계속적으로 소통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도 저희가 모시고도 갈 겁니다. 가서 피해조사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도 한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나머지 공사하는 과정에 피해조사에 도움이 될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겨 드리겠다. 그러한 적극적 자세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생기다 보면 잘 대처할 수도 있지만 또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가 할 일이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잘 대처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쨌든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다소 어렵지만 지속 소통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건 때문에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본래의 위치에서 전동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바꾸었다고, 행안부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등의 이유로 2020년 6월 8일에 개발계획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행복청에서. 그러면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을 위치 변경했고, 그러면 그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보통 지하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상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설계는 직접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진익호 과장님이 또 건축직이라 아마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일단 우리 실무자들 토론 과정에서는 전체를 지하화하기에는 지형 구조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첫째, 그 이야기고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꼭 해야 하지 않겠냐, 현재 이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1660억인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가를 얼핏 계산해도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확한 소각장의 규모 용량이 확정되면 국비 규모도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40%의 국비 확보 문제가 더해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도 암만 해도 아마 여러 가지 증액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복합시설로 가게 되면 좀 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사비 단가를 계산해 봤을 때 이 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북부권에서는 증액된 예산이 20~3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네, 그거는 사실이 아직은······.

그러면 그분들은 왜 1600억을 예상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세종시에서는 1600억 정도라고, 1600억 중 300억은 토지보상가고 결국은 1300억 정도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확고하게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요새는 비용 문제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때 1600억이라는 단서가 LH에서 부담금을 1660억을 받습니다. 아마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2019년도 12월에 이 부담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주민들 복합 공간에 대한 시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대략 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현재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설계도 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엄청, 제가 봐서는 간단히 이야기해도 2000~30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지하화하지는 않고 음식 쓰레기 부분만 지하화······.

지금 그거는 개략적인 개념 검토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현장 보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 본 건물을 지하화하기에는 공법상, 예산 문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형상 가능할 것 같다. 현재의 개략 검토입니다. 그것도 설계를, 입지가 선정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아마 확정이, 총사업비 금액은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라는 것이 지하화를 단정 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과 일부 지상과 지하를 병행해서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달라서 사업비 자체의 주장 자체도 다를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요. 지형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평지에서도 지하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 위쪽에 있다고 해서 부지상 지하화를 하기에는 일부분만 하고 일부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하화를 않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고요. 시장님도 분명히 지침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최첨단 시설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물론 전체에 지하화한 데가 있습니다, 요새 추세가 그렇고. 지하화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자 선에서 개략 검토가 그렇다는 거고 기본 방향은 진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지하화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막상 설계가 들어가면 지하화된다면 지하화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화두가 2020년도에 됐는데 지금 이 결과적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을 다 저희가 떠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정과 이런 부분이, 일반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올바르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그 과정과 결과 이런 부분이 올바르게, 아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의·전동하고 조치원하고 연서 쪽에서.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책임이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분들이 또 주장하시는 것은 전부 지상화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들은 뭐 하는 거냐? 왜 다른 데는 다 지하화 되어 있는데, 그때 용량 폐기물 보니까 경기도 하남에는 372t이고 세종시는 480t인데 세종시는 지상화하고 경기도 하남은 지하화돼 있고······.” 이게 이러니까 이런 자체가 또,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각장이 들어서면 그 반경을 따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영향 지역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연서면을 빼놓고 진행이 됐대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뒤늦게 연서면 주민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직선 거리로는 연서면이 가장 가까운데 그런 말을, 주장하셔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연서면에 있는 주민분들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다가 나중에, 아마 지금 담당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나서 나온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연서, 전동, 조치원 분들을 함께 어떠한 사업 설명을 하든, 이해를 구하든 같이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연서면 주민분들만 자꾸 빼놓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업무를 맡고 듣고 있고 전임자 사정을 들어보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다.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간담회를 보이콧하고 해서 그런 거를 못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반대 중심의 활동을 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설명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당연히 지금도 한 가지 원칙, 끝까지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불러 주면 저희한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가서 본인들이 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저희 실무자들 달려갑니다.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연서면의 주변 영향 지역이 빠졌다, 그거는 아직은, 그거는 입지가 결정이 된 후에 주민협의체가, 공식적인 창구를 법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이자 거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대의 분도 들어오시고 연서면 분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송성리부터 들어오시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모든 거를 녹여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한 사항을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진행한 논의가 20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입지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송성리 하든 안 하든 결정 고시는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고요. 지금 오해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주변 영향 지역은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전문 용역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마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입지만 선정되면 행정기관은 또 우리 나름대로 절차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은 주민대로 한 트랙으로 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의 또 우리 시의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트랙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입지 결정을 이번에 무조건 결정 고시가 되든 안 되든 고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면이나 어디든지 불러 주시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은 일단 소통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먼저 하려고 하시잖아요,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때는 일단 그분들의 하실 말씀을 다 듣고 현재의 방향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입장 차,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가셔야 이게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지역민을 다 한꺼번에 불러놓고 모시고 그다음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이쪽 따로 설명회 하고, 저쪽 따로 설명하게 되면 저쪽을, 또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거기 반경 내에 있는 지역 분들을 모두 모아 놓고 그리고 메모를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몇 월 며칠 며칠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을 했다, 이런 거를 항상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나중에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요.

네.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은 초창기의 반대의 주도에서 법적 절차까지, 위법 사항이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그거 때문에 저희도 행정을 못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과 토론을 원하시는 분위기로 조금 약간 변화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희가 잘해서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2029년에 완공하겠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지연되면 30년 이상 갑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2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왜냐하면 연서면 주민분들하고는 소통은 거의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6시 30분,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담당자분 오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고, 왜냐하면 그때, 지난달인가 언제 다른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하셨나 봐요. 그때 연서면 분들이 연락을 안 했어요, 또. 그거를 또 오해를 사서 또 항의 전화가 오고. 저 거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인사 갔다가 멱살 잡힐 뻔했어요. 정말 내용도 모르고요, 정말로. 아니, 뭘 내용을 알아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날짜 그거 표기하시고서 참석을 하셔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2015년부터 아니,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 상황까지 왜 저한테는 단 한 번의 전화나 문자나 메일을 안 보내 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너 그동안 뭐 했냐? 너 이 지역 시의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으면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저는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이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9일에 그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든 이렇게 오셔서, 우선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일단 들어 주시고 메모하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서, 참가 좀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마무리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기·연서·연동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상당히 많이 굽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는 큽니다. 둑이 높고 폭이 좁은 경우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둑은 높은데 그 폭이 좁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유량 속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면 지반이 황토 흙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깎아 먹기 때문에 제방 둑이 무너져 가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 정비를 하실 때, 연기천과 봉암천과 월하천 곳곳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서 점검차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월하천에서는 북촌1리와 2리가 있는데요. 둑은 높고 폭도 넓어요. 그런데 도로, 그 둑 바로 아래가 마을이 지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유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도 그쪽으로, 많은 유량이 마을로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수관로를 다시 정비도 한번 해 봐야 하고, 물론 이거는 다른 분야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소하천까지 과장님과 물관리정책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 주셨으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작년에 수해가 발생한 데 자료를 보면 8개 하천 중에 말씀하신 대로 연서면이 3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유념 있게, 어차피 우리 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교에 집라인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번 회기 추경에도 올라왔고 예산에도 올라왔던 솔라트리라고 있어요. 그것도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했던 경우가 있는데 안전성 검사도 다 되나요? 솔라트리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집라인이 가능할까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반영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를 구체화하려면 안전성, 제가 이거는 왜 생각이 나느냐면 도시성장본부장 할 때 실은 최초 검토했던 게 집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LH와 관계 기관이 협의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스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높이, 여러 가지를 그때 계산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상으로, 순환식으로 전기로 밀어서 하면 안전성이 없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했고요. 실제적인 설치 단계나 사업 계획 확정 시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그다음에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타당성이 작동할 건지. 여러 지자체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반짝은 하는데 지속성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현까지는 많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인데요. 저번에 솔라트리도 그랬고, 김동빈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해 주셨던 위에 전망대 엘리베이터도 하중을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불가하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아니고. 그런데 항상 의문이기는 해요. 집라인이 물론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잘되어 있고 여기저기 집라인으로,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광의 목적으로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렇게 어폐가 있는 거는 분명 솔라트리도 그랬고 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시민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중이 문제였다고 저희한테 그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진행하시면서 안전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고운뜰공원 화장실, 주차장 착공인데요. LH에 요청해서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고, 사실 세종시 곳곳에 공원은 잘 조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운뜰공원뿐만 아니고 반곡동, 집현동 삼성천 주변에도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일전에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치수방재과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LH 요청은 두 군데 요청했다가 LH가 자꾸 안 된다는 방향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 해 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 터파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당시 LH가 했던 얘기가 고운뜰공원도 그렇지만 삼성천은 위치상으로 보면 재께뜰공원이라고 반곡동에 있는데 자꾸 재께뜰공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화장실까지 2㎞예요. 말이 편해 2㎞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화장실 가려고 2㎞를 뛰어서 가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천변 사이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람동부터 반곡동까지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도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4생 햇무리교 기점으로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집현동까지. 삼성천이 이어서 가는 그 구간이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도보 운동도 많이 하시고 밑에 체육시설도 잘되어 있는데 항상 화장실이, 현재도 계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협업해 주시고 LH에 계속 공문 요청하셔서 그 부분도 빠르게, 조속하게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LH와 공공시설의 이관 문제, 큰 틀에서 관리권 이관 문제로 보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는 공사 준공이 되면 사실상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LH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기들이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접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이관이 거의 6~7년 동안 지연됨으로써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시설이 완공됐는데도 이용 불편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2 다시 생활권 수변공원 외에 저희가 아홉 가지 공사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일단 관리권 이관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LH가 옛날같이 이거를 폐쇄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할 일도 하고 다만 전체적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가닥은 쳤습니다. 가닥을 해서 “인수는 추진하자.” 다만 분명히 우리가 LH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저희가 단서조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의회에서 동의된 시설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민, 전문가, 의회, 그러면 LH가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 인수를 볼모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할 일을 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공사 준공이나 사업 준공도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다만 우리도 “난 몰라, LH.” 이러면 시민들이 중간에 끼거든요. 우리 할 일은 검토하고 예산이나 인력은 확보를 추진하되 다만 그런 사업 준공까지에 대해서, 관리권 인수에 대해서는 LH가 전향적인 조치를 안 하거나 시의회에서 딱 봐서, 저희가 동의된 하자만 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선에서 접점을 찾아볼까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실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변경되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돼요.

맞습니다.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했다가 사고 나면 그 죄가 또 LH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시가 관리권이라도 갖고 와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사실 화장실도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더니 공원 화장실 하나도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억 단위라서······.

맞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어 놨으니까 빨리 열어 드리는 게 맞는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권역별로 이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숫자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화장실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도 자꾸 막혀서 쓰레기통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설치 안 되어 있고 뭐가 없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으세요, 없던 거니까. 그런데 눈앞에 분명히 화장실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다 쳐져 있기는 해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LH가 고자세로 바뀌면서 시가 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해 버리겠다는 이런 입장을 너무 고수하고 있어서 정말 관계 기관,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LH 직원분들하고 자꾸 협약하시고 안 되는 부분 의원들도 같이 협의해서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끔, 사실 생리적인 현상을 누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꾸 화장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특히 어른들,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생리적인 현상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 중에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25개소를 검토하고 있고요. 25개소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거 인수에 따른 예산만 20억을 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지요.

큰돈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설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시는. 그 접점을 찾아서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각 과와 총괄 부서인 미래전략과와 공유하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이나 이관에 대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권의 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 관계 부서가 TF를 구성하여 시설 하자나 보완 사항이 개선되고 면밀한 점검을 받은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인수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행교 사업 같은 경우에 집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사실 많이 해요. 작년 9월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행교를 9월에 인수했어요, LH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사 대상 1호가 타워 있잖아요. 타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를 비롯해서. 지적한 이유가 뭐였느냐면 평등권을 잃었다.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 거를 했는데 지중 때문에 못 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답이 나왔어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행교 가 보셨지요?

네, 제가 보행교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아, 추진하신 거예요?

제가 성장본부장일 때 시민들한테 굉장히, 한 2년 동안 사용이 안 돼서 협약서까지 써 가면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작년 9월에 저희가 인수했잖아요. 그런데 타워에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감사로.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하려고 했더니 하중, 중량 때문에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러면 ‘중량을 논하는데 어떻게 집라인을 할 수 있나.’ 그게 의문점인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라인은 계획상 들어 있고 안전성 문제나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계획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확장하겠다고 올 상반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단강 통합하천 사업이 그런 꼭지에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어야 위원님들한테 시비 추경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아마 의회에서도 쉽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윤봉진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보행교 인수 과정 때문에 의원들하고 굉장한, 사실 임윤빈 전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보행교를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추진위원단도 구성 안 하고 너무 일찍 인수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수한 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금력도 안 좋은데 그걸 섬세하게, 꼼꼼하게 했더라면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낭비할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많이 했던 것이 금강보행교예요.

인수 과정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한 포인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변상가 업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공사 준공되고 1년 동안 미개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LH가 관리권 이관 전까지 9개월 동안 자기들이 보완하는 조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큰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인수해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사용하고 있고 그전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LH에서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9월에 인수인계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행교를 잘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보행교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잘 받아 주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셨으면, 타당하지도 않은 걸 거기에 자꾸 돈을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행교 중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려고 계획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면밀하게, 검토를 심도 있게,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유념하고요. 어찌 됐든 기본계획상이나 마스터플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단계별로 짚고 넘어갈, 또 예산이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은 충실하게 거치고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네.

저희가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현재까지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올 3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적 기본계획을 통보하겠다고 현재 저희한테,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 기반을 작년에 많이 준비한 과정의 하나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장 한 분에 박사급·석사급 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중립성장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센터장이 아시겠지만 이윤희 박사께서 하고 계셔서 든든하긴 한데요. 그분이 환경부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비를 줘서 뭘 했느냐면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탄소 감축 전 분야에, 6개 분야에 걸쳐서 연도별 목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꼼꼼히 거기에, 에너지 수송, 폐기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초안은 일단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어차피 그거를 정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법적으로 정부 계획이 통보되면 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지자체도 무조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2050 탄소 기본계획을 정부와 발을 맞춰서, 저희 하나의 목표입니다만 ‘2050년에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제로로 만드는 중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세부 계획을 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보되면 저희가 본격적인, 현재 초안에 얹어서 정부 계획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하고 이거는 전 시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 수치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핵심적인 싱크탱크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 용역은 어차피, 2022년 12월에 일단 우리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은 완료했고요.

완료했고 나머지 법정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걸 연말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에 따른 거는 현재 용역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이나 이런 거를 전담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살펴봐서 위원장님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우선 공동 건의, 푸른하늘포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그거 가지고는 대책이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는 공동 문서로 건의는 했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아가서 “실무적으로 정확히 판단해 봐라.” 이야기했고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도 그게 돈으로 따지면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옆 지역에 중복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되풀이하길래 “아니, 그거 아니지 않냐.” 세종시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심하고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 줘야 한다고 제가 실무자하고 계속 가서 이야기했고, 중복 체크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만 없습니다, 저희만.

그것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중복 체크한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도 정확하게 우리는 없으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시를 거쳐 간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네, 읍소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만 없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일단 공문도 발송했고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타는 냄새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문제고요. 미세먼지 불법감시단이 활동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거를 봐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소각했다고 그분들한테 과태료 물리기도 그렇고, 사실상 그거는 말로만 그래서 “읍·면·동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요. 그거는 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막상 나가 보면 아직도, 이번에도 조사 결과를 보면 광범위하게······.

장군면과 금남면 일원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도도······.

계속 계도하고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사실 노인분들은 태워서 하는 게 처리하기가 쉽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는 있다는데요. 교육의 큰 실효성은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요. 하수도사업소에서 중수도 부분은 하고 있답니다.

인허가 협의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솔동 구간 일부, 1㎞ 정도는 정비했고요. 우리 자료에는 금강 우안 제천 합류에서 보행교까지는, 일단 1.2㎞는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벌채하는 데가 있나요?

위원님, 이거는 전문적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정확히 파악 안 됐지만 벌채 인허가 나간 게 두세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허가받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겁니다.

벌채를 하고 나면, 여기 보면 “부산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목재가 펠릿이나 이런 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목재펠릿보일러 지속 지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펠릿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가 펠릿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보일러는 지속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판매처는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생산은 안 하지만 대리점 성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공급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도 펠릿보일러 11대를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아서 있는데 펠릿 공급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신청받지 않고 있거든요. 펠릿 공급이나 상황을 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펠릿 사올 데가 어디예요?

우리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셔도 되고요.

대리점이 지금······.

대리점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나 천안 이런 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판매처나 이런 부분도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운송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500원에 산다고 하면 인근 지역으로 가면 운송비용 때문에 600원에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어디 행사장에서 산림조합장님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펠릿 공장을 조속히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이전 계획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국가산단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서요. 그게 편입되면 당연히 이전하든가 폐업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이 전혀 안 나와서 운영하면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 현재 가동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는 그런지 몰라도 타 시·도는 펠릿으로 굉장히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종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펠릿 공장들이 거의 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요. 포항하고 일부 몇 군데만 생산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파는 거거든요.

인근 무주에도 아직 펠릿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파악했을 때는 거기도 가동 상태가,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걸로 파악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재 펠릿보일러 지속 지원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펠릿 공장이 없는데 계속 지원만 하고 다른 판매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거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사나무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장군면 봉암리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판매 소득 약 1억 8000, 고용 창출이 벌써 120명이나 되고 2029년까지 가면 6년 차에 20억에 2000명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고용 창출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일자리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신품종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럼 산사나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나무예요?

······.

또 과장님?

네.

괜히 들어가셨네요.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산사나무는 현재까지는 따로 개발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음료라든지 약재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 처음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나요?

산사나무는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 품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하면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는 거거든요. 산림청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다 투자해 주고 저희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산사나무를 재배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상품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공식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최초로 가공식품도 만들고 협동조합이 돼서,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데는 협동조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동조합이 되면 입찰 방식입니까, 아니면······.

이미 협동조합을······.

구성했어요?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앞으로 소득이나 고용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김민식 과장님이 고생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황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국장님, 방금 과장님······ (마이크 켜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펠릿 공장이 전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펠릿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런데 김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펠릿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보일러를······.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보일러를 지원하는 거예요, 펠릿이 없는데? 펠릿을 활성화시키는 게 정책 방향이에요?

아마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탄소중립 정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어쨌든 국산 목재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목재 이용률을 높이려고 처음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 정책도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벌채되는 나무나 이런 원자재 확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저기에서도 수입 목재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고무나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펠릿을 만들면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정에서 때거나 이러면 그을음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품질이 안 좋은 상태예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채 산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는 청에서도 아마 그런 사정을 알고는 있는데 이전의 산림청 정책이 변화되면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거든요. 펠릿 공장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끊기고 필요하면 목재를 수입하든 아니면 펠릿 자체를 수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산림청의 일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국비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그것을 매칭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비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요. 집행 관계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펠릿 공급 상황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탄소중립 너무 중요하고 친환경 정책 필요하지만 그게 각 시·도의 상황과 적용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그냥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된다고 해서 우리 자체 수급이 어려운 거를 계속해서 보급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광운 위원님은 펠릿 공장 계속하면 안 되냐고 계속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측정소 관련해서 환경부와의 진행 현황 물어보실 때 중복 체크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초성분 미세먼지 측정소 5개가 중복 체크를 하고 있다.”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분진이 없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분석 측정소가 꼭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줘 봐라.” 해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솔직히 국비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국가사업으로 잡아 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적인 조치는 해 놨고요. 일단 찾아가기도 했고······.

조치 역량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충분히 얘기해 주셔서. 저는 환경부에서 얘기한다는 중복 체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5개의 측정소가 미세먼지에 관한 것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건가요?

그런 입장입니다. “인근 대전, 청주, 공주 중복 체크하기 때문에 아직 세종시는 필요성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는 우리 관내 5개 다른 측정기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다섯 군데나 세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69쪽에 자동집하시설 폐기물 운반 및 상가 지역 투입구 청소용역을 시에서 직접 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계획인가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청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셨습니다. 청소의 주기라든지 쓰레기 적체 문제 그다음에 투입구 고장에 따르는 많은 유지·보수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위탁업체에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가서, 일단은 두 가지 바꿨습니다. 첫째는 청소용역을 5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하겠다는, 고압 스팀 청소를 자주 해서 적체된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제때제때 치우겠다는 이야기고요. 쓰레기가 의외로 집중적으로 쌓이는 상가 지역이 있어요, 특히 새롬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횟수도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바꿨고요. 앞으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나오면 전반적인 사항을 엮어서 조금이라도 개선 방향을 찾아볼까 합니다.

투입구 관리하시겠다는 게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하고······.

일단은 상가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상가 위주로 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전히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님도 5분 발언 하셨고요. 그거까지 포함한 대책을 제가 자원순환과에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가 워낙 투입구가 많다 보니까 시의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일단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전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조금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서비스 업체를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대전 서비스 업체인지 세종 서비스 업체인지, 어디에 전화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역을 구분해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출장비 금액이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원하셨고요. 그다음에 표준가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품마다 가격을 말씀하시면 이 가격이 맞는 건지 내가 줄 돈을 주고 있는 건지 더 준 건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자꾸자꾸 생기고 그게 관리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가격제를 공고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마다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술 이전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간단한 고장은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실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 달라.” 부품만 사서 갈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하나는 이거는 시행이 제7집하장을 담당하는 쪽에는 이미 얘기돼서 그쪽은 시행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크레인을 늘 불러야 한대요, 이거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크레인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 그전에 생겼던 2·3·5 이쪽 집하장은 방법이 없어서 거기는 크레인을 계속 불러야 하는 상황이고 7집하장하고도 가격이 달라서 어쨌든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때 출장비라든지 크레인과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합리적인 지적 사항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서비스 업체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곧바로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크레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으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자동집하시설 폐기물 운반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운반하시겠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은 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집·운반까지 저희가 일괄로 하겠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12월에도 관리자 선정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전체적인 위탁자를 선정한 거고 이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 발주를, 우리 책임하에 발주해서 수집하고 운반까지 일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어디를 시가 담당할 거고 어디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분류표 같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용역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 시간이 긴급하게 나갔고 그다음에 사전 설명회가 없어서 충분히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셔서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향후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찰해야 하는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문제 의식을 하고 있고 분명히 개선 방안을 찾겠다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녹여서 저희가 현재 시행할 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나 시간이 걸리는 거는 내년에 반영해서, 그거는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일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하는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폐수 배출 업소는 검사한 곳의 17%가 위반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38%가 위반했고 가축분뇨 배출도 22%나 위반했는데 이런 위반이 이쪽 영역에서는 이 정도가 현재 최선인지. 우리가 좀 더 위반이 많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운송 업체 같은 데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막 조사하다 보니까 운송업체 자체는 원래 이직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서 세종시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안 적이 있었는데 38% 위반율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38%입니다.

위원님, 보니까 정확한, 그런 것 같아서 별도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반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국 데이터로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396페이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로수 식재할 때 교목하고 관목하고 초화류 133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목을, 가로수 식재할 때 나무별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주변 경관과 주변을 고려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대에 맞게 인위적으로 교목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가로수 전반적인 수종이나 조림 계획은 행복청에 생활권별로 세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먼저 행복청에서 한 거를 저희가 인수한 후에 가급적이면 그 수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 수종 최종 선택은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숲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수종을 결정해서 보식하거나 관목의 종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원 등 3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종을 선택해서 하나요? 그런 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직, 올해 계획이고요. 아마 이것은 도시숲위원회나, 가장 원칙은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거기에 뭐가 조림되어 있느냐, 식재되어 있느냐 그 기준을 가장 따른다고 해서, 왜냐하면 읍·면 특색별로 수종을 다 특화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일차적인 검토가 어떤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걸 가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식재 방법이나 그게 가능한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그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식재하는 건가요? 생존력이 좀 짧지 않아요?

원칙은 초화류가 대부분 단년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공원이나 변의 특성에 따라서 취사선택이, 융통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방댐이 있는데 사방댐이 세종에 두 군데인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392페이지요. 산사태 예방·대응 강화로 사방댐 준설이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댐을, 이것을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세우는 것이 민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통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 답사나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먼저,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드리면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그 지역의 수요, 어찌 됐든 여기 보시면 경사도를 완화하거나 침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그냥 설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역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고,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조건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그게 타당한지 타당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사방댐을 그렇게 계류 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적인 요소를 보거나 볼 가능성이 있거나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거군요.

하거나 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타당성 평가 기준에 맞게끔 검토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거의 100% 민원을 통해서 이루는지는 거네요, 사방댐은, 결국은,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일단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이 현재 세종시 50개소, 거기에서 사방댐 25개소, 계류 보전 시설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되어 있는 데하고 각 사방시설을 계속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에 반영하고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요?

네, 매년 합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올해 다시 공고를 내놨거든요. 그분들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순찰하고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올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방댐을 점검할 때 점검 양식 같은 표를 보고 거기에 체크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쓱 보고 가나요?

일단 점검의 서식 그런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방시설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돌 쌓은 이런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 무너지거나 또는 사방댐 같은 경우 누수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토사 예방이기 때문에, 사방댐이 한번 장마가 지고 나면 다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이 필요한 데 이런 걸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방댐에 저수량이 일정 정도 고여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우리 지역에 설치된 것은 전체가 다목적용으로 저수도하고 저사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물이 담겨 있고요, 댐처럼. 그리고 일부 지난해 준설이 안 돼 가지고 모래로 다 차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도망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임도망도가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임도망도에는 사방댐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겠네요?

네, 그 부분 가능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GIS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호수나 사방댐 위치까지도 레이어가 따로 있어서 다 입혀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임도망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도망도 제작할 때 유형문화재나 이런 것도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표시를 해야, 보호수는 하잖아요. 사방댐을 그냥 토사만 무너지는 걸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같이 표기를 하면, 어차피 사방댐이라는 게 다 산에 있잖아요. 급경사 져 있는 거고, 물이 담겨, 어차피 만들 거면 물이 담겨 있는 용도로 겸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냥 토사만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연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해 여쭤보지 못한 것 잠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한다고 하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38개소를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세종시에는 소하천이 154개가 있는데 그럼 154개의 소하천을 활용, 그걸 어느 정도 본다고 하면 거의 5년 가까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154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하천도 위험 구간이나 재해 위험이 있다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세종시에서 파악하기에는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의미랑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다 자체 점검을 하고요. 지금 38개소는 특별하게 해당 연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과 읍에서 점검을 한다는 그것도 확인, 체크 다 하시나요, 면 지역하고 읍에서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소하천을 1년에 2회 점검하는 게 우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하는데, 우기 전에 점검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피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파손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154개를 점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38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읍·면에서 신고가 된 것, 우리 시로, 본청으로 제출하거든요.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제출해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제방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과 면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 못 하면 시도 파악을 못 하는 거네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자체를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에 의지하는 건데 그러면 면사무소와 읍사무소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기를 파악하고 있나 점검해 보신 적은 있어요? 상반기에 면사무소에서 어디, 어디, 어디, 154개소의 소하천, 지방하천 중에 어디, 어디를 갔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복구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2월이나 3월경에 우기 전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지시하면 해당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아마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이런 공문들이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도 앞부분과 동일하게 어떠한 사안이 발생된 후에만 시는 파악하는 거네요, 사전 파악은 이것도 힘든 거고. 왜냐하면 면과 읍은 정확하게 지방하천에 있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럼 사전 점검을 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거기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거기에서조차도 지방하천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저는 잘 없다고 판단돼요, 제가 다녀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면 시에서는 면과 읍에서도 어떤 하천을 어떻게 점검했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을 딱 간다고 쳐 봐요. 차 타고 쓱 지나가면 교량이나 이런 것을 살짝 보고 가겠지요, 그러면 제방이나 이런 건 확인을 못 할 테고. 그런 것이 붕괴되면 그런 사안은 거의 100%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다음에 면과 읍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똑같아요, 다. 피해가 발행된 후에 그것을 접수받고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시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보면 점검이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하천은 어떻게 갔다 기록을 남겨 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제방이 붕괴가, 지반이 깎여서 무너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세종시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토사 옆에 깎아 먹고 나간 곳도 여러 곳이 돼요. 그런데 그걸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단 한 곳도, 세종시 면과 읍에서는. 그런 요소가 아직은 발생되지 않는 계절적인 시기잖아요, 2월이니까. 8월 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앞으로는 시스템을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부분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담당분이 잘 몰라요.

저희들이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 다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01쪽입니다. 세종 가든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원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도시로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염려는 이런 거예요. 세종시는 사실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잖아요, 신도심 쪽을 본다면. 그런데 정원의 정의는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이기 때문에 사실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담이 없는 단독주택에서 그 정원을 키우고 그 정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을 관광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정원 가꾸는 모든 비용은 시가 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집 안에서 꽃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계속 정원화해야 되고 그런 비용은 시가 감당하게 되는데, 물론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정원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도심 말고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담을 허물고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든지, 뭔가 정말 도시를 정원화하고 싶으시다면 개인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정원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행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몇 명이 참석했다고 부시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행사를 할 때도 “참석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이런 것을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몇 명이 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육안으로 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는 거라도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수를 헤아리셔서 그 통계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진짜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가든쇼를 개최하실 때는 평가 방법까지도 우리가 이 행사에 대한 수익성,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계획까지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능형도시과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세종축제에 대한 인원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핸드폰 위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뽑으셨더라고요. 그게 조금 비용이 든다고 하시던데,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가든쇼에 참석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그다음에 관내와 관외가 통계가 거의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 참석자와 관외 참석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자리를 잡아가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금강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행사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꽃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목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웅장해지고 울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런 축제를 할 때도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녹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세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새기고요. 그러한 내용의, 말씀하신 기본 구상이나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규 시설1팀장입니다. 김두환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2022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 지난해 조치원 복컴, 전의·전동 복컴 준공과 조치원시장 주차타워, 로컬푸드 3호점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 업무 지원 체계 구축으로 타 부서의 52개 사업 85건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독과 기술 자문 업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하자를 줄이기 위한 공사 관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476쪽입니다. 올해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네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하자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공정 및 품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 관련 부서와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설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사고와 하자가 없는 건축물 시공과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77쪽 우리 사업소 핵심 정책과제는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479쪽 먼저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전체 10개소의 사업 대상 중 5곳을 완료하였고 금남면과 부강면은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부지 선정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 운영이 지연되거나 폭염과 호우, 건축 자재 수급 차질 등 어렵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잘 마무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의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석면 철거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는 건물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거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강면 복컴은 5월에 설계 공모 후 내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481쪽 핵심과제 두 번째로 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및 감독 지원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 감독업무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도 2022년 2건에서 올해 4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감독업무 및 기술 지원도 2020년 29건에서 지난해는 총 52개 사업에 85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기본계획 및 부지 선정, 설계를 주관하다 보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안 사항 발생 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발주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품질 확보와 견실 시공을 위해 신기술 견학 및 교육, 공공건축물 매뉴얼 제작 등 공사 감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2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4-2생활권 내 건립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8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완료하고,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는 조치원읍 남리에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 우리동네 아지트는 부강면 복지회관 부지 내 8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완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설계를 하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기타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역업체 인력, 자재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여기 보면 입찰공고 시 참여 권장 안내 70% 이상, 이것을 꼭 좀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업체 그다음에 지역 자재라든지 인력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479페이지에 복컴 검토 중 세 군데 중에 소정면이 부지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하는 것으로······.

언제 됐어요?

그것은 아마 진행은 그동안, 참여소통과로 이번에 바뀌었지요, 참여공동체과에서. 부지 선정은 하거든요. 그동안 지역에 복컴을 하려고 하면 복컴추진위원단을 구성합니다, 지역 주민들로. 그런 논의를 통해서 부지 선정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소정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기존 부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 잠정적으로? 그냥 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협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확정된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면사무소 자리에 복컴 지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작년쯤에 된 거예요, 작년 말쯤에?

2021년도 12월에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지. 2022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21년도에 우선순위는 복컴협의회에서 이미 결정했는데, 다만 복컴이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참여공동체과에서 단계별로 읍·면별로 정해서 추진하거든요,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곧 소정도 설계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소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바뀌셔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476페이지인데요. 건축물 하자 최소화예요. 지금 계속 신도시도 그렇고 새로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저번에 조치원 복컴도 완공하고 나서 가서 봤을 때 경사가 안 맞아서 물이 흘러들어왔던 부분, 이게 사실 신건물에 경사가 안 맞아서 물 들어왔다는 것은 핑곗거리도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부분 없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남면 복컴이라든지 부강면 복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생문화지원센터 등 다 주차장 면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워낙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동네도 사실 옆에 대명밸리온이라는 건물 자체도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이미 재배정이 됐고 착공이 8월에 된다고 하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시면서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4-2생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입주하고 300세대 입주하다 보면 사실 주차 면수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거기 출근하실 수 있는 분들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잘 되어야만 하고, 사실 연동면 복컴만 가도 주차 면수가 너무 적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의아하거든요. 지었는데 주차 면수가 30면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의아하고, 특히 조치원도 지금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세종 쪽에서는 책임읍이다 보니까 모든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조치원에 가는 게 맞는다고는 보는데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좋게 잘 지어놔도 사실 주차가 불편하면 요즘 분들 잘 안 가세요. 교통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발달해서 신도시에서 북세종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제대로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선정이나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북세종 이런 부분도, 조치원도 포화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면, 주차를 근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주차 용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 조치원도 상당한 민원이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달리고 계세요, 사실. 모든 기관들이 조치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옆에 단층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에 주차할 공간들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도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업체 70% 사용해 주시는 것 저도 적극 찬성인데요. 이 부분도 어떤 특정 기업에만 밀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배분도 잘해 주셔서, 모든 기업이 다 세종시 관내 기업인데 제가 자료를 몇 개 보다 보면 특정 기업들이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건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생 기업이라든지 요건에 맞는다면 기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할 때 사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도로 넓히려고 노력을 설계 과정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하 주차장을 왜 안 만드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사실 금남 복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부지 문제, 비용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건에서 가장 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업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첨언인데요. 부득불 금액이 많이 들어서 주차장 확보가 힘들어도, 우리 시청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요 실·국이 시청 안에 들어오지도 못 하고 거의 다 나가 있어요, 워낙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시청만 해도 들어와서 현재 출근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잔디광장 조성하게 되면, 여기지요, 여기 선별소 앞에 이 라인도 잔디광장 조성이 되면 여기 주차 면수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어찌 됐건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이든 아니면 주차 공간을 좀 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미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듯 미래수도잖아요. 미래수도에 주차 못 해서 뺑뺑 돌다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조금 더 책정해서 주차 면수는 꼭 확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의 현재 현황이 저희 지역에 속해 있는 게 많잖아요. 세 곳이 있습니다. 금남면 복컴하고 부강면, 부강면 아지트 건설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저희 지역의 현안 중 제일 힘든 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입니다. 금남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지가 매입하지 못했던 뒷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탐색하셨다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은 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잖아요, 사실. 지하를 많이 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돈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불편과 애로점은 주차장인 거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뒷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할 만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을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재 금남 복컴 같은 경우에는 왜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복컴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엊그제까지 석면 철거를 완료했고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안에 석면이 있어서 우선 그것은 철거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건물을 철거하는데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셔서, 노인회 이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중재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그게 잘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철거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면. 그 사이에 지난해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3월쯤에 철거도 완료되고 공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경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 부분을 측량하셔 가지고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막이라고 하나요, 펜스 있잖아요. 펜스를 잘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세먼지도 있지만 공사 도중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부지를 짓고자 하는 부분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쌍용자동차 옆 부분이 복컴 부지인 거잖아요. 거기에 차를 그동안 댔던 분들 미리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펜스를 치셔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기하셔야 합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 철거를 할 때도 펜스를 최소 4m 높이로 한다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도. 거기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펜스도 쳐야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또 철거가 끝나고 새로운 공사를 할 때도 공사에 맞게 전체적으로 경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경계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경계에 맞도록 펜스를 치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철거할 때부터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게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하면서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고 또 부지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려면 경계 측량을 하셔야 해요. 제일 먼저 모든 건축의 기본이 경계 측량이에요. 경계 측량을 하시고 현수막을 붙여 주시고 펜스를 쳐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강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복컴이 설계 중이지요?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강면사무소 뒤에 매입은 다 끝난 거지요?

네, 한 필지는 매입이 끝났고요, 작년도 말에. 추가로 저쪽 소통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기존의 부지로 일단 진행은 저희들이 설계를 바로 할 겁니다.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 사시는 어르신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빌라 앞쪽에.

집 하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셔서 토지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강면 같은 경우에도 복컴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복컴이 들어서면 말 그대로 백년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백년대계인데 장소가 바뀐다든가, 바뀔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 와서는, 그렇지요?

지금은 못 바꿉니다. 이미 주관 부서인 시민소통과에서 시장님까지 얼마 전에 방침을 다, 그게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보고 시행하라고 해서 이미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7억여 원 작년도에 세웠다가 못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잘 반영하시고 주민협의체와 잘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써야 할 거니까 본인들에 대한 활용도를, 정치를 잘하셔야 해요.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건물을 원하는 건지 잘 반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복컴 5개를 준공하면서도 다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에 만족스럽게 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 과정, 공사는 이미 설계를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과 그때그때 소통을 잘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알차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지트 건립 있지요. 아지트 건립 금액은 34억이에요. 약 35억 돈인데 공모를 설계 중이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재배정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아직 그쪽에서 재배정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 아지트 건립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미래전략본부 안기은 과장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안기은 과장님이 지금 소속돼 있는 과는 미래전략본부예요. 공모사업이니까 안기은 과장님하고도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오늘도 2시에 지역 주민들과 상담을 한다고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여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항시 공무원분들끼리 소통이 돼야 해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곧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이 공사가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수시로 미래전략본부 안기은 과장님하고도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것도 차질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변화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진행 과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면 보탬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요.

이번에 보니까 보탬을 했지요?

네, 이번에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노인분들 노인회관 이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면장님과 소장님이 못 하는 걸 의원이 또 돈 안 들이고 해결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렇지요? 해결해 드렸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의원은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돈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잘 종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다시 한번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연서면이 검토 중이 됐어요. 물론 연서면의 복컴에 대한 사안은 단계가 있어서 그런데, 연기면은 검토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기면 복컴이 검토 대상도 안 된 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시민소통과에서, 이게 좀 핑계 같지만 전체적으로 복컴 추진 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왜 거기가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복컴을 주로 담당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기면 복컴이 LH에서 임시로 가건물로 십몇 년 전인가 언제인가 하여튼 지어줬어요, 십몇억을 들여서. 거기가 지금 가건물인데 올 2023년 하반기까지 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복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쪽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기는 더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검토 대상 자체까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또 연기면 주민분들이 아시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검토조차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검토 중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해서 확인 좀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대상조차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그리고 연서면은 물론 그 중간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연서면은 검토 중이면 어디까지 검토가 갔나요?

제가 듣기로는 부지 선정하는데 최근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국가산단이 지금 그쪽 연서면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서면 복컴이 들어서면 조치원 복컴보다 더 크게 들어설 수도 있네요?

그 규모는 그때 여러 가지, 복컴 규모가 그동안에 선정한 걸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과 인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서하고 연기면 같은 경우는 복컴 자체가 검토 중이면 여기 설계 추진 이런 글까지 올리기에도 최소한 3~4년은 더 지나야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 바로 위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3~4년이네요?

그래서 연서하고 연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서면은 감사하게도 검토 중 란에 넣어 주셔서, 그러면 검토 중에서 설계 중으로 가는 데는 국가산단과 연관성이 있으면 최소한 3~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대충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검토 중에는 제가 얼핏 보면, 이게 좀 우스갯소리가 포함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연기면분들이 이거 알면 난리 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토 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3년 올 하반기에는 당장 연기면사무소를 빼라고 하는데, LH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검토조차 안 되고 있으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LH에서 공문이 접수됐어요.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런데 검토조차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지역민들이 알면 이게, 또 연기면이 대단해요, 인구수는 적어도. 검토 중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복컴을, 공공건축물을 주로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 좀 파악해서 소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면은 그쪽으로 아직, 만약에 그쪽으로 결정되고 하면 어쨌든 담당 부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로.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대화 좀 나누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부터 이 부분은, 검토 중 이런 건 아마 올 하반기에는 뭐가 나오더라도 문구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 건축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건립하시잖아요, 제2동. 48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통 예산이 34억, 79억, 41억, 17억 이렇게 되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5억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올해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한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올해는 설계 부분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월에 설계 공모하시고 착공이 3월인데 공사 완료, 아, 2024년 3월.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갔다 왔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요.

네, 그래서 서북부지구 내 뒤쪽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현재 면적만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짐을 놓을 데도 없고 연구 동선까지, 실험실 동선들이 계속 겹치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 설계 공모를 하실 때, 그 연구소의 말로는 실제로 필요한 공간보다는 층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감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 공모는 보건환경연구원 주도로 지금 공모라든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서포트 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다 될 거고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종환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 추진 성과와 2023년 업무 계획,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01쪽 부서별 2023년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시민 맞춤형 품격 있는 휴식 공원 구현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은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3년 준공되어 올해 11년 차를 맞아 주요 시설물의 정밀진단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수목 생육 불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절별 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단계적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완전한 시민 일생 회복을 지원하고 각종 공연, 행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족한 그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개장한 도도리파크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하자를 조속히 개선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05쪽 체계적인 인수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금강보행교는 준공 전부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설로 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3월에 우선 시설을 개방하였고 9월부터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개월간 84만 명이 다녀가는 등 1년도 되지 않아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등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시민 개방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은 올해 그늘막 등 휴게 공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녹지관리과 소관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 충전 활력 있는 녹지 관리입니다. 생활권 조성에 따른 도심지 내 관리 대상 공원녹지가 계속 늘어 2021년 398개소에서 2022년에는 47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에는 전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예·제초 3회, 병해충 방제 2회, 계절초 식재 등 수목 정비 실시 등 빈틈없는 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1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생활권별로 조성 시기가 달라 1·2생활권의 경우 공원 내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원 내 야간 조명과 급경사면 등은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설 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15쪽 공원관리사업소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 있는 중앙공원 조성입니다. 2023년 세종 가든쇼에 맞춰 조성될 테마 공간과 연계한 빛 조형물 특화 공간을 구성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세종 가든쇼를 주관하는 산림공원과와 기본 구상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행사 시기에 맞춰 4월까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516쪽 두 번째, 중앙공원 내 복사꽃 특화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시 시화이자 최고 특산물인 복숭아와 공원을 연계한 콘텐츠로써 중앙공원 중심부에 복숭아나무 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성토 기반 토양 특성상 완전히 자란 나무보다는 1~2년생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생육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 조형물, 포토존 등을 함께 구성하여 복숭아 특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정원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수목 환경 조성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토양이 수목 생장에 불리하기 때문에 생육 진단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여건입니다. 이에 수목 생육 진단 용역을 시행, 고사목 교체와 배수로 개선, 토양 치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2023년 세종 가든쇼,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공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공원 개선입니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계절별 초화류, 수목 식재, 생활운동기구 보강 등 3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심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및 주요 예산은 보고 자료 5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엘리트지요? “일을 너무 잘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찬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환경녹지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게 보행교거든요. 보행교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집라인을 비롯해서 빛축제, 지역축제, 낙화놀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할 때 우리 소장님하고도 소통해서 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저희 사업소가 장소 제공하고 서포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는 게 중앙공원, 도도리파크, 보행교 또 어디지요?

호수공원, 다목적 광장 등등 해서 4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1년에 유지비가, 전 소장님께서 1년 유지비가 근 12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새해 들어서는 그 유지비에 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보행교에 하고자 하는 시설이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집라인부터 이거 하게 되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보행교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인수한 거예요. 인수했을 때 맨날 제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타워가 있어요. 타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역에 대한 평등권을 잃었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게 하중 때문에 개선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중, 지중, 중량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안전에 기하는 거니까 소장님께서는 보행교를 앞으로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 거 없어요?

어쨌든 보행교가 세종시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조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1명 배치돼 있거든요. 청원경찰 한 분하고 일반직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유가 사실은 돌아보면 인수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LH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치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인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지 작년 얘기지만 솔라트리 이런 것들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 문제가 대두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엘리베이터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하중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교각을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업부서와 저희 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 개별적인 사업부서에서 들어간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플러스적인 알파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걸 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금강 프로젝트와 연계된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벅찬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못 할 것 같아요.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보행교에서, 내일모레도 거기에서 낙화놀이도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대보름 행사.

연날리기요.

네.

행사 같은 거 주관을 많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인수하시기 때문에 사실 조직의,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관리과 체계가 2015~2016년도 시절에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일 때 11명, 12명이었던 직원이 지금도 정원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인수한 면적은 많게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겠지만 몇 배 이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변공원도 아까 밖에서 듣다 보니까 인수 빨리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도 저희는 LH에 보완할 것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라든지 인사부서 협의를 통해서, 인수하는 주관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인력과 조직을 반영한 다음에 인수해 주면 저희는 더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장님은 듣던 바와 같이 엘리트시네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급하게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좀 세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는 금남이기 때문에 금남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금남 그린공원이 있어요. 준공 날짜가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은 했고요. 1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리고 운영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소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하자가 났어요,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자는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당연히 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더불어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는 공원관리과고, 준공한 부서가, 관리할 부서가 사업소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거기 관리·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바닥 부분이 다 일어났다고 할까요, 다 떴다고 할까요? 하자고 나왔다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저도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 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하자 체크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금강보행교에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을 달아 놨어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류들 사체들이 덜 한지 이런 거.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현장을 몇 군데, 워낙 많기 때문에 큰 공원들만 한 바퀴 돌았는데, 필름도 확인했고요. 담당 직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조류의 사고는 현격하게 줄었다. 줄어서 추가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봐도 50m에서 100m 정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설치하실······.

전체를 다, 지금 유리로 돼 있는 부분 전체를 다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도리파크 시설 개선 문제, 이따 이현정 위원님이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도리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도 로컬푸드하고 얘기했지만 도도리파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도도리파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설을 잘해 놓고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로컬푸드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하여튼 시에서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협업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놀이시설에 신발들이 어지럽게 나 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발장을 놓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어제 로컬푸드과 업무 보고도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면 다른 부서, 시청 내의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공원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계획할 때 사실 운영이라든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사전부터 검토를 했다면 도도리파크와 같이 이렇게 운영 체계가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과에서 분명히 계획했을 때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전체를 운영해 가면서 수익사업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적자가 예상되고 공원의 시설물들을 관리할 마땅한 주체를 찾지 못하다 보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2명의 직원이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시설물 보수 쪽에만, 하자보수 처리라든지 보수 쪽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지요, 3층까지 있는. 저도 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서 안전조치들도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캐치하고 있는데 어제 로컬푸드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발장을 놓는다는지 매트를 깔아서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로컬푸드과랑 협의하고, 이게 도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라든지 나중에 관광과에서도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치해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9페이지예요. 녹지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예·제초 3회라고 쓰여 있고 병충해 방제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포충기 달아 놨을 거예요, 공원에, 달려 있는 데는. 사실 겨울에는 포충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5월 넘어가면서 따뜻해지면 필요한 건데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또다시 문제가 뭐냐 하면 봄이 오면 예초를 해야 하는데 계속 풀이 자라고, 그거를 예초를 안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생겨서 포충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제때 예초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달려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 같은 부분이 있는 데 보면 누수가 있으면 그냥 잠가 버리고 끝나요. 완전히 잠가 버리고 사용을 못 하게 해 놨어. 그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닌데. 사실은 누수는 누수 방지를 하고 그걸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그냥 싹 잠가 버리고 아예 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말아버렸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설물을 보수하셔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초나 예·제초 문제는 항상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 1년에,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제초 3회는 저희가 실시하는 3회이고 저희가 위탁 용역을 줬는데 그 관리 업체에서도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예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하나요?

그렇지요. 연간 관리 업체를 3구역으로 나눠서 선정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예초는 또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원래 유능하신 분이라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녕하세요? 동 지역의 어린이공원 시설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물들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래부터 설치돼 있는 놀이기구까지.

놀이기구 이외에 가령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 내에서 설치된 소규모 운동기구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지역 건설업체도 그렇지만, 제가 이건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업체도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업체 등록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50여 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입찰로 식재 같은 걸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작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쪽에 테이블과 의자 71개 세트하고 파라솔을 50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솔숲정원 옆에 테이블 세트하고 중앙공원 관리동 뒤편에 보시면 광장 옆에 디귿 자 형태로 파라솔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공원은 그늘을 자연적으로 교목 8m 이상의 나무를 키워서 설치하는 게 경관상이라든지 조명상 맞는데 저희는 그게 여건상 안 되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라솔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목에 대한 생태 관리를 잘해서 교목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에는 상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돼 있고, 저희 중앙공원도 마찬가지로 상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일시적인 축제나 행사, 단기간 내에는 어떤 한 구역을 정해서 축제 때 푸드트럭 하는 행사처럼 정해서, 제가 보건정책과에 잠깐 있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임시 개설 허가를 내 주면 영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사의 대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에서만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플리마켓이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동에서도 얼마 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토록 하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의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걸러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저희 사업예산에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시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제안하신 시민과 협의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 같은데요.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인수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에요. 저도 알고 있었고, 우리 시가 단층제 구조로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층제 운영할 거면 단층제에 맞는 인원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우리 시 공무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도 들고 업무 과중, 집행부 공무원분들, 물론 편한 과도 있겠지요. 조금 편한 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관리 부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도 알고 있고, 대신 이게 양면성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분들, 집행부 분들이 힘든 부분도 다 이해되고 어려움 당연히 알고 있고, 반대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의원들이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뭐가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관리 부서는 인원 충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 건의해 주셔서 공원관리사업소만이라도 인원 충원이, 거의 500개 되는 곳을 관리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적은 인원이 많은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질 거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식물 같은 거 식재하는 거 좋습니다. 엄청 좋거든요. 사실 환경에도 좋고 공기에도 좋고 한데 항상 관리예요. 이것도 사실 인력의 문제거든요. 이게 또 인력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묘목이라든지 꽃 식재하고 나서 죽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내년에 사실 그게 또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꽃 죽어 있고 여기 왜 관리 안 돼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거고, 그럼 또 많은 금액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가장 변경해야 될 건 인원 충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소장님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계속 요구해 주시고,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편성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무원분들도 해 주셔야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 충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 결원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하나의 일을 1명이 해야 한다는, 원래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지금 2개의 일을 한 분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계속 집행부 내에서도 목소리 크게 내셔서 인원 충원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한 물 공급, 물 순환, 미래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순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임한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565쪽부터 568쪽까지의 지난해 성과 및 평가, 업무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운영과 소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573쪽 첫째, 상하수도 특별회계 내실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23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감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입니다.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수돗물 신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75쪽 시민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가검침제 전 지역 시행을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요금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검침 시스템 계량기를 1596전에서 8000여 전으로 확대 운영하여 검침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입니다. 체납 징수 60%를 목표로 체납 처분 절차를 준수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안전한 물 공급을 통한 시민 물 복지 실현입니다. 579쪽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3개 면 16개 마을에 상수도를 100% 보급 완료하고,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수도관 정비 및 블록 시스템 개선, 실시간 관리·감시·사고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음용률 제고를 통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81쪽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급수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누수 감시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상수관로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수도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소규모 시설 73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 검사, 정수 설비에 대한 매월 점검 등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배수지와 가압장 등 수도시설물 운전 상태 상시 감시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기간 단축 및 노후시설의 신속한 교체로 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587쪽 하수도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면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증설 및 하수관로 6개소를 정비하여 하수도 보급률 98%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1·2단계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25개 시설에 대한 전문 업체 관리 대행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 작동 불량 및 노후 설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의 공정 분야에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하여 무인화 사업으로 추진, 하수 처리 운영 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 자료 실시간 공개로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591쪽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으로 개선 방안 도출과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및 차집 관로 파손 보수, 이물질 제거로 원활한 하수 배출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불명수 유입과 관련하여는 LH와 협력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 어린이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질 검사 및 수도시설 견학제를 연 2회 운영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48.95㎞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97쪽 공공하수처리 공정 분야 무인화 사업 추진입니다. 혐오 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공정 분야에 무인화 AI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최적화 방안 수립 및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통한 연간 하수 처리 비용 절감 등 안정적인 방류 수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5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 공정 분야 무인화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잘만 되면 우리 시가 한 30억 원 이상의 절감 예상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화 AI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25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공정 관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직접적으로 목측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어떤 공정마다, 사람이 하는 경우는 24시간 그대로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 AI를 거기에다가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24시간 약품 처리한다든지 또 모터가 돌아가는데 운영하는 적정량의 모터의 RPM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요량이 적정하게 소모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24시간 붙어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AI를 이용해서 수질을 계속 측정하며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전기가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계속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구축에 의해서 필요할 때 적정한 시기에 약품이 투입되고 전기에 대한 소모가 되고 이런 부분을 플랫폼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인 에너지 낭비, 그로 인해서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무인화를 저희가 시도하는 건데요. 수질복원센터A3 거기에 3900을 투입해서 1년간 한번 실험해 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된다면, 그와 똑같은 처리 방식의 A2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확장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계가 확보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원활히 이행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시설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하기에 30억씩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범 실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면 연구용역을 몇 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저희가, 사업 기간을 1년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거는 2개월 정도면 바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설비야 바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왜 연구용역이라고 했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완점을 도출하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3900만 원이면 1년 시범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구축한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걸 했을 경우, AI 무인화 시스템을 했을 경우 100억 정도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는 바로 100억을 투입하면 금방 다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자동 AI 시설이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억을 당장, 어떤 실험치나 연구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적으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여주시인가 그쪽에서 1~2년 전에 신기술을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00억씩 들여 가지고 연구 절차나 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은 현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설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A3와 A2에 대해서 하면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정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규모가 큰 수질복원센터A에 대해서 추진하고 B를 추진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점 사업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소장님이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연구용역 하시고 시범 실시 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3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하면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 연구원들도 참여 의사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직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로지 직원들의 역량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되면 어쨌든 타 지방에 기술 이전으로 해서 부도 창조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연구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어서, 이거 전에 관심 있어서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수질복원센터A3에서 이걸 시범 추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하는 거는 올해 세운 예산 연구용역을 해야지 나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거는 100억 정도 추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사업비는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 전체가 100억이 들어가지요? 수질복원센터A3에 시범 운영하는 거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돼 있어요?

3900만 원입니다, 올해 세운 게.

그거는 용역비고, AI 도입 계획 수립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범 할 때 15억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네, 시설비를 추가 시설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용역 혹시 나오면 계획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의논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별개 과가 생긴 거지요?

과가 아니라 사업소가······.

사업소가 생긴 거지요?

맞습니다.

사업소 소장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책자를 안 보고 최근에 들어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또 행감 때 저도 저 나름대로 자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민원이 뭐냐 하면 세 분인데 한 분이 누구냐면 한 달에 수도요금이 2~3만 원 나오는 분인데 5년 전 게 안 냈다고 하면서 175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물을 끊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놀랄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175만 원 큰돈을, 놀란 거예요, 그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놀라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암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러더니 계좌번호를 주면서 30만 원을 입금하랬다, 그래서 30만 원을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때 통장 보셨지요? 그런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고 같이 대화한 적 있고,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말 그대로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검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톤 수도 100t을 썼다면 200t을 썼다고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검침원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누수됐나 하고 찾아봐야 하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점검해야 하니까. 그래서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왜 과다하게 책정했느냐라고 전화하니까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다음에 덜 받으면 되지요.” 이거야, 답변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도요금을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게 시민이 믿고 수도요금을 내겠습니까? 수도요금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동결해 주신다 해 가지고 힘들게 동결하셨지요?

네.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폭탄같은 선언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신뢰를 쌓겠어요? 그분들이 두 번 다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러면 그분에 대한 수도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로 강제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우리가 시에서 책임를 져야 되는 건지 논해야 하잖아요.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자료를 잘 준비할 테니까요, 대책론을 갖고 계시고, 과다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 우리 집이에요. 저도 피해를 봤어요. 아시지요, 계장님께서는? 저랑 통화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상수도요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신뢰를 잃었어요, 거기가. 동결시켜 준다고 해도 시민들이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금 나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내는가 보다, 우리가 인상을 안 한 건 시민들이 알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겁나는 게 뭐냐 하면 5년 뒤 거 수도요금을 몇백만 원 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5년 전 걸 내라고 하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시스템을, 좋지요. 정보 통합 시스템 적극 활용하고 이런 거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성과 현재 미납되고 있는, 받아들이려 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시민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과다 검침이라든가 5년 치에 대한, 5년 전 거에 대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이번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전 수, 하수도 전 수가 거의 3만 5000전 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 인원이 할 수 없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침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무직 9명과 기간제 두 분이 검침하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검침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잘해 줘야 되는데 요금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실무 직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한 분이 검침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 이런 부분도 직접 해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월에 이런 부분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런 부분에도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검침 관리하는 분이, 2012년도 세종시가 출범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검침 전 수가 거의 1만 전이 안 됐었어요, 한 6000~7000전. 그런데 지금 하수까지 3만 5000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공교롭게 일어나 있던 부분이 중복적으로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되짚어 보고 자구책의 노력을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든 어디든 인원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달 됐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이, 수도 검침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조직으로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물리적이든 시간적이든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번에 상수도요금도 동결된 동기가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잃어 가지고 5년 전에 수도요금 2~3만 원 내던 분을 175만 원 내보냈다, 그런 데다가 안 내면 물을 끊겠다 이렇게 해 버리고 또 개인적으로 30만 원 입금하라고 해서, 안 끊을 테니 우선 30만 원부터 입금하라고 해서 30만 원 입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 위원도 상담을 하면서도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어요. 놀라 가지고 ‘이 정도인가.’라는 걸······.

지금 검침원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검침원들이나 담당 직원의, 아마 담당 직원이 위원님하고 대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각각 검침 구역의 검침원들이 민원 상담을 본인들이 검침하다 보니까 대응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뢰도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수도요금이거든요, 상수도에서. 그다음에 신뢰도가 수질에 대한 부분이고. 아무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시민한테 가장 신뢰를 받으려면 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사실상, 그전에는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과에 있다가 수도운영과로 해서 검침 부분을 한 계의 1인이 돼 있던 조직을 사실상 검침 담당 조직으로 분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도 인력 좀 갖추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이번에 조직 부분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인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인데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인력 확보에 대해서 조직 부서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협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소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개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뢰성도 쌓고 직원 개편도 다시 하고, 새롭게 탄생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꼭 신뢰를 찾는 상하수도 소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저희 지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있었네요. 똑같은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평균 7000원, 8000원 수도요금을 내시는 분이 이번 달에인가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저는 그분께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뭔가 틀어 놓지 않으셨냐, 계속.” 그런데 이분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잠깐 저녁에 왔다 가시는 분이고 거기 상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길래 ‘그래도 뭔가 고장났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쪽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월 사용 평균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열 배나, 스무 배나, 뭐 두 배, 세 배는 괜찮은데 열 배나 30배 이상 요금이 많이 발생됐으면 그건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검침에 대한 먼저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한 과다 부분도 있을 테고 본인도 모르게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단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어떤 핑계보다는, 사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이 하수도까지 3만 5000전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인이 검침하는 데 1000전 정도면 적정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좀 더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한다고 하면 700전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전 수가 2000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검침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침은 15일 정도, 10일 정도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해 놨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 시간에 검침을 다 하게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 부과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으로 물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부분에 성실히 안 했을 때 그게 누적이 돼서 또 그거를 그냥 넘기기 뭐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검침이 이런 부분 돼서 몇 달 동안은 좀 더······.”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어떠한 현장에서의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금액 차이가 30배 이상 나오고 이러면 뭔가 사유가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요금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아마도 그러면 누수가, 일반적으로 누수가 내부에 있는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누수가 아닐 경우에는?

누수가 아니었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침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체가 되었다든지 이런 걸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뭔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그게 잘못 보려나?’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소 7000원, 8000원, 많이 내야 1만 얼마, 그리고 그분 말씀이 뭔가 틀어 놓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3만 얼마를 낸 게 최대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실수로 틀어 놨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혀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3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주변을 살펴봤는데 누수도 없다고 하시고 저는 ‘그래도 뭔가 잘못됐겠지.’ 했더니, 물론 그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쪽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요금이 과다로 나왔으면 다시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봉암에도 있어요. 정말로 삼십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침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계시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소통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고 뭐고 없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해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왜 안 됐는지는, 또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있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저쪽 지역에서 발생한 게 오류로 인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서 폭넓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멋모르고 내신 분도 있을 테고 ‘내가 뭔가 잘못 틀어 놔서 했나?’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정확한 거는, 일단 그분 말씀은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연락처를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관련 평가가 라 등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등급으로 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별 담당 책임제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라 등급이 좀 부끄러운 수치예요.

이것도 약간 핑계 아닌 핑계를, 사유를 대자면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격년제로 하는데 2021년도에 상수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2022년도에 하수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공기업을 하게 되면 바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대전같이 대규모 상수도 본부가 있어서 조직이 운영되는 시스템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경영혁신본부, 각 지역에 사업소·조직이 완비되고, 이런 데하고 견주었을 때 사실상 평가지표상에 저희가 따라잡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맞지 않는다 해서 미루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라 등급을 받았고요. 또 직원들도, 저희도 그 평가제에 대한 부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한 번씩 시행착오는 했었고 만약에 올해는, 전년도 상수도에 대해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평가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 번 했으니까 다소 이런 부분은 준비해 나가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직원들도 거기에 발맞추고 다시 한번 인식을 각오하고 재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는 다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 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어쨌든 성과 지표라는 것이 단순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등급 상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규모의 문제다라고 그냥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들이 다른 등급을 받은 곳들도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들을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74쪽에 있는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그전에도 발간이 됐었나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아마도 이게 품질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법률적으로 개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발간합니다.

그렇지요?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기사는 엄청 많은데 보고서를 다운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찾다가 포기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시청 홈페이지랑 열심히,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찾았었는데 보고서를 못 찾아 가지고 혹시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막 찾아보니까 저희가 원수의 수질 평균은 “좋음” 등급이다 이렇게 됐는데 수돗물이 사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상수도 배관 같은 것도 다 새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된 관로가 많을 것 같아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실 텐데 수도꼭지나 이런 데서 직접 시민들이 마셔야 되는 물의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는 2개소에서, 청주 K-water의 광역상수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한 곳은 월평과 신탄 정수장, 그건 대전에서 받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지자체하고 좀 다르지만 수질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K-water는 국가적으로도 대표하는 물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나 관리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마찬가지 상당히 매우 좋음 등급이고 그 좋음 등급이 우리 수도꼭지에서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저희가 SWC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계측기를 배수지나 이런 데에 달아 놓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질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면 너마뜰인가요?

너비뜰, 너비뜰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거기에도 실시간으로 수질에 대한 기준을, 그 기준은 우리 수도꼭지에서 먹는 기준이 바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8개 아파트 지역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18개소 아파트 내에 들어와 있는 수질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출되고 있고, 또 스마트 음수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드셔 보셨는지······.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 스마트 음수대라고 해 가지고 박스를 해서 중앙공원에도 있고 저쪽 북측 BRT 정류장과 조치원, 학교 2개소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수질 평가가 나오는.

네, 수질 기준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나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절한 수질 검사 대상 지정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수질 검사는 몇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신도심이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읍·면 지역의 수질이 좋은지가 너무······.

우선 저희가 수질 검사를, 수도품질위원회라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법률적으로 수도꼭지 수, 노후 지역, 노후에서도 관 말 같은 데 사수가 발생되는, 물이 정체되는 사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취약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분기별로 수질 검사해서 수질 검사에 대해 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수돗물평가위원회에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조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개선 도출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수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서비스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수질 검사 요청 시 채수를 5일에서 2일로 줄이고 결과 확인 기간도 3주에서 2주 내로 완료하겠다.

이거는 안심 확신제라고 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께서 ‘우리 수돗물 좀 불안하다.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바로, 저희가 이런 거 때문에 수질 검사 기관하고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바로 요청하신 시민들에게 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는 시스템인데요. 시민들께서 불안해서 하시는, 또는 이상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시험 대행 기관이 업무적인 양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행 기관하고 협약하고 할 때 시민들의 불안한 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폭 줄여서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목표를 세우셨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등급 상향 조정이라든지, 결국은 관리적인 측면이니까요, 또 이런 서비스 질 개선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에 관한, 검침은 사실 작년에도 계속 “검침원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단층제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들이 굉장히 많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분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 검침 설치하잖아요. 설치는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일단, 저희가 PDA 검침이라고 해서 영상 기기를 갖다 대서 하는 부분인데요. 원격 검침 부분에 대해서, 조치원이 지금 6000전 정도의 수도전이 있습니다. PDA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계획된 게 5800전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 부분만 원격 검침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PDA 원격 검침에 대한 분포가 각 읍·면에 전체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운영해야 그 부분에 대한 검침의 효율성이나 배치 관계 이런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장 큰 조치원을 선택해서 원격 검침을, 아마도 하게 되면 6500전 정도 6월 말까지 완료하게 되면 전체적인 현재 상수도 2만 1000전에 대비한 38%에서 39% 정도 원격 검침으로 해서 검침원에 대한 어려움, 주민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침이나 스마트 검침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 검침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평가돼서 상수도 쪽도 스마트 행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인력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이요. 어제 시장님께서 동결, 상수도요금 동결하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수도요금도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같은 페이지 574쪽을 보면 사실 저희가 2023년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전국 평균의 29.3%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화율이요?

네, 여기 보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나와 있고 전국 평균의 현실화율이 29.3%. 574쪽이요. 중간에 도표로 나와 있어요.

네.

상수도는 행안부 목표의 89%를,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인상했을 때 89%고, 2022년은 통계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수도에서 가정용일 경우에 29.3%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5년까지 인상을 하더라도 51.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이렇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들은 저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너무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작게 책정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건가요?

저희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보다도 우리 세종시가 사실상 군 단위의 하수도요금 체계가 있었거든요. 상수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치원이나 연기 같은 경우는 30년 된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읍 지역, 면 지역 소재지 같은 경우 상수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있고 친숙한 체감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수도요금을 받은 게 연기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993년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개인 하수처리 그냥 방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도시 지역이 확산되지 않으면 하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은,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원가계산 100% 해서 요금을 부과할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용코자 하는 거고 수질을 개선해서 환경을 좋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방행정이든 국가행정이든 이런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진행됐었고 거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꾸 규모가 커지고, 낮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지방이든 국가든 재정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다 보니 지금과 같이 상수도요금 체계든 하수도요금 체계든 사용자에 의해, 혜택자에 의해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운영돼서, 지금 그것이 변화 과정이거든요.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80%, 90% 이렇게 되는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대가 현실화율이고, 전국적인 거는 40······.

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하수도 현실화율이······.

하수도요금은 60% 정도.

네, 특광역시가 60% 좀 넘는 것 같고 하수도 같은 경우 전국적인 거는 4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기군 같은 경우는 아마 10%도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일시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시민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상을 공공요금이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반대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못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신도시에 일시적인, 기간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까 투자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부분에 대한 거주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계획 대비 물량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현실화율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네?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우선 특광역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된다고 하면 지금 감면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2026년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양호한 쪽에 다다를 것 같은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 51.1% 한다고 하면 그래도 평균 수준에는 도달하는 정도로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2026년도면 2025년도에 원가계산을 아마 다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시점에 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50%라고 해도 하수도요금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너무 높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인상하는 부분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고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하수에 대한 계량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순수하게 상수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자가 검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읍·면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로 통일돼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자가 검침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읍·면 지역은 자가 검침을, 젊은 세대라든가 활동적인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인터넷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해 가지고 자가 검침해서, 우리 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가 검침해서 입력을 하면 본인들의 사용량 또 월 요금 이런 금액까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작년까지는 665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인상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는 원가가 1000원인데 하수도는 3000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0% 한다고 해도 상수도보다 500원이 더 비싸다는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20t을 가지고 했을 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만 3500원, 1만 3000원에서 4000원, 5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하수도하고의, 20t 사용했을 때 30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하수도가, 20t 사용했을 때.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에는 3~4만 원이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비싸고요. 그 금액에 대한 차이는 가정은 그런데 지금 별도로 일반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봤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가 음식점이 100t을 만약에 상수도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월 3~4만 원이 나온다고 치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t이면 7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많은 차이가 나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감면한,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이런 곳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상 큰 혜택을 보신 분들이 그쪽 부분이나 또 소상공인들, 사업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체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고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번 해에는 굉장히 포부가 크고 사업계획이 좋게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일 와닿는 것은 사실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것을 한번 페이지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은하수장례식장 있잖아요. 은하수장례식장의 요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하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획을 하겠다는 의미는 그럼 대략적으로 2만 평 정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금 식기를 말씀하셨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할 시에 봉안당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걸 주실 의향이 있나요?

(마이크 꺼짐)같은 거라, 장례식장 질의가 계속 있어서······.

(마이크 켜짐)장례식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인증이 선택적인 사항인가요?

이번에 보니까 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37페이지에 보면 회계 계약 실무 역량 강화라는, 그래서 부서별 사업장별 찾아가는 지출계약 현장 실무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잦은 전용과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해서 사실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민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