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또 수정예산에 또 감액했는데 전체적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정액, 당초 예산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3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충북이 할당을 받은 거예요, 배분을? 그러면 지금 반납한 도에, 중앙에 반납하는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더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보조금이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을 때 주는 건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보기에 우리 지역이 적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지 저쪽으로 전라도로 안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거는 기존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300W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도 전체로다 이렇게 확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또 수정예산에 또 감액했는데 전체적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정액, 당초 예산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3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충북이 할당을 받은 거예요, 배분을?

그러면 지금 반납한 도에, 중앙에 반납하는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더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보조금이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을 때 주는 건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보기에 우리 지역이 적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지 저쪽으로 전라도로 안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거는 기존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300W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도 전체로다 이렇게 확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억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사실 가뭄 때문에 난리였고 지금도 요새 내년 봄 걱정하면서 관정 파달라고 막 얘기들, 많이 요청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도 지금도 계속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3억 6,000 다시 올해 안에 사업해야 되나요? 어쨌든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사업할 때 가뭄 대비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발생하는 거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상이변으로 계속 심해지니까 계속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옆에 거 미곡처리장 관련해서 이거 이차보전액을 늘렸는데 이거 자체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도에서 농협에 대해서 벼 수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농협에서 벼 수매가가 너무 낮아요. 시중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농협에 안 팔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벼 베면 무조건 갖다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협하고 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벼 수매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싸게 수매했으니까 작년도 벼 가지고 많이 남은 거 가지고서 올해 농민들한테 돌려주기는 돌려주던데,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농협에 요구해서 잘 안 되니까 농협에다가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 가지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이게 0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 축산과장님!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엊그제 같이 가봤지만 축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축산분뇨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까지 다 정말 이렇게 획기적인 시설이다라고 보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충북도 차원에서 축산분뇨를 자원재생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가축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휴지기제사업이죠?

이게 지금 13억 6,000이 지금 11월 달부터 내년도 2월까지 계획한 건가요? 그런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 27억이라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7억 가지고서 막기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또 이 외에 휴지기제 지역 외에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방역 갖고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월 달까지는 딱 이 예산 갖고만 휴지기제사업 할 수 있잖아요. 질병문제로 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