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대부분 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155쪽과 156쪽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기금보조금 반환, 156쪽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18일 받은 교부기금을 시군에 재교부하기 전 ’17년 4월 7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반납, 그 뒤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반납시기를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3회 추경에 반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미리 반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 이유가 있나보죠?
국장님!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는 했고요. 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하느냐,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늦게 정리를 하느냐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대부분 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155쪽과 156쪽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기금보조금 반환, 156쪽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18일 받은 교부기금을 시군에 재교부하기 전 ’17년 4월 7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반납, 그 뒤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반납시기를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3회 추경에 반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미리 반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 이유가 있나보죠? 국장님!
그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는 했고요. 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하느냐,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늦게 정리를 하느냐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사업명세서 105쪽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보면 충청북도가 17.3%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대상 면적은 6만 1,445㏊고 가입면적은 1만 660㏊밖에 안 돼서 17.3%인데 이렇게 재해보험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행정의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가입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랑 전라도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는 50% 육박하는데 충청북도도 어쨌든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이 보험 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매칭도 보면 도비 15%인데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나요? 5% 정도 더 올리면…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농식품부 지원 사업인가 봐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06쪽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뭄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어요. 사실 초기 가뭄은 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가뭄피해는 밭작물 농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밭 용수개발에 필요한 이런 지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급수저장조 관련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처음에는 가뭄대책 관련 폭염 이런 대책으로 예산을 올리셨다가 그게 삭감됐잖아요?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밭 기반시설 지원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밭 작물 소규모 농가들은 절실히 필요한 게 급수저장조가 하나 있으므로 해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나 건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