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정책은 본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보는 거로 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의 이런 증감폭을 보면 거기서는 어떤 부서의 역동성이 보인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또 여기 이종구 과장님 계신데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기업과가 사실은 이번에 제일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할 일이 많았던 부서인데 이렇게 감액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는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설명을 듣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산이 갈수록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베트남의 지금 파견공무원이 이쪽에 안 와 있고요.

지금 신청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사실상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충북기업들, 충북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호소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소통의 문제다, 통역부터 시작해서요 정서가 충북하고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베트남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들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어차피 지금 교류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베트남 판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기초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저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국 대비 1.88%라고 했어요.

도내 942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원가입은 또 100개 기업이고요. 사실 기업이 회원가입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어림잡아 추측을 해 봐도 대체적으로 이 뿌리사업이라는 게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영세기업들도 함께 이게 우리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제도권하의 지원이나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의 부분들이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모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다 우려했지만 3D업종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인력으로는 다 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는 외국인까지도 포함을 해 놨던데 앞으로 이 산업의 발전은 즉 인력의 문제잖아요. 인력수급이 어려울 때는 폭넓게 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이런 쪽으로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영세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정책은 본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보는 거로 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의 이런 증감폭을 보면 거기서는 어떤 부서의 역동성이 보인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또 여기 이종구 과장님 계신데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기업과가 사실은 이번에 제일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할 일이 많았던 부서인데 이렇게 감액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는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설명을 듣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산이 갈수록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베트남의 지금 파견공무원이 이쪽에 안 와 있고요. 지금 신청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사실상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충북기업들, 충북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호소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소통의 문제다, 통역부터 시작해서요 정서가 충북하고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베트남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들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어차피 지금 교류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베트남 판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짧게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기초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저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국 대비 1.88%라고 했어요. 도내 942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원가입은 또 100개 기업이고요.

사실 기업이 회원가입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어림잡아 추측을 해 봐도 대체적으로 이 뿌리사업이라는 게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영세기업들도 함께 이게 우리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제도권하의 지원이나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의 부분들이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모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다 우려했지만 3D업종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인력으로는 다 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는 외국인까지도 포함을 해 놨던데 앞으로 이 산업의 발전은 즉 인력의 문제잖아요. 인력수급이 어려울 때는 폭넓게 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이런 쪽으로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영세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일단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이것보고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사실 도비 투여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번 서두를 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아까 우리 옆에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었는데 이게 사실 기정예산에 없이 추경에 급히,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기간은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이렇게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기존에 있던 악취시설에 임기웅변 식의 장비투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좀 그러니까 악취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시설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임기응변 식의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예산에 허점이 보일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저는 그런 우려가 보여 가지고 한번 우려 해소 차원에서 좀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취 제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한번 나는 악취 잠깐 장비 동원해서 악취 안 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취제만 뿌려도 잠깐 안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죠. 그리고 이 악취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악취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장비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거고요. 악취개선사업에 있어서 근본성을 항상 띠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써야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사업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근본적인 처방 같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겨울철에 얼른 해서 내년에 날 풀리고 했을 때 악취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면 다시 그다음에 또 그게 좀 무력화 되겠죠, 잠깐 임기응변 식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예산투자 돼야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제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견학도 하고 했지만 우리 갔다 와서 늘상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취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거니까 예산도 좀 적절하게 투여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에 조금이라도 근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한테만 여쭙는데 우리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게 기정예산, 전년도 수요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없었던 사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어쨌든 도비가 됐든 이거와 유사한 사업예산 혹시 있나요, 내년 예산에? 사실 이것도 의문이 좀 가는데요. 이것이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 같은데, 사실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면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더 하리라고 보는데 경기가 좋을 때도 아니고 어려운데 이런 지원사업에 누가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집의 과정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 자칫 착오가 있지 않나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또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셨던 걸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지원사업이 지금 농가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축산 어차피 잘 키워서 뭐합니까? 이게 판매가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유통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했던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 뭐… 어쨌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농정국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항상 판매·유통 그리고 재가공까지도 우리 농정국이 앞장서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꼼꼼히 더 챙겨 보셔서 판매나 유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